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저임금 인상 총상경 투쟁 조직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 집중 중, 교육공무직본부 28일 4만명 상경투쟁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65

⭕️‘학교급식실에 지금 당장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충북 진천 급식실 노동자 사고
[성명서]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13&sk=&sw=&offset=&category=

⭕️(충북)사감조합원 학생에게 폭행당함. 피해 조합원 심리치료 등 대책 마련 요구중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6358199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내부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예정)
⭕️집단임금교섭 임금요구안 내부 토론 中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의원 협의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준비

<전교조>
⭕️서이초 2주기 맞아 도서 <교사, 공교육을 멈춰 세우다> (부제 : 전국교사집회 연대의 기록) 출간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KOw0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앞두고 내년 공무원 임금 6.6% 인상 및 수당 인상안을 요구. 전교조도 교원 임금 인상 촉구 서명 돌입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157

⭕️(인천)차등성과급 폐지 위해 세상과 연대하는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한 사회적 기금 지역아동센터에 전달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149

⭕️(대전)‘대전판 리박스쿨’ 넥스트클럽 추방하라! 넥스트클럽 강사 활동에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리박스쿨 관련 강사 전국 최다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162

<각종 언론 및 단체>
⭕️[부산 고교생 3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학업과 진로 부담 크다’... 교원단체 기관지나 교육관련 언론사의 보도가 많지 않습니다.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교육 공공성 요구가 구호로만 머무르지 않아야겠습니다.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115065585163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47

⭕️전국 교장․교감․원장․원감 150여명이 모인 ‘좋은교육정책포럼’ 출범. 공감과 연결의 감각 속 새로운 학교 리더십 상상 및 실천, 교육격차 해소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주요 활동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7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gNxIHj8J2A4&t=49s

⭕️총리후보 김민석 “기독사학은 기독교 가치 전파하는 곳”···교원 임용 규제 반대 발언 등,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로 1조57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 자율성만 부여할 경우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극우적 세계관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0600021

⭕️뇌물 수수 -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에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 서거석 전북교육감, 26일 대법원 선고 예정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8

⭕️21일부터 학교안전법 시행, “교원 면책” 기준부터 마련하라는 요구
[한국교육신문]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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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호 기관지 공유합니다. 꼭지별로 공유하며 전체 기관지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실천 기관지 25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교육정세] 2025년 대선, 교육 정세

공약을 구체화한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교육개혁 관련 주요 공약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빛의 광장의 시민들과 교육관련 단체, 노조에서 제시했던 사교육비 문제, 교육불평등 해소, 입시경쟁 완화, 대학서열 해소, 교육재정 확보, 민주시민 교육 강화, 비정규직 철폐,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정원 확보 등의 과제는 전혀 구체화되어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몇 가지 공약만 제외하면 전 정권의 교육공약과 다르지 않아 보이며, 교육내란 수준으로 학교 현장을 전쟁터로 내몬 AI디지털 교육, 입시교육, 특권교육 등 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의 공약이 이렇다면, 교육관련단체와 노조, 광장의 시민들은 ‘진짜’ 교육개혁을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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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읽기] 2025년 대선, 무엇을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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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5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 소리] 고교학점제 폐지! 경쟁과 갈등이 없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자율과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며 7차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선택형 교육과정의 마지막 과정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학생과 보호자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며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하고 학교를 시장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입시경쟁은 과열되고, 오로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강요와 강제로 경쟁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현행 고교학점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 체제에서는 어떤 평가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일제고사 형식의 기존 평가 방식이 유지된다면 현재의 경쟁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교사에게 온전히 부여되고, 학습 과정에서 교사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입시 중심의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배움과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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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 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6.28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상경 결의대회-최저임금 인상 촉구 및 교육공무직 노동자 저임금 구조 철폐 촉구
[보도자료]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18&sk=&sw=&offset=&category=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내년 최저임금 11,460원 vs 10,070원 줄다리기
[노동과 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33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80408000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원 감액, 국회 심의에서 복원될까?
[정책브리핑]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17&sk=&sw=&offset=&category=
⭕️집단 임금 교섭 절차협의 내부 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 예정)
⭕️집단 임금 교섭 임금 요구안 내부 토론 中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의원 협의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준비

