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s_Brief_26_4호」학령기_인구_급감기_초등학교_저학년의_짧은_수업시간과_돌봄_공백_진단과_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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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에 언급한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입니다
[7월 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고 체감온도 45.4℃… 학교급식실 폭염 위험, 6월부터 이미 시작됐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실 폭염감시단 6월 리포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폭염대응 상황판 http://2026폭염감시-교육공무직본부.com/ 85개교 2,324건 기록… 주의 이상 115건, 경고 이상 발생 학교 21개교(24.7%) (2026-0-30)
[브리핑] https://m.site.naver.com/2bTuW
⭕️ 이·퇴직 급식노동자 지원 대책 환영!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고용노동부 학교급식 이·퇴직자 건강진단지원 사업에 붙여 (2026-06-30)
[성명] https://m.site.naver.com/2bTvg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발표 관련 - ‘가짜 일’ 몇 건 줄여서는 교실이 바뀌지 않는다 (2026-06-29)
[논평] https://m.site.naver.com/2bTvH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혐오 응원 관련 - 학교 스포츠 현장까지
침투한 극우 혐오 문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위기 신호 (2026-06-30)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bTwd
⭕️교사 패싱·밀실 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한다! - 26년째 월 25만 원에 묶인 교직수당 현실화 및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촉구 - 교원 임금 7.1% 인상·교직수당 인상·직급보조비 신설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 교원 대표 배제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조 개선 및 교원 대표 참여 보장 요구 (2026-06-30)
[전교조, 교사노조][공동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bTwK
⭕️ ‘민원창구 단일화 안착을 위한 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교사 83.0% “민원 직접 대응 부담 여전” 외형적 제도 구축 넘어 실질적 안착 단계로의 전환 시급 (2026-07-01)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bTwW
⭕️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 특별감사 및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30억 횡령 솜방망이 처벌과 공익제보자 탄압, 비리 사학의 치외법권을 끝내라! (2026-07-02)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bTxF
🚩«각종 단체 및 언론»
⭕️‘배재고 사태’, ‘스타벅스 논란’ 등 혐오의 만연화, 교육과 사회의 역할은?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가 ‘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야기」 개최 (2026-07-05)
[실천교육교사모임] [취재요청]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180
⭕️ 민선 9기 교육감 취임과 관련한 좋은교사운동의 다섯 가지 제언
[좋은교사운동][성명서]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15
⭕️‘제주 초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 교사 3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2026-07-03)
[한국교총] https://www.kfta.or.kr/usr/wap/list.do?app=16527&listAll=Y
⭕️ 학교비정규직노조, 4일 총궐기 대회…처우 개선·차별 해소 촉구- 근속수당 5만원 쟁취! 모범사용자 약속 이행! 7월 4일 1만 총궐기대회 (2026-07-02)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0
⭕️‘교권·마음건강·AI’ 교육감 1호 결재로 본 청사진 /교권 보호·학생 심리회복·디지털 전환 등 지역 현안 반영 / 부산은 5대 핵심과제 제시…교육계 “학교 지원에 집중해야” (2026-07-02)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8286
⭕️‘징계 수위’ 논란에 정치·사법화된 배재고 사태…“혐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 맞춰야” (2026-07-03)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31824001
⭕️“논쟁적 주제, 중립성 시비에 위축…교사 위한 제도적 보호 필요” - 혐오표현 학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26-07-05)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52125005
⭕️ 문해력 대책으로 ‘100% 서·논술형 평가’?···전남광주교육청 도입 ‘논란’ - 김대중 교육감, 인수위 제안 받고 결정... "일방 발표, 현장 혼란"... 의회도 "금시초문"(2026-07-02)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8174#none
⭕️ 초등 1·2학년 수업시간, OECD 평균보다 234시간(28.7%) 적어...수업시간 단계적 확대로 ‘입학기 돌봄 공백’ 줄여야...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 「학령기 인구급감기 초등학교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 진단과 정책 제언」 발표(2026-07-02)
[국회미래연구원] https://www.nafi.re.kr/home/kor/board.do?menuPos=27&act=detail&idx=4296
배재고 야구부 혐오표현 사태에 대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6개월 출전정지라는 학생 징계를 신속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지는 어른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스벅 마실 자유를 외친 정치인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사회에서 과연 교육적 해결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고 체감온도 45.4℃… 학교급식실 폭염 위험, 6월부터 이미 시작됐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실 폭염감시단 6월 리포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폭염대응 상황판 http://2026폭염감시-교육공무직본부.com/ 85개교 2,324건 기록… 주의 이상 115건, 경고 이상 발생 학교 21개교(24.7%) (2026-0-30)
[브리핑] https://m.site.naver.com/2bTuW
⭕️ 이·퇴직 급식노동자 지원 대책 환영!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고용노동부 학교급식 이·퇴직자 건강진단지원 사업에 붙여 (2026-06-30)
[성명] https://m.site.naver.com/2bTvg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발표 관련 - ‘가짜 일’ 몇 건 줄여서는 교실이 바뀌지 않는다 (2026-06-29)
[논평] https://m.site.naver.com/2bTvH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혐오 응원 관련 - 학교 스포츠 현장까지
침투한 극우 혐오 문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위기 신호 (2026-06-30)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bTwd
⭕️교사 패싱·밀실 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한다! - 26년째 월 25만 원에 묶인 교직수당 현실화 및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촉구 - 교원 임금 7.1% 인상·교직수당 인상·직급보조비 신설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 교원 대표 배제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조 개선 및 교원 대표 참여 보장 요구 (2026-06-30)
[전교조, 교사노조][공동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bTwK
⭕️ ‘민원창구 단일화 안착을 위한 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교사 83.0% “민원 직접 대응 부담 여전” 외형적 제도 구축 넘어 실질적 안착 단계로의 전환 시급 (2026-07-01)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bTwW
⭕️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 특별감사 및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30억 횡령 솜방망이 처벌과 공익제보자 탄압, 비리 사학의 치외법권을 끝내라! (2026-07-02)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bTxF
🚩«각종 단체 및 언론»
⭕️‘배재고 사태’, ‘스타벅스 논란’ 등 혐오의 만연화, 교육과 사회의 역할은?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가 ‘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야기」 개최 (2026-07-05)
[실천교육교사모임] [취재요청]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180
⭕️ 민선 9기 교육감 취임과 관련한 좋은교사운동의 다섯 가지 제언
[좋은교사운동][성명서]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15
⭕️‘제주 초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 교사 3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2026-07-03)
[한국교총] https://www.kfta.or.kr/usr/wap/list.do?app=16527&listAll=Y
⭕️ 학교비정규직노조, 4일 총궐기 대회…처우 개선·차별 해소 촉구- 근속수당 5만원 쟁취! 모범사용자 약속 이행! 7월 4일 1만 총궐기대회 (2026-07-02)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0
⭕️‘교권·마음건강·AI’ 교육감 1호 결재로 본 청사진 /교권 보호·학생 심리회복·디지털 전환 등 지역 현안 반영 / 부산은 5대 핵심과제 제시…교육계 “학교 지원에 집중해야” (2026-07-02)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8286
⭕️‘징계 수위’ 논란에 정치·사법화된 배재고 사태…“혐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 맞춰야” (2026-07-03)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31824001
⭕️“논쟁적 주제, 중립성 시비에 위축…교사 위한 제도적 보호 필요” - 혐오표현 학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26-07-05)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52125005
⭕️ 문해력 대책으로 ‘100% 서·논술형 평가’?···전남광주교육청 도입 ‘논란’ - 김대중 교육감, 인수위 제안 받고 결정... "일방 발표, 현장 혼란"... 의회도 "금시초문"(2026-07-02)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8174#none
⭕️ 초등 1·2학년 수업시간, OECD 평균보다 234시간(28.7%) 적어...수업시간 단계적 확대로 ‘입학기 돌봄 공백’ 줄여야...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 「학령기 인구급감기 초등학교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 진단과 정책 제언」 발표(2026-07-02)
