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검찰이 국가의 정의를 무너뜨리다
- 김혜경 여사에 대한 정치보복을 멈추라
- 정치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 규탄
-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0 對 130’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0번,
김혜경 여사 10만 4천원 식사비를 두고 한 압수수색 130번.
검찰을 앞세운 정치탄압을 기획한 ‘답정너 수사’를 증명하는 숫자 비교다.
검찰은 그동안 증거수사보다는 김혜경 여사를 수없이 포토라인에 세우며 모욕주기로 악성여론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23억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고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했다. 정치검찰이란 별칭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탄압이 아무리 거센들 국민의 성난 목소리는 덮을 수 없다.
아무리 정치검찰을 앞세워 직전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를 탄압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는 가려지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는 건들지도 못하면서, 제1야당 대표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정치검찰이 이대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짓밟는 정치검찰의 폭주, 그 칼로 끝없이 추락하는 정권의 말로를 미뤄보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안간힘에 맞서 주권자 국민이 나서서 퇴장 명령을 내려야 할 때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이 그 퇴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24년 11월 14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논평 보러가기
» https://cafe.naver.com/thenewly/2253?boardType=L
- 김혜경 여사에 대한 정치보복을 멈추라
- 정치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 규탄
-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0 對 130’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0번,
김혜경 여사 10만 4천원 식사비를 두고 한 압수수색 130번.
검찰을 앞세운 정치탄압을 기획한 ‘답정너 수사’를 증명하는 숫자 비교다.
검찰은 그동안 증거수사보다는 김혜경 여사를 수없이 포토라인에 세우며 모욕주기로 악성여론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23억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고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했다. 정치검찰이란 별칭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탄압이 아무리 거센들 국민의 성난 목소리는 덮을 수 없다.
아무리 정치검찰을 앞세워 직전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를 탄압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는 가려지지 않는다.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는 건들지도 못하면서, 제1야당 대표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정치검찰이 이대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짓밟는 정치검찰의 폭주, 그 칼로 끝없이 추락하는 정권의 말로를 미뤄보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안간힘에 맞서 주권자 국민이 나서서 퇴장 명령을 내려야 할 때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이 그 퇴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24년 11월 14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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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변경된 장소 꼭 확인하세요
- 일시 : 2024. 11. 15. (금) 사전집회 11시, 본집회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앞)
이재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당원,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서명]
» http://이재명무죄탄원.com
- 일시 : 2024. 11. 15. (금) 사전집회 11시, 본집회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2호선 서초역 7번출구 앞)
이재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당원,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서명]
» http://이재명무죄탄원.com
[성명] 정의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진 날, 주권재민(主權在民)을 다시 한 번 새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관련 -
“잘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압력이라 느꼈다”
사법부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기억과 감정에 올가미를 씌운 정치 검찰의 손을 들었다.
인식과 느낌을 표현한 말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한다.
진짜 민의의 왜곡은 조작 수사, 억지 기소에 따른 '이재명 악마화'다.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훼손은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나는 공천개입과 여론조작 의혹이다.
이재명에게 잘못이 있다면 0.73%차로 대선에서 패한 것 뿐이다.
출발부터 위기를 잉태한 윤석열 정권은 수사권을 칼로, 기소권을 총으로 무장한 검찰독재의 시대를 열어, 정적인 이재명 사법살인에 명운을 걸었다.
우리는 오늘 정권의 개가 된 검찰독재의 망동에
인권과 정의의 보루라고 믿었던 사법부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목도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검찰이 망나니가 되어, 사법부마저 흔들린다면 주권자가 나설 수 밖에 없다.
탄핵의 수모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구한 것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국정을 농단하는 망국 세력의 최후 통첩이다.
과격한 분노도, 청산적 낙담도 경계하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깨어 있는 주권자의 힘을 조직하자.
지금의 시련은 이재명 시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담금질이다. 승리를 향해 의연하고도 끈질긴 싸움에 함께 나서자.
2024년 11월 15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관련 -
“잘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 압력이라 느꼈다”
사법부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기억과 감정에 올가미를 씌운 정치 검찰의 손을 들었다.
인식과 느낌을 표현한 말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한다.
진짜 민의의 왜곡은 조작 수사, 억지 기소에 따른 '이재명 악마화'다.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훼손은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나는 공천개입과 여론조작 의혹이다.
