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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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 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내부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예정)
⭕️집단임금교섭 임금요구안 내부 토론 中

⭕️폐암 산업재해 피해 사망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예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준비(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 예정(교육위 고민정 의원실 대표발의) 주요내용 :
- 대통령령으로 전국 평균의 배치기준을 결정하고 시도교육감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 교육부장관은 모범적 배치기준을 위한 연구를 실시해야함
- 조리작업시 (세척,조리,운반,배식,청소 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보도자료]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21&sk=&sw=&offset=&category=

⭕️이진숙 교육부 장관? 유초중고 소외, 재정 감축 우려 앞서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19&sk=&sw=&offset=&category=

⭕️충북교육공무직, 교육청 농성 "조리 대체인력 확대하라"
[충청매일]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0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교위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LOj3

⭕️밀어붙이기식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이제는 멈춰야 한다… AI와 학교교육의 관계 근본부터 재정립 필요..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LOla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드라마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LOm8
교원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하여 제작사는 철회를 발표, 원작 웹툰은 이제야 판매 중단…이윤추구를 위해 그루밍 범죄 미화도 서슴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학부모 공동 설문조사 결과… 학생 71%, 학부모 90% ‘사교육 필요’, (학생) “어른들의 이상적 상상으로 만들어진 참 쓸데없는 제도
[공동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LOmV

⭕️서울대 10개 만들기…“새 정부 공약, 입시제도 개편 구상 빠져 있다”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터뷰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232

<각종 언론 및 단체>
⭕️AI‘교과서’가 아닌 AI‘교육자료’로 규정하려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보류…이재명 정부에서도 AI로 국가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한 대기업 출신 인사를 AI미래기획 수석으로 임명하며 민주당 교육위와 엇박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6학년도 AI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 결과를 각 발행사에 통보. 교육부와 검정 기관은 8월 말 최종결과 확정 예정. 2학기를 앞두고 학교에 혼란 초래 예상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7

⭕️학교 행정실 법제화 '충돌'…교육청노조 "필요" vs 교사노조 "학교업무표준안이 우선"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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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조합원에 대한 지지를 다시 촉구합니다

5월 22일,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지혜복 교사 투쟁에 대한 보고는 오해와 오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오류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며,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혜복 교사 전보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보고와 달리, 전보의 부당성은 명백합니다.
둘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며, 전보 강행 과정은 교사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가 함께 싸워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셋째,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A학교 피해 학생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그 고통을 강화해 왔음은 학생들도, 양육자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서명은 전교조 서울지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하기: https://forms.gle/b28dmUbFNxXPPNd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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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개인의 투쟁'으로 규정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입장은,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뿐만 아니라 그간 피해학생 양육자들의 증언, 법률가들의 견해에 비추어도 그 오류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악의적 보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행위는 민주노조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적 사과와 재발방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의 심각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본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노조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전교조 서울지부와 공대위의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민주노조로서 본분을 다 하고, 서로의 인식차를 공론장에서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극복하며, 함께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문 읽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NKHjusaZOJ34X8sl8oDQrKZLHl_tCRtxW6sR_EdGwQ/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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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내부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예정), 집단임금교섭 임금요구안 내부 토론 中
⭕️ 교육공무직 법제화 법안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  (교육위 고민정 의원실 대표발의)
~>대한 영양사 협회로 해당 법안 반대 움직임: 법안 통과시 완제품 위주의 식단 구성될 것. 교육급식 방향에 맞지 않음.
- 전교조는 개정안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이를 안전 회피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노총 교육청노조연맹의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3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국고 보조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환영, 국회는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논평]https://m.site.naver.com/1MkSp

⭕️ '학교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전교조 입장, 특정 기구(부서)의 법제화가 아니라 교육 중심의 업무표준안부터 먼저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총량을 줄이는 공동투쟁 필요
[성명서]https://m.site.naver.com/1MkSV