<전교조>
⭕️서울시의 ‘포괄적 성교육’과 ‘성소수자’ 지우기 즉각 중단하라. 포괄적 성교육과 성소수자 권리 보장은 우리 사회의 요구이며 권리, 시대착오적인 매뉴얼 폐기하고, 즉각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LekL
⭕️부산 고등학교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다.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 입시경쟁 교육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어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 교육 대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Lel7
⭕️고교학점제 시리즈 기사 ③ '학생 교과 선택권'의 실상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173
⭕️고교학점제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206

<각종 언론 및 단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발표에 교육계는 술렁~ 충남대 전 총장 이진숙 후보는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으로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과 함께 이재명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아무런 경력이 없어 산적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교육자료, 고교학점제 등 유초중고의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 대전환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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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5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특집] 현장실천 토론회 517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가능한가 토론회를 마치고

리베카 솔닛은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절망의 시대에 변화를 꿈꾸는 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불확실성이야말로 희망의 공간이다.”, “희망은 투쟁 없이는 흩어져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꿈꾸는 건 세상에 이미 존재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그렇기에 우리는 희망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우리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고 단단해지길, 변화의 물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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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5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연속기고] 교육 현장의 현실과 대안_분절된 절차들은 치유와 배움의 자리에 각자의 고통을 남긴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건을 겪었을 때 교사와 보호자가 바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 일로부터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 사건을 통해 성장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34건의 학생들은 복잡하고 쪼개진 절차들을 따라가면서 치유와 배움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얻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인 저도 힘든 일을 겪을 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외롭고 서럽습니다. 학생들은 그 감정들을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좋은 친구와 가족들이 든든하게 옆을 지켜줄 수 있어 혼자서도 당당하게 해낼 수 있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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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교육부의 대한교조 실태조사 및 뉴라이트 교육 근절 촉구 기자회견

내란재발방지는 친일미화·독재찬양 뉴라이트 교육 근절부터!

교육부는 대한교조 및 뉴라이트 교사 실태 파악하라!

-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원조합에 관한 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 교육부는 공교육 현장의 뉴라이트 역사교육 실태를 전수조사하라
- 교육부는 뉴라이트 역사교육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 되는지 유권해석하라
- 교육부는 교단에서 뉴라이트 역사관대로 가르친 교사를 징계하라

□ 일시: 2025년 7월 8일(화) 11시

□ 장소: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 공동주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민족문제연구소, 민청학련동지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유신청산민주연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김민수 시민모임 독립 회원, 대학생
- 발언 2. 이대수 유신청산민주연대 운영위원장
- 발언 3.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발언 4. 지혜복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중학교 교사
- 발언 4. 이영국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발언 5. 권태영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운영위원장
- 발언 6.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대통령실에 의견서 제출

6.3 대선 전후로 뉴라이트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강사를 파견한 사실 및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의 관계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박스쿨보다 더 큰 위협은 초·중·고 교단에 서고 있는 현직 교사들의 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입니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는 2006년 발족한 ‘뉴라이트교사연합’을 전신으로, 2008년 창립한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출범 당시 조합원 3,000명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대한교조가 표방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공교육의 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육부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이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7월 7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 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내부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예정)
⭕️집단임금교섭 임금요구안 내부 토론 中

⭕️폐암 산업재해 피해 사망자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예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준비(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 예정(교육위 고민정 의원실 대표발의) 주요내용 :
- 대통령령으로 전국 평균의 배치기준을 결정하고 시도교육감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 교육부장관은 모범적 배치기준을 위한 연구를 실시해야함
- 조리작업시 (세척,조리,운반,배식,청소 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보도자료]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21&sk=&sw=&offset=&category=

⭕️이진숙 교육부 장관? 유초중고 소외, 재정 감축 우려 앞서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19&sk=&sw=&offset=&category=

⭕️충북교육공무직, 교육청 농성 "조리 대체인력 확대하라"
[충청매일]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0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교위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LOj3

⭕️밀어붙이기식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이제는 멈춰야 한다… AI와 학교교육의 관계 근본부터 재정립 필요..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LOla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드라마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LOm8
교원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하여 제작사는 철회를 발표, 원작 웹툰은 이제야 판매 중단…이윤추구를 위해 그루밍 범죄 미화도 서슴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

