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만평]대구 교육공무직 노동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퇴직금 차별 반발(26-03-12)
[대구 mbc]https://dgmbc.com/NewsArticle/82889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육비27조 시대, 공교육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에도 참여학생 부담은 더 커져 -선행학습 사교육 규제와 공교육 정상화 시급(26-03-12)
[논평]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관련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880&menu_id=2010

⭕️민주당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공당의 약속은 지도부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입법 로드맵 제시하고 입법화 추진하라(26-03-13)
[성명서]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협의 관련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904&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성명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논평(26-03-10)
누구를 위한 맞춤형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입니까? 교육부는기만적 전수평가 멈추고 기초학력 보장의 본질로 회귀하십시오
[좋은교사운동]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94

⭕️[토론회 연속보도①] 고교교육 정상화 3대 요건은 '절대평가, 기초학력 보장, 이수경로 다양화‘
(26-03-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347955&t=board

⭕️충북교육청 장학관 불법촬영 파문…김진균·김성근, 윤건영 교육감 '맹공’(26-03-12)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6

⭕️사망 이전 자살 시도한 청소년은 10명 중 2명뿐···“고위험군 관리만으론 한계”(26-03-13)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31730001

⭕️사교육비 5년 만에 조금 줄어…지난해 27조, ‘역대 두 번째’(26-03-13)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8961.html

⭕️'尹 풍자' 대법 최종 무죄에…소리꾼교사 백금렬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자" 대법 "정당 지지·반대 목적 아냐"…전교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나서라" 촉구(26-03-14)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1317572968123

대부분의 교원단체에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 24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9.2조원'보다 감소했다고는 하나 '양극화 고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아니어도 '교육 양극화'와 '교육 격차'문제는 기정 사실...

[3월 23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민석 “교육공무직 고발 송구” .. 갈등 봉합 나서(26-03-18)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7년 교원수당 인상 요구안 관련-(26-03-16)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3DoC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관련 - 교실을 향한 전쟁에
한국은 동참할 수 없다! (26-03-16)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3DoF

⭕️ ‘자율’의 이름으로 강제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즉각 중단하라(26-03-17)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3DoT

⭕️교육특보 임명장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 교육특보 임명장 사건1심에서 징역형 선고 -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26-03-19)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3Dp0

⭕️부천 사립유치원 청년교사 사망 사건 관련 - 비극을 끝내라!(26-03-20)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3Dpg

«각종 단체 및 언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 포기자,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수포자 해결 위해서는 실태조사 정례화, 학교급별 예방, 전문 지원체제 구축 필요해(26.03.20.)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3Dow

⭕️급식실 ‘1억짜리 조리 로봇’ 수발드는 노동자들…“업무 더 늘어”(26-03-20)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9824.html

⭕️31년 만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추진···청와대가 직접 챙긴다(26-03-20)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00600001

⭕️[교육부]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을 위한 연수과정 최초 개발 - 교원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 연수 체계 구축, 2029년까지 1만 명 이수 목표(26-03-16)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23Dmu

최근 초등수업자료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전에도 교원단체 개인정보유출,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정보유출 등 교육계에도 개인정보유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가 전쟁에 나서는 시대 - 우리는 무엇을 또 지켜 나가야할까요?

[3월 30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최초방과후강사 단체협약 체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26-03-04)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18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논의 본격화--민주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TF교원분과 간담회 개최-전교조,표현의 자유·정당 가입·피선거권 보장 등 입법 로드맵 제안- 4월 실무회의 시작으로 정기국회 입법 추진 본격화(26-03-23)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064&menu_id=2010

⭕️국가인권위 권고,교육부가 답할 차례다!(26-03-24)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073&menu_id=2010

«각종단체 및 언론»
⭕️‘모든 노동의 끝은 안전한 귀가여야 한다’-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한다(26-03-23)
[교사노조연맹][성명서] https://www.kftu.net/sub_index.php?page=2&subm=1&idx=7066&link_fd=2