[국회미래연구원] https://www.nafi.re.kr/home/kor/board.do?menuPos=27&act=detail&idx=4296
배재고 야구부 혐오표현 사태에 대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6개월 출전정지라는 학생 징계를 신속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지는 어른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스벅 마실 자유를 외친 정치인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사회에서 과연 교육적 해결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2026폭염감시-교육공무직본부
학교 폭염대응 상황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폭염대응 상황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7-21호]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백순옥/경기회원)
https://vo.la/DUvO6Pu
오늘날 참교육은 조롱받고, 교육공공성은 낡은 구호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학교 위기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나 학생 인권의 문제로 돌리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교육이 왜 공공재여야 하는지, 학교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참교육의 본래 의미를 복원하고 교육공공성을 다시 전면에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전교조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지난 소식지 보기
📌[전교조 동향] 2026년 6월 전교조 소식 (2026-06-20호)
https://vo.la/xIpxYyY
📌[기관지 나눠 읽기] 전교조 어디로 가야하나 - 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1
https://vo.la/zWq6SMR
📌[연속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싶다 (감자/강원회원)
https://vo.la/qB8klmp
📌[연속기고]교원노조의 자긍심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와의 긴장으로부터(새시비비/전북 회원)
https://vo.la/TKXCqcC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백순옥/경기회원)
https://vo.la/DUvO6Pu
오늘날 참교육은 조롱받고, 교육공공성은 낡은 구호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학교 위기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나 학생 인권의 문제로 돌리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교육이 왜 공공재여야 하는지, 학교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참교육의 본래 의미를 복원하고 교육공공성을 다시 전면에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전교조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지난 소식지 보기
📌[전교조 동향] 2026년 6월 전교조 소식 (2026-06-20호)
https://vo.la/xIpxYyY
📌[기관지 나눠 읽기] 전교조 어디로 가야하나 - 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1
https://vo.la/zWq6SMR
📌[연속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싶다 (감자/강원회원)
https://vo.la/qB8klmp
📌[연속기고]교원노조의 자긍심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와의 긴장으로부터(새시비비/전북 회원)
https://vo.la/TKXCqcC
eduworkers.co.kr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2026-07-21호)
교육공공성의 목소리가 지워진 전교조 창립기념 교사대회,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백순옥(경기회원)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작품은 무너진 학교 질서와 교권 추락을 배경으로 강력한 통제와 징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서사를 보여준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드라마의 내용보다 그것에 열광하는 사회 분위기다. 과거라면 비판받았을 체벌과 권위주의적 학생 지도가 이제는 "그래도 저 정도는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고 있다. 학교…
[7월 13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2026폭염감시 (2026-07-13)
[학교 폭염 대응 상황판] https://www.xn--2026--je9su2c1uf41hfyd0tbi28adsjl4dcymfo6b.com/situation-board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다큐 보기
[한겨레tv] https://www.youtube.com/watch?v=gNMPBacbIsw&t=13s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교실 깊숙이 들어온 혐오 표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2026-07-07)
▲ 전교조, 학교생활규정에 교육적 조치 근거 명시 등 7대 과제 제안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042&menu_id=2010
⭕️공개토론회는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라!(2026-07-08)
[교원 3단체 공동기자회견]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067&menu_id=2010
⭕️대법원의 ‘교사 생활지도 정서학대 무죄 취지 판결’ 환영-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학교의 과도한 사법화를 끝내야 한다!(2026-07-08)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079&menu_id=2010
⭕️법원, 전교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자에 유죄 선고 - ▲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벌금 300만 원 선고 ▲ 전교조 "허위와 혐오로 전교조 명예훼손하는 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2026-07-09)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086&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조선이나 한겨레보다 팔로워 많은 인스타 언론 속 생각의 양극화 막으려면?(2026-07-12)
[실천교육교사모임]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189
⭕️배재고 5.18 폄훼 응원 사안에 대한 논평-혐오의 놀이화가 낳은 비극, 지금은 '정치'가 아닌 '교육'을 말해야할 때입니다.(2026-07-09)
[좋은교사운동]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17
⭕️교육부의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령, 4‧7세 고시 문제 해결의 첫 걸음...(2026-07-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265936&t=board
⭕️ 교육 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 교부율 20.79% 안정적 유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모두 한목소리,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환영, 그러나 20.79%를 허무는 방식은 안돼(2026-07-10)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보도자료] https://www.kgea.kr/bbs/board.php?bo_table=reporting&wr_id=369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원제도 유연화 등 인재양성 적극 지원(2026-07-09)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666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숭례문 앞 2만 교사·공무원 "임금 7.1% 인상·정치기본권 보장하라!"(2026-07-11)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381
⭕️국립학교 교육공무직 하루 경고파업 교육부 앞 결의대회 “공립학교와 차별 심해”(2026-07-07)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52
⭕️충남 교원단체 “교육공무직 순환전보 차질 없이 시행하라
[중부매일]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7143
⭕️국교위·KEDI 토론회 “교장 중임보장 폐지·선출보직제 검토” 제안
장덕호 건국대 교수 "관리자 역할 재설정 .. 공동체 신뢰 얻어야"
수습ㆍ 선임교사제 도입,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 논의 필요(2026-07-09)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1
유럽의 폭염이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은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으로 18년만에 특보 체계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체감온도를 높이고 있는 충남교원단체들이 눈에 띄네요.100조 규모로 예상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찬반의견도 뜨겁습니다. 폭염전부터 폭염의 온도에서 노동해야 했던 급식실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대책, 얼마의 예산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2026폭염감시 (2026-07-13)
[학교 폭염 대응 상황판] https://www.xn--2026--je9su2c1uf41hfyd0tbi28adsjl4dcymfo6b.com/situation-board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다큐 보기
[한겨레tv] https://www.youtube.com/watch?v=gNMPBacbIsw&t=13s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교실 깊숙이 들어온 혐오 표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2026-07-07)
▲ 전교조, 학교생활규정에 교육적 조치 근거 명시 등 7대 과제 제안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042&menu_id=2010
⭕️공개토론회는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라!(2026-07-08)
[교원 3단체 공동기자회견]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067&menu_id=2010
⭕️대법원의 ‘교사 생활지도 정서학대 무죄 취지 판결’ 환영-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학교의 과도한 사법화를 끝내야 한다!(2026-07-08)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079&menu_id=2010
⭕️법원, 전교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자에 유죄 선고 - ▲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벌금 300만 원 선고 ▲ 전교조 "허위와 혐오로 전교조 명예훼손하는 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2026-07-09)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086&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조선이나 한겨레보다 팔로워 많은 인스타 언론 속 생각의 양극화 막으려면?(2026-07-12)