이재명에게 잘못이 있다면 0.73%차로 대선에서 패한 것 뿐이다.
출발부터 위기를 잉태한 윤석열 정권은 수사권을 칼로, 기소권을 총으로 무장한 검찰독재의 시대를 열어, 정적인 이재명 사법살인에 명운을 걸었다.
우리는 오늘 정권의 개가 된 검찰독재의 망동에
인권과 정의의 보루라고 믿었던 사법부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목도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검찰이 망나니가 되어, 사법부마저 흔들린다면 주권자가 나설 수 밖에 없다.
탄핵의 수모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구한 것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국정을 농단하는 망국 세력의 최후 통첩이다.
과격한 분노도, 청산적 낙담도 경계하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깨어 있는 주권자의 힘을 조직하자.
지금의 시련은 이재명 시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담금질이다. 승리를 향해 의연하고도 끈질긴 싸움에 함께 나서자.
2024년 11월 15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성명]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의 맨 앞에 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사냥개처럼 이용해 정적 숙청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단 한 번의 수사도 하지 않았다. 반면, 제1야당 대표이자 대권주자인 이재명에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져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며 정치적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에도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을 배임 혐의로 엮어냈다. 국민은 묻는다. “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 이 질문은 이제 정권의 존립을 뒤흔드는 핵심적인 의문이 되고 있다.
국민은 상식으로 판단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며, 민주당에는 샅샅이 뒤지는 검찰의 이중잣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영수증 한 장 없는 수백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하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덮는 정권이야말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공정과 정의를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진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70~80%의 국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60%의 목소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폭주를 멈추기 위해 맨 앞에 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다. 정권의 부패와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민주당은 단호한 결단과 행동으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투쟁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정권의 부패를 끊어내고,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며,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이 유일한 답이다.
2024년 11월 19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사냥개처럼 이용해 정적 숙청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단 한 번의 수사도 하지 않았다. 반면, 제1야당 대표이자 대권주자인 이재명에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져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며 정치적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에도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을 배임 혐의로 엮어냈다. 국민은 묻는다. “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 이 질문은 이제 정권의 존립을 뒤흔드는 핵심적인 의문이 되고 있다.
국민은 상식으로 판단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며, 민주당에는 샅샅이 뒤지는 검찰의 이중잣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영수증 한 장 없는 수백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하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덮는 정권이야말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공정과 정의를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진실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70~80%의 국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60%의 목소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지 말고,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폭주를 멈추기 위해 맨 앞에 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스스로 외면하는 것이다. 정권의 부패와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민주당은 단호한 결단과 행동으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
이 싸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투쟁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정권의 부패를 끊어내고, 검찰공화국을 해체하며,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 퇴진이 유일한 답이다.
2024년 11월 19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논평]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 친윤 실세 윤한홍 의원의 명씨 회유는 불법 형량거래 시도일 것
- 명태균 국정농단의 몸통은 윤대통령임이 명확해져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이 명태균 씨를 회유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간 대화 녹취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윤 의원은 지난 11월 1일, 명태균 씨의 지인에게 윤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녹취에서 윤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친윤이자 윤정권 개국공신인 윤한홍 의원이 불법 형량 거래와 불법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장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명태균씨는 윤대통령을 위해 무려 80여회를 넘는 여론조사를 돈 한푼 받지 않고 했다. 또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 공표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 모든 행위는 윤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음이 녹취록을 통해 다 드러났다. 그러니 검찰과 사정기관을 사유화한 무소불위의 권력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조차 명씨에게 쩔쩔맬 수 밖에 없다.
윤대통령 당선 이후 명태균은 창원공단 조성, UAM 사업, 총선 지선 공천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검은 돈을 벌어들였다.
명씨가 윤대통령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친윤 실세 윤한홍도 제어하지 못했고, 김영선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천대가성 불법자금을 명태균에게 갖다 바치기에 급급했다.
이 모든 것이 윤대통령의 힘을 이용한 명태균의 호가호위이며 국정농단이다.
사상 유례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과 재판연금 뉴스로 국민여론을 호도한다고 윤대통령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국민 여론 또한 반전될리 만무하다.
이제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하나다.
더 이상 거짓의 궁궐 용산에 숨어있지 말고 모든 죄를 자백하고 즉각 퇴진하라.
