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주
현장실천 정책편집위 입니다.
2025년 2호 기관지 공유합니다. 꼭지별로 공유하며 전체 기관지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실천 기관지 25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새 정부 출범 100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연속기고] 교육 현장의 현실과 대안_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 조치도 필요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공동체성 강화, 학교 민주주의 강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 모든 일들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들인 학생들이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제외한 채로 추측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인가.
https://m.site.naver.com/1R8YK


🔥[특집] 전교조 동향_최근 전교조 동향에 대하여
https://m.site.naver.com/1QU7q
🔥[학교 현장 소리] 교육 정세와 교육공무직 노동자
https://m.site.naver.com/1QQkR
🔥[정세 읽기]「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 무엇을 볼 것인가.
https://m.site.naver.com/1QJ4n

🔥기관지 전체 보기
https://m.site.naver.com/1QJ4d

[9월 2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청소노동은 필수노동이다. 원청의 교섭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7&sk=&sw=&offset=&category=

⭕️관성과 편중 벗어난 교육부 장관이 되길 바라지만...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6&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위원장 농성 돌입,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전북교육청은 학교 악성민원인을 고발하라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lNF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과중한 업무와 방치가 만든 구조적 죽음, 교육청도 책임 인정하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RlPJ

⭕️시도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폐지에 동참하라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mmm

⭕️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 변경 환영 - 공휴일법 개정으로 교원·공무원도 함께 쉴 수 있는 진정한 노동절로 교사도 노동자, 노동 3권 보장해 당당한 기념의 주체로 세워야
[논평] https://m.site.naver.com/1Rmnd

⭕️고교학점제 폐지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mnU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환영한다 -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을 실현해야
[논평] https://m.site.naver.com/1RmoJ

<각종 언론 및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 본격 추진키로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03

⭕️연령대가 낮아지는 학생 자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논평]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458

⭕️고교학점제 발표 돌연 취소 ..최교진, 첫발부터 삐걱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5

⭕️ADHD 치료제 처방 청소년 5년간 2.6배 급증…“‘공부 약’ 남용 위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20741001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81047001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은 철회되었지만, 입시경쟁교육해소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2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을 만날 예정입니다. 입시경쟁교육과 맞닿아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자리여선 안되겠습니다.

[9월 2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투명인간' 교육공무직 존재를 제도 속에 바로잡는 첫걸음 환영한다 - 교육공무직 법제화,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 회부를 환영하
[입장]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51&sk=&sw=&offset=&category=

⭕️또 한 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며ode=view&idx=250&sk=&sw=&offset=&category=

⭕️인권, 노동권 침해 경험 87.3%, 교육공무직 보호조치 수립하라!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유보통합의 역사와 미래’ 설명회 개최, 민간 의존 구조 속 유보통합, 공공성 약화 우려 제기, 유아학교 체계 확립과 공공성 확대가 통합의 출발점 돼야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WAA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대한 교원 3단체 입장-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 일부 확인한 수준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부족,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미봉책에 그쳐 이수/미이수제 폐지, 교원 증원, 선택과목 평가 방식 전환, 하루빨리 추진해야
[공동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WBM

<각종 언론 및 단체>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연이은 급식노동자 산재 사망... 충북교육청 대책 마련하라"
[충청타임즈]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68458

⭕️논란의 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 개편은 국교위로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51200001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속 ‘피선거권’-‘참정권 확대’ 논쟁 - 일부 교사들 “피선거권 중심” 불만 제기… “정치의 사다리 안 돼”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53

⭕️교육민원 제증명 발급 여전히 불가…나이스 등 로그인은 가능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50928050700530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 관련 의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것이 알려지면서 최교진 장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투쟁해온 역사를 장관 한 사람의 공으로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5.10.4
👊 [정세분석] 9월 전교조 동향에 대하여
(전교조대구지부장 김도형)
https://amused-roar-273.notion.site/9-af6d5cc3d0ca4c32ba6f80af767930cd?source=copy_link

🔥 고교학점제는 하반기 들어 전교조 사업에서 악성민원 방지 대책에 비해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이는 교육부 장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단체 대표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장 교사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부에서 9월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약간 투쟁 동력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전교조와 교육부(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학점제를 놓고 인식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취임 초기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집행부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기사 보기

