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 조례안, 즉각 중단하라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4&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 쟁취! 11.8 전국교사 결의대회 개최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078&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전교조 전북지부, 전종덕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6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신뢰하기 어려운 종로학원의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문조사'...
[보도자료]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507528&t=board

⭕️[좋은교사운동]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취업 준비 학생을 위한 기독교사의 기도
[성명서]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80

⭕️서울교육감 출사표 던진 3인, 정근식 교육감에 ‘맹공’…“진보교육감 시대 반성 필요”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44

⭕️차정인 국교위원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되 엄격히…고교학점제 개편, 12월 발표 가능”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8&page=2&total=11302

⭕️교사들의 ‘체험학습 강행 금지’ 공문, 안전 지키는 방법일까요?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80700021

⭕️“저도 캄보디아 갈까 했어요”···도박이 삼켜버린 교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90800021

⭕️학생의날 거리 나선 청소년들···“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인권 침해”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31500001

25년 11월 13일(목),
94년 수능도입이후 33번째 수능일을 맞이합니다. 입시경쟁교육폐지를 위해 교육노동자로서 실천이 절실해지는 날입니다.

[11월 17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5&sk=&sw=&offset=&category=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일주일 앞둔 마지막 본교섭 상황과 입장 발표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6&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교조 농성 돌입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095&menu_id=2010

⭕️“청소년에게 행복할 권리를 돌려주자”-점수로 서열을 세우는 수능 체제를 넘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01&menu_id=2010

⭕️이오덕 선생님 탄생 100돌, ‘이오덕, 다시 꽃이 핀다’ 기림 한마당 열다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20&menu_id=2010

⭕️수능 업무로 신음하는 교사들, 과도한 노동·책임으로 절망 호소- 수능 업무 책임과 부담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 개선 당장 추진하라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21&menu_id=2010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2심 판결 관련-명확한 교원 면책제도를 마련하라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22&menu_id=2010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전문상담교사 전직 추진에 대한 전교조 입장 - 상담은 생활지도가 아니다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26&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교사 조롱한 경기교육청 ‘하이러닝’ 홍보 영상... 현장 반발 확산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647

⭕️학업성취도 OECD 상위권, 교육격차는 최상위권… “중·하위권 격차 심각”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3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사고’ 담임교사, 교단 선다···2심 선고유예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s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절반이 10대…딥페이크는 1020이 90%
[한겨레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61044001#ENT

AI가 교육적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 임태희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만의 문제로 축소되어서는 안될텐데요.

[11월 24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네 차례 릴레이 총파업 돌입, “교섭 파행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단… 정부·국회 책임 요구”
[보도자료1119]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7&sk=&sw=&offset=&category=

⭕️중앙일보 《방학엔 아이들 없는데 “방학때도 임금 달라”... 학교급식 파업》 제하의 보도 관련
[반론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교교육 망가뜨린 고교학점제 폐지하라-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1119]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48&menu_id=2010

⭕️(김예지 의원 발의)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몰래녹음 입법을 중단하라!
[성명서1120]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83&menu_id=2010

⭕️강원권 타운홀 미팅 참가 교사 탄압을 규탄한다! - 21일 용산 대통령실 위원장1인 시위 및 요구 서한 전달 -악성민원으로부터 실질적 보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서1121]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86&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사교육업계 출신 이현 씨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내정 제보에 대한 긴급 성명
[좋은교사운동 보도자료 11-18]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82

⭕️대통령 교육 국정기조와 충돌하는 국교위 인선 중단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11-18]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649195&t=board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징역 2년 구형
부산지법, 다음달 12일 선고…검찰 기소 후 2년만에 판결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2016224108213

⭕️"문송합니다"…'AI 신드롬' 속 흔들리는 인문계, 어디로 가야 할까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2219094772128

⭕️안창호 인권위원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달라” 요청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11000001

⭕️125개 교육·시민단체 “학교의 노동 존중받을 때”...비정규직 파업지지 성명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59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22일 킨텍스서 128개 학교·기관·기업 등 참여하는 대한민국 AI교육 페스티벌-AI로 러닝, 내일로 러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AI과속질주를 하고 있는것 같지요.