⭕️고교학점제 관련 학생, 학부모 공동 설문조사 결과… 학생 71%, 학부모 90% ‘사교육 필요’, (학생) “어른들의 이상적 상상으로 만들어진 참 쓸데없는 제도
[공동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LOmV

⭕️서울대 10개 만들기…“새 정부 공약, 입시제도 개편 구상 빠져 있다”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터뷰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232

<각종 언론 및 단체>
⭕️AI‘교과서’가 아닌 AI‘교육자료’로 규정하려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보류…이재명 정부에서도 AI로 국가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한 대기업 출신 인사를 AI미래기획 수석으로 임명하며 민주당 교육위와 엇박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6학년도 AI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 결과를 각 발행사에 통보. 교육부와 검정 기관은 8월 말 최종결과 확정 예정. 2학기를 앞두고 학교에 혼란 초래 예상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7

⭕️학교 행정실 법제화 '충돌'…교육청노조 "필요" vs 교사노조 "학교업무표준안이 우선"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57

[서명]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조합원에 대한 지지를 다시 촉구합니다

5월 22일,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지혜복 교사 투쟁에 대한 보고는 오해와 오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오류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며,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혜복 교사 전보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보고와 달리, 전보의 부당성은 명백합니다.
둘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며, 전보 강행 과정은 교사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가 함께 싸워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셋째,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A학교 피해 학생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그 고통을 강화해 왔음은 학생들도, 양육자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서명은 전교조 서울지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여하기: https://forms.gle/b28dmUbFNxXPPNdc6

6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개인의 투쟁'으로 규정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입장은,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뿐만 아니라 그간 피해학생 양육자들의 증언, 법률가들의 견해에 비추어도 그 오류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악의적 보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행위는 민주노조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적 사과와 재발방지가 있어야 합니다.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의 심각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본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노조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전교조 서울지부와 공대위의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민주노조로서 본분을 다 하고, 서로의 인식차를 공론장에서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극복하며, 함께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전문 읽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NKHjusaZOJ34X8sl8oDQrKZLHl_tCRtxW6sR_EdGwQ/edit?usp=sharing

[7월 14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내부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예정), 집단임금교섭 임금요구안 내부 토론 中
⭕️ 교육공무직 법제화 법안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  (교육위 고민정 의원실 대표발의)
~>대한 영양사 협회로 해당 법안 반대 움직임: 법안 통과시 완제품 위주의 식단 구성될 것. 교육급식 방향에 맞지 않음.
- 전교조는 개정안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이를 안전 회피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노총 교육청노조연맹의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3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국회 교육위 고교무상교육 국고 보조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환영, 국회는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논평]https://m.site.naver.com/1MkSp

⭕️ '학교 행정실 법제화'에 대한 전교조 입장, 특정 기구(부서)의 법제화가 아니라 교육 중심의 업무표준안부터 먼저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총량을 줄이는 공동투쟁 필요
[성명서]https://m.site.naver.com/1MkSV

⭕️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현장교사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교사 교육권 보장,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AI디지털교과서 자료화, 고교학점제 폐지·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요구 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교원단체와 만나라!
[기자회견]https://m.site.naver.com/1MkTA

⭕️ 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청문회 열려, 리박스쿨 관련 단체 늘봄 사업 선정 관련 '외압 증언', 리박스쿨 내부 문건 '전교조 대응 단체' 양성, '전교조 감시' 장학 활동 명시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265

<각종 단체 및 언론>
⭕️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교육단체협, 평학, 교육주권행동 등 ‘사퇴 요구’ 성명...전교조도 내부 논의 중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75

⭕️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업체들 “교과서 지위 유지” 요구 반발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02029005

⭕️ 미국 전역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주 4일 수업제’가 학업 성취나 학생의 전반적 성장에 실질적 이득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66
(주5일 이후 수업시수 감축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안. 노동시간 감축면에서 주4일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학습시간 최고라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돌봄 문제와 사교육 심화가 과제로 남을 듯)