🔥유천초 투쟁 재판 최후 진술문 1
https://www.notion.so/1-2123197a6db080eb808bdd0ae6386356?source=copy_link
🔥유천초 투쟁 재판 최후 진술문 2
https://www.notion.so/2-2123197a6db08063af9dc259843ecb0a?source=copy_link
🔥[정세분석] 7월 전교조 동향에 대하여
https://amused-roar-273.notion.site/b20f8d314493478ba2223b39894f1a84?source=copy_link

[10월 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명절 연휴, 풍성한 가족 식탁이 아닌 15번째 분향소를 차립니다.
[기자회견문]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53&sk=&sw=&offset=&category=
 
⭕️학교 급식․청소노동자, 33도 폭염 작업 반복돼
[보도자료]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52&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교사의 정치기본권이 학생을 의식화할 것이라는 발언, “무지함의 발로”,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정치적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성명서]https://m.site.naver.com/1StNy

⭕️유치원은 교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유아교육법을 동등하게 포함하라-악성민원의 시작은 유치원부터이다. 처음학교인 유치원 교권을 보장하라. 유아교육법 빠진 교권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라.
[성명서]https://m.site.naver.com/1StNU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의 장기재직휴가권 차별 시정을 권고하라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StOg

⭕️고 김동욱 교사, 마침내 순직 인정-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사과와 책임자 문책 외면하는 인천시교육청,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논평]https://m.site.naver.com/1StOu

<각종 언론 및 단체> 
⭕️명절에도 국회 앞 농성... "급식실 죽음의 행렬 멈춰야"
[오마이뉴스]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170600

⭕️14일간의 위원장 농성 마무리-교육부의 '교사 보호 원칙' 확인, "악성민원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제화 뒤따라야“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525
 
⭕️인권위,예비교사 ‘인권교육’ 강화 불수용한 교육부에 “유감”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32
 
⭕️교육부,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 검토 .. 교육감들, 전문교사제 도입 추진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0
 
⭕️“학교 밖 청소년, 모평 되고 학평은 안 된다”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12115005

⭕️카톡 숏폼 막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전산망 마비에 학부모 ‘이중고’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9301503001

[10월 20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원 방학중비근무 실태 연구 결과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56&sk=&sw=&offset=&category=

⭕️학교급식 대책 관련 2025년도 국정감사 교육부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부쳐
[입장]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57&sk=&sw=&offset=&category=

⭕️교육부장관 학교급식 노동자 추모 분향소 방문, 늦었지만 유의미한 장관의 해결 약속에 이제 진정성과 실천 의지 보여야
[브리핑]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58&sk=&sw=&offset=&category=

⭕️죽음의 일터를 멈춰라!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연대한다!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59&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배정 선발인원보다 줄어든 전문상담교사 최종 선발인원 회복하라
[성명서]https://m.site.naver.com/1Td1C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부당한 정치공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https://m.site.naver.com/1TcZ6

⭕️유보통합 통합교사 연구 비공개 규탄-불신과 혼란뿐인 ‘0~5세 통합교사 자격’ 추진 즉각 중단하라!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결과 전면 공개하라!
[성명서]https://m.site.naver.com/1Td0n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촉구 청원 5만 도달
[공동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Te89

<각종 단체 및 언론>
⭕️[한국교총] 이재명 정부에 첫 단체교섭 요구
[보도자료]https://www.kfta.or.kr/usr/wap/detail.do?app=16527&seq=270002316236

⭕️[좋은교사운동]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운동 출범 및 차별 실태 기자회견
[보도자료]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71

⭕️[교육불평등해소]전국 20개 과고 입학생, 특정 시군구 독식 현상 뚜렷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회견보도]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211209&t=board

⭕️학교 공사 현장에서 4년간 24명 숨졌다···안전의무 저버린 교육청에 산재 급증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70600011#ENT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20일 출범… “참여와 자치, 협력과 공존의 교육체제 실현” 본격 시동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08

⭕️교육감, 주민직선제 대신 ‘임명제’도 가능…‘교육경력 3년’도 폐지”
최형두 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1

[10월 27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에서 죽은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며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0&sk=&sw=&offset=&category=