2024년 11월 20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친윤 실세 윤한홍 의원의 명씨 회유는 불법 형량거래 시도일 것
- 명태균 국정농단의 몸통은 윤대통령임이 명확해져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이 명태균 씨를 회유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간 대화 녹취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윤 의원은 지난 11월 1일, 명태균 씨의 지인에게 윤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녹취에서 윤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친윤이자 윤정권 개국공신인 윤한홍 의원이 불법 형량 거래와 불법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장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명태균씨는 윤대통령을 위해 무려 80여회를 넘는 여론조사를 돈 한푼 받지 않고 했다. 또한 일부 여론조사 결과 공표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 모든 행위는 윤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음이 녹취록을 통해 다 드러났다. 그러니 검찰과 사정기관을 사유화한 무소불위의 권력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조차 명씨에게 쩔쩔맬 수 밖에 없다.
윤대통령 당선 이후 명태균은 창원공단 조성, UAM 사업, 총선 지선 공천 등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검은 돈을 벌어들였다.
명씨가 윤대통령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친윤 실세 윤한홍도 제어하지 못했고, 김영선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천대가성 불법자금을 명태균에게 갖다 바치기에 급급했다.
이 모든 것이 윤대통령의 힘을 이용한 명태균의 호가호위이며 국정농단이다.
사상 유례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과 재판연금 뉴스로 국민여론을 호도한다고 윤대통령의 죄는 사라지지 않고, 국민 여론 또한 반전될리 만무하다.
이제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길은 하나다.
더 이상 거짓의 궁궐 용산에 숨어있지 말고 모든 죄를 자백하고 즉각 퇴진하라.
2024년 11월 20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논평] “확실하지 않으면 손목을 걸지 말라”는 타짜의 교훈, 주진우 의원에게 전한다.
어제(21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촉구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라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31조를 들먹였다. 애초에 혁신회의가 지출한 비용은 정치자금이 아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닌데 무슨 정치자금인가. ‘정치집회’ 운운한다고 혁신회의 회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정치자금법이 정의하는 정치활동에 포섭하기도 힘들다.
단체가 주최하는 서울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 거주 회원들의 이동수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자금법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일단 한 번 털어보자는 심산으로 선관위 유권해석이나 직권조사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정치검찰 출신답다.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없이 법조인 간판만 앞세워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 “확실하지 않으면 손목을 걸지 말라”는 영화 <타짜>의 교훈처럼, 근거 없는 주장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간다. 일국의 집권여당 법률위원장이 혹세무민(惑世誣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혁신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촉구하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기반한 합법적 활동이다. 반면, 주진우 의원의 얄팍한 법 기술과 무리한 주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정치검찰의 법꾸라지 수작은 더 이상 현명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주진우 의원은 하루빨리 ‘손목을 걸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검찰독재정권의 얄팍한 술책은 우리의 의지와 진실을 꺾을 수 없다.
2024년 11월 22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어제(21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촉구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라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31조를 들먹였다. 애초에 혁신회의가 지출한 비용은 정치자금이 아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닌데 무슨 정치자금인가. ‘정치집회’ 운운한다고 혁신회의 회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정치자금법이 정의하는 정치활동에 포섭하기도 힘들다.
단체가 주최하는 서울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 거주 회원들의 이동수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정치자금법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일단 한 번 털어보자는 심산으로 선관위 유권해석이나 직권조사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정치검찰 출신답다.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없이 법조인 간판만 앞세워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 “확실하지 않으면 손목을 걸지 말라”는 영화 <타짜>의 교훈처럼, 근거 없는 주장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간다. 일국의 집권여당 법률위원장이 혹세무민(惑世誣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혁신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촉구하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기반한 합법적 활동이다. 반면, 주진우 의원의 얄팍한 법 기술과 무리한 주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정치검찰의 법꾸라지 수작은 더 이상 현명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주진우 의원은 하루빨리 ‘손목을 걸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검찰독재정권의 얄팍한 술책은 우리의 의지와 진실을 꺾을 수 없다.
2024년 11월 22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논평]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역사를 두려워하면 부디 퇴진하시라!
- ‘대통령 심기 경호’와 '파우치' 조공 방송을 했던 최악의 방송인
-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의혹의 당사자
- '대통령실 KBS 사장 인사 개입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 박근혜 탄핵 촛불 혁명의 역사 등 혁명의 역사를 두려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했다. ‘국민의 방송’ KBS를 윤건희 정권의 개인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또 한 번의 불통 막무가내 인사다. 국민 염장 지르는 일 하나 만큼은 거침없이 잘하는 대통령이다.