⭕️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현장교사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교사 교육권 보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AI디지털교과서 자료화, 고교학점제 폐지·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요구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교원단체와 만나라!
[기자회견]https://m.site.naver.com/1MkTA

⭕️ 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청문회 열려, 리박스쿨 관련 단체 늘봄 사업 선정 관련 '외압 증언', 리박스쿨 내부 문건 '전교조 대응 단체' 양성, '전교조 감시' 장학 활동 명시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265

<각종 단체 및 언론>
⭕️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교육단체협, 평학, 교육주권행동 등 ‘사퇴 요구’ 성명...전교조도 내부 논의 중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75

⭕️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업체들 “교과서 지위 유지” 요구 반발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02029005

⭕️ 미국 전역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주 4일 수업제’가 학업 성취나 학생의 전반적 성장에 실질적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66
(주5일 이후 수업시수 감축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안. 노동시간 감축면에서 주4일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학습시간 최고라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돌봄 문제와 사교육 심화가 과제로 남을 듯)
[7월 2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내부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예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법안 발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류안)
- 법안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 포착. 사유는 명확하지 않음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 (교육위 고민정 의원실 대표발의) 대한 영양사 협회로 해당 법안 반대 움직임
- 주요 논거 : 법안 통과시 완제품 위주의 식단 구성될 것. 이는 교육급식에 방향에 맞지 않음

⭕️국정감사 준비 (방학중 비근무 등을 주요 이슈로)

⭕️“폐암 산재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순직으로 인정해야”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415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입장
[보도자료]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31&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 민원처리 및 생활지도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논평]https://m.site.naver.com/1MUN7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시·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폐지에 나서라! 고교학점제 시행말고 교사정원 확보 요구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MURr

⭕️故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제주 교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순직인정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해야 교육공동체 회복 가능
[성명서]https://m.site.naver.com/1MUOU

⭕️임금 인상 촉구 서명 서명 92,730명 결과 발표 전교조 기자회견-교원 임금 인상,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인상하라! 실질임금 보전과 민간 수준 회복을 위한 6.6% 인상은 교사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MV6B

⭕️경북 문명고, '불량 한국사 교과서' 그대로 사용 중, 대책위, 불량 한국사 교과서 즉각 폐기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문명고 교장, "출판사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있어 그대로 사용“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293

⭕️AI시대, 학생부를 다시 묻다. AI 활용 확산과 제도 변화 속, 학생부 신뢰도 논란 지속, 작성 기준 개선·대입제도 개편 등 근본적 대안 모색 필요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291

<각종 언론 및 단체>
⭕️이 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는 임명
[mbc뉴스]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7642_36807.html

⭕️교육부장관의 자격은 무엇? 교수 아니면 정치인...
[에듀플러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7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9819
청문회장에서 유 초중등교육 관련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못 하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결국 낙마. 사필귀정이라는 평과 함께 추천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까지...
[7월 2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중
⭕️집단임금교섭 임금요구안 내부 토론 中
⭕️국정감사 준비 (방학중 비근무 등을 주요 이슈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주 M초 악성민원인 형사 고발 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NoH8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 촉구 전교조 기자회견-폭력은 참교육이 아니다!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NoJL

⭕️인천 특수교사 진조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자진 사퇴' 요구 의결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314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환영-교육대개혁을 실현할 인물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NoIu

<각종 언론 및 단체>
⭕️AI 교과서, 당분간 ‘교과서’ 지위 유지…교육자료 격하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9

⭕️중3, 대도시·읍면 ‘학업 격차’ 더 벌어지고 ‘협동력’ 더 떨어졌다 -2024년 중3·고2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22022015#c2b
교육격차 심화, 시험지옥 등은 입시경쟁구조를 바꾸는 교육혁명 없이 해결 불가능

