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차별과 배제를 멈추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아이들도 노동자도 건강한 학교급식법! 범국민 서명 운동
[서명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gRywUyyu7HRauEhHd7ASMLL5vpUyDd2t48tXw-10Q2g/viewform?edit_requested=true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총론 행정예고안에 대한 교원3단체 공동 입장-학점 이수 기준 불명확...현장 혼란 외면하고 책임은 교육부에 전가, 교원3단체 “출석률 중심 기준 명확화, 기초학력 별도 체계 구축 촉구”(25-12-22)
[공동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91&menu_id=2010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학생부 기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학교 사법화를 낳을 뿐, ‘교육활동 침해사항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25-12-22)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93&menu_id=2010

⭕️보호자 열 명 중 여섯 명,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미이행 - 열 명 중 네 명, 교보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 중, 실효성 없는 과태료 규정, 집행 의지도 미약(25-12-23)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506&menu_id=2010

⭕️적정 교사 수 재설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학생수 기준을 '학급수'로, 학교 최소 정원 법제화해야(25-12-23)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505&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중단하고 협의 테이블로-여당,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위한 국회 내 협의체 구성" 제안 수용, 내년 1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 가동(25-12-24)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784

⭕️학운위 '교원 위원'→'교직원 위원' 변경 법안 발의, 공무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 교총 반대](25-12-24)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2
⭕️최교진 “학맞통 예정대로 진행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확정 아냐” - 취임 100일 한게 뭐냐 지적에 "교육부 색깔 바꿀 것", 수능개편 방향은 동의 .. 2040년 개편엔 “점검할게 많아”(25-12-23)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7

⭕️'쉬운 수능'이 "교육 불평등 줄인다"는 착각?(25-12-27)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70700001

⭕️생명과 삶을 꾸린 여성의 노동은 왜 올해도 인정받지 못했는가(25-12-27)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410130001805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행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가들은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명칭으로 AI와 인간의 협업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기술중심일뿐입니다. AI시대에 교육에서 더욱 강조되는 협력, 공감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교육주체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1월 1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월 교섭동향과 쟁점, 신학기 총파업- 최대 쟁점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교육감 역할이 관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실무교섭 본격재개(26-01-08)
[브리핑]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5&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26-01-06)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636&menu_id=201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3월 전면시행_중단요구 기자회견(26-01-08)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700&menu_id=2010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를 법제화하고,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26-01-09)
[공동취재요청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718&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시행 연기, 여전히 교육현장의 우려가 큽니다.(26-01-08)
[성명]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788

⭕️국교위, 수능·내신 5등급 절대평가, 교원성과급 폐지, 교장제도 개선 논의(26-01-09)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803

⭕️올해 문 닫는 학교만 60곳···임대아파트 근처여서? ‘폐교’ 약한 고리부터 시작됐다(26-01-11)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11800001

⭕️“화장실도 못 가요”…‘독박 방학’ 감당하는 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26-01-06)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8173.html

국교위 관계자가 토론 내용을 정리한 참고자료일뿐이라고 했다는 '공교육혁신보고서' 첨부합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판결 촉구 서명운동] 거리 투쟁 2년, 이제 지혜복 교사는 A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1월 29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소송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아직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며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의 폭력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위해, 지혜복 교사는 A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지들의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신청 링크: https://forms.gle/ibo9iNz6FontJ2HaA
✅마감: 2026년 1월 19일(월) 자정
✅선고: 2026년 1월 29일(목) 오후 2시 /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19호 법정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이 웹자보는 박수연 동지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1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교육감은 책임을 다하라!(26-01-09)
[투쟁특보]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mode=view&idx=17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다 - 현장 감각 없는 결정으로 또다시 학교 현장은 혼란 속으로, 이전 학교급 기초학력 확보 기간 감안해 적용 시점 유예 필요(26-01-16)
(공동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ZuJE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실현을! -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에 부쳐(26-01-15)
(성명서)https://m.site.naver.com/1ZuJR

⭕️교사 군 복무 경력 인정 촉구 및 호봉 삭감 규탄 공동 기자회견 -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다, 부당한 호봉 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26-01-13)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ZuKg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26-01-13)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ZuKo

⭕️교원3단체연합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 멈추고 기초학력 정상화부터,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조속히 시행하라(26-01-12)
(공동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ZuKC

