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명령이 아니라 '일부 지지자' 명령이겠지... 여론조사는 국민 절반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했지 않냐?
https://www.dt.co.kr/article/12075893?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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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속보] 민주, 형소법 통과에 “국민 명령 응답…‘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마침내 완성”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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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던 검사들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무수한 곡절을 거치며 진퇴를 거듭해왔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큰 산을 하나 넘어섰습니다.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던 검사들의 시대는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간 마음 졸이며 검찰개혁 완수를 기다려왔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의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던 검사들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무수한 곡절을 거치며 진퇴를 거듭해왔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큰 산을 하나 넘어섰습니다.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던 검사들의 시대는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간 마음 졸이며 검찰개혁 완수를 기다려왔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의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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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보완수사권 민심 (7월만)
7.7. [민변] 유지 67% vs 폐지 31.3
7.10. [한길리서치] 유지 57 vs 폐지 31.1
7.13.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7.13. [개혁신당] 유지 65.5% vs 폐지 26.5%
7.14. [에브리리서치] 유지 42.7 / 충분한 논의 필요 28.2 vs 폐지 24.7
7.16. [뉴데일리] 유지 55.4 vs 폐지 30.8
7.17. [갤럽] 유지 61 vs 폐지 23
7.18. [인터뷰] 故 김창민 감독 아버지 김상철씨 “檢 보완수사 없었다면 아들 사건 묻혔다”
7.22. [KSOI] 유지 55.3 vs 폐지 27.4
7.23. [민주당 국회 토론회] 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보완수사 없었으면 사건 묻혔을 것"
7.31. [리서치웰] 유지 58.8 vs 폐지 29.8
7.7. [민변] 유지 67% vs 폐지 31.3
7.10. [한길리서치] 유지 57 vs 폐지 31.1
7.13.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7.13. [개혁신당] 유지 65.5% vs 폐지 26.5%
7.14. [에브리리서치] 유지 42.7 / 충분한 논의 필요 28.2 vs 폐지 24.7
7.16. [뉴데일리] 유지 55.4 vs 폐지 30.8
7.17. [갤럽] 유지 61 vs 폐지 23
7.18. [인터뷰] 故 김창민 감독 아버지 김상철씨 “檢 보완수사 없었다면 아들 사건 묻혔다”
7.22. [KSOI] 유지 55.3 vs 폐지 27.4
7.23. [민주당 국회 토론회] 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보완수사 없었으면 사건 묻혔을 것"
7.31. [리서치웰] 유지 58.8 vs 폐지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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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논란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요
검찰개혁한다고 들쑤시면 선거 진다는게 여기 인식인거 같은데 5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전달했다는건
검찰개혁법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다는건가요?
아니면 의원들 선거 지원 하지 말고 이거 집중해서 통과시켜라 하고 전달하셨다는 건가요?
후자라면 왜 지방선거 졌다면서 대통령은 실망하시고 몇몇분들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라면서 사퇴해라,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도 영상에 나오나요?
검찰개혁한다고 들쑤시면 선거 진다는게 여기 인식인거 같은데 5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전달했다는건
검찰개혁법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다는건가요?
아니면 의원들 선거 지원 하지 말고 이거 집중해서 통과시켜라 하고 전달하셨다는 건가요?
후자라면 왜 지방선거 졌다면서 대통령은 실망하시고 몇몇분들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라면서 사퇴해라,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도 영상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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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왜 정청래, 조국, 보완수사권 폐지 땡깡 편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하루 평균 6~7개의 페이스북 글을 쓰시는 고일석 씨라는 건 지우고 올리시나요? 신뢰도가 낮아지나요?
고일석이 누군지 모르고, 저대로 받은걸 올린겁니다.
다만 내용이 아니라 다짜고짜 메신저를 공격하는걸 보니 그쪽도 그닥.
다만 내용이 아니라 다짜고짜 메신저를 공격하는걸 보니 그쪽도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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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없으면 대통령 지지 철회” 분노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29266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29266
Naver
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없으면 대통령 지지 철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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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완수사 폐지로 들뜬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과연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통으로 날려 버린게 국민 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 잘한 짓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지금 민주당이 벌인 짓은 쉽게 말해 몇몇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권력남용을 이유로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째로 삭제해버리고, 개별 의원실들의 자체적인 질의서, 법안 등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을 법적으로 전부 금지한 것과 같음.