[실천교육교사모임]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189
⭕️배재고 5.18 폄훼 응원 사안에 대한 논평-혐오의 놀이화가 낳은 비극, 지금은 '정치'가 아닌 '교육'을 말해야할 때입니다.(2026-07-09)
[좋은교사운동]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17
⭕️교육부의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시행령, 4‧7세 고시 문제 해결의 첫 걸음...(2026-07-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265936&t=board
⭕️ 교육 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 교부율 20.79% 안정적 유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모두 한목소리,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환영, 그러나 20.79%를 허무는 방식은 안돼(2026-07-10)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보도자료] https://www.kgea.kr/bbs/board.php?bo_table=reporting&wr_id=369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원제도 유연화 등 인재양성 적극 지원(2026-07-09)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666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숭례문 앞 2만 교사·공무원 "임금 7.1% 인상·정치기본권 보장하라!"(2026-07-11)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381
⭕️국립학교 교육공무직 하루 경고파업 교육부 앞 결의대회 “공립학교와 차별 심해”(2026-07-07)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52
⭕️충남 교원단체 “교육공무직 순환전보 차질 없이 시행하라
[중부매일] https://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7143
⭕️국교위·KEDI 토론회 “교장 중임보장 폐지·선출보직제 검토” 제안
장덕호 건국대 교수 "관리자 역할 재설정 .. 공동체 신뢰 얻어야"
수습ㆍ 선임교사제 도입,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 논의 필요(2026-07-09)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1
유럽의 폭염이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은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으로 18년만에 특보 체계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체감온도를 높이고 있는 충남교원단체들이 눈에 띄네요.100조 규모로 예상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찬반의견도 뜨겁습니다. 폭염전부터 폭염의 온도에서 노동해야 했던 급식실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대책, 얼마의 예산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2026폭염감시-교육공무직본부
학교 폭염대응 상황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폭염대응 상황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7-22호]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이영주/전교조 해고자)
https://vo.la/TKiEp6B
정말 바람개비를 돌리고 싶다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세상이 바뀌어서 전교조가 힘이 약해졌다고 말하지 말자.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방향이 문제이다.
교육공공성을 지키는 실력 있는 전교조, 지금 전교조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다.
👋지난 소식지 보기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백순옥/경기회원)
https://vo.la/DUvO6Pu
📌[전교조 동향] 2026년 6월 전교조 소식
https://vo.la/xIpxYyY
📌[기관지 나눠 읽기] 전교조 어디로 가야하나 - 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1
https://vo.la/zWq6SMR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이영주/전교조 해고자)
https://vo.la/TKiEp6B
정말 바람개비를 돌리고 싶다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
세상이 바뀌어서 전교조가 힘이 약해졌다고 말하지 말자.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방향이 문제이다.
교육공공성을 지키는 실력 있는 전교조, 지금 전교조가 집중해야 할 지점이다.
👋지난 소식지 보기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백순옥/경기회원)
https://vo.la/DUvO6Pu
📌[전교조 동향] 2026년 6월 전교조 소식
https://vo.la/xIpxYyY
📌[기관지 나눠 읽기] 전교조 어디로 가야하나 - 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1
https://vo.la/zWq6SMR
eduworkers.co.kr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2026-07-22호)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이영주 / 전교조 해고자 모든 노동조합의 공통된 과제는 대표성이 있는 노조, 더 교섭력이 강한 노조, 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노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다. 한 마디로, 힘센 노조를 만들 방법이다. 또한 이는 분리된 의제가 아니라 하나다. 대표성과 사회적 영향력과 조직확대와 교섭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한다. 노동조합인 전교조 운동의 과제 역시 동일하다. 현안을 풀기 위해서 ‘나무’에 집중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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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회계장부의 숫자로 백년지대계의 숨통을 끊지 말라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2026-07-17)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성명서]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3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 성평등·인권 관련 도서 복구를 환영하며, 도서 검열 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2026-07-13)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115&menu_id=2010
⭕️교육부의 수능 감독관 처우 및 시험장 운영 개선 방안 발표 관련 - 전교조 요구 반영된 수능 감독 개선안 “환영”,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철폐와 수능 감독 정상화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돼야"(2026-07-14)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121&menu_id=2010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즉각 개정하라!(2026-07-15)
[공동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191&menu_id=2010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3년, 교사는 여전히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2026-07-17)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05&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좋은교사운동]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1차 토론회-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 대학서열 완화 목표 회복하고 특별법으로 제도화해야 (2026-07-16.)
[ 보도자료]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18
⭕️“가정보다 교단 겨눠진 아동복지법”…3년 만에 '검은 물결' 재결집 서이초 사건 3주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2026-07-17)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8
⭕️정부, 14세 미만 SNS 제한 검토… 추천 알고리즘도 규제(2026-07-16)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5
⭕️교육자치정책협의회 5년 만에 재가동…교육부·교육감 ‘8인 협의체’로 개편(2026-07-15)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4
⭕️AI커머스과, AI핀테크과…직업계고 개편 학과 10곳 중 4곳 이름에 ‘AI’(2026-07-13)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6797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67970.html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② 학교 노동자 누구나 산재에 노출될 수 있다-하루도 성할 날 없는 학교 현장 노동자들, 안전할 권리는 어디에? (2026-07-17)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161425178470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회계장부의 숫자로 백년지대계의 숨통을 끊지 말라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2026-07-17)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성명서]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3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 성평등·인권 관련 도서 복구를 환영하며, 도서 검열 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2026-07-13)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115&menu_id=2010
⭕️교육부의 수능 감독관 처우 및 시험장 운영 개선 방안 발표 관련 - 전교조 요구 반영된 수능 감독 개선안 “환영”,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철폐와 수능 감독 정상화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돼야"(2026-07-14)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121&menu_id=2010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즉각 개정하라!(2026-07-15)
[공동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191&menu_id=2010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3년, 교사는 여전히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2026-07-17)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05&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좋은교사운동]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1차 토론회-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 대학서열 완화 목표 회복하고 특별법으로 제도화해야 (2026-07-16.)
