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0856

#과세유예적합 #신종금융자산

디파이,해외거래소,NFT 등등

이건 확실하게 셋팅하고 가야지

어버버버하게 그냥 가면 되겟냐....

최화인 에반젤리스트 이분은 찐고수네요..... 멋있어.....

이정엽 부장판사님 말씀 :
1. 과세는 바로 필요하지 않다.
2. 가치있는 자산을 많이 생성하고 갖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존재가 아니라고 판단
4. 과세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다른나라의 선례를 보고 따라가는것도 좋은 방법
5. 메타버스에서 비과세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면서 원화네트워크가 오히려 축소될 위험이 있다.
6. 메타버스가 대세가 되어가는중인데 이 흐름을 그냥 무시하면 안된다.

장성원 사무처장 말씀 :
1. 1년 유예가 필요하다. 오히려 잘못하면 음지화될 수 있다.
2.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부분 -> 맞지않다. 해외에서도 과세는 금융소득쪽으로 진행중이다.
3. 투자자들도 가상자산을 긍정적인 투자수단으로 보고있다.
4. 가상자산 아니다. 암호자산이다. 핀테크 생태계의 중요한 핵심요소임
5. 특금법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쪽에서 규율을 좀 잡으면 안되겠는가.
6. 미국 ETF 승인한것처럼 가상자산을 금융권으로 끌고오면 어떠하겠는가. (제도화된 상품)

http://naver.me/FPsdvARu


유예하자 올해 다른데서 많이 뜯었다.


.

김갑래 연구위원 말씀 :
1. 2021년 12월 31일에는 기존자산 의제 취득가액 결정 -> 23년부터 과세 신고하고 세금징수가 집행되는데, 이부분은 22년 대선공약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부분으로 상황이 매우 복잡해 질 수 있다.
2.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볼 수 있음
3. 형평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말임
4. 연말전에 입법을 하든가, 불가하다면 행정부에서 의견표명 제대로 해야한다.
5.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산을 만들고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투자자보호를 강화시켜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한다.(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안정성을 줘야함)

이분은 말씀하시는거 정리하는게 잘 안되네...-_- 뭔소리인지 모르겠어....

6. 코인과세 시스템 구축이 되었는가? 구축은 용이한가?
7. 주식의 중앙화된 것과는 달리, 각 거래소별로 트래킹이 안됨.
8. 과세에 대한 부분이 납세자에게 전가되어있음

강동익 부연구위원 말씀 :
1. 전체적으로 구체적 기준에 대한 고민 후 과세가 필요하지만,
2. 증권형토큰의 경우 증권과 같이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
3. 유틸리티토큰의 경우는 좀 복잡한데.... 기준을 구체적으로 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본질이 금융투자상품과 비슷한 토큰의 경우 2번쪽으로 따라가야함.
4. 암튼 토큰 분류 잘해야하고 ....

5. 과세유예가 이미 되어있었다. 이제는 과세해야한다.

박주영 과장 (금융위원회) :
1. 국제적 규제 트렌드를 보면, 우선적으로 자금세탁방지부분에 대해 제도화되었음
2. 그다음이 과세, 업권법 제정이고 우리나라도 궤를 같이하는중
3.

아... 전화와서 못들음....
근데 본인은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다는것......

이정엽 판사님 말씀 :
1. 결론적으로 발제자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과세안은 수립된게 없지 않은가

오문성 교수님 말씀 :
1. 코인의 종류가 중요한게 아니라, 움직임이 주식과 같은게 중요한거야.
2. 그리고 과세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부분 1도 답변이 안되었잖아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님 말씀 :
1.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데 과세부터 이뤄지는게 맞겠냐
2. 과세보다는 이해 + 투자자 보호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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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이 없다

https://m.blog.naver.com/ent__/222557397994

코인 세금 관련해서
오늘 토론 결과대로 유예 될 경우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 펌 입니다.

역시 쉽게 갈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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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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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 및 청약방식
없음, 추첨(자체홈피 인터넷 청약)
https://www.prugio.com/hc/2021/SINGI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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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다섯배짜리...?!

https://twitter.com/beniaminmincu/status/1455935181433589765?t=9m0ji0cd0BxqDQhEpwruPg&s=19


Maiar DEX 일정이 나왔네요~
Mincu의 트윗과 함께
EGLD 시세도 분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