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그래서 포즈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0552?sid=100
"록밴드 좋아했다더니"…한동훈 20대 사진에 지지자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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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제보/ 양향자, 공보물에 반도체 특별법 본인이 통과시켰다 주장
@조응천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전체 유권자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굉장히 엄중히 처벌받는 사안으로,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적시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어떻게 21대 국회의원이 22대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이른바 ‘K-칩스법’,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서 반도체 특별법과는 전혀 다른 법입니다. 법률 명칭과 적용 범위가 다르고,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세제 혜택 중심이냐, 인프라 지원 중심이냐)도 완전히 다릅니다. 더구나 양향자 후보는 그 K-칩스법에 대해서도 제정안 원안 발의자가 아니라, 병합‧폐기된 여러 법안 중 한 법안의 대표발의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각종 매체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을 자신이 통과시켰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심지어 선거공보물에까지 자신이 그 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통과”시켰다고까지 적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허언증을 넘어 범죄 행위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본인이 K-칩스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더니 지금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체제와 한 몸이 되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철학 없는 권력 이동이자, 권력형 철새의 전형입니다.
양향자 후보가 국민 앞에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전체 유권자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굉장히 엄중히 처벌받는 사안으로,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적시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어떻게 21대 국회의원이 22대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이른바 ‘K-칩스법’,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서 반도체 특별법과는 전혀 다른 법입니다. 법률 명칭과 적용 범위가 다르고,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세제 혜택 중심이냐, 인프라 지원 중심이냐)도 완전히 다릅니다. 더구나 양향자 후보는 그 K-칩스법에 대해서도 제정안 원안 발의자가 아니라, 병합‧폐기된 여러 법안 중 한 법안의 대표발의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각종 매체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을 자신이 통과시켰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심지어 선거공보물에까지 자신이 그 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통과”시켰다고까지 적시했습니다. 이 정도면 허언증을 넘어 범죄 행위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본인이 K-칩스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더니 지금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체제와 한 몸이 되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철학 없는 권력 이동이자, 권력형 철새의 전형입니다.
양향자 후보가 국민 앞에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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