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전교조를 만들고 지켜온 학생과 노동자 민중의 곁으로!
     [돌봄, 평화, 연대, 해방을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 선언]

   1986년 5·10 교육민주화 선언은 독재권력의 폭압과 비민주적 교육이 학생들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역사 속의 방관자, 무기력한 말단관료가 되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절절한 양심의 목소리였고 이 선언은 이후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창설과 교육민주화 운동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2024년, 여전한 입시경쟁의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목격함과 동시에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고립된 노동조건 속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죽음을 목도하며 우리는 다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해야 함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2024년, 다시 한 번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봅시다. 2024년 돌봄, 평화, 연대, 해방을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이 선언은 선언자의 이름을 명시하여 주기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배포되며 최종적으로는 8월 전교조 대의원대회에 안건발의 할 예정입니다.  

🙌선언참여주소
☞ https://forms.gle/iUohWKLty8Tseoov5

[입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첫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관련, 이미 다수 언론이 A학교 성폭력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선 공익제보에 대한 인사보복임을 보도하였다. 이것이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은 이미 수차례 발표된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으로도 확인되었다. (첨부 참조)

둘째,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다. 역사교과 교사가 전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통합하고, 정작 부족한 사회교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셋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관련 규정과 어긋난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운영은 그 자체로 원칙과 상충한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2024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 본 고시는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한다 (8p.“전보는 교과별 수급상황, 전ㆍ현임교의 근무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원칙 위반이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본 지침 안내 8쪽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본문 64쪽과 81쪽에도 사회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별도 서술되어 있다.

[2023년도 A학교 학교교육계획서] : A학교 역시 사건 발생 전 △교과별 수업시수 배치 △교과별 평가계획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 모든 면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27쪽~29쪽).

넷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6호는 전보처분을 불이익조치라고 규정하는 바 지혜복 교사 전보는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로서 위법무효하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주에 즉각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임을 알린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무엇이 교육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가칭)”
토론회 공동주최 제안서
각 단체별로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 단체가 아니더라도, 발제자는 열어두고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회신 기한 : 6월 5까지(집행팀 구성과 준비 위해) 이후 계속 참여 가능
👉참여 신청 : https://vo.la/nez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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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 수신 :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
- 담당자 :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010-8968-3195, 조영선(청시행 공집장) 010-24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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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올해는 416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달, 기후위기, 코로나 등을 겪으며, 역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차별과 경쟁과 불평등 교육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 대 학생, 교사 대 학부모를 대립시키고 교육주체들의 갈등은 점점 더 부각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인권조례만 폐지 위기를 맞게 되었고 학생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 한편, 그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늘봄 정책부터 유초중고의 모든 정책들이 한마디로 ‘공교육 포기’ 수순을 밟으며, 외주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돌봄과 급식 외주-파견, IB교육, 자공고(일반고의 모델)와 특성화고 정책은 교육을 기업이나 대학에 종속, 초중학교는 자율교육과정의 이름으로 고교학점제 중학교 버전 추진, 디지털교육 인프라 강화 명분으로 디지털 튜터와 같은 비정규직 직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 중심의 교육체제 전환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주체들은 여전히 자기 이해에 갇혀 분열되는 것처럼 조명되고 있습니다.
-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윤석열 정권의 교권 대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교육주체들의 연대로 소통과 공감,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학교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동료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 했습니다.
-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에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해가 아닌, 반자본주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1주기, 더 왜곡되고 갈라질 수 있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 서이초교사 1주기를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교권 VS 학생인권 프레임 전환
- 그 속에서 배제되고 있는 주체들 모두와의 연결성을 확인
- 윤석열 정권과 자본주의 체제가 실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실체를 확인하고 이에 맞서는 공동 실천 제안

토론회 주제
무엇이 교육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제안서 전문보기 : https://vo.la/nezXw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공지]

- 6월 3일(월)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기자회견에 공대위 성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총선평가와 체제전환, 그리고 연대

1. 정세와 방향_410 총선 평가와 노동자 계급 투쟁 방향
2. 체제전환과 상상_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교육체제, 상상이 필요하다.
3. [제안] 현장실천 방향_ 2024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4. 연대의 의미_세종호텔 투쟁 이야기
5. 교육노동자 상황과 쟁점_교육노동자들의 '진정한' 연대를 위하여

https://naver.me/xk1cw4vY

🤨 [특별 기획]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을 돌아보며
https://naver.me/GrmXcSfz

생존권과 인권을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호소하는 다양한 이들의 ‘올곧은 시선’이 만나는 곳에 전교조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싶고, 두려워할 것은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이러다간 해방으로 벅차오르는 ‘해맑은 웃음’마저도 사라질지도 모르는 ‘나락’임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해 앞서서 연대하고 투쟁하는 전교조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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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 나눔!
https://vo.la/gGXEw

[모여라! 성평등과 공익제보 교사 노동권을 원하는 사람]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더니, 학교와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기각 결정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를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오니 와주세요!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19일(수) 오후5시반, 서울시교육청 앞

📌투쟁기금 모금 : 카카오뱅크 3333-17-2448280 (백종성)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카카오뱅크 3333-17-2448280 (백종성)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4.6.20

💡 6월 20일 오늘은 ‘난민의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6월1일 16차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행동 긴급행동 집회에서의 발언문을 옮겨봅니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6914c831507f49bab0ccf1b00b9de43b?pvs=4

[토론회]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일시 : 2024.07.06. 14:00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로 3 12층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전국 곳곳의 교육현장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직, 양육자 등 교육 주체간 연대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참여신청: https://forms.gle/Rks3HcNBbpVmAJLB9

[토론회]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일시 : 2024.07.06. 14:00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로 3 12층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윤석열 정권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전국 곳곳의 교육현장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직, 양육자, 청소년 등 교육 주체간 연대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참여신청: https://forms.gle/Rks3HcNBbpVmAJLB9

오는 7월 12일 경기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11년만에 3기 단체협약 쟁취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간의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는 ‘복무차별 철폐’, ‘방중근무일 확대’, ‘자율연수 쟁취’ 등 핵심요구안을 가지고 최상위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2기 단체협약도 5년 반이나 질질 끌었던 경기도교육청이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지난 4월 단체협약 교섭 결렬 직후 전조직적 투쟁을 결의하고, 분과 현안들을 지명파업을 통해 승리로 이끌어내며, 단체협약 투쟁을 고양시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 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관련 조항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노사간의 이견은 있으나,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섭과정 그 어디에도 성실한 교섭이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파업 발생 시 학생·학부모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안의 혼란과 파업을 유도한 것은 바로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할 일은 파업 혼란 최소화가 아니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여건을 즉각 개선하는 일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물리-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과 교육복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런 학교는 말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늘상 만나는 노동자들의 물리-정서적 안정, 안전 없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는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직원에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없는 존재인듯하다. 필요할 때만 ‘교육가족’으로 호명하는 말잔치로 경기교육의 ‘자율, 균형,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규탄하며, 7.12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학교 안의 노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학교 안의 모든 노동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하게 하고, 개별화-위계화시키려는 시도에 교육노동자들은 함께 맞설 것이다. 학습하고 노동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하나로 연대할 것이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이를 위해 학교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24.7.8.
교육노동자현장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