이제 각 의원실은 부처와 유관 기관들, 기업에 직접 자료요구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무처를 통해서만 자료를 받아 질의서와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오로지 그렇게 받은 자료로만 구성된 질의서를 가지고 상임위장에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임.(자기가 마음대로 붙인 자료는 상임위 장에서 사용할 수도 없음)
부처나 혹은 지역 민원인들을 사무실로 불러서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무처에 가서 ‘다시’ 진술해서 자료로 재가공해서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질의서에 포함할 수 있게 됨.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제대로 된 공적 의식과 질의서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마 부처에게 자료 받으려고 사무처에 자료요구하고, 그걸 보완한다고 자료가 몇번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부터 거기에 문서 번호가 붙던 말던 일할 의욕도 사라지고 민원인들도 지치겠지. 결국 안되면 말고 식으로 처리하는 거고.
또 만에 하나 부패한 사무처 직원이 의도적인 왜곡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의원실이 받은 서면만 보면서 그걸 알아챌 수 있을까?
민주당이 간과한 것은 결국 법정에 들어가 법관 앞에서 증거를 현출하고, 법관을 설득해 유죄 등을 받아내야 하는 기관은 바로 이 ‘검사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검사들의 제대로 된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 정도는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것마저 모두 삭제해버린 것임.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과 의원실이 직접 질의주제는 정하지 말고 ‘사무처에서 초벌해준 것 범위 내에서만‘ 자신들이 보완할 수 있게만 해도 충분히 자의적인 질의서 작성을 막을 수 있는데도, 300개 의원실 전체의 직접 자료 수집 기능과 그 권한을 통째로 삭제해 버렸다는 말임 ㅇㅇ
이런 극도의 비효율과 칸막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국정감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고, 당연히 같은 원리로 복잡한 범죄일수록 검사도 재판에서 꿔다놓은 고구마처럼 앉아 있게 될 확률이 커지는거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범죄자들의 유죄 입증을 위한 국가의 자료 수집 기능을 박살내버린 오늘의 입법은 앞으로 국가의 범죄처벌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게 분명하고 민주당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거임.
과연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통으로 날려 버린게 국민 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 잘한 짓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지금 민주당이 벌인 짓은 쉽게 말해 몇몇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권력남용을 이유로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째로 삭제해버리고, 개별 의원실들의 자체적인 질의서, 법안 등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을 법적으로 전부 금지한 것과 같음.
이제 각 의원실은 부처와 유관 기관들, 기업에 직접 자료요구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무처를 통해서만 자료를 받아 질의서와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오로지 그렇게 받은 자료로만 구성된 질의서를 가지고 상임위장에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된 것임.(자기가 마음대로 붙인 자료는 상임위 장에서 사용할 수도 없음)
부처나 혹은 지역 민원인들을 사무실로 불러서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무처에 가서 ‘다시’ 진술해서 자료로 재가공해서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질의서에 포함할 수 있게 됨.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제대로 된 공적 의식과 질의서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마 부처에게 자료 받으려고 사무처에 자료요구하고, 그걸 보완한다고 자료가 몇번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부터 거기에 문서 번호가 붙던 말던 일할 의욕도 사라지고 민원인들도 지치겠지. 결국 안되면 말고 식으로 처리하는 거고.
또 만에 하나 부패한 사무처 직원이 의도적인 왜곡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의원실이 받은 서면만 보면서 그걸 알아챌 수 있을까?
민주당이 간과한 것은 결국 법정에 들어가 법관 앞에서 증거를 현출하고, 법관을 설득해 유죄 등을 받아내야 하는 기관은 바로 이 ‘검사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검사들의 제대로 된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 정도는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것마저 모두 삭제해버린 것임.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과 의원실이 직접 질의주제는 정하지 말고 ‘사무처에서 초벌해준 것 범위 내에서만‘ 자신들이 보완할 수 있게만 해도 충분히 자의적인 질의서 작성을 막을 수 있는데도, 300개 의원실 전체의 직접 자료 수집 기능과 그 권한을 통째로 삭제해 버렸다는 말임 ㅇㅇ
이런 극도의 비효율과 칸막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국정감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고, 당연히 같은 원리로 복잡한 범죄일수록 검사도 재판에서 꿔다놓은 고구마처럼 앉아 있게 될 확률이 커지는거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범죄자들의 유죄 입증을 위한 국가의 자료 수집 기능을 박살내버린 오늘의 입법은 앞으로 국가의 범죄처벌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게 분명하고 민주당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거임.
👍62🖕26💯13❤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