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교육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가칭)”
토론회 공동주최 제안서
각 단체별로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 단체가 아니더라도, 발제자는 열어두고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회신 기한 : 6월 5까지(집행팀 구성과 준비 위해) 이후 계속 참여 가능
👉참여 신청 : https://vo.la/nez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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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 수신 :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
- 담당자 :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010-8968-3195, 조영선(청시행 공집장) 010-24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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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올해는 416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달, 기후위기, 코로나 등을 겪으며, 역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차별과 경쟁과 불평등 교육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 대 학생, 교사 대 학부모를 대립시키고 교육주체들의 갈등은 점점 더 부각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인권조례만 폐지 위기를 맞게 되었고 학생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 한편, 그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늘봄 정책부터 유초중고의 모든 정책들이 한마디로 ‘공교육 포기’ 수순을 밟으며, 외주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돌봄과 급식 외주-파견, IB교육, 자공고(일반고의 모델)와 특성화고 정책은 교육을 기업이나 대학에 종속, 초중학교는 자율교육과정의 이름으로 고교학점제 중학교 버전 추진, 디지털교육 인프라 강화 명분으로 디지털 튜터와 같은 비정규직 직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 중심의 교육체제 전환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주체들은 여전히 자기 이해에 갇혀 분열되는 것처럼 조명되고 있습니다.
-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윤석열 정권의 교권 대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교육주체들의 연대로 소통과 공감,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학교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동료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 했습니다.
-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에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해가 아닌, 반자본주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1주기, 더 왜곡되고 갈라질 수 있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 서이초교사 1주기를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교권 VS 학생인권 프레임 전환
- 그 속에서 배제되고 있는 주체들 모두와의 연결성을 확인
- 윤석열 정권과 자본주의 체제가 실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실체를 확인하고 이에 맞서는 공동 실천 제안

토론회 주제
무엇이 교육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제안서 전문보기 : https://vo.la/nezXw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공지]

- 6월 3일(월)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기자회견에 공대위 성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총선평가와 체제전환, 그리고 연대

1. 정세와 방향_410 총선 평가와 노동자 계급 투쟁 방향
2. 체제전환과 상상_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교육체제, 상상이 필요하다.
3. [제안] 현장실천 방향_ 2024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4. 연대의 의미_세종호텔 투쟁 이야기
5. 교육노동자 상황과 쟁점_교육노동자들의 '진정한' 연대를 위하여

https://naver.me/xk1cw4vY

🤨 [특별 기획]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을 돌아보며
https://naver.me/GrmXcSfz

생존권과 인권을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호소하는 다양한 이들의 ‘올곧은 시선’이 만나는 곳에 전교조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싶고, 두려워할 것은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이러다간 해방으로 벅차오르는 ‘해맑은 웃음’마저도 사라질지도 모르는 ‘나락’임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해 앞서서 연대하고 투쟁하는 전교조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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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 나눔!
https://vo.la/gGXEw

[모여라! 성평등과 공익제보 교사 노동권을 원하는 사람]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더니, 학교와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기각 결정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를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오니 와주세요!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19일(수) 오후5시반, 서울시교육청 앞

📌투쟁기금 모금 : 카카오뱅크 3333-17-2448280 (백종성)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카카오뱅크 3333-17-2448280 (백종성)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4.6.20

💡 6월 20일 오늘은 ‘난민의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6월1일 16차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행동 긴급행동 집회에서의 발언문을 옮겨봅니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6914c831507f49bab0ccf1b00b9de43b?pvs=4

[토론회]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일시 : 2024.07.06. 14:00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로 3 12층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전국 곳곳의 교육현장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직, 양육자 등 교육 주체간 연대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참여신청: https://forms.gle/Rks3HcNBbpVmAJLB9

[토론회]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일시 : 2024.07.06. 14:00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로 3 12층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윤석열 정권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전국 곳곳의 교육현장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직, 양육자, 청소년 등 교육 주체간 연대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참여신청: https://forms.gle/Rks3HcNBbpVmAJLB9