[12월 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민원 대응 법제화에서 교육공무직 배제 우려, 전면 보완하라!(25-11-25)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9&sk=&sw=&offset=&category=

⭕️학교급식실 위험노동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25-11-27)
[보도자료]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0&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김경회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철회 촉구(25-11-25)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254&menu_id=2010

⭕️유아교육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영유아특별회계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25-11-25)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258&menu_id=2010

⭕️교육부의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관련 교원 3단체 공동 성명(25-11-26)
[공동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262&menu_id=2010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25-11-27)
-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단결권 보장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 명시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원?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269&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5 서울국제유아교육전’ 현장 참관을 통한 영유아 사교육 상품 판촉 실태 분석 보도(2025.11.27.) ‘영유아 시기에 56,000개 영단어 학습해야’, 도넘는 영유아 사교육 상품 규제 방안 마련해야...
[보도자료]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794900&t=board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696

⭕️고1 ‘100명 미만’ 일반고 85%가 비수도권…고교학점제 지역격차 어쩌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302101015

⭕️국교위,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출범…안승문 위원장 등 12명 위촉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7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결렬…급식·돌봄 12월 파업 수순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1816.html

찌라시 때문은 아니겠지요? 교사노조연맹이 29일 정치기본권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조와  여러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정당가입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데 이어 전교조는 정혜경 진보당의원과 함께 교원노조법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12월 8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제한 경기특수교육정책설명회를 규탄한다!( 25-12-02)
[경기지부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

⭕️학교급식법 국회 논의 쟁점과 향후 전망- 11월 26일 법안소위에서 이월. 12월 3일 현재,「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 12월 8일 개최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전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서한 및 자료 전달( 25-12-03)
[보도참고자료]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교실 CCTV 예외조항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25-12-0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282&menu_id=2010

⭕️불법 계엄 1년, 내란세력 척결하고 교육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자(25-12-03)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305&menu_id=2010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청와대-대법원 공모 실체 다시 확인(25-12-03)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308&menu_id=2010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환영(25-12-03)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310&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교사노조연맹]공무원 소득공백해소 법정정년연장 기자회견 ...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2025.12.04.)
[기자회견] https://www.kftu.net/sub_index.php?page=2&subm=1

⭕️[실천교육교사모임]축소된 초·중등교육 예산,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길이 아닙니다.(25-12-04)
[논평]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7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교학점제 상반된 현장조사 결과, 정책 보완의 밑거름 삼아야…고교학점제를 폐지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축적된 변화와 학생·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혼란을 고려할 때 무책임하며, 교육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접근(25-12-01)
[공동성명]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838825&t=board

⭕️AI 교육, 학습 성과 도움되지만 “메타인지 약화 우려..교사의 중요성 더 커질 것”(25-12-05)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89

⭕️“악성 민원 막고 수당 올려라”… 전국 초등교장들, 교육정책 아젠다 제시(25-12-05)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1

⭕️수능 ‘불영어’ 거센 후폭풍···수험생·학부모 분노에 절대평가 회의론까지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71651001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재점화되는 동덕여대 사태···그래서 여대는 필요할까?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60600041

⭕️학교급식 노동자 인력난…“처우 개선 않고 민간 위탁 눈돌려”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3310.html

123 내란 1년을 맞이하여 교원노조 대부분 논평을 내었습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뿐만 아니라 학교민주주의를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학교자치로 나아가야하겠습니다.

사걱세는 고교학점제를 고쳐쓰자는 주장인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과연 고쳐쓸 수 있을까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3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만이 근본적이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권도 하루빨리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12월 15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환영한다(25-12-09)
[성명서]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7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 시행령의 즉각적 개정 촉구(25-12-12)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20&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학교교육으로 대비 불가한 수능,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시급(25-12-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974628&t=board

⭕️국교위, 사실상 '최성보 유지'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안 마련(25-12-12)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740

⭕️교육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최교진 장관엔 "아직도 교육감 정체성갖고있나"(25-12-12)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25-12-12)
[경향신문]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s

⭕️“인서울 아니면 재수”…서울, 고3 대학진학률 가장 낮아(25-12-14)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4476.html