⭕️강원교육감, 교육공무직에 100건 넘는 고소․고발 남발한 민원인 고발 조치 약속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1&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는 획일적 유치원 부모(보호자) 방과후 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970&menu_id=2010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994&menu_id=2010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전주 M초 방문에 대하여 -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법령·고시로 상향하고 예산과 인력 배치를 검토 바람 ▲악성민원에 대해 민원거부권, 접근 금지의 권한이 퇴거까지 가능함을 안내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해 적극 추진 바람
[논평]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018&menu_id=2010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
[공동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022&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매년 6~70억 시민 혈세 사교육 업계에 지급하는 서울런, 전면 재검토 해야... (+회견전문) 시민 혈세로 매년 60-70억 사교육 업계에 지급하는 서울런 사업, 오세훈 시장은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회견보도]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294308&t=board
⭕️[좋은교사운동]서울런 사업(2023~2025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발표
[성명서]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73

⭕️‘2025 교육혁명행진’... ‘입시경쟁’ 말고 ‘평등과 협력’으로!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576

⭕️수도권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 전국 최하위…교육당국 늑장 대응에 노동자 안전 위협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92

⭕️교육지원청 설치ㆍ폐지 교육감 권한으로…학폭실태조사 결과 120일 내 공개
국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포함 교육 관련 10건 법안 의결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6

⭕️의대생 8명 중 1명은 ‘강남3구 고교 출신’···이걸 ‘좋은 결과’라 말할 수 있을까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50600021

⭕️‘의대 수시’ 5년 만에 최저 11만명…이공계·AI 관련 학과 지원 증가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25484.html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 ‘뚜렷’…대도시·읍면 선택과목 10개 차이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25320.html

🌈🏫지혜복교사를 지지하는 교사 연서명🏫🌈

"뭐? 본인 확인도 없이 전보가 이뤄졌다고?"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
피해학생을 보호하려한 지혜복교사를 부당전보에 해임까지...
지혜복교사를 다시 A학교로!

📝지지 교사 연서명(~11.3)
https://forms.gle/d1a3uEkuPBbPWHfV9
*연서명 결과는 추후 기자회견에서 배포하며, 부당전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9월 22일, 폐암산재로 우리는 또 한 명의 동료를 잃었다.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는 외침에 정부는 당장 응답해야 한다. 정부의 외면으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버티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방학 중 무임금과 낮은 기본급 등 열악한 임금 또한 견디고 있다.

급식, 돌봄, 특수교육, 교무, 행정, 상담, 시설관리, 도서관, 유치원 등 학교에 필수적인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러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과 근속임금 차별, 복리후생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섭에 '수용 불가'라는 말만 반복하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1호 정책협약을 맺고 자랑스레 홍보했던 "안정적 교육복지 확대(학교급식법 개정 등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와 "저임금 구조 해결(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임금체계 개편)"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은 차별과 죽음을 멈추는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며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현장을 위한 실천이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11월 20-21일과 12월 4-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11월 3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2&sk=&sw=&offset=&category=

⭕️국제 돌봄의 날에 부쳐: 국가 정책 뒷받침 없이 방치된 다양한 학교 돌봄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3&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플러스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지킵시다-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는 나서라
[연대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029&menu_id=2010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학생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취재요청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035&menu_id=2010

⭕️제96주년 ‘학생의 날’ 맞이 ‘중고등학생 고민과 사회 인식 조사’ 결과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043&menu_id=2010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성명-고 현승준 선생님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낳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공동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037&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청소년 76.1%, "유튜브 통해 사회 문제 접해"-전교조, 중고등학생 고민과 사회인식 조사 결과 발표, 청소년 10명 중 8명, "진로·진학이 가장 큰 고민"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601

⭕️2023년~2025년 17개 시·도 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 분석-서울경기대구 기초학력전담교사 0명
[좋은교사운동 성명서]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76

⭕️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에 대한 비판 성명
[좋은교사운동 성명서]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7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성명서]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421549&t=board

⭕️전국 16개 고교 ‘내신 킬러문항’ 출제 실태 최초 공개-수학의 경우 16개 고교 모두 교육과정 벗어난 것으로 판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성명서] [교육불평등 해소]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398402&t=board

⭕️‘스쿨 미투’ 7년…교사 성비위 매년 100여건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82110025#ENT

⭕️ “무조건 소진하래요”…327억 경기도 ‘고3 지원 예산’, 꼼수 난무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

⭕️아직도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음을 보여 준 토끼풀 사건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0310515300751society/schooling/1226862.html

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들의 자율 역량과 애국심을 고취를 위해 2006년에 '학생의날'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 변경 - 입시경쟁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역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염원합니다.