<각종 단체 및 언론>
⭕️412개 고교, 학점제 준비에 사교육 업체 불렀다···들어간 예산만 17억원(26-01-16)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60600031

⭕️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확정…공통과목에만 학업 성취율 적용(26-01-15)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0017.html

⭕️올해 초등 입학생 30만명 아래로…정부 추계 1년 당겨져(26-01-13)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9442.html

⭕️"우리에게 있는 건, 철거할 수 없는 의지와 희망"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촉구 연속기고①] 지혜복 선생님을 학교로(26-01-16)
(프레시안)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6011518192732406(성명서)

⭕️좁히지 못하는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교섭… 3월27일 총파업(26-01-16)
(강원일보)https://v.daum.net/v/20260116000742697

1월 20일,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없어진다면 능력 중심의 인재선발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1월 2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신학기 총파업...최대쟁점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교육감 역할이 관건(26-01-08)
[브리핑]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5&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배제’ 없는 민원대응팀은 허울뿐이다!(26-01-22)
-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관련 - 교육부 민원 대응 방안, 민원창구 단일화는 의미 있는 진전 - 핵심은 ‘누가’ 담당하느냐다...민원대응팀 구성에서 교사를 원천 배제해야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116&menu_id=2010

⭕️교사 군 복무 경력 인정 촉구 기자회견(26-01-22)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117&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26-01-19)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https://www.kgea.kr/bbs/board.php?bo_table=reporting&wr_id=354

⭕️"공무직위원회법 즉각 제정하라"…민주노총, 청와대 앞 노숙농성 예고(26-01-21)
[뉴스1] https://v.daum.net/v/20260121181923405

⭕️AI가 성적 올려준다는 착각···“교육용 표방하는 AI가 기대 충족 못 시킬 수도”(26-01-24)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40700001

⭕️국민 52% “교사자격증 없어도 교사 초빙 찬성”.. 1순위 정책은 ‘공정대입·유보통합’
KEDI ‘제20차 교육여론조사’ 발표
교권 침해 원인 1위 ‘학생 인권 지나친 강조’
학교폭력 심각성 여전, 원인은 ‘가정교육 ’(26-01-25)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7

여론조사 결과 중 학벌주의·대학 서열화와 관련해서 응답자 대부분이 회의적... 응답자의 60% 이상이 교육이 경제적 부(64.6%)와 사회적 지위 향상(65.4%)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월 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및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26-01-27)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6&sk=&sw=&offset=&category=

⭕️<고무줄 식수인원> 끝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26-01-29)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7&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한 교원 3단체 입장(26-01-27)
[공동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186&menu_id=2010

⭕️전남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전교조 입장(26-01-28)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195&menu_id=2010

⭕️행안부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 예고 관련(26-01-28)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196&menu_id=2010

⭕️교육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관련(26-01-30)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224&menu_id=2010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26-01-30)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225&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 받아도 30%이상이 수포자되는 기막힌 현실, 국가 차원의 대책 시급해(26-01-26)
[보도자료]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691397&t=board

⭕️교육특례·고교학점제…‘작은 학교’ 소멸 위기(26-02-01)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12036025

학교급식법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교조는 '2026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 관련하여 '교사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을 제외한 여러 언론에서 지혜복교사 사건승소 관련하여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2월 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3727.html'설 전 타결이냐, 신학기 총파업이냐' 교육공무직 최후통첩(26-02-02)
[예고보도]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 관련-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여야 한다(26-02-03)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257&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파업 우려 “명절 전 타결해야”(26-02-03)
[매일노동신문]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77

⭕️청소년 참정권에 훼방 놓아온 세력의 의도 뻔해(26-02-05)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846

⭕️고교학점제 첫 세대, 과목 선택은 시작됐는데···대학 권장과목은 ‘안갯속’(26-02-07)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70600001

교육공무직동지들의 7개월에 걸친 투쟁 끝에 임금교섭이 설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통합추진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여당.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은 반대하면서 청소년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하며 청소년을 띄우고 있는 야당.
교육을 정략적으로 활용만 하려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참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2월 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3727.html'설 전 타결이냐, 신학기 총파업이냐' 교육공무직 최후통첩(26-02-02)
[예고보도]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 관련-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여야 한다(26-02-03)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257&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파업 우려 “명절 전 타결해야”(26-02-03)
[매일노동신문]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77