[ 보도자료]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18
⭕️“가정보다 교단 겨눠진 아동복지법”…3년 만에 '검은 물결' 재결집 서이초 사건 3주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2026-07-17)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8
⭕️정부, 14세 미만 SNS 제한 검토… 추천 알고리즘도 규제(2026-07-16)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5
⭕️교육자치정책협의회 5년 만에 재가동…교육부·교육감 ‘8인 협의체’로 개편(2026-07-15)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4
⭕️AI커머스과, AI핀테크과…직업계고 개편 학과 10곳 중 4곳 이름에 ‘AI’(2026-07-13)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6797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67970.html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② 학교 노동자 누구나 산재에 노출될 수 있다-하루도 성할 날 없는 학교 현장 노동자들, 안전할 권리는 어디에? (2026-07-17)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1614251784705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7월 27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가교육위원회 면담' 이제는 교육공무직도 국가 교육정책 수립의 주체로!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교육공무직 의견 반영하라!<국가교육 발전계획>에 교육복지 관련 내용 포함돼야(2026-07-22)
[정책소식]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mode=view&idx=19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를 포기하는 일”(2026-07-21)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31&menu_id=2010
⭕️국가교육위원회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학교시민교육 국가원칙(안),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하향식 선언이 아닌 현장·교원단체와의 지속적 숙의 구조 마련 촉구(2026-07-22)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48&menu_id=2010
⭕️학교현실 외면한 감사원 감사 규탄 기자회견 - 헌법기관 감사원 할 일이 고작 ‘생기부 문장 검사’인가!(2026-07-23)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51&menu_id=2010
⭕️실질 임금 7.1%인상! 26년 동결 교직수당 인상! 교사 패싱 직급보조비 신설! 교원 공무원보수위 참여 법제화 촉구! (2026-07-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동기자회견]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53&menu_id=2010
⭕️헌법재판소의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전교조 입장-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에 제동 건 헌재 결정 “환영” 유·초·중등 교원노조에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해야(2026-07-24)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64&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첫발 - 노조활동 보장·단체교섭 개선 주요 의제로(2026-07-23)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50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2차 토론회 후속보도 - 지역산업 인재양성 사업으로 전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서열 완화 목표 복원해야 (2026-07-23)
[좋은교사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0
https://noworry.kr/policyarchive
⭕️"AI 막내 직원과 2026 트렌드 다 잡는다." 전교조, 교육사업 집중워크숍 개최, 지부·지회 교육사업 현황 진단부터 AI 활용 실무 실습까지(2026-07-22)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415
⭕️방학 중등 추천도서에 '좌편향' 민원폭탄…어른들 '이념 대리전'(2026-07-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4153200004
⭕️최교진 그리고 교부금(2026-07-21)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2
⭕️‘법이 그러니 따르라’ 학생 설득 없이 폰 금지…“몰폰 막겠어요?”(2026-07-20)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68942.html
⭕️성희롱 문제 제기한 교사 해임은 위법"…지혜복 판결이 남긴 과제(2026-07-24)
[한국NGO 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3742
조선일보 기사를 비롯 요즘 트랜드라는 'AI 막내직원' 표현이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에도 등장했네요.
교육관련단체와 노조는 물론 전국교육장협의회 등 교육당국까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 20% 가져가는 교육교부금 구조 깨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한다는 결론은 간결하고 당연해보이지만 학교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경제논리는 학령인구감소의 더 큰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가교육위원회 면담' 이제는 교육공무직도 국가 교육정책 수립의 주체로!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교육공무직 의견 반영하라!<국가교육 발전계획>에 교육복지 관련 내용 포함돼야(2026-07-22)
[정책소식]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mode=view&idx=19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를 포기하는 일”(2026-07-21)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31&menu_id=2010
⭕️국가교육위원회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학교시민교육 국가원칙(안),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 하향식 선언이 아닌 현장·교원단체와의 지속적 숙의 구조 마련 촉구(2026-07-22)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48&menu_id=2010
⭕️학교현실 외면한 감사원 감사 규탄 기자회견 - 헌법기관 감사원 할 일이 고작 ‘생기부 문장 검사’인가!(2026-07-23)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51&menu_id=2010
⭕️실질 임금 7.1%인상! 26년 동결 교직수당 인상! 교사 패싱 직급보조비 신설! 교원 공무원보수위 참여 법제화 촉구! (2026-07-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동기자회견]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53&menu_id=2010
⭕️헌법재판소의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전교조 입장-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에 제동 건 헌재 결정 “환영” 유·초·중등 교원노조에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해야(2026-07-24)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264&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첫발 - 노조활동 보장·단체교섭 개선 주요 의제로(2026-07-23)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50
⭕️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점검 2차 토론회 후속보도 - 지역산업 인재양성 사업으로 전락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서열 완화 목표 복원해야 (2026-07-23)
[좋은교사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0
https://noworry.kr/policyarchive
⭕️"AI 막내 직원과 2026 트렌드 다 잡는다." 전교조, 교육사업 집중워크숍 개최, 지부·지회 교육사업 현황 진단부터 AI 활용 실무 실습까지(2026-07-22)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415
⭕️방학 중등 추천도서에 '좌편향' 민원폭탄…어른들 '이념 대리전'(2026-07-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4153200004
⭕️최교진 그리고 교부금(2026-07-21)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2
⭕️‘법이 그러니 따르라’ 학생 설득 없이 폰 금지…“몰폰 막겠어요?”(2026-07-20)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68942.html
⭕️성희롱 문제 제기한 교사 해임은 위법"…지혜복 판결이 남긴 과제(2026-07-24)
[한국NGO 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3742
조선일보 기사를 비롯 요즘 트랜드라는 'AI 막내직원' 표현이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에도 등장했네요.
교육관련단체와 노조는 물론 전국교육장협의회 등 교육당국까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 20% 가져가는 교육교부금 구조 깨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한다는 결론은 간결하고 당연해보이지만 학교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경제논리는 학령인구감소의 더 큰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7-23호]
[전교조 동향] 2026년 7월 전교조 소식 (김도형/대구회원)
https://buly.kr/APxWCa8
다른 단체 변수로 우리 사업이 후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차등성과급에 대한 현장의 정서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한때 ‘교육적폐’로 불리웠던 성과급이 이미 우리 일상에 내면화되어 버렸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있지만, 성과급 폐지 투쟁에 미온적이었던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지.
