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보핑(싸움핑X)

@전용기
[실현확률 0.000218%, 윤석열이 띄우고 한동훈이 방어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검증 부실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충분한 검증도 끝나기 전에 이례적으로 예고도 없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최대 140억 배럴”, 마치 대한민국 앞바다에서 산유국의 꿈이 금방이라도 현실이 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140억 배럴’은 7개 유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최대치를 모두 더한 숫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최대치가 전부 현실이 될 확률입니다. 0.000218%, 약 46만 분의 1. 쉽게 말해 46만 번의 경우 가운데 단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능성을 놓고, 마치 140억 배럴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면전환용 정치쇼였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 불과 사흘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자신의 sns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은 대왕고래 시추 예산 전액 삭감을 직접 거론하며 윤석열의 비상계엄 필요성을 옹호했습니다.

윤석열은 대왕고래를 띄웠습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김용현은 대왕고래를 직접 언급하며 예산 삭감을 계엄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과 검증 부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대왕고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습니까?
140억 배럴의 근거를 검증했습니까?
액트지오 선정 과정은 확인했습니까?
산업부의 우려는 알고 있었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미래예산이라고 두둔했다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몰랐다면 더 심각합니다.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윤석열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방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 특검으로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불리한 검토 결과가 묵살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사이에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벌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대왕고래 게이트, 이제 검증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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