⭕️'릴레이 총파업'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급식법 개정 강력 촉구(25-12-08)"
[연합뉴스]https://v.daum.net/v/20251208143057496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였지만, 교육주체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학부모들 찬성이 높지 않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요구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40학년도 수능폐지계획을 담은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불영어 논란과 선거를 의식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12월 2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한 교육공무직본부 입장(25-12-18)
[브리핑]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7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6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관련-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와 학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라(25-12-15)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30&menu_id=2010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갈림길에서 ‘가짜 책임교육’을 멈추고 교육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야(25-12-18)
[공동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51&menu_id=2010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교조·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식·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25-12-18)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53&menu_id=2010
⭕️‘간호’ 단독 표시과목 신설 규탄, ‘보건’ 표시과목 부여해야-교육부의 기만적인 ‘간호’ 표시과목 신설 규탄, 20년 방관하다 내놓은 대책이 차별이자 행정폭력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78&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국가 책임 학습권 보장 체계로 나아가야(25-12-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116011&t=board
⭕️대전·충남 행정통합, 교육감 선거와 교육자치는?(25-12-21)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42

⭕️유보통합 교원자격 0~5세 맡는 ‘영유아정교사’ 유력(25-12-16)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
⭕️내년도 자사고 지원자 10% 이상 ‘뚝’(25-12-21)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12046005#ENT
⭕️학교급식법 개정, 문턱 넘었다
[대한급식신문]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51

24년 9월, 민주당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25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학맞통(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정책이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6년부터 초등전학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늘봄학교 정책이 사실상 철회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차별과 배제를 멈추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아이들도 노동자도 건강한 학교급식법! 범국민 서명 운동
[서명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gRywUyyu7HRauEhHd7ASMLL5vpUyDd2t48tXw-10Q2g/viewform?edit_requested=true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총론 행정예고안에 대한 교원3단체 공동 입장-학점 이수 기준 불명확...현장 혼란 외면하고 책임은 교육부에 전가, 교원3단체 “출석률 중심 기준 명확화, 기초학력 별도 체계 구축 촉구”(25-12-22)
[공동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91&menu_id=2010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학생부 기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학교 사법화를 낳을 뿐, ‘교육활동 침해사항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25-12-22)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93&menu_id=2010

⭕️보호자 열 명 중 여섯 명,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미이행 - 열 명 중 네 명, 교보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 중, 실효성 없는 과태료 규정, 집행 의지도 미약(25-12-23)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506&menu_id=2010

⭕️적정 교사 수 재설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학생수 기준을 '학급수'로, 학교 최소 정원 법제화해야(25-12-23)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505&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중단하고 협의 테이블로-여당,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위한 국회 내 협의체 구성" 제안 수용, 내년 1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 가동(25-12-24)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784

⭕️학운위 '교원 위원'→'교직원 위원' 변경 법안 발의, 공무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 교총 반대](25-12-24)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2
⭕️최교진 “학맞통 예정대로 진행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확정 아냐” - 취임 100일 한게 뭐냐 지적에 "교육부 색깔 바꿀 것", 수능개편 방향은 동의 .. 2040년 개편엔 “점검할게 많아”(25-12-23)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7

⭕️'쉬운 수능'이 "교육 불평등 줄인다"는 착각?(25-12-27)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70700001

⭕️생명과 삶을 꾸린 여성의 노동은 왜 올해도 인정받지 못했는가(25-12-27)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410130001805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행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가들은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명칭으로 AI와 인간의 협업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기술중심일뿐입니다. AI시대에 교육에서 더욱 강조되는 협력, 공감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교육주체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1월 1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월 교섭동향과 쟁점, 신학기 총파업- 최대 쟁점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교육감 역할이 관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실무교섭 본격재개(26-01-08)
[브리핑]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5&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26-01-06)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636&menu_id=201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3월 전면시행_중단요구 기자회견(26-01-08)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700&menu_id=2010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를 법제화하고,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26-01-09)
[공동취재요청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718&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시행 연기, 여전히 교육현장의 우려가 큽니다.(26-01-08)
[성명]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788

⭕️국교위, 수능·내신 5등급 절대평가, 교원성과급 폐지, 교장제도 개선 논의(26-01-09)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803

⭕️올해 문 닫는 학교만 60곳···임대아파트 근처여서? ‘폐교’ 약한 고리부터 시작됐다(26-01-11)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11800001

⭕️“화장실도 못 가요”…‘독박 방학’ 감당하는 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26-01-06)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8173.html