👋지난 소식지 보기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이영주/전교조 해고자)
https://vo.la/TKiEp6B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백순옥/경기회원)
https://vo.la/DUvO6Pu
📌[전교조 동향] 2026년 6월 전교조 소식
https://vo.la/xIpxYyY
📌[기관지 나눠 읽기] 전교조 어디로 가야하나 - 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1
https://vo.la/zWq6SMR
[전교조 동향] 2026년 7월 전교조 소식 (김도형/대구회원)
https://buly.kr/APxWCa8
다른 단체 변수로 우리 사업이 후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차등성과급에 대한 현장의 정서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한때 ‘교육적폐’로 불리웠던 성과급이 이미 우리 일상에 내면화되어 버렸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있지만, 성과급 폐지 투쟁에 미온적이었던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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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이영주/전교조 해고자)
https://vo.la/TKiEp6B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백순옥/경기회원)
https://vo.la/DUvO6Pu
📌[전교조 동향] 2026년 6월 전교조 소식
https://vo.la/xIpxYyY
📌[기관지 나눠 읽기] 전교조 어디로 가야하나 - 산별노조 지향성을 중심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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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2026-07-22호)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이영주 / 전교조 해고자 모든 노동조합의 공통된 과제는 대표성이 있는 노조, 더 교섭력이 강한 노조, 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노조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다. 한 마디로, 힘센 노조를 만들 방법이다. 또한 이는 분리된 의제가 아니라 하나다. 대표성과 사회적 영향력과 조직확대와 교섭력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한다. 노동조합인 전교조 운동의 과제 역시 동일하다. 현안을 풀기 위해서 ‘나무’에 집중했다면…
[8월 3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학교도서관 인사행정의 책임을 교육공무직 사서에게 전가하지 말라!(2026-07-28)
[성명] https://m.site.naver.com/2dKrf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0대 청소년 마음건강과 자살예방 대책 마련 TF 발족/"정부 대책엔 '원인'이 없다"… 전교조,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다.(2026-07-28)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dKr3
🚩«각종 단체 및 언론»
⭕️ 5등급제에도 전국 고2 11개교서 1등급 '0명'… 지역 고교 기피 부르는 상대평가(2026-07-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m.site.naver.com/2dKqL
⭕️교부금 개편 논쟁 속 '교원정원 규칙' 바꾼 정부/교육부, ‘학생 수 95%+장관 재량 5%’ 개정안 공포/교육감협 ‘5% 기준 명시, 법률 승격’ 대안 반영 안돼/'2027~2030 교원수급계획' 연계 정원 감축안 완성(2026-07-31)
[교육플러스] https://m.site.naver.com/2e6e2
⭕️ 급식실 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 형사처벌 면했지만 '사고 책임' 여전(2026-07-31)
[교육언론창] https://m.site.naver.com/2e6ef
⭕️ 인서울 진학’해도 부모보다 잘살기 어렵다…OECD “계층이동 약화”(2026-07-27)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0134.html
⭕️ 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 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③ 조용한 도서관, 조용히 망가지는 몸/서정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2026-07-29)
[프레시안] https://m.site.naver.com/2e6ev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과목 이수 현황을 담은 종단연구 결과를 내놓자, 교사노조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8월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러 교육단체에서 교육재정축소를 방어하는 와중에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막대한 예산 쓰면서 성과는 비공개하는 교육청, 깜깜이 재정을 끝내야한다는 쓴소리를 했다는데..교육계의 ‘금기’와도 가까운 비판을 할 수 있는이유는 비교육학자 출신(경제학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학교도서관 인사행정의 책임을 교육공무직 사서에게 전가하지 말라!(2026-07-28)
[성명] https://m.site.naver.com/2dKrf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0대 청소년 마음건강과 자살예방 대책 마련 TF 발족/"정부 대책엔 '원인'이 없다"… 전교조,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다.(2026-07-28)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dKr3
🚩«각종 단체 및 언론»
⭕️ 5등급제에도 전국 고2 11개교서 1등급 '0명'… 지역 고교 기피 부르는 상대평가(2026-07-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m.site.naver.com/2dKqL
⭕️교부금 개편 논쟁 속 '교원정원 규칙' 바꾼 정부/교육부, ‘학생 수 95%+장관 재량 5%’ 개정안 공포/교육감협 ‘5% 기준 명시, 법률 승격’ 대안 반영 안돼/'2027~2030 교원수급계획' 연계 정원 감축안 완성(2026-07-31)
[교육플러스] https://m.site.naver.com/2e6e2
⭕️ 급식실 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 형사처벌 면했지만 '사고 책임' 여전(2026-07-31)
[교육언론창] https://m.site.naver.com/2e6ef
⭕️ 인서울 진학’해도 부모보다 잘살기 어렵다…OECD “계층이동 약화”(2026-07-27)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0134.html
⭕️ 관절변형, 손목터널증후 군, 이석증까지…'내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라며 넘겼다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③ 조용한 도서관, 조용히 망가지는 몸/서정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2026-07-29)
[프레시안] https://m.site.naver.com/2e6ev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의 과목 이수 현황을 담은 종단연구 결과를 내놓자, 교사노조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부는 8월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러 교육단체에서 교육재정축소를 방어하는 와중에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막대한 예산 쓰면서 성과는 비공개하는 교육청, 깜깜이 재정을 끝내야한다는 쓴소리를 했다는데..교육계의 ‘금기’와도 가까운 비판을 할 수 있는이유는 비교육학자 출신(경제학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8월 10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학교 실내도 폭염 위험지대, 7월 급식실 ‘주의 이상’ 2.5배, 환경(청소) ‘관심 이상’ 11.2배, 급식실 경고 이상 85건 중 77건이 최대조리·세척·마무리에 집중…환경(청소) 주의 이상도 6월보다 6.2배 증가(2026-08-03)
학교급식실 폭염대응 상황판 http://2026폭염감시-교육공무직본부.com/
[브리핑] https://m.site.naver.com/2e8gP
⭕️ 공교육 기반 흔드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중단하라!(2026-08-05)
[소식지] https://m.site.naver.com/2e8h2
⭕️ 한국 노동시장, 유리천장 여전해!(2026.08.05)
[여성이슈 카드뉴스] https://m.site.naver.com/2e8h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2026-08-03)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e8h8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e8hd
⭕️ 세종 공립유치원 특수교육 지원 공백과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 안전조치가 아동학대로 변질되는 현실,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법‧제도 즉각 개정하라!(2026-08-05)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e8he
⭕️ 2027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예고 관련 - 공교육 붕괴를 부추기는 교원 감축 중단하고,
교사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하라!(2026-08-05)
[논평 ]https://m.site.naver.com/2e8hk
⭕️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 장밋빛 미래보다 오늘의 학교를 바꾸는 실행이 먼저다/교육부 업무보고, 현장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2026-08-05)
[논평] https://buly.kr/AF2pzp3
⭕️ 유치원 현장 실태 폭로 및 유아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사립‧어린이집 선심성 재정 지원만 확대하는 정부 정책 규탄(2026-08-07)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e8hw
🚩«각종 단체 및 언론»
⭕️ 입시 제도 개혁의 정책 효과 명확화가 먼저, 채점하기 편하려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모독은 지양해야(2026-08-07)
[실천교육교사모임] https://m.site.naver.com/2e8hJ
⭕️ 사교육 조장한 tvN 일타맘 규탄에 방심위 "왜곡된 교육관, 계층갈등 조장" 심의규정 위반 인정(2026-08-0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m.site.naver.com/2e8hD
⭕️ 국회 교육위원회, 첫 회의부터 '홀대논란' vs '위상강화'(2026-08-04)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440
⭕️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도 공교육의 한 축, 차별을 시정하라"(2026-08-07)
[교육언론창] https://buly.kr/58UrYBo
⭕️교수노조 “국립대만 무상화하면 지역대학 위기 심화”(2026-08-06)
[교육플러스] https://buly.kr/jbv1oC
⭕️ 교육부, 평가전문교사 국가인증제 도입.. 모든 학교 내신 모니터링 추진(2026-08-05)
[에듀프레스] https://buly.kr/E7BVZp0
⭕️ 60년 만에 손질하는 국제 교원 지위 권고…‘교권 강화’ 이뤄질까?(2026-08-06)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61641011
⭕️ 청소년 정신건강도 ‘성별 격차’…불안 겪는 고3 여학생, 남학생 2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41102001
'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노동조합, 시민사회, 학생단체 등 306개 단체들이 빠르게 힘을 모은 것에 대해 언론에서도 주목.