⭕️교육감 평균 재산 33억 원… 강은희 281억 '최고' vs 김대중 '마이너스'-2026년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공개-최교진 장관 11.8억·차정인 국교위원장 9.4억(26-03-26)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

⭕️“국민 5만명 동의하면 교육정책 바꾼다”…국교위, 시행령 입법예고 - 국민 의견 수렴 ㆍ조정 요건 10만→5만으로 완화(26-03-25)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8

⭕️AI 전면 활용 시도하는 EBS···공영방송 역할·파급력 검증 충분한가(26-03-29)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91643001

⭕️개학 한 달 지나도 점자 교과서 여전히 미지급…“주문 시기 앞당겨야”
디지털 파일 제출기한 ‘명문화’로는 해결 못해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51470.html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박홍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법안 반성', 72조 교육교부금 재정 틀 깨나(26-03-24)
[비즈니스포스트] https://m.businesspost.co.kr/BP?num=433901&command=mobile_view

EBS에서 AI 콘텐츠 전면활용을 시도하는 한편, 충북의 한 중학교는 올해 신학기에 맞춰 위클래스(학내 상담실) 안에 AI 상담 부스를 설치하는데 1천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학생들의 고위험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까지 있지만 교육당국은 몰랐다는 변명. ‘AI 맞춤형교육’이라는 말이 판을 치는 요즘, 3월이 지나도록 교과서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네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3-01호]

👋전교조는 지난 2월 28일 93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 규약-규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사업계획 안 중 전교조 명칭변경 사업 삭제를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수정동의안이 심의되었느데, 이번 소식지에는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의원들의 발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1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VE3u50G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2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meTE9X4

💥더불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과 실천 확인해봐주세요^^
https://eduworkers.co.kr/

[성명서] 공익제보자를 짓밟고 경찰 폭력을 동원한 정근식 교육감은 재선 자격이 없다!

어제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앞은 교육의 장이 아닌 비명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A학교성폭력 사안 및 교과 운영 부조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공대위와 연대자들을 향해, 서울시교육청은 대화 대신 경찰 병력을 호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행정지시를 받은 경찰들은 연대자들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결국 3명의 연대동지들이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25년 2월 28일, 23명의 연대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던 과오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재차 자행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자 반교육적 폭거이다.

1.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오만한 교육 행정을 규탄한다.

지혜복 동지는 이미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공익제보자로서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사법부가 그 전문성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후 어떠한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공공기관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시민들을 가로막으며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2. 폭력으로 교육을 가르치려는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을 거부한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던 교육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방패와 연행,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 소식이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바로잡으려던 교사를 거리로 내몰고, 그 곁을 지키는 동료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자가 어찌 ‘진보’를 말하며 다시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가? 자신의 과오에 책임지지 않는 자에게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며, 교육청은 그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발생한 폭력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4월 1일 발생한 폭력 진압과 연행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 복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시행하라!
• 하나,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자행한정근식 교육감 재선출마를 포기하고 사퇴하라!

우리 교육노동자들은 더 이상 폭력이 상식이 된 교육청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복 동지가 학교로 돌아가고,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으며, 민주적 소통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연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4월 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역할 확대와 교육복지의 시대, 교육재정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질적 재설계를 촉구한다! 교육현장의 퇴행, 국민주권예산 취지 역행 방지하려면 교육공무직노동자들과 소통 나서야(26-04-03)
[성명서]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3&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검증되지 않은AI상담 및 심리검사의 학교 도입을 우려한다 -학생 마음을 알고리즘에 맡기는 위험한 실험 -상담 전문성 침해와 민감정보 유출 우려,즉각 중단해야(26-03-3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65&menu_id=2010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두의 교육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부족이 학교 내 트랜스젠더에게 고립과 폭력으로 드러나, 트랜스젠더 학교 구성원 인권을 위한 가이드라인,교육과정 내용 개정이 이루어져야(26-03-3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69&menu_id=2010