[7월 2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내부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예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법안 발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류안)
- 법안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 포착. 사유는 명확하지 않음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 (교육위 고민정 의원실 대표발의) 대한 영양사 협회로 해당 법안 반대 움직임
- 주요 논거 : 법안 통과시 완제품 위주의 식단 구성될 것. 이는 교육급식에 방향에 맞지 않음

⭕️국정감사 준비 (방학중 비근무 등을 주요 이슈로)

⭕️“폐암 산재사망 학교급식노동자, 순직으로 인정해야”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415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입장
[보도자료]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31&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 민원처리 및 생활지도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논평]https://m.site.naver.com/1MUN7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시·도교육감은 고교학점제 폐지에 나서라! 고교학점제 시행말고 교사정원 확보 요구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MURr

⭕️故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제주 교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순직인정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해야 교육공동체 회복 가능
[성명서]https://m.site.naver.com/1MUOU

⭕️임금 인상 촉구 서명 서명 92,730명 결과 발표 전교조 기자회견-교원 임금 인상,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인상하라! 실질임금 보전과 민간 수준 회복을 위한 6.6% 인상은 교사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MV6B

⭕️경북 문명고, '불량 한국사 교과서' 그대로 사용 중, 대책위, 불량 한국사 교과서 즉각 폐기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문명고 교장, "출판사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있어 그대로 사용“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293

⭕️AI시대, 학생부를 다시 묻다. AI 활용 확산과 제도 변화 속, 학생부 신뢰도 논란 지속, 작성 기준 개선·대입제도 개편 등 근본적 대안 모색 필요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291

<각종 언론 및 단체>
⭕️이 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는 임명
[mbc뉴스]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7642_36807.html

⭕️교육부장관의 자격은 무엇? 교수 아니면 정치인...
[에듀플러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7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9819
청문회장에서 유 초중등교육 관련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못 하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결국 낙마. 사필귀정이라는 평과 함께 추천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까지...

[7월 2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중
⭕️집단임금교섭 임금요구안 내부 토론 中
⭕️국정감사 준비 (방학중 비근무 등을 주요 이슈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주 M초 악성민원인 형사 고발 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NoH8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 촉구 전교조 기자회견-폭력은 참교육이 아니다!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NoJL

⭕️인천 특수교사 진조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자진 사퇴' 요구 의결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314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환영-교육대개혁을 실현할 인물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NoIu

<각종 언론 및 단체>
⭕️AI 교과서, 당분간 ‘교과서’ 지위 유지…교육자료 격하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9

⭕️중3, 대도시·읍면 ‘학업 격차’ 더 벌어지고 ‘협동력’ 더 떨어졌다 -2024년 중3·고2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22022015#c2b
교육격차 심화, 시험지옥 등은 입시경쟁구조를 바꾸는 교육혁명 없이 해결 불가능

⭕️"13년 직종교섭 끝장내자”… 대전 교육공무직, 무기한 파업 선포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0780

[8월 4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4번째 폐암 산재 사망, 학교는 왜 침묵하는가
[성명]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35
⭕️교육공무직 사서 폄하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할 수 없다
[성명]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33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 교육‧돌봄 정책 부문 시사점-"사교육비 조사와 비교 필요"
[정책브리핑]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mode=view&idx=23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 떨어뜨리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철회하라!
- 장기재직자에 대한 적정한 휴식권 보장 요구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109&menu_id=2010

⭕️특권학교 서열화 주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계고 전환 촉구 기자회견-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계고로 조속히 전환하라!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105&menu_id=2010

⭕️교사 군 복무 기간 경력 인정 촉구 기자회견
교사 군 복무 기간 100% 경력으로 인정하라!
[보도자료]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095&menu_id=2010

<각종 언론 및 단체>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여 차정인 전 총장, 성기선 교수 ‘주목’
‘교사 출신’ 백승아 의원·강민정 전 의원,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물망
[한국대학신문]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1867
교육부장관 인선 관련 무성한 하마평 속에 여성할당을 포기, 박백범 전 차관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음