2027 중고교 신규 임용 규모는 4387명으로 앞서 6월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 방향’에서 발표한 4700명~510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
교육부·국교위 대면 업무보고장, "교육 제도, 입시 제도에 손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며 대통령은 흙탕물 언급... 서논술형 체제 전환을 강조한 국교위원장... 한편, 지난달 29일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 이후 출판사들이 ‘학생부 수록’ 책을 더 이상 찍어낼 수 없게 되자, 시중에 남은 ‘명문대 합격기’ 재고, 중고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뉴스도...
교수와 행정, 연구 등으로
교원 경력구조 다원화 방안 포함, 오는 10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예정 - 대국민 공론화 - 내년 3월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교육부와 국교위는 교육주체들과 무엇을 할 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학교 실내도 폭염 위험지대, 7월 급식실 ‘주의 이상’ 2.5배, 환경(청소) ‘관심 이상’ 11.2배, 급식실 경고 이상 85건 중 77건이 최대조리·세척·마무리에 집중…환경(청소) 주의 이상도 6월보다 6.2배 증가(2026-08-03)
학교급식실 폭염대응 상황판 http://2026폭염감시-교육공무직본부.com/
[브리핑] https://m.site.naver.com/2e8gP
⭕️ 공교육 기반 흔드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중단하라!(2026-08-05)
[소식지] https://m.site.naver.com/2e8h2
⭕️ 한국 노동시장, 유리천장 여전해!(2026.08.05)
[여성이슈 카드뉴스] https://m.site.naver.com/2e8h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적정 교사 수 확보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2026-08-03)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e8h8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e8hd
⭕️ 세종 공립유치원 특수교육 지원 공백과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 안전조치가 아동학대로 변질되는 현실,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법‧제도 즉각 개정하라!(2026-08-05)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e8he
⭕️ 2027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예고 관련 - 공교육 붕괴를 부추기는 교원 감축 중단하고,
교사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전환하라!(2026-08-05)
[논평 ]https://m.site.naver.com/2e8hk
⭕️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 장밋빛 미래보다 오늘의 학교를 바꾸는 실행이 먼저다/교육부 업무보고, 현장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2026-08-05)
[논평] https://buly.kr/AF2pzp3
⭕️ 유치원 현장 실태 폭로 및 유아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사립‧어린이집 선심성 재정 지원만 확대하는 정부 정책 규탄(2026-08-07)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e8hw
🚩«각종 단체 및 언론»
⭕️ 입시 제도 개혁의 정책 효과 명확화가 먼저, 채점하기 편하려고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모독은 지양해야(2026-08-07)
[실천교육교사모임] https://m.site.naver.com/2e8hJ
⭕️ 사교육 조장한 tvN 일타맘 규탄에 방심위 "왜곡된 교육관, 계층갈등 조장" 심의규정 위반 인정(2026-08-0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m.site.naver.com/2e8hD
⭕️ 국회 교육위원회, 첫 회의부터 '홀대논란' vs '위상강화'(2026-08-04)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440
⭕️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도 공교육의 한 축, 차별을 시정하라"(2026-08-07)
[교육언론창] https://buly.kr/58UrYBo
⭕️교수노조 “국립대만 무상화하면 지역대학 위기 심화”(2026-08-06)
[교육플러스] https://buly.kr/jbv1oC
⭕️ 교육부, 평가전문교사 국가인증제 도입.. 모든 학교 내신 모니터링 추진(2026-08-05)
[에듀프레스] https://buly.kr/E7BVZp0
⭕️ 60년 만에 손질하는 국제 교원 지위 권고…‘교권 강화’ 이뤄질까?(2026-08-06)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61641011
⭕️ 청소년 정신건강도 ‘성별 격차’…불안 겪는 고3 여학생, 남학생 2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41102001
'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노동조합, 시민사회, 학생단체 등 306개 단체들이 빠르게 힘을 모은 것에 대해 언론에서도 주목.
2027 중고교 신규 임용 규모는 4387명으로 앞서 6월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 방향’에서 발표한 4700명~510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
교육부·국교위 대면 업무보고장, "교육 제도, 입시 제도에 손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며 대통령은 흙탕물 언급... 서논술형 체제 전환을 강조한 국교위원장... 한편, 지난달 29일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 이후 출판사들이 ‘학생부 수록’ 책을 더 이상 찍어낼 수 없게 되자, 시중에 남은 ‘명문대 합격기’ 재고, 중고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뉴스도...
교수와 행정, 연구 등으로
교원 경력구조 다원화 방안 포함, 오는 10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예정 - 대국민 공론화 - 내년 3월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교육부와 국교위는 교육주체들과 무엇을 할 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6폭염감시-교육공무직본부
학교 폭염대응 상황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폭염대응 상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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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특수교육지도사 사망(2026-08-10)
[추모]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mode=view&idx=198
⭕️국립학교 사후조정 쟁점합의(2026-08-11)
[공지사항] https://buly.kr/CM1yHys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말하려면 대체 불가한 공교육부터 지켜라!(2026-08-13)
[성명서] https://buly.kr/EzlL0Ew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토론회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 아닌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야”(2026-08-10)
[보도자료] https://buly.kr/BTSBNxd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 촉구 피케팅 -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이 발달 특성 무시한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하라!(2026-08-13)
[공동보도자료] https://buly.kr/CB7DJFi
⭕️사립학교 공익 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2026-08-14)
[보도자료] https://buly.kr/4Fv7AZj
🚩«각종 단체 및 언론»
⭕️서·논술형 수능 개편, “독서면 충분하다”라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의 사교육 폭증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우려한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논평]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221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3개 단체, 8월 18일 논·서술형 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예정
[좋은교사운동 회견예고]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3
⭕️"네 살인데 이미 늦었다고요?"... 두 살까지 내려간 조기 사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https://buly.kr/APxdVKH
⭕️늘봄학교 ‘돈의 역설’…예산 규모와 만족도는 따로 놀았다 (2026-08-15)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3
⭕️국교위, ‘수업-내신-수능 일체화’ 대입개편 공론화 돌입 (2026-08-11)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5
⭕️[2026년 7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 1위 전북 천호성(51.9%), 2위 충북 윤건영(51.8%)과 0.1%차, 3위 제주 고의숙 49.8% / 수도권 지역 교육감은 모두 하위권 기록 - 경기 안민석(36.9%), 인천 도성훈(31.2%), 최하위 서울 정근식(29.2%)
[리얼미터-핫이슈] https://buly.kr/5UKQ2qJ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가닥…‘최소 보장’ 막판 진통 (2026-08-16)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3148.html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데…교사는 왜 아동학대 수사받나(2026-08-14)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41339001#ENT
⭕️감사원 "1.6조 투입 'AI 학습 데이터', 저품질·관리 부실"(2026-08-12)
[MBC뉴스]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4239_36911.html
⭕️우리의 몸은 당연히 내어주고 희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⑤ 주혜경 특수교육지도사(2026-08-10)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011100051300
충북 특수교육실무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54년 만에 폐지 수순. KDI 모 연구원은 내국세 연동을 월급통장의 학원비 자동이체에 빗대기도.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급(국립대무상교육)방안을 놓고 사립대 총장들 반발.