지난 2월, 윤 대통령 신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 가방’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대통령 심기 경호’와 ‘파우치’ 조공 방송을 했던 최악의 방송인이다.
5년간 1250만 원의 부당 인적공제와 아들의 위장전입,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로 고집, 세월호 참사 보도 외압 축소 보도 당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기어코 임명했다.
KBS 현직 모든 기수가 포함된 선후배 기자 495명이 박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고, KBS 기자협회, PD협회, 언론노조 KBS본부, 신생 노조 KBS같이노조 등 KBS의 모든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임명을 강행했다.
더구나 박민 KBS 현 사장이 면접 전일 대통령실로부터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이는 명백하게 방송법 상 KBS사장 선임절차를 위반한 불법이자 용산의 국정농단이다. 이와 관련 전국의 92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속전속결 임명은 강행됐다.
예상했던 재가다. 그동안 숱한 의혹에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했던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분노가 일상이다. 끔직한 걱정이 일상이 되어 버린 참담한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파탄난 국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국정 농단에 온 국민들이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KBS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에 요청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대통령실 KBS 사장 인사 개입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에 경고한다.
배를 띄우는 것도 국민이고,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이다. 지난 4·19혁명의 역사가 말해주고 5·18광주 민주화운동이 말해준다. 6월 민주화 항쟁이 그랬고, 박근혜 탄핵 촛불 혁명의 역사가 그랬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끝없는 추락을 막기 위해 대통령 퇴진을 말하고 있다. 봇물 터진 대학교수 시국선언이 그러하다. 어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광화문 가득 메운 수없이 많은 촛불 시민들의 요구가 그러하다. 광장의 민심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부디 퇴진하시라!
2024년 11월 24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역사를 두려워하면 부디 퇴진하시라!
- ‘대통령 심기 경호’와 '파우치' 조공 방송을 했던 최악의 방송인
-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의혹의 당사자
- '대통령실 KBS 사장 인사 개입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 박근혜 탄핵 촛불 혁명의 역사 등 혁명의 역사를 두려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가했다. ‘국민의 방송’ KBS를 윤건희 정권의 개인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또 한 번의 불통 막무가내 인사다. 국민 염장 지르는 일 하나 만큼은 거침없이 잘하는 대통령이다.
지난 2월, 윤 대통령 신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 명품 가방’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대통령 심기 경호’와 ‘파우치’ 조공 방송을 했던 최악의 방송인이다.
5년간 1250만 원의 부당 인적공제와 아들의 위장전입,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로 고집, 세월호 참사 보도 외압 축소 보도 당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기어코 임명했다.
KBS 현직 모든 기수가 포함된 선후배 기자 495명이 박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고, KBS 기자협회, PD협회, 언론노조 KBS본부, 신생 노조 KBS같이노조 등 KBS의 모든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임명을 강행했다.
더구나 박민 KBS 현 사장이 면접 전일 대통령실로부터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이는 명백하게 방송법 상 KBS사장 선임절차를 위반한 불법이자 용산의 국정농단이다. 이와 관련 전국의 92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속전속결 임명은 강행됐다.
예상했던 재가다. 그동안 숱한 의혹에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했던 함량 미달의 후보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분노가 일상이다. 끔직한 걱정이 일상이 되어 버린 참담한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파탄난 국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국정 농단에 온 국민들이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KBS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에 요청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대통령실 KBS 사장 인사 개입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에 경고한다.
배를 띄우는 것도 국민이고,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이다. 지난 4·19혁명의 역사가 말해주고 5·18광주 민주화운동이 말해준다. 6월 민주화 항쟁이 그랬고, 박근혜 탄핵 촛불 혁명의 역사가 그랬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끝없는 추락을 막기 위해 대통령 퇴진을 말하고 있다. 봇물 터진 대학교수 시국선언이 그러하다. 어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광화문 가득 메운 수없이 많은 촛불 시민들의 요구가 그러하다. 광장의 민심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부디 퇴진하시라!
