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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히 진행중인 CBDC 도입 논의
- 한국은행, 금감원 보고서 : EU, 영국, 일본 참고

세계적으로 CBDC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환기차원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CBDC관련 보고서에 대해 간단 요약 및 자료 공유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비트코인이 있는데 CBDC는 왜? 기존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무엇이 다른가? 등 CBDC의 효용성에 대한 이용자측면의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각 국가의 정부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우선, 💶EU의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이 나왔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규제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본에서는 CBDC와 관련 수직적 수평적 역할을 구분하여 각 협의체 간 주요 논의를 거치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테스트 단계는 마쳤고, 실제 시범 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 없어 특징적인 부분만 정리하였지만, 국가의 특성과 관심도에 따라 방향과 그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과, 결국 CBDC 도입에 대한 적극성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화폐발행의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로 새로운 금융인프라를 선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지 그 의도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전문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포착하고, 지난 한국은행 CBDC 시범사업 발표 이후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마저 공적 투자 영역으로 포섭되는 상황에서 CBDC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 틈틈이 그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U CBDC 동향(금감원)
- 영국 CBDC 동향(금감원)
- 일본 CBDC 동향(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