⭕️"13년 직종교섭 끝장내자”… 대전 교육공무직, 무기한 파업 선포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780
[8월 4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4번째 폐암 산재 사망, 학교는 왜 침묵하는가
[성명]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35
⭕️교육공무직 사서 폄하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할 수 없다
[성명]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33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 교육‧돌봄 정책 부문 시사점-"사교육비 조사와 비교 필요"
[정책브리핑]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3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 떨어뜨리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철회하라!
- 장기재직자에 대한 적정한 휴식권 보장 요구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109&menu_id=2010

⭕️특권학교 서열화 주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계고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계고로 조속히 전환하라!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105&menu_id=2010

⭕️교사 군 복무 기간 경력 인정 촉구 기자회견
교사 군 복무 기간 100% 경력으로 인정하라!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095&menu_id=2010

<각종 언론 및 단체>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여 차정인 전 총장, 성기선 교수 ‘주목’
‘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강민정 전 의원,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물망
[한국대학신문]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1867
교육부장관 인선 관련 무성한 하마평 속에 여성할당을 포기, 박백범 전 차관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음
[8월 1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은 선택 아닌 필수"... 충남 초등돌봄전담사, 상시직 전환 확정, 충남교육청, 2026년부터 초등돌봄전담사 고용 안정성 보장... 방학 중 무급 상태 해소
[오마이뉴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15488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는 정원 감축이 아닌 대규모 증원에 나서라! 공교육 회복 역행하는 교사 정원 감축 교육부는 정원 감축이 아닌 대규모 증원에 나서라!
  - 교육부,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 13.9% 감소안 발표
  - 학생 학습권 보장·지역 소멸 막는 안정적 교원 배치 필요
  - 교육부는 교사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는 데 적극 나서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OblG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3단체 공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Obn5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Oboh

⭕️고교무상교육 국고 보조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 환영, 정부 부담이 ‘47.5% 이내’로 수정된 것에 유감, 고교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OboN

<각종 언론 및 단체>
⭕️학생부 작성때 AI 허용…책임은 교사 몫,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AI 가이드라인 발송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018181

⭕️냉방기 가동 중단· 환경 개선도 줄줄이 연기…‘지금, 당장’ 교실에 닥친 재정의 파고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15

⭕️한국 교육의 과잉입법과 입법부재 현상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7
[8월 1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 혁신보다  무난함 선택한 인사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3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초의 교사 출신교육부 장관 최교진 후보자 지명 및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교수 내정에 부쳐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356&menu_id=2010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사면 복권하라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면·복권 환영,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 된 해직교사들 사면·복권해야,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하여 해직교사 원직·복직의 길 열어야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346&menu_id=2010

<각종 언론 및 단체>
⭕️고교학점제 어쩌나… 교원3단체·여야 공동 토론회 연다 -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1
⭕️최교진 "AIDT, 교육자료 활용 최대한 지원 .. 교권침해 ㆍ유보통합 ㆍ고교학점제 보완"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1
⭕️호주, 유튜브도 ‘16세 미만 이용금지’
연말 시행 SNS 규제 포함, 위반기업 최대 445억 벌금
[한국교육신문]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5147
⭕️김건희 구속에도 '교원자격 박탈' 절차 계속…이달 말 청문회 - 서울시교육청 "청문회 출석·의견서 제출 안해도 결론 낼 것"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50813080100530
⭕️방과 후 수업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법원 “해고 적법”, “노동환경 개선 위한 것” 주장에도 법원 “공익 침해 커 해고 정당”
[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228
[8월 25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문제 국정과제 포함 환영 -
“정부·시도교육청·현장이 함께하는 흔들림 없는 문제 해결 추진 기대한다”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39&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3단체 기자회견 -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 의견 반영해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465&menu_id=2010
⭕️교원3단체 -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라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406&menu_id=2010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실 은폐 의혹을 즉각 철저히 재수사하라!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407&menu_id=2010

<각종 언론 및 단체>
⭕️[인터뷰] 내부고발 교사는 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되었나?...권용덕 이천지회장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363

⭕️기독사학 대광고, 일반고 전환한다···서울서 12번째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41131001

