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사무국장이든 심지어 의원 본인이든 전화홍보는 특정 후보 지지 전혀 문제 없음 정청래측도 전화문자 돌리는데 왜 여기만 공개처형...? 팩트체크 제대로 하고 올립시다
전화홍보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합법임.
다만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은 당규 위반임.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제11호. 지역위원장이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당원및당비규정 제25조 제3항 지역위원회는 당원명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에 위반됨.
다만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은 당규 위반임.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제11호. 지역위원장이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당원및당비규정 제25조 제3항 지역위원회는 당원명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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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사무국장이든 심지어 의원 본인이든 전화홍보는 특정 후보 지지 전혀 문제 없음 정청래측도 전화문자 돌리는데 왜 여기만 공개처형...? 팩트체크 제대로 하고 올립시다
→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더 크지 않나? 관행인건 알지만 그 관행이 꾸준하게 비판받아왔으면 고쳐야지 어~ 처벌 안 받았어 하면서 더 심해지면 어떡함
제26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⑤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겠네요 물론 5항을 핑계거리 삼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리고 무시할거 같지만.
사무국장인지 자원봉사자인지 녹취록 들어보면 A/S센터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전화돌리는 소리 들리던데 지역위에 사무국장이 여러명이신가봐요
제26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복당, 전적,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⑤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겠네요 물론 5항을 핑계거리 삼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묻어버리고 무시할거 같지만.
사무국장인지 자원봉사자인지 녹취록 들어보면 A/S센터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전화돌리는 소리 들리던데 지역위에 사무국장이 여러명이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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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보핑(여의도 제보 센터)
전화홍보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합법임. 다만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은 당규 위반임.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제11호. 지역위원장이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당원및당비규정 제25조 제3항 지역위원회는 당원명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에 위반됨.
디테일이 부족하면 아는 척은 자제 좀요. 지역위원장도 개별 선거운동 가능하고요. 보내주신 규정에도 써있네요. '집단적으로' 지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제11호. 지역위원장이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당원및당비규정 제25조 제3항 지역위원회는 당원명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에 위반됨
당직선출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제11호. 지역위원장이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당원및당비규정 제25조 제3항 지역위원회는 당원명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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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집단적으로 할 때 당헌당규 저촉인거지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특정후보 개별 지지는
문제없습니다 (문자/전화/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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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 그 당 당규는 안 찾아봤는데 AI가 위반이래요.
네, 더불어민주당 당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및 관련 중립 의무 조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1. 관련 당규 조항
지역위원장명의 지지 호소 금지:
당규 제6호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지역위원장 본인 이름으로 전화하여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당원의 투표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직위 이용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무직당직자 및 당부 임원의 중립 의무:
당규 제6호 제4조(중립의무)에 의하여 당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권자 및 당직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지키며 직인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명시하여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대면·전화 연락을 통한 영향력 행사:
당규 제6호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명시된 "지역위원회를 이용하거나 대의원·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및 선관위가 정하지 않은 불법 홍보·전화 홍보 행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및 관련 중립 의무 조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1. 관련 당규 조항
지역위원장명의 지지 호소 금지:
당규 제6호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지역위원장 본인 이름으로 전화하여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당원의 투표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직위 이용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무직당직자 및 당부 임원의 중립 의무:
당규 제6호 제4조(중립의무)에 의하여 당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권자 및 당직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지키며 직인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명시하여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대면·전화 연락을 통한 영향력 행사:
당규 제6호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명시된 "지역위원회를 이용하거나 대의원·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영향을 행사하는 행위" 및 선관위가 정하지 않은 불법 홍보·전화 홍보 행위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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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사장님 폰 필름 씌워주셨어야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66233
그거 영감이 싫다해서 안했을 확률이 높지 않아요?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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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게 이런 질의는 보좌진이 써주는 거에요? 아님 본인이 직접하는 거에요?
뭐든 이해가 안가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흥민·이재성 안 쓴 건 홍명보의 보복 아닙니까? 국회입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 김진규 대표팀 코치
"보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최 의원은 한 쇼츠 영상을 언급하며 "팬들은 두 선수가 안 뛴 게 패인이라는데, 그렇다면 왜 졌냐"며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 최민희 의원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졌습니까?"
🗣️ 김진규 코치
"경기 중엔 여러 변수가 생깁니다. 두 선수가 안 뛰어서 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최민희 의원
"축구 팬들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럼 왜 졌냐고요!"
뭐든 이해가 안가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흥민·이재성 안 쓴 건 홍명보의 보복 아닙니까? 국회입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 김진규 대표팀 코치
"보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최 의원은 한 쇼츠 영상을 언급하며 "팬들은 두 선수가 안 뛴 게 패인이라는데, 그렇다면 왜 졌냐"며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 최민희 의원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졌습니까?"
🗣️ 김진규 코치
"경기 중엔 여러 변수가 생깁니다. 두 선수가 안 뛰어서 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최민희 의원
"축구 팬들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럼 왜 졌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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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의 꿈" 말하며 '청년들 돈' 떼먹어…유명 미래학자의 민낯
- 베스트셀러 1위 작가 이병한, 청년 상대 투자 사기 의혹
- "대출받아 생활비까지 빌려줬는데…문제 생기면 잠적"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3838
- 베스트셀러 1위 작가 이병한, 청년 상대 투자 사기 의혹
- "대출받아 생활비까지 빌려줬는데…문제 생기면 잠적"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3838
Naver
[단독] "청년의 꿈" 말하며 '청년들 돈' 떼먹어…유명 미래학자의 민낯
'이병한의 대한민국 탐문'이라는 책으로 최근까지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이병한 씨는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로 여러 매체에 출연해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정작 청년들을 고용한 뒤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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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년의 꿈" 말하며 '청년들 돈' 떼먹어…유명 미래학자의 민낯 - 베스트셀러 1위 작가 이병한, 청년 상대 투자 사기 의혹 - "대출받아 생활비까지 빌려줬는데…문제 생기면 잠적"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3838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한 교수는 민주당 최유진 前 뉴파티위원의 배우자.
- 더민주 최유진, 불공정 논란에 청년비례 후보직 사퇴
https://www.kyeongin.com/article/1055722
- 더민주 최유진, 불공정 논란에 청년비례 후보직 사퇴
https://www.kyeongin.com/article/10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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