⭕️청소년 참정권에 훼방 놓아온 세력의 의도 뻔해(26-02-05)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846

⭕️고교학점제 첫 세대, 과목 선택은 시작됐는데···대학 권장과목은 ‘안갯속’(26-02-07)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70600001

교육공무직동지들의 7개월에 걸친 투쟁 끝에 임금교섭이 설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통합추진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여당.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은 반대하면서 청소년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며 청소년을 띄우고 있는 야당.
교육을 정략적으로 활용만 하려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참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2월 1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 2025년 임금교섭, 《신학기 파업》 분수령 앞두고 극적 합의(26-02-09)
[브리핑]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9&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전교조 입장(26-02-09)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395&menu_id=2010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 관련(26-02-1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459&menu_id=2010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학교급식에 관한 특례」 관련(26-02-1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460&menu_id=2010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관한 전교조 입장(26-02-12)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480&menu_id=2010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관련 전교조 입장(26-02-12)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486&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국회 법사위, '교실은 필수 장소 제외' 담아 학교 내 CCTV 설치 법안 처리(26-02-11)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860

⭕️행정통합법, 이대로 통과되면… 교육재정 1조8570억 감소 우려(26-02-13)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9

⭕️직업계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놓고 교육계 충돌- 직업계고 “33년 유령 교사 끝내야… 교육 전문성 확보 위한 최소한의 조치” -보건교사 “특정 학교만 부여하면 보건교육 체계 훼손-‘보건·간호’ 통합해야”(26-02-10)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2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비교육적 운영실태 고발(26-02-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968871&t=board

⭕️기초학력·학폭·자해 위기 한 번에 살핀다는데···금쪽이 지원 최대 장벽은 학교?(26-02-13)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30600001

⭕️절대 평가 도입하는데, 특목고 자사고는 그대로 두나(26-02-16)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5192.html

3월부터 도입 예정인 학맞통(학생맞춤통합지원)을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며 돌봄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6월 지선을 앞두고 교육감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거센 물살에 맞서 '교육자치'가 자칫 명분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우리의 요구를 만들어가야하겠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 설립을 환영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향한 첫걸음,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 설립을 환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 ‘성소수자위원회’ 설립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길을 열어낸 모든 이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전교조가 창립 이래 굳건히 지켜온 ‘참교육’의 가치는 명확하다. 그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고, 노동자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성소수자위원회의 탄생은 이러한 참교육의 가치가 학교 안팎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힘으로 발현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변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혐오와 편견이 여전한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권리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행동한 조합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이들의 발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키며 연대해 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용기와 연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학교는 모두의 삶이 환대받는 공간이어야 한다.
성소수자 교사는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성소수자 학생은 차별 없이 배울 권리를, 그리고 성소수자 양육자는 당당하고 안전하게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성소수자위원회 설립은 앞으로 학교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존재 자체로 빛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위원회의 설립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 성소수자 교사, 학생, 양육자가 겪는 차별의 벽을 허물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에 성소수자위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학교,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 사회는 이제 막 그 시작을 열었다.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의 앞날에 무한한 응원을 보내며, 우리는 더 단단한 연대로 평등의 길을 넓혀 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연서명 참여
https://forms.gle/1G3wmrZiSwhPsXn79

"지혜복 교사의 명예 회복은 곧 전교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전교조가 다시 '조합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복 조합원의 온전한 복직과 조직의 변화를 열망하는 동지들의 소중한 연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혜복 교사를 지지하는 전교조 조합원 일동

[3월 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교원 중심'의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가짜 일을 줄일 수 없다!- '학교 가짜 일 줄이기' 관련(26-02-25)
[성명]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0&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관한 전교조 입장-통합특별시 특별법은 사실상 ‘공교육 포기’ 선언(26-02-23)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569&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공습에 희생된 어린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26-03-01)
[실천교육교사모임]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971

⭕️여야가 합의한 ‘4·7세고시 금지법’의  본회의 상정 지연은 국회의 직무유기! 즉각 상정·통과를 촉구(26-02-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129054&t=board

⭕️매년 마약 검사를 받는 직업을 아시나요?(26-02-25)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877