[8월 1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은 선택 아닌 필수"... 충남 초등돌봄전담사, 상시직 전환 확정, 충남교육청, 2026년부터 초등돌봄전담사 고용 안정성 보장... 방학 중 무급 상태 해소
[오마이뉴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315488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는 정원 감축이 아닌 대규모 증원에 나서라! 공교육 회복 역행하는 교사 정원 감축 교육부는 정원 감축이 아닌 대규모 증원에 나서라!
  - 교육부,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 13.9% 감소안 발표
  - 학생 학습권 보장·지역 소멸 막는 안정적 교원 배치 필요
  - 교육부는 교사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는 데 적극 나서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OblG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3단체 공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Obn5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Oboh

⭕️고교무상교육 국고 보조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 환영, 정부 부담이 ‘47.5% 이내’로 수정된 것에 유감, 고교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OboN

<각종 언론 및 단체>
⭕️학생부 작성때 AI 허용…책임은 교사 몫,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AI 가이드라인 발송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018181

⭕️냉방기 가동 중단· 환경 개선도 줄줄이 연기…‘지금, 당장’ 교실에 닥친 재정의 파고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15

⭕️한국 교육의 과잉입법과 입법부재 현상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7

[8월 1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 혁신보다  무난함 선택한 인사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38&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초의 교사 출신교육부 장관 최교진 후보자 지명 및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교수 내정에 부쳐
[논평]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356&menu_id=2010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사면 복권하라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면·복권 환영,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 된 해직교사들 사면·복권해야,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하여 해직교사 원직·복직의 길 열어야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346&menu_id=2010

<각종 언론 및 단체>
⭕️고교학점제 어쩌나… 교원3단체·여야 공동 토론회 연다 -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1
⭕️최교진 "AIDT, 교육자료 활용 최대한 지원 .. 교권침해 ㆍ유보통합 ㆍ고교학점제 보완"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1
⭕️호주, 유튜브도 ‘16세 미만 이용금지’
연말 시행 SNS 규제 포함, 위반기업 최대 445억 벌금
[한국교육신문]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5147
⭕️김건희 구속에도 '교원자격 박탈' 절차 계속…이달 말 청문회 - 서울시교육청 "청문회 출석·의견서 제출 안해도 결론 낼 것"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50813080100530
⭕️방과 후 수업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법원 “해고 적법”, “노동환경 개선 위한 것” 주장에도 법원 “공익 침해 커 해고 정당”
[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228

[8월 25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문제 국정과제 포함 환영 -
“정부·시도교육청·현장이 함께하는 흔들림 없는 문제 해결 추진 기대한다”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39&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3단체 기자회견 -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장 의견 반영해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보도자료]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465&menu_id=2010
⭕️교원3단체 -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라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406&menu_id=2010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실 은폐 의혹을 즉각 철저히 재수사하라!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407&menu_id=2010

<각종 언론 및 단체>
⭕️[인터뷰] 내부고발 교사는 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되었나?...권용덕 이천지회장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363

⭕️기독사학 대광고, 일반고 전환한다···서울서 12번째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41131001

⭕️초등학생의 통일 인식은? …통일은 ‘기대’, 북한은 ‘두려움’ 양가적 감정 느껴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21

⭕️‘행정실 법제화’ 청원 무산 … 공무원노조 "책임 통감"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4

⭕️디지털 교육, 새로운 기회의 확대인가, 격차의 또 다른 이름인가?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announce/selectBroadAnnounceForm.do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5.８.27
✊ [정세분석] 전교조 동향에 대하여
(전교조대구지부장 김도형)
https://amused-roar-273.notion.site/b20f8d314493478ba2223b39894f1a84?source=copy_link

🔥 고교학점제는 22대 박영환 위원장 취임 이후 폐지 위한 투쟁 사업이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 지난 집행부 시기 고교학점제에 대한 조직 내의 이견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과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월 28일(토) 500명 규모의 ‘고교학점제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가 보신각에서 개최되었고 경복궁 서십자각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상 고교학점제 관련해 처음으로 교사들이 거리로 나온 집회로 조직 규모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관심있게 보도되었고, 집회가 소개된 유튜브 영상과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고교학점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기사 보기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전교조 현안대응팀을 소개합니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b4fe0b570bda4deab3f4fd6cd529aba2
🔥유천초 투쟁 재판 최후 진술문 1
https://www.notion.so/1-2123197a6db080eb808bdd0ae6386356?source=copy_link
🔥유천초 투쟁 재판 최후 진술문 2
https://www.notion.so/2-2123197a6db08063af9dc259843ecb0a?source=copy_link