⭕️초등학생의 통일 인식은? …통일은 ‘기대’, 북한은 ‘두려움’ 양가적 감정 느껴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21

⭕️‘행정실 법제화’ 청원 무산 … 공무원노조 "책임 통감"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4

⭕️디지털 교육, 새로운 기회의 확대인가, 격차의 또 다른 이름인가?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announce/selectBroadAnnounceForm.do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5.8.27
[정세분석] 전교조 동향에 대하여
(전교조대구지부장 김도형)
https://amused-roar-273.notion.site/b20f8d314493478ba2223b39894f1a84?source=copy_link

🔥 고교학점제는 22대 박영환 위원장 취임 이후 폐지 위한 투쟁 사업이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 지난 집행부 시기 고교학점제에 대한 조직 내의 이견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과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월 28일(토) 500명 규모의 ‘고교학점제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가 보신각에서 개최되었고 경복궁 서십자각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고교학점제 관련해 처음으로 교사들이 거리로 나온 집회로 조직 규모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관심있게 보도되었고, 집회가 소개된 유튜브 영상과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고교학점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기사 보기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전교조 현안대응팀을 소개합니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b4fe0b570bda4deab3f4fd6cd529aba2
🔥유천초 투쟁 재판 최후 진술문 1
https://www.notion.so/1-2123197a6db080eb808bdd0ae6386356?source=copy_link
🔥유천초 투쟁 재판 최후 진술문 2
https://www.notion.so/2-2123197a6db08063af9dc259843ecb0a?source=copy_link
[9월 1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환영한다! - 교육공무직 전면 산안법 적용과 학교급식실 폐암 예방 대책 시급하다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1&sk=&sw=&offset=&category=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에는 폭넓은 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입장문]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0&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 임금 3.5% 인상, 민간 대비 격차와 누적 물가를 메우기엔 여전히 부족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540&menu_id=2010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보장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논평]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488&menu_id=2010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학교 우유사업’에 대한 전교조 입장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515&menu_id=2010

⭕️유치원 교원 배치 대전환 시·도 맞춤형 전담교사 제시
[공동취재요청]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535&menu_id=2010


<각종 언론 및 단체>
⭕️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 편성…‘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733억 투입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94

⭕️‘금거북이’ 이배용은 빙산의 일각 - 매관매직한 개인의 이탈로 볼 수 없는 사안, 역사를 왜곡하고, 자리와 예산을 탐내는 세력들이 벌인 한 사례일 뿐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394

⭕️유·초·중등 학생 1년만에 13만명 감소…다문화 학생은 20만명 돌파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6

⭕️인천교육청, 교육공무직과 단체교섭 개시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8
[9월 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집단임금교섭 개회식 진행 / 실무교섭 중
다음주중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진행 예정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자 1주기 추도식 진행예정 (충북)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자 순직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16732.html

⭕️영양사 폐암 산재 최초 인정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81

⭕️순회사서 도입은 학교도서관진흥이 아니라 기만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4&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2회 ‘성교육의 날’ 맞이하여 포괄적 성교육 실현을 촉구한다 - 제2회 ‘성교육의 날’, 모든 어린이, 청소년에게 차별 없이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Q5Z2

⭕️9.4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에 부쳐 교사의 삶과 교육을 바꾸기 위해 내디뎠던 위대한 걸음, ‘공교육 멈춤의 날’, 2년이 지난 지금도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민원창구 일원화와 온라인 시스템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Q5ZL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퇴 관련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정상화하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Q61V

<각종 언론 및 단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공교육 회복 위해 교사 보호 최우선 과제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최 후보자, 음주 운전·SNS 발언 관련 사과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405

⭕️[실천교육교사모임] 기획재정부의 AI교육 관련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성명]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452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교육부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환영, 근본적 해결 위한 입법에 총력을 다해야...[논평]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587804&t=board

⭕️"왜 학생만 규제하나"... 청소년들, 스마트폰 금지법에 '분노'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1482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돌면서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의봄 등 10여 개 단체들이 임명철회 운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대 사교육업체 출신 수능강화론자를 교육계 인사로 들어앉히겠다는 것이 곧 이재명 정부 교육공공성, 공정성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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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정책편집위 입니다.
2025년 2호 기관지 공유합니다. 꼭지별로 공유하며 전체 기관지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실천 기관지 25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새 정부 출범 100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정세 읽기]「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 무엇을 볼 것인가.