국교위 관계자가 토론 내용을 정리한 참고자료일뿐이라고 했다는 '공교육혁신보고서' 첨부합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판결 촉구 서명운동] 거리 투쟁 2년, 이제 지혜복 교사는 A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1월 29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소송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아직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며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의 폭력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위해, 지혜복 교사는 A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지들의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신청 링크: https://forms.gle/ibo9iNz6FontJ2HaA
✅마감: 2026년 1월 19일(월) 자정
✅선고: 2026년 1월 29일(목) 오후 2시 /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19호 법정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이 웹자보는 박수연 동지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월 1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교육감은 책임을 다하라!(26-01-09)
[투쟁특보]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1.php?mode=view&idx=17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다 - 현장 감각 없는 결정으로 또다시 학교 현장은 혼란 속으로, 이전 학교급 기초학력 확보 기간 감안해 적용 시점 유예 필요(26-01-16)
(공동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ZuJE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실현을! -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에 부쳐(26-01-15)
(성명서)https://m.site.naver.com/1ZuJR

⭕️교사 군 복무 경력 인정 촉구 및 호봉 삭감 규탄 공동 기자회견 - "군 복무는 헌법적 의무다, 부당한 호봉 삭감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26-01-13)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ZuKg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위촉(26-01-13)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ZuKo

⭕️교원3단체연합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 멈추고 기초학력 정상화부터,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조속히 시행하라(26-01-12)
(공동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ZuKC

<각종 단체 및 언론>
⭕️412개 고교, 학점제 준비에 사교육 업체 불렀다···들어간 예산만 17억원(26-01-16)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60600031

⭕️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확정…공통과목에만 학업 성취율 적용(26-01-15)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0017.html

⭕️올해 초등 입학생 30만명 아래로…정부 추계 1년 당겨져(26-01-13)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9442.html

⭕️"우리에게 있는 건, 철거할 수 없는 의지와 희망"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취소 촉구 연속기고①] 지혜복 선생님을 학교로(26-01-16)
(프레시안)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6011518192732406(성명서)

⭕️좁히지 못하는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교섭… 3월27일 총파업(26-01-16)
(강원일보)https://v.daum.net/v/20260116000742697

1월 20일,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없어진다면 능력 중심의 인재선발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1월 2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신학기 총파업...최대쟁점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교육감 역할이 관건(26-01-08)
[브리핑]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5&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배제’ 없는 민원대응팀은 허울뿐이다!(26-01-22)
-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관련 - 교육부 민원 대응 방안, 민원창구 단일화는 의미 있는 진전 - 핵심은 ‘누가’ 담당하느냐다...민원대응팀 구성에서 교사를 원천 배제해야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116&menu_id=2010

⭕️교사 군 복무 경력 인정 촉구 기자회견(26-01-22)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117&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26-01-19)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https://www.kgea.kr/bbs/board.php?bo_table=reporting&wr_id=354

⭕️"공무직위원회법 즉각 제정하라"…민주노총, 청와대 앞 노숙농성 예고(26-01-21)
[뉴스1] https://v.daum.net/v/20260121181923405

⭕️AI가 성적 올려준다는 착각···“교육용 표방하는 AI가 기대 충족 못 시킬 수도”(26-01-24)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40700001

⭕️국민 52% “교사자격증 없어도 교사 초빙 찬성”.. 1순위 정책은 ‘공정대입·유보통합’
KEDI ‘제20차 교육여론조사’ 발표
교권 침해 원인 1위 ‘학생 인권 지나친 강조’
학교폭력 심각성 여전, 원인은 ‘가정교육 ’(26-01-25)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7

여론조사 결과 중 학벌주의·대학 서열화와 관련해서 응답자 대부분이 회의적... 응답자의 60% 이상이 교육이 경제적 부(64.6%)와 사회적 지위 향상(65.4%)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월 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및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26-01-27)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6&sk=&sw=&offset=&category=

⭕️<고무줄 식수인원> 끝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26-01-29)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7&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한 교원 3단체 입장(26-01-27)
[공동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186&menu_id=2010

⭕️전남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전교조 입장(26-01-28)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195&menu_id=2010

⭕️행안부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 예고 관련(26-01-28)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196&menu_id=2010

⭕️교육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관련(26-01-30)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224&menu_id=2010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26-01-30)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225&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 받아도 30%이상이 수포자되는 기막힌 현실, 국가 차원의 대책 시급해(26-01-26)
[보도자료]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691397&t=board

