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보핑(싸움핑X)

[260918 李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
1) 총론 : 성찰과 사과
- 지선 이후 국민 실망에 당황, 숙고 끝에 "언제나 국민이 옳다"로 결론, 모두 제 부족함 탓
- 과제에 바빠 갈등에 공감 못해, 작은 성과와 성원 앞에 두려움·겸손함 줄었다 인정
- "변명 대신 회복·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집중할 것

2) 개혁 방식
-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움, 반발은 콘크리트인데 수혜층 응원은 모래알
- 선명성 앞세우면 저항 커져 개혁 실패 우려, 반발 최소화하며 조용히 성과 내는 방식 택함
- 尹정부 의료개혁 반면교사, 소리만 요란하고 성과 없이 혼란 남긴 과오 반복하지 않으려 함
- 통합·개혁 사이 질책받았으나, 부족했던 건 과정·방법이지 방향이 아님

3) 진영 갈등
- 함께 내란 이겨낸 사람들이 혐오의 언어 주고받는 현실 안타까워
-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
-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본인 책임이 가장 큼

4) 검찰개혁
- 검사 수사 배제, 공소청·중수청 분리로 수사·기소 분리가 종착점에 근접, 불가역적 완수 의지 재확인
- 다만 수사·기소 기능 미작동으로 피해자 인권 침해 안 돼,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 없어야
- 고강도 경찰개혁으로 '무소불위 경찰' 우려 불식

5) 통합
- 대통령이 되고 모든 국민 대표해야 하나, 자신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존중돼야
- 개혁·진보 가치 유지하되 소통으로 최대 다수의 합리적 의견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 지향
- 통합 위한 인선·정책이 갈등 낳지 않도록 더 숙고할 것

6) 민생·부동산
- 부동산 안정 실패 시 '잃어버린 30년' 직면, 반드시 안정시킬 것
- 집값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1극체제, 거점 다극화·국토균형발전 해법 제시
- 공급·규제·세제 신속한 집행 및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혼란 최소화할 것
-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 제시

7) 개헌·연임
- 1987년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
- 개헌 방향 : 5·18·부마항쟁 정신 전문 편입 / 국민기본권 강화 / 대통령 권한 일부 국회·지방정부 분산 / 대통령 연임제 도입
- 내각제·이원집정제 도입설은 터무니 없어
- 연임 논란은 정치공세, 연임 생각 전혀 없어

8) 인사
- 인사권 포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주권자 의사 존중 원칙 확인
-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

9) 마무리
- 삶의 변화 체감시키는 '민생 대통령'
- 역사적 과제 해결하는 '개혁 대통령'
- 갈등 넘어선 '통합 대통령'
- 국민만 믿고 나아갈 것, 신발 끈을 다시 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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