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보핑(싸움핑X)

@김의겸(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팩트체크]

Fact 1. 후보자는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및 강 모씨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Fact 2. 후원 대가를 약속한 사실도 없습니다.
양모씨와 강모씨의 통화내역에서 언급될 뿐, 후보자가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모씨의 부풀려진 대화내용에 불과하고, 양모씨가 제3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이미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Fact 3. 코로나 치료제는 독약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2상까지 진행되었고, 식약처와 전문가 자문회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햄스터 실험은 고용량 투여에 따른 효력 검증이며, 국내 임상 과정에서도 약 10% 환자가 복통 등 가벼운 이상사례를 보였을 뿐입니다. 치료제가 독약이라는 주장은 일부 정치인의 악마화 프레임이자 근거없는 공포심 조장입니다.

Fact 4. 후보자는 주가조작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10월 12일, 제넨셀 매각은 10월 19일로, 후보자가 제넨셀 인수자인 세종메디칼과 공모할 수 없습니다. 이후 세종메디칼의 인수자인 카나리아바이오와도 후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주가조작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검찰이 이미 후보자를 사법처리했을 것입니다.

Fact 5. 검찰이 후보자를 봐준 것이다? 상상에 불과합니다.
당시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당시 후보자를 기소하지 못한 것은 정황, 증거 등 모든 면에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前 장관 시절 하명으로 시작된 사건이 한동훈 前 장관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에 의한 불기소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Fact 6. 발달장애 조합은 후보자 개인의 가족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의 대표는 발달장애 아동의 아버지이며, 조합원 역시 발달장애 아동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은 고용된 직원일 뿐이며, 급여 등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Fact 7. 발달장애 조합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행정상 오류가 있었으나, 이번에 확인된 부분은 모두 시정 조치했습니다.

Fact 8. 발달장애 조합의 보조금을 후보자의 가족들이 가로챘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1:1 돌봄 특성상 인건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위 비용 지출 등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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