⭕️교육특례·고교학점제…‘작은 학교’ 소멸 위기(26-02-01)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12036025

학교급식법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교조는 '2026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 관련하여 '교사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을 제외한 여러 언론에서 지혜복교사 사건승소 관련하여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2월 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3727.html'설 전 타결이냐, 신학기 총파업이냐' 교육공무직 최후통첩(26-02-02)
[예고보도]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 관련-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여야 한다(26-02-03)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257&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파업 우려 “명절 전 타결해야”(26-02-03)
[매일노동신문]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77

⭕️청소년 참정권에 훼방 놓아온 세력의 의도 뻔해(26-02-05)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846

⭕️고교학점제 첫 세대, 과목 선택은 시작됐는데···대학 권장과목은 ‘안갯속’(26-02-07)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70600001

교육공무직동지들의 7개월에 걸친 투쟁 끝에 임금교섭이 설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통합추진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여당.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은 반대하면서 청소년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하며 청소년을 띄우고 있는 야당.
교육을 정략적으로 활용만 하려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참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2월 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3727.html'설 전 타결이냐, 신학기 총파업이냐' 교육공무직 최후통첩(26-02-02)
[예고보도]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 관련-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여야 한다(26-02-03)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257&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파업 우려 “명절 전 타결해야”(26-02-03)
[매일노동신문]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77

⭕️청소년 참정권에 훼방 놓아온 세력의 의도 뻔해(26-02-05)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846

⭕️고교학점제 첫 세대, 과목 선택은 시작됐는데···대학 권장과목은 ‘안갯속’(26-02-07)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70600001

교육공무직동지들의 7개월에 걸친 투쟁 끝에 임금교섭이 설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통합추진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여당.
학생인권, 민주시민교육은 반대하면서 청소년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하자며 청소년을 띄우고 있는 야당.
교육을 정략적으로 활용만 하려는 정치인들의 태도가 참 뻔뻔하기 그지 없습니다.

[2월 1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 2025년 임금교섭, 《신학기 파업》 분수령 앞두고 극적 합의(26-02-09)
[브리핑]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9&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전교조 입장(26-02-09)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395&menu_id=2010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 관련(26-02-1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459&menu_id=2010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학교급식에 관한 특례」 관련(26-02-1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460&menu_id=2010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관한 전교조 입장(26-02-12)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480&menu_id=2010

⭕️기간제교사 마약검사 관련 전교조 입장(26-02-12)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486&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국회 법사위, '교실은 필수 장소 제외' 담아 학교 내 CCTV 설치 법안 처리(26-02-11)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860

⭕️행정통합법, 이대로 통과되면… 교육재정 1조8570억 감소 우려(26-02-13)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9

⭕️직업계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놓고 교육계 충돌- 직업계고 “33년 유령 교사 끝내야… 교육 전문성 확보 위한 최소한의 조치” -보건교사 “특정 학교만 부여하면 보건교육 체계 훼손-‘보건·간호’ 통합해야”(26-02-10)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2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적‧비교육적 운영실태 고발(26-02-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968871&t=board

⭕️기초학력·학폭·자해 위기 한 번에 살핀다는데···금쪽이 지원 최대 장벽은 학교?(26-02-13)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30600001

⭕️절대 평가 도입하는데, 특목고 자사고는 그대로 두나(26-02-16)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5192.html

3월부터 도입 예정인 학맞통(학생맞춤통합지원)을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며 돌봄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6월 지선을 앞두고 교육감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거센 물살에 맞서 '교육자치'가 자칫 명분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우리의 요구를 만들어가야하겠습니다.

🌈성소수자위원회 설립을 환영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향한 첫걸음,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 설립을 환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 ‘성소수자위원회’ 설립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길을 열어낸 모든 이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전교조가 창립 이래 굳건히 지켜온 ‘참교육’의 가치는 명확하다. 그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고, 노동자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성소수자위원회의 탄생은 이러한 참교육의 가치가 학교 안팎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힘으로 발현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변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혐오와 편견이 여전한 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권리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행동한 조합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이들의 발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키며 연대해 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용기와 연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학교는 모두의 삶이 환대받는 공간이어야 한다.
성소수자 교사는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성소수자 학생은 차별 없이 배울 권리를, 그리고 성소수자 양육자는 당당하고 안전하게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성소수자위원회 설립은 앞으로 학교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존재 자체로 빛나는 시작이 될 것이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위원회의 설립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 성소수자 교사, 학생, 양육자가 겪는 차별의 벽을 허물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에 성소수자위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학교,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 사회는 이제 막 그 시작을 열었다.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의 앞날에 무한한 응원을 보내며, 우리는 더 단단한 연대로 평등의 길을 넓혀 나갈 것이다.