현실이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일부는 대체로 민주당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정치,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할 뿐인, 노동자계급 투쟁을 약화시킬 뿐인, ‘노-사 상생, 노-사 윈윈’ 속임수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힘을 싣는 모양새다. ... 하지만, ‘노·사·정’ 모두의 ‘공동 이익을 찾아 나가는 길’은 가당치도 않은 흰소리다. 맑스의 언급을 보면,  국가는 계급 지배의 기관, 즉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관이며, 그 대립을 완화하면서 이 억압을 합법화하고 강화하는 ‘질서’를 창출한다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사회적 보호 기구’, ‘노·사·정’ 공동 이익의 실현은 맑스가 언급한 ‘질서’ 안에서 가능할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 정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 계급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민주공화국, 그리고 (그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기만적으로 재생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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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5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새 정부 출범 100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학교 현장 소리] 교육 정세와 교육공무직 노동자

대중적 역량이 있고, 여성으로서, 비정규직으로서 투쟁이 축적된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이 진정한 교육주체로 성장하기에 현재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교육 주체들은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한쪽의 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교육 주체 전체의 관점으로 투쟁을 배치하고 교육 주체들을 존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교육공무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스스로 단련하여 노동 주체, 교육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노동과 투쟁이 교육 주체들의 변화에 결정적 계기와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학교를 바로세워 비정규직 철폐하자!’,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교육주체 단결투쟁! 평등교육·평등학교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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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읽기]「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 무엇을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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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5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새 정부 출범 100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특집] 전교조 동향_최근 전교조 동향에 대하여

고교학점제는 애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도록 20만 동의 서명을 8~9월 중 30일 동안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교사노조와 교총 같은 다른 교원단체들의 태도가 소극적이어서 10만 서명 운동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기간도 9월 중순부터 11월 7일(금) 늘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전교조가 고교학점제 폐지를 기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내부에는 여전히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동의하기에 폐지보다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교육혁명대행진에 고교학점제 폐지를 의제로 요구하고 있으나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단체들과 함께 최소성취수준보장 내실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 이외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는 고교학점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려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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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회부총리 직제 폐지, 9·7 부동산 대책 中 학교용지 활용 관련 등
[정책브리핑]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5&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에 부쳐 -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질적 변화로 무너진 학교 되살리길, 전교조와 빠른 대화와 만남 제안
[논평] https://m.site.naver.com/1QQRE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교육발언에 관련한 논평 - 초등 1학년 대상 AI 교육 전면 시행 반대, - 아동 발달에 맞지 않는 정책, 디지털 격차와 사회성 저해 우려 커, - 정부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입시 경쟁 해소에 집중해
[논평] https://m.site.naver.com/1QQRN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화가 우선,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정원 확보와 임금인상, 교사 처우 개선과 초임교사의 교직 이탈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필요
[논평] https://m.site.naver.com/1QQRY

⭕️이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임명을 우려하며 - 국가책임 공교육을 지켜라
[논평] https://m.site.naver.com/1QQS6

<각종 언론 및 단체>
⭕️"학교비정규직, 30년 일해도 정규직 임금 절반 ... 바꿔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교섭 돌입하며 요구안 제시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410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전교조,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위한 원내 정당 간담회 실시 ▶️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의 핵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며, 전교조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은 선출직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의 움직임은 교사노조 중심으로 교육감 선출을 위한 조건을 획득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교조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443