2024년 11월 24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2024년 11월 25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비상총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12월 7일(토), 100만의 국민들이 함께 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 행동의 날로 만들자고 호소하면서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토), 100만의 국민들이 함께 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 행동의 날로 만들자고 호소하면서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명] Again 2017! 민주주의를 다시 광장에서 꽃피우자!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오늘(25일)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가치를 지킨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다. 먼저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의 폭정 속에서도 상식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 사건은 22년 전인 2002년, KBS 최 모 PD가 자신을 김병량 전 시장 관련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칭하며 벌어진 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최 모 PD에게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되었고, 이후 처벌을 받았다.
2018년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꺼내, 이재명 대표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3년, 김진성 씨의 별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를 근거로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했다.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집요했다.
22년 전의 사건을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려 기소를 반복하고 있다. 공소장은 짜깁기된 자료와 조작된 증거로 가득하며, 사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내용만이 판을 친다.
왜 이 정부는 이토록 이재명에 집착하는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이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이며, 부조리하고 무도한 위정자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일 뿐이다.
이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를 지지하는 민주시민들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유력 대권주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억겁의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빼앗긴 민주주의를 다시 광장에서 꽃피울 것이다.
또한, 조직의 안위와 입신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추는 무도한 정치 검찰 조직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민과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행렬 맨 앞에 설 것이다.
12월 7일은 윤석열 정권 퇴진 100만 국민 행동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모두 모여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2024년 11월 25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오늘(25일)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가치를 지킨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다. 먼저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의 폭정 속에서도 상식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 사건은 22년 전인 2002년, KBS 최 모 PD가 자신을 김병량 전 시장 관련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칭하며 벌어진 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최 모 PD에게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되었고, 이후 처벌을 받았다.
2018년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꺼내, 이재명 대표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3년, 김진성 씨의 별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통화 녹취를 근거로 또다시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했다.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집요했다.
22년 전의 사건을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려 기소를 반복하고 있다. 공소장은 짜깁기된 자료와 조작된 증거로 가득하며, 사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내용만이 판을 친다.
왜 이 정부는 이토록 이재명에 집착하는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이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이며, 부조리하고 무도한 위정자들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일 뿐이다.
이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를 지지하는 민주시민들 또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재명이 유력 대권주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억겁의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빼앗긴 민주주의를 다시 광장에서 꽃피울 것이다.
또한, 조직의 안위와 입신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추는 무도한 정치 검찰 조직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민과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행렬 맨 앞에 설 것이다.
12월 7일은 윤석열 정권 퇴진 100만 국민 행동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모두 모여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
2024년 11월 25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성명] '댓글 공작' 한동훈 특검을 즉각 추진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댓글 공작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드러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명의 댓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으로 축소될 문제 또한 아니다. 댓글 조작, 여론조사 조작 등 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테러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운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증언과 정황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 계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과거 드루킹 사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 때문에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처벌을 위해 한동훈 특검은 더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은, 이들이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한동훈 댓글 공작 의혹과 다르지 않다. 이는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해 온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건희 특검이 권력형 비리와 국정 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면, '댓글 공작 한동훈 특검'은 댓글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교란시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규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한동훈 특검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다.
최근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와 한동훈 대표 관련 의혹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넘어서, 정부 여당 자체가 조작된 기둥 위에 세워진 거대한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정권이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망국적 국정 운영을 막기 위한 출발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회피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민의 분노는 이미 정권의 비리와 여론 왜곡을 심판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한동훈 댓글공작 특검 역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24년 11월 26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댓글 공작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드러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 명의 댓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으로 축소될 문제 또한 아니다. 댓글 조작, 여론조사 조작 등 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의심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테러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운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증언과 정황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 계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과거 드루킹 사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다. 때문에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처벌을 위해 한동훈 특검은 더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은, 이들이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한동훈 댓글 공작 의혹과 다르지 않다. 이는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해 온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건희 특검이 권력형 비리와 국정 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면, '댓글 공작 한동훈 특검'은 댓글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여론을 교란시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규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한동훈 특검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의다.
최근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와 한동훈 대표 관련 의혹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넘어서, 정부 여당 자체가 조작된 기둥 위에 세워진 거대한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정권이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망국적 국정 운영을 막기 위한 출발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회피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민의 분노는 이미 정권의 비리와 여론 왜곡을 심판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김건희 특검뿐 아니라 한동훈 댓글공작 특검 역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24년 11월 26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논평]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한다!