2026년 3월 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연서명 참여
https://forms.gle/1G3wmrZiSwhPsXn79

"지혜복 교사의 명예 회복은 곧 전교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전교조가 다시 '조합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복 조합원의 온전한 복직과 조직의 변화를 열망하는 동지들의 소중한 연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혜복 교사를 지지하는 전교조 조합원 일동

[3월 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교원 중심'의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가짜 일을 줄일 수 없다!- '학교 가짜 일 줄이기' 관련(26-02-25)
[성명]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0&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관한 전교조 입장-통합특별시 특별법은 사실상 ‘공교육 포기’ 선언(26-02-23)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569&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공습에 희생된 어린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26-03-01)
[실천교육교사모임]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971

⭕️여야가 합의한 ‘4·7세고시 금지법’의  본회의 상정 지연은 국회의 직무유기! 즉각 상정·통과를 촉구(26-02-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129054&t=board

⭕️매년 마약 검사를 받는 직업을 아시나요?(26-02-25)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877

⭕️서울교육감 진보·보수 후보단일화 ‘잰걸음’…보수 ‘학폭 무관용’ 검증 예고(26-02-23)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61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늘린다···SNS 타고 교실 들어온 역사 부정 줄어들까(26-02-26)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61630001
⭕️전교조에 국내 노조 첫 ‘성소수자위’…“학교 내 혐오·성소수자 문제 대응”(26-03-0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12041005

⭕️영재고 졸업생 의·약대 진학률 16%…정부 발표보다 6배 넘게 높아-엔수생 포함한 추적조사 결과(26-02-26)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6709.html

교육부의 '학교 현장 가짜일 줄이기' 대책을 두고   '풍선효과',  '수박 겉핥기', '언발에 오줌누기', '핑퐁게임' 등 다양한 표현 속에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국내 노조 첫 '성소수자위'... '전교조는 평균적 인식에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옳은 가치로 사회 인식을 견인하는 조직"이라고 설득한 대의원...
그런 이유가 있기때문에 전교조 명칭변경도 재고해야!

[3월 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완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26-03-05)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81&sk=&sw=&offset=&category=

⭕️여성이 병들고 있다! 건강한 일터, 건강한 학교를 만들자! -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26-03-05)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
efing&mode=view&idx=282&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란 초등학교 폭격 학살 관련 - 교실을 향한 폭격은 ‘전쟁 범죄’(26-03-04)
- 이란 미나브시 초등학교 폭격으로 어린이 165명 희생
- 학교를 겨눈 전쟁 범죄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761&menu_id=2010

⭕️‘3·8 세계여성의날’ 관련 -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교육 현장 실현하자(26-03-06)
- 정치기본권 쟁취로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닦고
-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젠더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자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3791&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전교조 37년 만에 명칭 바꾸나…교직원을 교사로?
‘교직원’을 ‘교원’이나 ‘교사’로 변경 추진(26-03-04)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47515.html

⭕️인권위,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900

⭕️여성혐오, 극단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26-03-06)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56

11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탄핵 광장에 선 모든 여성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

'성평등 디딤돌상'에는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낸 생존자들(공폐단단)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이끌어낸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폭력 피해 이후의 삶이 다양하고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 ‘세계의 주인’ △최말자씨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지향 △국가 폭력의 현장을 역사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해 온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이스라엘의 폭력에 맞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연대하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성평등 걸림돌’ 명단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의 거대한 산업화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AV***’ 이용자 54만 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를 훼손하고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외면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저해한 국민통합위원회 △직장 내 성범죄 사건 해결에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주식회사 쿠팡 △민원을 빌미로 여성과 성소수자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해 성평등 교육을 무력화한 조규일 진주시장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역고소한 오태완 의령군수가 선정됐다.(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용인해 성평등 교육을 무력화한 조규일 진주시장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역고소한 오태완 의령군수가 선정됐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