[9월 1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환영한다! - 교육공무직 전면 산안법 적용과 학교급식실 폐암 예방 대책 시급하다
[논평]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1&sk=&sw=&offset=&category=

⭕️지방교육재정 구조 개편에는 폭넓은 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입장문]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0&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 임금 3.5% 인상, 민간 대비 격차와 누적 물가를 메우기엔 여전히 부족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540&menu_id=2010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보장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논평]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488&menu_id=2010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학교 우유사업’에 대한 전교조 입장
[성명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515&menu_id=2010

⭕️유치원 교원 배치 대전환 시·도 맞춤형 전담교사 제시
[공동취재요청]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1535&menu_id=2010


<각종 언론 및 단체>
⭕️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 편성…‘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733억 투입
[교육플러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94

⭕️‘금거북이’ 이배용은 빙산의 일각 - 매관매직한 개인의 이탈로 볼 수 없는 사안, 역사를 왜곡하고, 자리와 예산을 탐내는 세력들이 벌인 한 사례일 뿐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394

⭕️유·초·중등 학생 1년만에 13만명 감소…다문화 학생은 20만명 돌파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6

⭕️인천교육청, 교육공무직과 단체교섭 개시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58

[9월 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집단임금교섭 개회식 진행 / 실무교섭 중
다음주중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진행 예정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자 1주기 추도식 진행예정 (충북)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자 순직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16732.html

⭕️영양사 폐암 산재 최초 인정
https://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81

⭕️순회사서 도입은 학교도서관진흥이 아니라 기만
[성명]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44&sk=&sw=&offset=&categ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2회 ‘성교육의 날’ 맞이하여 포괄적 성교육 실현을 촉구한다 - 제2회 ‘성교육의 날’, 모든 어린이, 청소년에게 차별 없이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Q5Z2

⭕️9.4 공교육 멈춤의 날 2주년에 부쳐 교사의 삶과 교육을 바꾸기 위해 내디뎠던 위대한 걸음, ‘공교육 멈춤의 날’, 2년이 지난 지금도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민원창구 일원화와 온라인 시스템 전면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 의무화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Q5ZL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퇴 관련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정상화하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Q61V

<각종 언론 및 단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공교육 회복 위해 교사 보호 최우선 과제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최 후보자, 음주 운전·SNS 발언 관련 사과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405

⭕️[실천교육교사모임] 기획재정부의 AI교육 관련 발언에 유감을 표합니다.
[성명]https://www.koreateachers.org/news/articleView.html?idxno=4452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교육부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환영, 근본적 해결 위한 입법에 총력을 다해야...[논평]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587804&t=board

⭕️"왜 학생만 규제하나"... 청소년들, 스마트폰 금지법에 '분노'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1482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우리교육연구소' 이현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돌면서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의봄 등 10여 개 단체들이 임명철회 운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대 사교육업체 출신 수능강화론자를 교육계 인사로 들어앉히겠다는 것이 곧 이재명 정부 교육공공성, 공정성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편집주
현장실천 정책편집위 입니다.
2025년 2호 기관지 공유합니다. 꼭지별로 공유하며 전체 기관지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실천 기관지 25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새 정부 출범 100일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정세 읽기]「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 무엇을 볼 것인가.

현실이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일부는 대체로 민주당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정치,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할 뿐인, 노동자계급 투쟁을 약화시킬 뿐인, ‘노-사 상생, 노-사 윈윈’ 속임수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힘을 싣는 모양새다. ... 하지만, ‘노·사·정’ 모두의 ‘공동 이익을 찾아 나가는 길’은 가당치도 않은 흰소리다. 맑스의 언급을 보면,  국가는 계급 지배의 기관, 즉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관이며, 그 대립을 완화하면서 이 억압을 합법화하고 강화하는 ‘질서’를 창출한다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사회적 보호 기구’, ‘노·사·정’ 공동 이익의 실현은 맑스가 언급한 ‘질서’ 안에서 가능할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 정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 계급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민주공화국, 그리고 (그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기만적으로 재생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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