[11월 10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 조례안, 즉각 중단하라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4&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 쟁취! 11.8 전국교사 결의대회 개최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078&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전교조 전북지부, 전종덕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6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신뢰하기 어려운 종로학원의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문조사'...
[보도자료]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507528&t=board

⭕️[좋은교사운동]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취업 준비 학생을 위한 기독교사의 기도
[성명서]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80

⭕️서울교육감 출사표 던진 3인, 정근식 교육감에 ‘맹공’…“진보교육감 시대 반성 필요”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44

⭕️차정인 국교위원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되 엄격히…고교학점제 개편, 12월 발표 가능”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8&page=2&total=11302

⭕️교사들의 ‘체험학습 강행 금지’ 공문, 안전 지키는 방법일까요?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80700021

⭕️“저도 캄보디아 갈까 했어요”···도박이 삼켜버린 교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90800021

⭕️학생의날 거리 나선 청소년들···“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인권 침해”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31500001

25년 11월 13일(목),
94년 수능도입이후 33번째 수능일을 맞이합니다. 입시경쟁교육폐지를 위해 교육노동자로서 실천이 절실해지는 날입니다.

[11월 17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 농성 투쟁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5&sk=&sw=&offset=&category=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일주일 앞둔 마지막 본교섭 상황과 입장 발표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6&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교조 농성 돌입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095&menu_id=2010

⭕️“청소년에게 행복할 권리를 돌려주자”-점수로 서열을 세우는 수능 체제를 넘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01&menu_id=2010

⭕️이오덕 선생님 탄생 100돌, ‘이오덕, 다시 꽃이 핀다’ 기림 한마당 열다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20&menu_id=2010

⭕️수능 업무로 신음하는 교사들, 과도한 노동·책임으로 절망 호소- 수능 업무 책임과 부담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 개선 당장 추진하라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21&menu_id=2010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2심 판결 관련-명확한 교원 면책제도를 마련하라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22&menu_id=2010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전문상담교사 전직 추진에 대한 전교조 입장 - 상담은 생활지도가 아니다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26&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교사 조롱한 경기교육청 ‘하이러닝’ 홍보 영상... 현장 반발 확산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647

⭕️학업성취도 OECD 상위권, 교육격차는 최상위권… “중·하위권 격차 심각”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3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사고’ 담임교사, 교단 선다···2심 선고유예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s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절반이 10대…딥페이크는 1020이 90%
[한겨레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61044001#ENT

AI가 교육적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 임태희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만의 문제로 축소되어서는 안될텐데요.

[11월 24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네 차례 릴레이 총파업 돌입, “교섭 파행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단… 정부·국회 책임 요구”
[보도자료1119]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7&sk=&sw=&offset=&category=

⭕️중앙일보 《방학엔 아이들 없는데 “방학때도 임금 달라”... 학교급식 파업》 제하의 보도 관련
[반론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교교육 망가뜨린 고교학점제 폐지하라-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1119]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48&menu_id=2010

⭕️(김예지 의원 발의)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몰래녹음 입법을 중단하라!
[성명서1120]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83&menu_id=2010

⭕️강원권 타운홀 미팅 참가 교사 탄압을 규탄한다! - 21일 용산 대통령실 위원장1인 시위 및 요구 서한 전달 -악성민원으로부터 실질적 보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서1121]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186&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사교육업계 출신 이현 씨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내정 제보에 대한 긴급 성명
[좋은교사운동 보도자료 11-18]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82

⭕️대통령 교육 국정기조와 충돌하는 국교위 인선 중단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11-18]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649195&t=board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 김석준 부산교육감, 징역 2년 구형
부산지법, 다음달 12일 선고…검찰 기소 후 2년만에 판결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2016224108213

⭕️"문송합니다"…'AI 신드롬' 속 흔들리는 인문계, 어디로 가야 할까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2219094772128

⭕️안창호 인권위원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달라” 요청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11000001

⭕️125개 교육·시민단체 “학교의 노동 존중받을 때”...비정규직 파업지지 성명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59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22일 킨텍스서 128개 학교·기관·기업 등 참여하는 대한민국 AI교육 페스티벌-AI로 러닝, 내일로 러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AI과속질주를 하고 있는것 같지요.