오는 7월 12일 경기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11년만에 3기 단체협약 쟁취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간의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는 ‘복무차별 철폐’, ‘방중근무일 확대’, ‘자율연수 쟁취’ 등 핵심요구안을 가지고 최상위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2기 단체협약도 5년 반이나 질질 끌었던 경기도교육청이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지난 4월 단체협약 교섭 결렬 직후 전조직적 투쟁을 결의하고, 분과 현안들을 지명파업을 통해 승리로 이끌어내며, 단체협약 투쟁을 고양시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 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관련 조항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노사간의 이견은 있으나,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섭과정 그 어디에도 성실한 교섭이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파업 발생 시 학생·학부모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안의 혼란과 파업을 유도한 것은 바로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할 일은 파업 혼란 최소화가 아니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여건을 즉각 개선하는 일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물리-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과 교육복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런 학교는 말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늘상 만나는 노동자들의 물리-정서적 안정, 안전 없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는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직원에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없는 존재인듯하다. 필요할 때만 ‘교육가족’으로 호명하는 말잔치로 경기교육의 ‘자율, 균형,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규탄하며, 7.12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학교 안의 노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학교 안의 모든 노동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하게 하고, 개별화-위계화시키려는 시도에 교육노동자들은 함께 맞설 것이다. 학습하고 노동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하나로 연대할 것이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이를 위해 학교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24.7.8.
교육노동자현장실천

[7.31. 기자회견 발표 A학교 학부모 입장]

안녕하세요? 해당학교 학부모 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 공익제보자였던 지혜복 선생님이 왜이리 오랫 동안 그 춥고, 더운 길로 내몰려야 하는지, 이제 더 물러날 곳도 없이 벼랑으로 계속 몰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이며 전보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의 선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에 일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글 외에 나서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어른들의 행정 기준 말고 학생들의 눈 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던 단 한명의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내 고통 받다 전보 조치를 되었습니다. 이젠 공익제보 하면 안되는구나, 사회과 같은 과목은 전문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보고 그냥 입 닫고 살 걸, 그냥 참고 살 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고통으로 몰아 넣은 것이 자신들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선생님도 이토록 곤란한 상황에 되는데 자신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살자, 입닫고 있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할까 애써 학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선생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라고 내모는 것 같아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했다는 조치도 일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들은 적 없습니다. 방학 1주일 전 금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나오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생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갑자기 일정을 내어 월요일 오전에 학교에 갑니까? 그 전화가 이 사안 관련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이라는 것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다 했다고 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1년 넘게 사건에 매여 있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버거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서서 긁어 부스럼으르 만들지 말자는 것이 내면화 되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구 감소로 앞으로도 교과 통합은 앞으로 불가피 할텐데 계속 이렇게 교과 통합을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 교과 선생님의 부족 때문인지 저희 아이는 내용을 소화 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사교육 도움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굳이 학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그런 생각에 동의하게 되더군요. 저희 아이는 고교를 진학 대신 홈스쿨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 등교해 하루종일 학교에 앉아있다가 방과후에도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 생각만 해도 숨막힙니다. 개별적인 교과의 중요성도 등한시 되는 마당에 학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명의 선생님에게 이만큼 모질게 했으면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더 징계할 게 남았습니까? 이런 조치들은 한 선생님을 사회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공익제보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나서지 못하는 학부모가 부끄럽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공익제보의 결과가 처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 징계와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8.7. 연대행진]

A학교는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는커녕, 피해학생의 인권을 지키려 동분서주한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습니다.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 및 부당전보철회 투쟁의 과정에서 6월 18일 A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 징계를 이끌어내고, 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및 부당전보 철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A학교 징계에 응당 이어져야 할 A학교 관리자 징계,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요구에도 교육청의 답은 없습니다.

이에 부당전보 거부투쟁 157일이 되는 8월 7일(수) 낮 3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기간이지만, 하반기에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실분은 아래에 입력해주세요.

- 시간·장소: 8월 7일(수) 15:00 중부교육지원청(종로구 대학로 10) →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

* 참여신청 링크 : https://forms.gle/dCEFyC1VYYKuAyC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