- 보수‧영남조차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직무포기
- 오로지 여사 방탄에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은 필요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범에 대해서만 3번째 행사된 것이고, 전체 법률안에 대해서는 25번째 행사된 거부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의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지난 9월 이후 6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보수 영남에서조차 특검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 김건희 특검범이 정치공세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른 국회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11월 14일 국회에서 표결된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정부 여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정부 여당의 요구까지 반영해서 제출한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윤대통령은 또 거부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는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은 술잔에 담아 마셨는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검사로서의 소명은 김건희 여사의 치마폭에 던져버렸나? 김건희 아니면 단 하루도 국정을 못하는 무능력자여서 매달리나?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의 공범이 바로 본인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러는가?
김건희 특검범을 3번씩이나 거부한 윤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김건희 국정농단의 공범이 바로 본인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본인과 여사가 사용하던 핸드폰까지 바꾸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독재정권이 아니라면 이렇게 뻔뻔한 행위가 가능하겠는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11명도 ‘김건희 국정농단’ 방조죄를 저지르고 있다. 죄가 명백한 범인 김건희를 태우고 음주운전 하듯 위험천만한 국정운영을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방탄’을 언제까지 도울 건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판단하는 것만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마땅한 의무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수차례나 거부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해고한다!
2024년 11월 27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 보수‧영남조차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직무포기
- 오로지 여사 방탄에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은 필요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범에 대해서만 3번째 행사된 것이고, 전체 법률안에 대해서는 25번째 행사된 거부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의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지난 9월 이후 6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보수 영남에서조차 특검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 김건희 특검범이 정치공세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른 국회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11월 14일 국회에서 표결된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정부 여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정부 여당의 요구까지 반영해서 제출한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윤대통령은 또 거부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는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은 술잔에 담아 마셨는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검사로서의 소명은 김건희 여사의 치마폭에 던져버렸나? 김건희 아니면 단 하루도 국정을 못하는 무능력자여서 매달리나?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의 공범이 바로 본인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그러는가?
김건희 특검범을 3번씩이나 거부한 윤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김건희 국정농단의 공범이 바로 본인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본인과 여사가 사용하던 핸드폰까지 바꾸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독재정권이 아니라면 이렇게 뻔뻔한 행위가 가능하겠는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동참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11명도 ‘김건희 국정농단’ 방조죄를 저지르고 있다. 죄가 명백한 범인 김건희를 태우고 음주운전 하듯 위험천만한 국정운영을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방탄’을 언제까지 도울 건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판단하는 것만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마땅한 의무임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수차례나 거부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해고한다!
2024년 11월 27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논평] 정치검찰의 탄핵 반대 성명을 강력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탄핵 절차를 반대하며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검찰 스스로가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보호에만 몰두하는 집단임을 다시 한 번 자임했다.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권력 남용과 부패의 온상이 된 현실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다.
검찰은 그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권력 핵심의 의혹에는 침묵하고,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에만 매달리는 극심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왔다. 그런데도 탄핵 절차에 대해 헌법을 운운하며 반대하는 모습은 초엘리트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며, 검찰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섬기고 행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을 다루는 검찰이 헌법의 기본 정신과 탄핵 제도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점이다.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이를 삼권분립 훼손이라 몰아가는 주장은 헌법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정치검찰이 이러한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과 한 편’이라는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며 정권의 호위무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권력이 권력자와 결탁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성명은 국민을 외면한 무책임의 극치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킬 뿐이다. 정치검찰의 발악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할 것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치검찰의 기득권 수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탄핵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정치검찰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열망이다.
2024년 11월 27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탄핵 절차를 반대하며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검찰 스스로가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기보호에만 몰두하는 집단임을 다시 한 번 자임했다.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권력 남용과 부패의 온상이 된 현실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다.
검찰은 그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권력 핵심의 의혹에는 침묵하고,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에만 매달리는 극심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왔다. 그런데도 탄핵 절차에 대해 헌법을 운운하며 반대하는 모습은 초엘리트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며, 검찰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섬기고 행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을 다루는 검찰이 헌법의 기본 정신과 탄핵 제도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점이다.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이를 삼권분립 훼손이라 몰아가는 주장은 헌법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정치검찰이 이러한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과 한 편’이라는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며 정권의 호위무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권력이 권력자와 결탁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성명은 국민을 외면한 무책임의 극치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킬 뿐이다. 정치검찰의 발악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할 것이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치검찰의 기득권 수호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탄핵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
정치검찰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열망이다.
2024년 11월 27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