⭕️서울교육감 진보·보수 후보단일화 ‘잰걸음’…보수 ‘학폭 무관용’ 검증 예고(26-02-23)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61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늘린다···SNS 타고 교실 들어온 역사 부정 줄어들까(26-02-26)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61630001
⭕️전교조에 국내 노조 첫 ‘성소수자위’…“학교 내 혐오·성소수자 문제 대응”(26-03-0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12041005

⭕️영재고 졸업생 의·약대 진학률 16%…정부 발표보다 6배 넘게 높아-엔수생 포함한 추적조사 결과(26-02-26)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6709.html

교육부의 '학교 현장 가짜일 줄이기' 대책을 두고   '풍선효과',  '수박 겉핥기', '언발에 오줌누기', '핑퐁게임' 등 다양한 표현 속에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국내 노조 첫 '성소수자위'... '전교조는 평균적 인식에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옳은 가치로 사회 인식을 견인하는 조직"이라고 설득한 대의원...
그런 이유가 있기때문에 전교조 명칭변경도 재고해야!

[3월 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완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26-03-05)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1&sk=&sw=&offset=&category=

⭕️여성이 병들고 있다! 건강한 일터, 건강한 학교를 만들자! -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26-03-05)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
efing&mode=view&idx=282&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란 초등학교 폭격 학살 관련 - 교실을 향한 폭격은 ‘전쟁 범죄’(26-03-04)
- 이란 미나브시 초등학교 폭격으로 어린이 165명 희생
- 학교를 겨눈 전쟁 범죄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761&menu_id=2010

⭕️‘3·8 세계여성의날’ 관련 -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교육 현장 실현하자(26-03-06)
- 정치기본권 쟁취로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닦고
-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젠더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자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791&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전교조 37년 만에 명칭 바꾸나…교직원을 교사로?
‘교직원’을 ‘교원’이나 ‘교사’로 변경 추진(26-03-04)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7515.html

⭕️인권위,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900

⭕️여성혐오, 극단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26-03-06)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56

11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탄핵 광장에 선 모든 여성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성평등 디딤돌상'에는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낸 생존자들(공폐단단)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이끌어낸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폭력 피해 이후의 삶이 다양하고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 ‘세계의 주인’ △최말자씨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지향 △국가 폭력의 현장을 역사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해 온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이스라엘의 폭력에 맞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연대하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성평등 걸림돌’ 명단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의 거대한 산업화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AV***’ 이용자 54만 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를 훼손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외면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저해한 국민통합위원회 △직장 내 성범죄 사건 해결에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주식회사 쿠팡 △민원을 빌미로 여성과 성소수자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해 성평등 교육을 무력화한 조규일 진주시장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역고소한 오태완 의령군수가 선정됐다.(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해 성평등 교육을 무력화한 조규일 진주시장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역고소한 오태완 의령군수가 선정됐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3월 1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만평]대구 교육공무직 노동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퇴직금 차별 반발(26-03-12)
[대구 mbc]https://dgmbc.com/NewsArticle/82889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육비27조 시대, 공교육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에도 참여학생 부담은 더 커져 -선행학습 사교육 규제와 공교육 정상화 시급(26-03-12)
[논평]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관련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880&menu_id=2010

⭕️민주당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공당의 약속은 지도부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입법 로드맵 제시하고 입법화 추진하라(26-03-13)
[성명서]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협의 관련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904&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성명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및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논평(26-03-10)
누구를 위한 맞춤형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입니까? 교육부는기만적 전수평가 멈추고 기초학력 보장의 본질로 회귀하십시오
[좋은교사운동]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94

⭕️[토론회 연속보도①] 고교교육 정상화 3대 요건은 '절대평가, 기초학력 보장, 이수경로 다양화‘
(26-03-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347955&t=board

⭕️충북교육청 장학관 불법촬영 파문…김진균·김성근, 윤건영 교육감 '맹공’(26-03-12)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6

⭕️사망 이전 자살 시도한 청소년은 10명 중 2명뿐···“고위험군 관리만으론 한계”(26-03-13)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31730001

⭕️사교육비 5년 만에 조금 줄어…지난해 27조, ‘역대 두 번째’(26-03-13)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8961.html

⭕️'尹 풍자' 대법 최종 무죄에…소리꾼교사 백금렬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자" 대법 "정당 지지·반대 목적 아냐"…전교조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나서라" 촉구(26-03-14)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1317572968123

대부분의 교원단체에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 24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9.2조원'보다 감소했다고는 하나 '양극화 고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아니어도 '교육 양극화'와 '교육 격차'문제는 기정 사실...

