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명령이 아니라 '일부 지지자' 명령이겠지... 여론조사는 국민 절반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했지 않냐?
https://www.dt.co.kr/article/12075893?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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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속보] 민주, 형소법 통과에 “국민 명령 응답…‘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마침내 완성”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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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던 검사들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무수한 곡절을 거치며 진퇴를 거듭해왔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큰 산을 하나 넘어섰습니다.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던 검사들의 시대는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간 마음 졸이며 검찰개혁 완수를 기다려왔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의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던 검사들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무수한 곡절을 거치며 진퇴를 거듭해왔던 검찰개혁이 마침내 큰 산을 하나 넘어섰습니다.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법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던 검사들의 시대는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간 마음 졸이며 검찰개혁 완수를 기다려왔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의 완전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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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보완수사권 민심 (7월만)
7.7. [민변] 유지 67% vs 폐지 31.3
7.10. [한길리서치] 유지 57 vs 폐지 31.1
7.13.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7.13. [개혁신당] 유지 65.5% vs 폐지 26.5%
7.14. [에브리리서치] 유지 42.7 / 충분한 논의 필요 28.2 vs 폐지 24.7
7.16. [뉴데일리] 유지 55.4 vs 폐지 30.8
7.17. [갤럽] 유지 61 vs 폐지 23
7.18. [인터뷰] 故 김창민 감독 아버지 김상철씨 “檢 보완수사 없었다면 아들 사건 묻혔다”
7.22. [KSOI] 유지 55.3 vs 폐지 27.4
7.23. [민주당 국회 토론회] 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보완수사 없었으면 사건 묻혔을 것"
7.31. [리서치웰] 유지 58.8 vs 폐지 29.8
7.7. [민변] 유지 67% vs 폐지 31.3
7.10. [한길리서치] 유지 57 vs 폐지 31.1
7.13.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7.13. [개혁신당] 유지 65.5% vs 폐지 26.5%
7.14. [에브리리서치] 유지 42.7 / 충분한 논의 필요 28.2 vs 폐지 24.7
7.16. [뉴데일리] 유지 55.4 vs 폐지 30.8
7.17. [갤럽] 유지 61 vs 폐지 23
7.18. [인터뷰] 故 김창민 감독 아버지 김상철씨 “檢 보완수사 없었다면 아들 사건 묻혔다”
7.22. [KSOI] 유지 55.3 vs 폐지 27.4
7.23. [민주당 국회 토론회] 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보완수사 없었으면 사건 묻혔을 것"
7.31. [리서치웰] 유지 58.8 vs 폐지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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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논란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요
검찰개혁한다고 들쑤시면 선거 진다는게 여기 인식인거 같은데 5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전달했다는건
검찰개혁법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다는건가요?
아니면 의원들 선거 지원 하지 말고 이거 집중해서 통과시켜라 하고 전달하셨다는 건가요?
후자라면 왜 지방선거 졌다면서 대통령은 실망하시고 몇몇분들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라면서 사퇴해라,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도 영상에 나오나요?
검찰개혁한다고 들쑤시면 선거 진다는게 여기 인식인거 같은데 5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전달했다는건
검찰개혁법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셨다는건가요?
아니면 의원들 선거 지원 하지 말고 이거 집중해서 통과시켜라 하고 전달하셨다는 건가요?
후자라면 왜 지방선거 졌다면서 대통령은 실망하시고 몇몇분들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라면서 사퇴해라,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도 영상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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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왜 정청래, 조국, 보완수사권 폐지 땡깡 편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하루 평균 6~7개의 페이스북 글을 쓰시는 고일석 씨라는 건 지우고 올리시나요? 신뢰도가 낮아지나요?
고일석이 누군지 모르고, 저대로 받은걸 올린겁니다.
다만 내용이 아니라 다짜고짜 메신저를 공격하는걸 보니 그쪽도 그닥.
다만 내용이 아니라 다짜고짜 메신저를 공격하는걸 보니 그쪽도 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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