⭕️이 대통령 “교육은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 안 한다”…‘국교위 정상화’에 득일까 독일까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206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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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정책편집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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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5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새 정부 출범 100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연속기고] 교육 현장의 현실과 대안_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 조치도 필요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공동체성 강화, 학교 민주주의 강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 모든 일들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들인 학생들이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제외한 채로 추측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인가.
https://m.site.naver.com/1R8YK


🔥[특집] 전교조 동향_최근 전교조 동향에 대하여
https://m.site.naver.com/1QU7q
🔥[학교 현장 소리] 교육 정세와 교육공무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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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청소노동은 필수노동이다. 원청의 교섭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7&sk=&sw=&offset=&category=

⭕️관성과 편중 벗어난 교육부 장관이 되길 바라지만...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6&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위원장 농성 돌입,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전북교육청은 학교 악성민원인을 고발하라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lNF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과중한 업무와 방치가 만든 구조적 죽음, 교육청도 책임 인정하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RlPJ

⭕️시도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폐지에 동참하라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mmm

⭕️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 변경 환영 - 공휴일법 개정으로 교원·공무원도 함께 쉴 수 있는 진정한 노동절로 교사도 노동자, 노동 3권 보장해 당당한 기념의 주체로 세워야
[논평] https://m.site.naver.com/1Rmnd

⭕️고교학점제 폐지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mnU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환영한다 - 대한민국 교육 대개혁을 실현해야
[논평] https://m.site.naver.com/1RmoJ

<각종 언론 및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 본격 추진키로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03

⭕️연령대가 낮아지는 학생 자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논평] 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458

⭕️고교학점제 발표 돌연 취소 ..최교진, 첫발부터 삐걱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5

⭕️ADHD 치료제 처방 청소년 5년간 2.6배 급증…“‘공부 약’ 남용 위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20741001
⭕️법원, 성소수자 모임 가입 학생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에 “타당성 잃어 무효”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81047001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은 철회되었지만, 입시경쟁교육해소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2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을 만날 예정입니다. 입시경쟁교육과 맞닿아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자리여선 안되겠습니다.
[9월 29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투명인간' 교육공무직 존재를 제도 속에 바로잡는 첫걸음 환영한다 - 교육공무직 법제화,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 회부를 환영하
[입장]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51&sk=&sw=&offset=&category=

⭕️또 한 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며ode=view&idx=250&sk=&sw=&offset=&category=

⭕️인권, 노동권 침해 경험 87.3%, 교육공무직 보호조치 수립하라!
[보도자료]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유보통합의 역사와 미래’ 설명회 개최, 민간 의존 구조 속 유보통합, 공공성 약화 우려 제기, 유아학교 체계 확립과 공공성 확대가 통합의 출발점 돼야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WAA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에 대한 교원 3단체 입장- 이제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 일부 확인한 수준 제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 막을 수 없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부족,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에서의 미봉책에 그쳐 이수/미이수제 폐지, 교원 증원, 선택과목 평가 방식 전환, 하루빨리 추진해야
[공동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RWBM

<각종 언론 및 단체>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연이은 급식노동자 산재 사망... 충북교육청 대책 마련하라"
[충청타임즈]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868458

⭕️논란의 고교학점제, ‘교사 부담’ 줄이고 ‘학점 이수 기준’ 개편은 국교위로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9251200001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속 ‘피선거권’-‘참정권 확대’ 논쟁 - 일부 교사들 “피선거권 중심” 불만 제기… “정치의 사다리 안 돼”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53

⭕️교육민원 제증명 발급 여전히 불가…나이스 등 로그인은 가능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50928050700530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 관련 의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것이 알려지면서 최교진 장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투쟁해온 역사를 장관 한 사람의 공으로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5.10.4
👊 [정세분석] 9월 전교조 동향에 대하여
(전교조대구지부장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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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는 하반기 들어 전교조 사업에서 악성민원 방지 대책에 비해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이는 교육부 장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단체 대표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장 교사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부에서 9월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약간 투쟁 동력에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전교조와 교육부(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학점제를 놓고 인식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취임 초기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집행부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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