⭕️AI교육의 주체는 교사다!-교육 주권 확보를 위한‘인공지능 교육 행동계획’제안 -공공성 기반의AI시대 실현 되어야(26-04-02)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83&menu_id=2010

⭕️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교육당국의 방관이 낳은“사회적 타살”-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은 교사 휴가권 -사립유치원의 폐쇄적 운영과 노동권 침해 이대로 놔두어선 안된다(26-04-03)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92&menu_id=2010

⭕️모든 일하는 사람의 쉼표,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환영 -교원·공무원의 배제 끝내고 노동 가치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
-완전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입법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26-03-31)
[논평]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67&menu_id=2010

⭕️‘공교육의 사교육화’로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입시경쟁 방치한 채‘서비스 제공자’로 전락한 교육부의 주객전도 방안
-현장 교사 소진하는 사업 나열과 불안을 재생산하는 진단 강화는 미봉책일 뿐(26-04-01)
[논평]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72&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논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26-04-05)
[실천교육교사모임]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1

⭕️윤석열정부보다도 후퇴한 사교육 경감 대책, 주변부만 손질하는 정책 대신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놓으십시오(26-04-01)
[좋은교사운동]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97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5대 필수 요소를 제안합니다!(26-03-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626082&t=board

⭕️교육부, ‘1교실 2강사제’ 6천교 운영 .. 방과후 지원금 초4까지 확대(26-04-01)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8

⭕️“들개 마주치며 출근” 차량 5부제에 떠는 교사들-농어촌 시골길 치안 공포에 시험 기간 야간 퇴근길까지 막막해(26-04-03)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001

⭕️대한초등교사협회 '2부제 면제' 요구의 민낯(26-04-02)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5

⭕️인권위원장 “촉법소년 나이 낮추면 범죄 예방? 낙인과 재범 위험”(26-03-31)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4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소년범죄 줄어들까?(26-04-03)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58

출근길 안전문제 제기, 공직자로서 자세 부족, 업무증가 등 차량5부제, 2부제 시행 관련하여 교육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택시’ 정책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대통령이 띄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해 14세→13세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처벌을 강화할수록 보호책임도 커져야 할 것입니다.

[4월13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예산 탓, 방학 탓에 가로막힌 학교급식노동자의 숨길을 터라고민정 의원의 범정부TF 구성 제안을 환영하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집행을 촉구한다(26-04-09)
[논평]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4&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은 공교육 포기 선언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국가 책무를 망각하지 마라 -학생 수 감소 핑계 삼은 예산 감축 시도,공교육 붕괴 초래할 것(26-04-06)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223&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법안을 철회해 주십시오.(26-04-08)
[실천교육교사모임][성명]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2

⭕️ “학교는 늘었지만 평등은 멀어졌다”…유네스코가 던진 교육격차 경고-유네스코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26’ 분석(26-04-09)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1

⭕️청소년들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보다 예방·지원 늘려주세요”(26-04-09)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92051005

⭕️성적 올리는 도구가 된 AI…교실에는 안전벨트가 필요하다(26-04-13)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53876.html

교육부 소관 '전쟁 추경' 4조 8125억 원 확정. 정부는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지침에 “학령인구 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지출 효율화 방안 모색”을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문정복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과정 초중등교육법 편입 관련하여 한국교총, 교사노조 등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한 개그우먼의 유치원교사 패러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비롯한 정책은 넘쳐나지만 교육주체의 삶은 각자도생인 현실이 개그의 소재로 쓰여지는 웃지못할 현실입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4-02호]

👋416참사 12주기 수업을 마치고 -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약속 (김진, 경기 회원)
https://vo.la/0TZmMEZ

학생들의 젖은 눈망울은 이내,
유가족과 희생자에게는 따뜻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단호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는 화가난 눈으로
노란 포스트 잇을 채워갔다.
...
이번 4월 16일에는 2014년의 그날로 돌아가 우리가 약속하고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그날의 다짐을 기억하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소식지 보기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1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VE3u50G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2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meTE9X4

💥더불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과 실천 확인해봐주세요^^
https://eduworkers.co.kr/

[교육노동자현장실천성명]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직무유기하는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의 폭력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연대동지들을 즉각 석방하고, 부당 해임 취소와 복직 판결을 이행하라!