[12월 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민원 대응 법제화에서 교육공무직 배제 우려, 전면 보완하라!(25-11-25)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69&sk=&sw=&offset=&category=

⭕️학교급식실 위험노동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25-11-27)
[보도자료]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0&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김경회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철회 촉구(25-11-25)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254&menu_id=2010

⭕️유아교육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영유아특별회계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25-11-25)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258&menu_id=2010

⭕️교육부의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관련 교원 3단체 공동 성명(25-11-26)
[공동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262&menu_id=2010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25-11-27)
-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단결권 보장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 명시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원?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269&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5 서울국제유아교육전’ 현장 참관을 통한 영유아 사교육 상품 판촉 실태 분석 보도(2025.11.27.) ‘영유아 시기에 56,000개 영단어 학습해야’, 도넘는 영유아 사교육 상품 규제 방안 마련해야...
[보도자료]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794900&t=board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696

⭕️고1 ‘100명 미만’ 일반고 85%가 비수도권…고교학점제 지역격차 어쩌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302101015

⭕️국교위,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 출범…안승문 위원장 등 12명 위촉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7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결렬…급식·돌봄 12월 파업 수순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1816.html

찌라시 때문은 아니겠지요? 교사노조연맹이 29일 정치기본권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조와  여러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가 정당가입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데 이어 전교조는 정혜경 진보당의원과 함께 교원노조법개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12월 8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제한 경기특수교육정책설명회를 규탄한다!( 25-12-02)
[경기지부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

⭕️학교급식법 국회 논의 쟁점과 향후 전망- 11월 26일 법안소위에서 이월. 12월 3일 현재,「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 12월 8일 개최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전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서한 및 자료 전달( 25-12-03)
[보도참고자료]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다-교실 CCTV 예외조항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25-12-01)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282&menu_id=2010

⭕️불법 계엄 1년, 내란세력 척결하고 교육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자(25-12-03)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305&menu_id=2010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청와대-대법원 공모 실체 다시 확인(25-12-03)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308&menu_id=2010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환영(25-12-03)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310&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교사노조연맹]공무원 소득공백해소 법정정년연장 기자회견 ...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2025.12.04.)
[기자회견] https://www.kftu.net/sub_index.php?page=2&subm=1

⭕️[실천교육교사모임]축소된 초·중등교육 예산,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길이 아닙니다.(25-12-04)
[논평]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7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교학점제 상반된 현장조사 결과, 정책 보완의 밑거름 삼아야…고교학점제를 폐지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축적된 변화와 학생·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혼란을 고려할 때 무책임하며, 교육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접근(25-12-01)
[공동성명]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838825&t=board

⭕️AI 교육, 학습 성과 도움되지만 “메타인지 약화 우려..교사의 중요성 더 커질 것”(25-12-05)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89

⭕️“악성 민원 막고 수당 올려라”… 전국 초등교장들, 교육정책 아젠다 제시(25-12-05)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1

⭕️수능 ‘불영어’ 거센 후폭풍···수험생·학부모 분노에 절대평가 회의론까지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71651001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재점화되는 동덕여대 사태···그래서 여대는 필요할까?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60600041

⭕️학교급식 노동자 인력난…“처우 개선 않고 민간 위탁 눈돌려”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3310.html

123 내란 1년을 맞이하여 교원노조 대부분 논평을 내었습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뿐만 아니라 학교민주주의를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학교자치로 나아가야하겠습니다.

사걱세는 고교학점제를 고쳐쓰자는 주장인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과연 고쳐쓸 수 있을까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3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만이 근본적이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권도 하루빨리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12월 15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환영한다(25-12-09)
[성명서]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7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 시행령의 즉각적 개정 촉구(25-12-12)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20&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학교교육으로 대비 불가한 수능,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시급(25-12-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974628&t=board

⭕️국교위, 사실상 '최성보 유지'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안 마련(25-12-12)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740

⭕️교육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최교진 장관엔 "아직도 교육감 정체성갖고있나"(25-12-12)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25-12-12)
[경향신문]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s

⭕️“인서울 아니면 재수”…서울, 고3 대학진학률 가장 낮아(25-12-14)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4476.html