[3월 23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민석 “교육공무직 고발 송구” .. 갈등 봉합 나서(26-03-18)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7년 교원수당 인상 요구안 관련-(26-03-16)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3DoC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관련 - 교실을 향한 전쟁에
한국은 동참할 수 없다! (26-03-16)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3DoF

⭕️ ‘자율’의 이름으로 강제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즉각 중단하라(26-03-17)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3DoT

⭕️교육특보 임명장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 교육특보 임명장 사건1심에서 징역형 선고 -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26-03-19)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3Dp0

⭕️부천 사립유치원 청년교사 사망 사건 관련 - 비극을 끝내라!(26-03-20)
[성명서] https://m.site.naver.com/23Dpg

«각종 단체 및 언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 포기자,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수포자 해결 위해서는 실태조사 정례화, 학교급별 예방, 전문 지원체제 구축 필요해(26.03.20.)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23Dow

⭕️급식실 ‘1억짜리 조리 로봇’ 수발드는 노동자들…“업무 더 늘어”(26-03-20)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9824.html

⭕️31년 만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추진···청와대가 직접 챙긴다(26-03-20)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00600001

⭕️[교육부]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을 위한 연수과정 최초 개발 - 교원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 연수 체계 구축, 2029년까지 1만 명 이수 목표(26-03-16)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23Dmu

최근 초등수업자료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이전에도 교원단체 개인정보유출,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정보유출 등 교육계에도 개인정보유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가 전쟁에 나서는 시대 - 우리는 무엇을 또 지켜 나가야할까요?

[3월 30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최초방과후강사 단체협약 체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26-03-04)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boardid=notice&mode=view&idx=18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논의 본격화--민주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TF교원분과 간담회 개최-전교조,표현의 자유·정당 가입·피선거권 보장 등 입법 로드맵 제안- 4월 실무회의 시작으로 정기국회 입법 추진 본격화(26-03-23)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064&menu_id=2010

⭕️국가인권위 권고,교육부가 답할 차례다!(26-03-24)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073&menu_id=2010

«각종단체 및 언론»
⭕️‘모든 노동의 끝은 안전한 귀가여야 한다’-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한다(26-03-23)
[교사노조연맹][성명서] https://www.kftu.net/sub_index.php?page=2&subm=1&idx=7066&link_fd=2

⭕️교육감 평균 재산 33억 원… 강은희 281억 '최고' vs 김대중 '마이너스'-2026년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공개-최교진 장관 11.8억·차정인 국교위원장 9.4억(26-03-26)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

⭕️“국민 5만명 동의하면 교육정책 바꾼다”…국교위, 시행령 입법예고 - 국민 의견 수렴 ㆍ조정 요건 10만→5만으로 완화(26-03-25)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8

⭕️AI 전면 활용 시도하는 EBS···공영방송 역할·파급력 검증 충분한가(26-03-29)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91643001

⭕️개학 한 달 지나도 점자 교과서 여전히 미지급…“주문 시기 앞당겨야”
디지털 파일 제출기한 ‘명문화’로는 해결 못해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51470.html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박홍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법안 반성', 72조 교육교부금 재정 틀 깨나(26-03-24)
[비즈니스포스트] https://m.businesspost.co.kr/BP?num=433901&command=mobile_view

EBS에서 AI 콘텐츠 전면활용을 시도하는 한편, 충북의 한 중학교는 올해 신학기에 맞춰 위클래스(학내 상담실) 안에 AI 상담 부스를 설치하는데 1천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학생들의 고위험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까지 있지만 교육당국은 몰랐다는 변명. ‘AI 맞춤형교육’이라는 말이 판을 치는 요즘, 3월이 지나도록 교과서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네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6-03-01호]

👋전교조는 지난 2월 28일 93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 규약-규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사업계획 안 중 전교조 명칭변경 사업 삭제를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수정동의안이 심의되었느데, 이번 소식지에는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의원들의 발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1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VE3u50G

📌전교조 93차 전국대의원대회 발언문2 : 전교조 명칭 변경 사업의 문제점
https://vo.la/meTE9X4

💥더불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의 입장과 실천 확인해봐주세요^^
https://eduworkers.co.kr/

[성명서] 공익제보자를 짓밟고 경찰 폭력을 동원한 정근식 교육감은 재선 자격이 없다!