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옳다고 증명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불통으로, 경찰은 연행으로 화답했다.
학교 안 성폭력 피해학생을 돕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800일 넘게 투쟁하고, 서울시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으며 끝내 강제 연행되는 비극적 사태를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이다.
오늘(4월 15일) 새벽, 자신의 복직뿐 아니라 공대위가 제시한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절박한 마음으로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가 공익제보에 따른 부당한 인사였음을 명확히 판시했다. 사법부조차 지혜복 교사의 행동이 학내 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익제보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조차 무시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부당 전보가 취소되었다면 그에 따른 해임 처분 역시 원인 무효이며, 즉각적인 복직 이행이 상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며 제자를 지킨 교사를 거리로 내몰고, 급기야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한 것은 스스로 교육적 가치를 포기한 행동이다

또한, 용산경찰서의 폭력적인 연행 과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절박한 호소를 이어가던 교육노동자와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연행한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정당한 저항권에 대한 탄압이다. 특히 반복된 강제 연행은 공익제보자의 목소리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고의적인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학교 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을 보호하려 했던 교사가 고통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용산경찰서는 강제 연행한 지혜복 교사와 연대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2.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혜복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고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라!
3.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학내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법 위에 군림하는 행정은 오만이며, 정의를 짓밟는 공권력은 폭력일 뿐이다. 지혜복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학생들 곁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4-03호]

👋 용산서와 서울시교육청의 폭력 규탄! 12명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0415 규탄집회 발언모음)
https://vo.la/bk4Nqxu

원래 그렇다고. 경찰들도 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돌발 행동 하면 잡아가고 할 수밖에 없다고. 원래 그렇다고.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러니 집회 시위 그런 일에 엮이면 피곤해진다고. 거기 서 있는 그사람들 어느 순간에는 강경대응 할 거 알면서도 가냐고. 정말 왜 다들 정치인과 공권력의 입장을 이해해주려고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자기 입맛대로 기분대로 아니면 누가 시키는 대로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고 태도 바꾸는 사람들한테 '원래 그런 일'이 대체 뭐가 있나요.

👋지난 소식지 보기

📌416참사 12주기 수업을 마치고 -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약속 (김진, 경기 회원)
https://vo.la/0TZmMEZ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1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VE3u50G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2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meTE9X4

💥더불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과 실천 확인해봐주세요^^
https://eduworkers.co.kr/

[4월 20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분노가 아닌 따뜻한 손길이 학교에 머물길 바라며 - “모든 교육감 후보들에게 교육복지와 학교 공공성 대안을 묻는다”(26-04-14)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5&sk=&sw=&offset=&category=

⭕️4월의 기억을 가치로 되새깁시다(26-04-15)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6&sk=&sw=&offset=&category=

⭕️기간제법이 만든 고용불안, 학교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26-04-17)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7&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이 무너진다!(26-04-13)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289&menu_id=2010

⭕️충남 계룡 고교 교사 피습 사건 관련2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국가 지원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맞춤 지원 부재가 낳은 예고된 참사 -위기학생 지원,더 이상 미룰 수 없다(26-04-14)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303&menu_id=2010

⭕️세월호 참사12주기, 안전과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자(26-04-16)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337&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6개 영역 28개 과제』를 선정 발표 예정(26-04-17)
[좋은교사운동] [회견예고]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98

⭕️사립교원노조 출범 “전국 교육노동자와 연대” - 사립유치원 교사로 조직 확대 방침(26-04-16)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834

⭕️특성화고노조, “직업계고 출신 학생 노동자 근무 환경 열악”
“연차·병가 없이 부당 대우...현실 바꾸기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26-04-15)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7

