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해방팀] 2024년, 용의 해에 ‘강주룡’ 읽기로 시작한 ‘여성해방팀’을 소개합니다.
아치(전교조 전북지부)
https://vo.la/DUNxl

1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강주룡이 있습니다.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 농성 동지, 건강보험공단 농성 동지, 서울 세종호텔 농성 동지, 또 학교 내 성폭력 고발로 부당 징계 저항 서울시 교육청 앞 농성 동지 등등...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전 글 보기»
🙌[현장실천 시기별 투쟁과 성명]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사전 집회 발언문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https://vo.la/WKjko

✊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 나눔!
https://vo.la/gGXEw

지난 5년간 저희 단체가 겪어온 일과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사건은 결이 같고, 서울시교육청은 정말 한결같구나 느낍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지금도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지혜복 선생님을 부당전보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교사, 지혜복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 교권을 빼앗아간 이 상황,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를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짓밟고 있는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전 글 보기»
🐉[여성해방팀] 2024년, 용의 해에 ‘강주룡’ 읽기로 시작한 ‘여성해방팀’을 소개합니다.
https://vo.la/DUNxl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ㅇ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13일(월) 15시
ㅇ기자회견 장소: 서울시의회 앞
ㅇ기자회견 연명 마감 기한: 2024년 5월 12일(일) 15시

ㅇ기자회견 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도미노처럼 일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주된 이유가 교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책임입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이들은 뒤로 빠지고, 바뀌어야 할 제도들은 그대로 둔 채 교사와 학생들만을 링 위에 올려 놓은 모습입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행복하고 인권적인 학교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도 학생인권을 원한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사 단체 연명만 받고자 합니다. 개인까지 포함된 연명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퇴행될 수 없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히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의: jinnyang3@gmail.com

현재 연명 참여단체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연명링크: https://forms.gle/j8v5iRfL3bDqLxEt5

✊다시, 전교조를 만들고 지켜온 학생과 노동자 민중의 곁으로!
     [돌봄, 평화, 연대, 해방을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 선언]

   1986년 5·10 교육민주화 선언은 독재권력의 폭압과 비민주적 교육이 학생들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역사 속의 방관자, 무기력한 말단관료가 되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절절한 양심의 목소리였고 이 선언은 이후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창설과 교육민주화 운동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2024년, 여전한 입시경쟁의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목격함과 동시에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고립된 노동조건 속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죽음을 목도하며 우리는 다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해야 함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2024년, 다시 한 번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봅시다. 2024년 돌봄, 평화, 연대, 해방을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이 선언은 선언자의 이름을 명시하여 주기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배포되며 최종적으로는 8월 전교조 대의원대회에 안건발의 할 예정입니다.  

🙌선언참여주소
☞ https://forms.gle/iUohWKLty8Tseoov5

[입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첫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관련, 이미 다수 언론이 A학교 성폭력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선 공익제보에 대한 인사보복임을 보도하였다. 이것이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은 이미 수차례 발표된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으로도 확인되었다. (첨부 참조)

둘째,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다. 역사교과 교사가 전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통합하고, 정작 부족한 사회교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셋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관련 규정과 어긋난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운영은 그 자체로 원칙과 상충한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2024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 본 고시는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한다 (8p.“전보는 교과별 수급상황, 전ㆍ현임교의 근무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원칙 위반이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본 지침 안내 8쪽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본문 64쪽과 81쪽에도 사회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별도 서술되어 있다.

[2023년도 A학교 학교교육계획서] : A학교 역시 사건 발생 전 △교과별 수업시수 배치 △교과별 평가계획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 모든 면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27쪽~29쪽).

넷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6호는 전보처분을 불이익조치라고 규정하는 바 지혜복 교사 전보는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로서 위법무효하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주에 즉각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임을 알린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무엇이 교육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가칭)”
토론회 공동주최 제안서
각 단체별로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 단체가 아니더라도, 발제자는 열어두고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회신 기한 : 6월 5까지(집행팀 구성과 준비 위해) 이후 계속 참여 가능
👉참여 신청 : https://vo.la/nezXw

—————-
- 발신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 수신 :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
- 담당자 :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010-8968-3195, 조영선(청시행 공집장) 010-2416-4640
———————
취지
- 올해는 416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달, 기후위기, 코로나 등을 겪으며, 역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차별과 경쟁과 불평등 교육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 대 학생, 교사 대 학부모를 대립시키고 교육주체들의 갈등은 점점 더 부각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인권조례만 폐지 위기를 맞게 되었고 학생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 한편, 그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늘봄 정책부터 유초중고의 모든 정책들이 한마디로 ‘공교육 포기’ 수순을 밟으며, 외주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돌봄과 급식 외주-파견, IB교육, 자공고(일반고의 모델)와 특성화고 정책은 교육을 기업이나 대학에 종속, 초중학교는 자율교육과정의 이름으로 고교학점제 중학교 버전 추진, 디지털교육 인프라 강화 명분으로 디지털 튜터와 같은 비정규직 직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 중심의 교육체제 전환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주체들은 여전히 자기 이해에 갇혀 분열되는 것처럼 조명되고 있습니다.
-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윤석열 정권의 교권 대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교육주체들의 연대로 소통과 공감,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학교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동료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 했습니다.
-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에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해가 아닌, 반자본주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1주기, 더 왜곡되고 갈라질 수 있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 서이초교사 1주기를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교권 VS 학생인권 프레임 전환
- 그 속에서 배제되고 있는 주체들 모두와의 연결성을 확인
- 윤석열 정권과 자본주의 체제가 실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실체를 확인하고 이에 맞서는 공동 실천 제안

토론회 주제
무엇이 교육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제안서 전문보기 : https://vo.la/nezXw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공지]

- 6월 3일(월)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기자회견에 공대위 성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총선평가와 체제전환, 그리고 연대

1. 정세와 방향_410 총선 평가와 노동자 계급 투쟁 방향
2. 체제전환과 상상_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교육체제, 상상이 필요하다.
3. [제안] 현장실천 방향_ 2024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4. 연대의 의미_세종호텔 투쟁 이야기
5. 교육노동자 상황과 쟁점_교육노동자들의 '진정한' 연대를 위하여

https://naver.me/xk1cw4vY

🤨 [특별 기획]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을 돌아보며
https://naver.me/GrmXcSfz

생존권과 인권을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호소하는 다양한 이들의 ‘올곧은 시선’이 만나는 곳에 전교조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싶고, 두려워할 것은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이러다간 해방으로 벅차오르는 ‘해맑은 웃음’마저도 사라질지도 모르는 ‘나락’임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해 앞서서 연대하고 투쟁하는 전교조를 보고 싶다.

«이전 글 보기»
✊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 나눔!
https://vo.la/gGXEw

[모여라! 성평등과 공익제보 교사 노동권을 원하는 사람]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더니, 학교와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기각 결정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를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오니 와주세요!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19일(수) 오후5시반, 서울시교육청 앞

📌투쟁기금 모금 : 카카오뱅크 3333-17-2448280 (백종성)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카카오뱅크 3333-17-2448280 (백종성)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4.6.20

💡 6월 20일 오늘은 ‘난민의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6월1일 16차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행동 긴급행동 집회에서의 발언문을 옮겨봅니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6914c831507f49bab0ccf1b00b9de43b?pv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