어제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앞은 교육의 장이 아닌 비명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A학교성폭력 사안 및 교과 운영 부조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공대위와 연대자들을 향해, 서울시교육청은 대화 대신 경찰 병력을 호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행정지시를 받은 경찰들은 연대자들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결국 3명의 연대동지들이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25년 2월 28일, 23명의 연대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했던 과오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재차 자행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자 반교육적 폭거이다.

1.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오만한 교육 행정을 규탄한다.

지혜복 동지는 이미 부당전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공익제보자로서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사법부가 그 전문성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후 어떠한 후속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공공기관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시민들을 가로막으며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2. 폭력으로 교육을 가르치려는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을 거부한다.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던 교육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방패와 연행,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의 재선 도전 소식이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바로잡으려던 교사를 거리로 내몰고, 그 곁을 지키는 동료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자가 어찌 ‘진보’를 말하며 다시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가? 자신의 과오에 책임지지 않는 자에게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며, 교육청은 그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발생한 폭력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4월 1일 발생한 폭력 진압과 연행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 복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시행하라!
• 하나,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자행한정근식 교육감 재선출마를 포기하고 사퇴하라!

우리 교육노동자들은 더 이상 폭력이 상식이 된 교육청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복 동지가 학교로 돌아가고,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으며, 민주적 소통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연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4월 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역할 확대와 교육복지의 시대, 교육재정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질적 재설계를 촉구한다! 교육현장의 퇴행, 국민주권예산 취지 역행 방지하려면 교육공무직노동자들과 소통 나서야(26-04-03)
[성명서]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3&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검증되지 않은AI상담 및 심리검사의 학교 도입을 우려한다 -학생 마음을 알고리즘에 맡기는 위험한 실험 -상담 전문성 침해와 민감정보 유출 우려,즉각 중단해야(26-03-3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65&menu_id=2010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두의 교육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부족이 학교 내 트랜스젠더에게 고립과 폭력으로 드러나, 트랜스젠더 학교 구성원 인권을 위한 가이드라인,교육과정 내용 개정이 이루어져야(26-03-3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69&menu_id=2010

⭕️AI교육의 주체는 교사다!-교육 주권 확보를 위한‘인공지능 교육 행동계획’제안 -공공성 기반의AI시대 실현 되어야(26-04-02)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83&menu_id=2010

⭕️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교육당국의 방관이 낳은“사회적 타살”-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은 교사 휴가권 -사립유치원의 폐쇄적 운영과 노동권 침해 이대로 놔두어선 안된다(26-04-03)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92&menu_id=2010

⭕️모든 일하는 사람의 쉼표,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환영 -교원·공무원의 배제 끝내고 노동 가치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
-완전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입법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26-03-31)
[논평]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67&menu_id=2010

⭕️‘공교육의 사교육화’로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입시경쟁 방치한 채‘서비스 제공자’로 전락한 교육부의 주객전도 방안
-현장 교사 소진하는 사업 나열과 불안을 재생산하는 진단 강화는 미봉책일 뿐(26-04-01)
[논평]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4172&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논란,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26-04-05)
[실천교육교사모임]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1

⭕️윤석열정부보다도 후퇴한 사교육 경감 대책, 주변부만 손질하는 정책 대신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놓으십시오(26-04-01)
[좋은교사운동]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97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5대 필수 요소를 제안합니다!(26-03-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626082&t=board

⭕️교육부, ‘1교실 2강사제’ 6천교 운영 .. 방과후 지원금 초4까지 확대(26-04-01)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8

⭕️“들개 마주치며 출근” 차량 5부제에 떠는 교사들-농어촌 시골길 치안 공포에 시험 기간 야간 퇴근길까지 막막해(26-04-03)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8001

⭕️대한초등교사협회 '2부제 면제' 요구의 민낯(26-04-02)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5

⭕️인권위원장 “촉법소년 나이 낮추면 범죄 예방? 낙인과 재범 위험”(26-03-31)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4
⭕️촉법소년 연령 낮추면 소년범죄 줄어들까?(26-04-03)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58

출근길 안전문제 제기, 공직자로서 자세 부족, 업무증가 등 차량5부제, 2부제 시행 관련하여 교육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택시’ 정책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대통령이 띄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해 14세→13세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처벌을 강화할수록 보호책임도 커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