초중등교육 재정을 허물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충당하려는 정부의 안일한 교부금 개편 방향이 국가재정과 교육정책의 충돌을 야기, 제로썸-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재소환되는 이유.
국교위 업무보고 관련,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적용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대입 제도 의견수렴'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아 교육계 안팎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 특수교육지도사 사망(2026-08-10)
[추모]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mode=view&idx=198
⭕️국립학교 사후조정 쟁점합의(2026-08-11)
[공지사항] https://buly.kr/CM1yHys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말하려면 대체 불가한 공교육부터 지켜라!(2026-08-13)
[성명서] https://buly.kr/EzlL0Ew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 국회토론회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 아닌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야”(2026-08-10)
[보도자료] https://buly.kr/BTSBNxd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 촉구 피케팅 -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이 발달 특성 무시한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하라!(2026-08-13)
[공동보도자료] https://buly.kr/CB7DJFi
⭕️사립학교 공익 신고자 보호와 사립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2026-08-14)
[보도자료] https://buly.kr/4Fv7AZj
🚩«각종 단체 및 언론»
⭕️서·논술형 수능 개편, “독서면 충분하다”라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의 사교육 폭증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우려한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논평]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221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3개 단체, 8월 18일 논·서술형 평가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예정
[좋은교사운동 회견예고]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3
⭕️"네 살인데 이미 늦었다고요?"... 두 살까지 내려간 조기 사교육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https://buly.kr/APxdVKH
⭕️늘봄학교 ‘돈의 역설’…예산 규모와 만족도는 따로 놀았다 (2026-08-15)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3
⭕️국교위, ‘수업-내신-수능 일체화’ 대입개편 공론화 돌입 (2026-08-11)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395
⭕️[2026년 7월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일반지수] 1위 전북 천호성(51.9%), 2위 충북 윤건영(51.8%)과 0.1%차, 3위 제주 고의숙 49.8% / 수도권 지역 교육감은 모두 하위권 기록 - 경기 안민석(36.9%), 인천 도성훈(31.2%), 최하위 서울 정근식(29.2%)
[리얼미터-핫이슈] https://buly.kr/5UKQ2qJ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가닥…‘최소 보장’ 막판 진통 (2026-08-16)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73148.html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데…교사는 왜 아동학대 수사받나(2026-08-14)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41339001#ENT
⭕️감사원 "1.6조 투입 'AI 학습 데이터', 저품질·관리 부실"(2026-08-12)
[MBC뉴스]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4239_36911.html
⭕️우리의 몸은 당연히 내어주고 희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⑤ 주혜경 특수교육지도사(2026-08-10)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1011100051300
충북 특수교육실무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54년 만에 폐지 수순. KDI 모 연구원은 내국세 연동을 월급통장의 학원비 자동이체에 빗대기도.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급(국립대무상교육)방안을 놓고 사립대 총장들 반발.
초중등교육 재정을 허물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충당하려는 정부의 안일한 교부금 개편 방향이 국가재정과 교육정책의 충돌을 야기, 제로썸-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재소환되는 이유.
국교위 업무보고 관련,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적용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대입 제도 의견수렴'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아 교육계 안팎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8월 24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부는 밀실 합의를 중단하고 교육주체 앞에 사실부터 밝혀라!(2026-08-20)
[성명서]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319
⭕️학생이 줄어든 시대, 교육을 줄일 것인가 교육의 역할을 넓힐 것인가-지방교육재정 개편논의에 앞서 저출생 시대의 교육대전환 논의부터 시작하라(2026-08-21)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3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2026-08-18)
[공동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390&menu_id=2010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6-08-18)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391&menu_id=2010
⭕️세종유치원 교사 '항소심 무죄 선고' 환영 기자회견(2026-08-19)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00&menu_id=2010
⭕️전남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기자회견(2026-08-20)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11&menu_id=20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 규탄-20.79% 연동제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무너뜨린다!(2026-08-2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20&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교부금 축소와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2026-08-26)
[설천교육교사모임/성명]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228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성명서-약속은 다섯가지, 그러나...(2026-08-21)
[좋은교사운동/성명서]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6
⭕️서·논술형 평가 전환은 시대적 과제, 절대평가 도입·평가 인프라 구축 함께 논의해야(2026-08-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3182631&t=board
⭕️학교앞 200m 이내 '학습권 침해 우려' 집회·시위 제한한다 - 교육환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08-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37000530
⭕️교부금 '20.79%’ 연동 폐지되면 교육재정 어떻게 바뀌나(2026-08-21)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7
⭕️교직원 인건비도 허덕이는데…교부금 개편에 ‘교육 자치’ 더 위축될라(2026-08-23)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101005
⭕️국교위, ‘수능 서·논술형’ 내부 갈등…위원들 “논의 배제” 반발(2026-08-20)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3799.html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SEED 기술에 투자...(2026-08-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426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20.79% 교부금 산정방식 폐지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재정 축소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미래대응기금 내 초·중등교육 몫 명시’가 빠진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에 투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부는 밀실 합의를 중단하고 교육주체 앞에 사실부터 밝혀라!(2026-08-20)
[성명서]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319
⭕️학생이 줄어든 시대, 교육을 줄일 것인가 교육의 역할을 넓힐 것인가-지방교육재정 개편논의에 앞서 저출생 시대의 교육대전환 논의부터 시작하라(2026-08-21)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3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2026-08-18)
[공동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390&menu_id=2010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1인 시위(2026-08-18)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391&menu_id=2010
⭕️세종유치원 교사 '항소심 무죄 선고' 환영 기자회견(2026-08-19)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00&menu_id=2010
⭕️전남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기자회견(2026-08-20)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11&menu_id=20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 규탄-20.79% 연동제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를 무너뜨린다!(2026-08-2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20&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교부금 축소와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2026-08-26)
[설천교육교사모임/성명]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228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성명서-약속은 다섯가지, 그러나...(2026-08-21)
[좋은교사운동/성명서]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26
⭕️서·논술형 평가 전환은 시대적 과제, 절대평가 도입·평가 인프라 구축 함께 논의해야(2026-08-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3182631&t=board
⭕️학교앞 200m 이내 '학습권 침해 우려' 집회·시위 제한한다 - 교육환경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08-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0137000530
⭕️교부금 '20.79%’ 연동 폐지되면 교육재정 어떻게 바뀌나(2026-08-21)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7
⭕️교직원 인건비도 허덕이는데…교부금 개편에 ‘교육 자치’ 더 위축될라(2026-08-23)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101005