⭕️'릴레이 총파업'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급식법 개정 강력 촉구(25-12-08)"
[연합뉴스]https://v.daum.net/v/20251208143057496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였지만, 교육주체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학부모들 찬성이 높지 않다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요구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40학년도 수능폐지계획을 담은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불영어 논란과 선거를 의식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12월 2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한 교육공무직본부 입장(25-12-18)
[브리핑]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7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6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관련-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와 학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라(25-12-15)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30&menu_id=2010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갈림길에서 ‘가짜 책임교육’을 멈추고 교육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야(25-12-18)
[공동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51&menu_id=2010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교조·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식·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25-12-18)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53&menu_id=2010
⭕️‘간호’ 단독 표시과목 신설 규탄, ‘보건’ 표시과목 부여해야-교육부의 기만적인 ‘간호’ 표시과목 신설 규탄, 20년 방관하다 내놓은 대책이 차별이자 행정폭력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78&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기준 완화, 국가 책임 학습권 보장 체계로 나아가야(25-12-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116011&t=board
⭕️대전·충남 행정통합, 교육감 선거와 교육자치는?(25-12-21)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42

⭕️유보통합 교원자격 0~5세 맡는 ‘영유아정교사’ 유력(25-12-16)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
⭕️내년도 자사고 지원자 10% 이상 ‘뚝’(25-12-21)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12046005#ENT
⭕️학교급식법 개정, 문턱 넘었다
[대한급식신문]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451

24년 9월, 민주당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 25년 3월부터 시행예정인  '학맞통(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정책이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6년부터 초등전학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늘봄학교 정책이 사실상 철회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차별과 배제를 멈추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아이들도 노동자도 건강한 학교급식법! 범국민 서명 운동
[서명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gRywUyyu7HRauEhHd7ASMLL5vpUyDd2t48tXw-10Q2g/viewform?edit_requested=true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총론 행정예고안에 대한 교원3단체 공동 입장-학점 이수 기준 불명확...현장 혼란 외면하고 책임은 교육부에 전가, 교원3단체 “출석률 중심 기준 명확화, 기초학력 별도 체계 구축 촉구”(25-12-22)
[공동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91&menu_id=2010

⭕️교육활동 침해의 책임을 학생부 기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학교 사법화를 낳을 뿐, ‘교육활동 침해사항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25-12-22)
[성명서]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493&menu_id=2010

⭕️보호자 열 명 중 여섯 명,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미이행 - 열 명 중 네 명, 교보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 중, 실효성 없는 과태료 규정, 집행 의지도 미약(25-12-23)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506&menu_id=2010

⭕️적정 교사 수 재설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학생수 기준을 '학급수'로, 학교 최소 정원 법제화해야(25-12-23)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505&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중단하고 협의 테이블로-여당,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위한 국회 내 협의체 구성" 제안 수용, 내년 1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 가동(25-12-24)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784

⭕️학운위 '교원 위원'→'교직원 위원' 변경 법안 발의, 공무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 교총 반대](25-12-24)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2
⭕️최교진 “학맞통 예정대로 진행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확정 아냐” - 취임 100일 한게 뭐냐 지적에 "교육부 색깔 바꿀 것", 수능개편 방향은 동의 .. 2040년 개편엔 “점검할게 많아”(25-12-23)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7

⭕️'쉬운 수능'이 "교육 불평등 줄인다"는 착각?(25-12-27)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70700001

⭕️생명과 삶을 꾸린 여성의 노동은 왜 올해도 인정받지 못했는가(25-12-27)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2410130001805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행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가들은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명칭으로 AI와 인간의 협업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기술중심일뿐입니다. AI시대에 교육에서 더욱 강조되는 협력, 공감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교육주체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1월 1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월 교섭동향과 쟁점, 신학기 총파업- 최대 쟁점은 명절휴가비 정률제, 교육감 역할이 관건: 교육부-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실무교섭 본격재개(26-01-08)
[브리핑]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75&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26-01-06)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636&menu_id=201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3월 전면시행_중단요구 기자회견(26-01-08)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700&menu_id=2010

⭕️학급 수 기준 정원 배치를 법제화하고,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26-01-09)
[공동취재요청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2718&menu_id=2010

<각종 단체 및 언론>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시행 연기, 여전히 교육현장의 우려가 큽니다.(26-01-08)
[성명]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788

⭕️국교위, 수능·내신 5등급 절대평가, 교원성과급 폐지, 교장제도 개선 논의(26-01-09)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803

⭕️올해 문 닫는 학교만 60곳···임대아파트 근처여서? ‘폐교’ 약한 고리부터 시작됐다(26-01-11)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11800001

⭕️“화장실도 못 가요”…‘독박 방학’ 감당하는 공립유치원 방과후전담사(26-01-06)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38173.html

국교위 관계자가 토론 내용을 정리한 참고자료일뿐이라고 했다는 '공교육혁신보고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