⭕️‘서울대 10개→3개’ 만들기 .. 이재명 교육 ‘후퇴’ 교육부, 거점국립대 3곳에 1000억 몰아주기 ,, 이공계 단과대학 육성(26-04-15)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1

⭕️‘안전 강화’의 역설?…비용·책임 부담에 자취 감추는 수학여행(26-04-17)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61900001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될 듯…법원, 양쪽에 ‘조정권고안’ 제시(26-04-15)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54417.html

최근 모 경제신문은 여당의원의 교육공무직 공무원전환 법안 발의에 대해 공무원이 분노한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재벌 언론이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충남 한 고교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에 대해 모 교원단체는 학생부기재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 모 노조는 학생인권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추모식에 참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교육주체들의 일상은 여전히 희생과 고통으로 얼룩져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4-04호]

👋 [전교조 동향] 5.30 전국교사대회 슬로건의 주요 쟁점 (김도형, 대구 회원)
https://vo.la/OW0muvv

5월 30일 진행되는 전국교사대회는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교사대회’가 주슬로건으로 제시되었다. ▲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말라! ▲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 ▲ 교사에게서 행정 사무(채용, 시설, 회계)를 분리하라! ▲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위 4가지를 주요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재의 정세를 반영하여 지방 선거와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 시안 발표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폐기와 교육 공공성 강화 등 교육대전환의 의제를 내세워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강하게 있어 기조를 약간의 수정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대회 슬로건을 확정하지는 못하였다.

👋지난 소식지 보기

📌용산서와 서울시교육청의 폭력 규탄! 12명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0415 규탄집회 발언모음)
https://vo.la/bk4Nqxu

📌416참사 12주기 수업을 마치고 -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약속 (김진, 경기 회원)
https://vo.la/0TZmMEZ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1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VE3u50G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2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meTE9X4

💥더불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과 실천 확인해봐주세요^^
https://eduworkers.co.kr/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4-05호]

노동절, 교육노동자들의 함성이 울려퍼지도록! (김진희, 경기회원)
https://vo.la/0EyBDyC

32년 만인 2026년에 ‘5월 1일 노동절’로 돌아왔고, 법정공휴일인 빨간 날이 됐다. ‘노동절’이 ‘노동절’ 된 것이다.정권의 입맛에 따라 날짜를 바꾸고 이름을 바꿔왔지만 우리는 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5월 1일을 지켜왔다. 2026년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박수 칠 일인가? 물음표가 떠나지 않는다.
———
2026년 세계노동절!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이 함께 그 벽을 깨뜨리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자.

👋지난 소식지 보기

📌[전교조 동향] 5.30 전국교사대회 슬로건의 주요 쟁점 (김도형, 대구 회원)
https://vo.la/OW0muvv

📌용산서와 서울시교육청의 폭력 규탄! 12명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0415 규탄집회 발언모음)
https://vo.la/bk4Nqxu

📌416참사 12주기 수업을 마치고 -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약속 (김진, 경기 회원)
https://vo.la/0TZmMEZ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1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VE3u50G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2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meTE9X4

💥더불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과 실천 확인해봐주세요^^
https://eduworkers.co.kr/

eduworkers.co.kr

[4월 27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학교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현실(2026-04-20)
[보도자료]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8&sk=&sw=&offset=&category=

⭕️YOU(당신)는 누구인가 - 어느 화물노동자의 죽음 앞에 부쳐(2026-04-21)
[성명]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9&sk=&sw=&offset=&category=

⭕️과학의 날, 과학실무사를 호명하라(2026-04-21)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90&sk=&sw=&offset=&category=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흐름에 대한 교육공무직본부 입장(2026-04-22)
[브리핑]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91&sk=&sw=&offset=&category=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산재 신고센터 발족(2026-04-22)
[기자회견]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92&sk=&sw=&offset=&category=

⭕️세계 책의 날과 도서관의 날, 학교도서관의 사서를 외면 말라(2026-04-23)
[성명]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93&sk=&sw=&offset=&category=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영양사·조리사 처벌이 학교급식 안전의 해답인가!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26-04-24)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94&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관련-모두가 존엄한 일상을 누리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2026-04-20)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372&menu_id=2010