⭕️국교위, ‘수능 서·논술형’ 내부 갈등…위원들 “논의 배제” 반발(2026-08-20)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3799.html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SEED 기술에 투자...(2026-08-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426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20.79% 교부금 산정방식 폐지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재정 축소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미래대응기금 내 초·중등교육 몫 명시’가 빠진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에 투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임.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8-24호]
2026년 전교조 선거 의미와 선거투쟁 방향(최덕현, 경기회원)
https://vo.la/LUmuELX
그동안 전교조 선거는 어떠했는가. 우선, 혹여 조합원의 이해, 조합원의 계급적 이해를 정파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지지하는 정파를 집행부로 세우기 위해 정파적 이해에 따라 조합원을 갈라치는 선거는 아니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파별 유불리에 따라 조합원을 구분, 분리,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포하거나 특정 조합원과는 정보와 소통을 차단하여 조합원의 단결을 해치고,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주체는 현장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집행부가 아니라 조합원 자신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단지 집행부 선출로 선거 시기 조합원의 역할을 다한다는 생각, 선거 이후 집행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이른바 ‘자판기노조’에 보험을 드는 것 정도로 선거를 생각하면서 집행부를 노동조합의 관료로 만드는 데 일조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 소식지 보기
📌[전교조 동향] 2026년 7월 전교조 소식 (김도형/대구회원)
https://buly.kr/APxWCa8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이영주/전교조 해고자)
https://vo.la/TKiEp6B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백순옥/경기회원)
https://vo.la/DUvO6Pu
2026년 전교조 선거 의미와 선거투쟁 방향(최덕현, 경기회원)
https://vo.la/LUmuELX
그동안 전교조 선거는 어떠했는가. 우선, 혹여 조합원의 이해, 조합원의 계급적 이해를 정파적 이해에 종속시키고, 지지하는 정파를 집행부로 세우기 위해 정파적 이해에 따라 조합원을 갈라치는 선거는 아니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파별 유불리에 따라 조합원을 구분, 분리,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포하거나 특정 조합원과는 정보와 소통을 차단하여 조합원의 단결을 해치고, 결국에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주체는 현장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집행부가 아니라 조합원 자신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단지 집행부 선출로 선거 시기 조합원의 역할을 다한다는 생각, 선거 이후 집행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이른바 ‘자판기노조’에 보험을 드는 것 정도로 선거를 생각하면서 집행부를 노동조합의 관료로 만드는 데 일조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 소식지 보기
📌[전교조 동향] 2026년 7월 전교조 소식 (김도형/대구회원)
https://buly.kr/APxWCa8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전교조는 힘이 세다 (이영주/전교조 해고자)
https://vo.la/TKiEp6B
📌[연속기고] 전교조 운동의 방향과 과제 : 지금 다시 참교육을 말해야 한다 (백순옥/경기회원)
https://vo.la/DUvO6Pu
eduworkers.co.kr
2026년 전교조 선거 의미와 선거투쟁 방향(2026-08-24호)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강화해 온 선거, 노동조합의 선거는 달라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집행부 임기가 만료된 일부 노동조합의 선거가 치러진다. 전교조 역시 현 집행부의 임기 만료로 위원장, 지부장, 전국/지부 대의원, 지회장 등 이른바 ‘5대 선거’가 치러진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구성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으로 선거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과연, 그런가? 부르주아사회에서 선거는 구성원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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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故 충북 특수교육지도사 추모주간 안내(26-08-24)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200&sk=&sw=&offset=&category=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6년 간부대회(임시대의원회)(26-08-25)
[공지]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201&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 3단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서영교 법사위원장 면담(26-08-25)
[공동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53&menu_id=2010
⭕️ 교육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제외 관련 ▲ ‘5·18광주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만든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교육부의 의도적인 ‘성소수자’ 삭제(26-08-28)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86&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 '놀이식 교육'이 아닌 놀이 그 자체다... (26-8-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3474398&t=board
⭕️ 전교조, 인권위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 진정서 제출(26-08-29)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
⭕️ 고교학점제·교부금…교육 국감 쟁점은?(26-08-27)
[EBS]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762170/H?eduNewsYn=N
⭕️ 8년만에 다시 나온 ‘초등1·2학년 3시 하교’…3일 국교위 토론회 앞두고 교원단체들 일찌감치 반대(26-08-28)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
⭕️ 공무원 정년 연장 68년생부터 1년씩 .. 임금, 직전연도 70% 지급 검토(26-08-26)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3
⭕️ 교수노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만들어야”(26-08-24)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6275
⭕️ 학생 19만명 줄었는데 이주배경학생은 8600명 늘었다…초등생 20명 중 1명(26-08-26)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61516001
⭕️ '날씨로부터 먼 삶' 권하는 교육(26-08-26)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2611464415118
⭕️ 202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26-08-26)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03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사립대 반발 속에,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무상화.
- 국교위 서·논술형 숙의자료에 ‘대장내시경’ 논문 등장, AI 돌린거 아니냐는 논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거점국립대총장 환영, 교수노조 반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故 충북 특수교육지도사 추모주간 안내(26-08-24)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200&sk=&sw=&offset=&category=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6년 간부대회(임시대의원회)(26-08-25)
[공지]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201&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 3단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서영교 법사위원장 면담(26-08-25)
[공동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53&menu_id=2010
⭕️ 교육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제외 관련 ▲ ‘5·18광주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만든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교육부의 의도적인 ‘성소수자’ 삭제(26-08-28)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486&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 '놀이식 교육'이 아닌 놀이 그 자체다... (26-8-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3474398&t=board
⭕️ 전교조, 인권위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 진정서 제출(26-08-29)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
⭕️ 고교학점제·교부금…교육 국감 쟁점은?(26-08-27)
[EBS]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762170/H?eduNewsYn=N
⭕️ 8년만에 다시 나온 ‘초등1·2학년 3시 하교’…3일 국교위 토론회 앞두고 교원단체들 일찌감치 반대(26-08-28)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
⭕️ 공무원 정년 연장 68년생부터 1년씩 .. 임금, 직전연도 70% 지급 검토(26-08-26)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423
⭕️ 교수노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만들어야”(26-08-24)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6275
⭕️ 학생 19만명 줄었는데 이주배경학생은 8600명 늘었다…초등생 20명 중 1명(26-08-26)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61516001
⭕️ '날씨로부터 먼 삶' 권하는 교육(26-08-26)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82611464415118
⭕️ 202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26-08-26)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03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사립대 반발 속에,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무상화.
- 국교위 서·논술형 숙의자료에 ‘대장내시경’ 논문 등장, AI 돌린거 아니냐는 논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 거점국립대총장 환영, 교수노조 반대.
교육공무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안 어디에나 있는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들이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처우 개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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