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가 무효라고...?

연방대법원 판결문 요약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유입과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중국, 캐나다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본 법안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헌법 제1조 제8항에 근거하여 관세를 포함한 조세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조항 내 '규제(regulate)'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법적 맥락에서 조세나 관세 부과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중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사안에는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요 쟁점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하여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제한했다.

법안 제정 이후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를 관세 부과에 활용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지표로 제시되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집필했으며,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 등 총 6명의 대법관이 판결 결과에 동의했다. 한편 토머스, 카바노, 알리토 대법관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유연한 대응과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by Gem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