⭕️‘2026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결과 발표-위축되는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형사책임 불안과 행정 부담’이 그 이유(2026-04-21)
- 53.4%학교에서만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교사89.6% “사고 시 형사책임 불안”,준비 과정 행정 부담도84%달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 적용하지 말아야
-교사의 노동조건과 안전 보장은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376&menu_id=2010

⭕️‘교원 병가 사용 및 대체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6-04-23)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414&me
nu_id=2010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관련(2026-04-23)
[취재요청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424&menu_id=2010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확대 관련(2026-04-24)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426&menu_id=2010

⭕️‘2026 학교민원대응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6-04-26)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단체는 4월 22일(수, 10:30, 교육의봄 4층),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해 6대 영역 25개 과제를 기자회견으로 발표(2026-04-24)
■AI 급격한 확산에 따른 구태의연한 교육 청산, ■학벌 중심의 기업 채용 퇴조 대비, ■경쟁 부담 및 교육 격차·고통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등을 목표로 함.
[성명서]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01
⭕️[좋은교사운동]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논평-본질을 잃어버린 "서울대 3개 만들기"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정상화'의 약속을 실천하길 촉구합니다.(2026-04-22)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02

⭕️“민주당의 시민이 되라는게 민주시민교육"?(2026-04-26)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078

⭕️[특별기고] 청소년이 '모자무싸' 하고 있을 때 해선 안 될 말(2026-04-26)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30

⭕️교사 폭행 학생부 기재 .. 교육부 “신중 접근”(2026-04-20)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2

⭕️법학자 205명 “형사책임 연령 하향 신중 검토 요청”(2026-04-22)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21533001

⭕️매년 5만명 학업 중단…“한번 위기 겪으면 빠르게 악화, 조기 개입을”-한국교육개발원, 중1∼고3 학업중단 학생 5718명 추적조사(2026-04-23)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5552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55520.html

지난 한 주간 교육관련 뉴스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번주도 힘차게 투쟁~~!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4-06호]

[회원 활동]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시간들
https://vo.la/8AwB6Uh

세월호 참사 12주기.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억울한 죽음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것은, 4월 16일 하루나 4월 한 달로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4월을 보내며 현장실천 회원들의 416 실천 활동을 공유합니다.


👋지난 소식지 보기

📌노동절, 교육노동자들의 함성이 울려퍼지도록! (김진희, 경기회원)
https://vo.la/0EyBDyC

📌[전교조 동향] 5.30 전국교사대회 슬로건의 주요 쟁점 (김도형, 대구 회원)
https://vo.la/OW0muvv

📌용산서와 서울시교육청의 폭력 규탄! 12명의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0415 규탄집회 발언모음)
https://vo.la/bk4Nqxu

📌416참사 12주기 수업을 마치고 -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약속 (김진, 경기 회원)
https://vo.la/0TZmMEZ

💥더불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과 실천 확인해봐주세요^^
https://eduworkers.co.kr/

[5월 4일] [ 교육노동자현장 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63년만에 되찾은 노동절의 이름, 그러나 방과후학교강사의 차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2026-04-30)
[성명]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9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결과-“정치 없는 학교, 혐오의 시대에서 이미 점령당한 교실 - 혐오와 극우에 맞서는 교육이 필요하다”(2026-04-28)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451&menu_id=2010

⭕️대통령 현장체험학습 관련 발언에 관한 전교조 입장-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 위축 요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2026-04-28)
[논평]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462&menu_id=2010

⭕️ 현장체험학습 관련 전교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대통령은 학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현장체험학습 문제 해결하라!”(2026-04-29)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471&menu_id=2010

⭕️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전교조 요구안 발표 - “교육 대전환, 현장 기반 중장기 계획 수립하라!”(2026-04-29)
- 5.31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30년 청산… ‘공공성·민주성·인간화’ 3대 가치 선포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대학 서열 해소 및 수능 자격고사화 등 제시 - 국가교육위원회, 현장 교사의 절박한 목소리 반영해야
[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473&menu_id=2010

⭕️ 기간제교사 채용 신체검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 - 더 이상 기간제교사에게 채용 신체검사,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을 강요하지 말라!(2026-04-29)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482&menu_id=2010

⭕️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사건 직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다!(2026-04-30)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490&menu_id=2010

⭕️아동 10명 중 4명 “놀 시간 부족하다” 아동 응답자 40.1% “시간 부족”, 29.4% “어른 간섭”⁶
(2026-05-03)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56922.html

수학여행 및 소풍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대통령이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는 격",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지적, 교원단체와 노조는 인력지원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104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합니다.

전교조의 조합원 수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전교조 지도부가 주도하여 조합원 수 확대를 위한 조직혁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혁신의 초점이 학교 안 타 노동자와 타 교육주체들과 갈등하고 반목하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높은 노동강도는 현실이며, 노동조합은 그 가혹한 현실을 바꿔내는데 앞장서야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사의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전교조 운동의 현재의 모습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서이초사태, 명칭변경, 진보교육감 등 몇가지 사례로 본 전교조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며 전교조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봅시다. 특히 학교노동자 사이에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과 산별노조로서의 전망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교육공무직 동지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내용
1⃣기조발제 : 전교조 운동의 과제와 전망,         남희정(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책위원장)
2️⃣토론1 : 김도형(전교조 대구지부장)
3️⃣토론2 : 양윤숙(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 신청링크
-> https://forms.gle/czhehWw63gbzbKts5
(온라인 참여가능)

주최, 주관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5월 15일(금) 17:30 지혜복 교사 복직촉구 집중집회]

지혜복 동지가 세번째 스승의 날을 거리에서 맞이하는 5월 15일(금), A학교 공대위 집중집회를 개최합니다.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 집단연행 피해자 회복지원!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책임자 징계! 모든 서울 학교에 포괄적 성교육 도입!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HLtsVBgSxYEujKqa6

[5월 1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감선거 6대 요구 3대 정책 제안 발표 - 이제는 ‘교육복지’와 ‘학교 공공성’ 선택할 때(2026-05-07)
[기자회견문]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9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6어린이 생활과 생각 조사’결과 발표-어린이72% AI사용, 40%는 스마트기기 과의존(2026-05-04)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504&menu_id=2010

⭕️‘부천 사립유치원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관련-“사학연금공단의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2026-05-06)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516&menu_id=2010

⭕️5.10교육민주화 선언40주년 관련-40년 전‘교육민주화’의 외침, 2026년 교실에서 새로운 길을 묻다(2026-05-10)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562&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영유아 적기교육 보장 연속보도, 아이들의 시간을 지켜주세요④ "가짜 책임교육을 넘어, 아이와 보폭 맞추는 사회로"... 발달 속도 존중하는 공적 안전망 촉구(2026-05-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m.site.naver.com/27C9o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다시 설계해야”…교육개혁 컨퍼런스서 교육 대전환 제언(2026-05-10)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0

⭕️“법 바뀌었는데 현장은 그대로”… 기간제교사들, 신체검사 강요 중단 촉구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131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은 시장의 경고... 1인당 급식인원 낮춰야" [인터뷰]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2026-05-10)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2406

⭕️교육단체 “신규교사 임용 비율 법제화 … 새로운 교육 수요 대비해야”
전국교대총동창회, 교원양성대총장협, 교원교육학회, 교육리더십연구소 입장문 발표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8

⭕️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 “소송비 887만원 내놔라” 황당한 ‘전남교육청’(2026-05-06)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61519011

⭕️교사는 여성이 다수, 교육감은 온통 ‘60대 남성’…역대 당선인의 61%(2026-05-06)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57439.html

교육자치의 꽃이라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가 2007년 도입 후 20년이 되었습니다. 직선제 폐지와 개선 논란 속에 정치셈법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