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자 현장실천 주간 교육의제 브리핑

1. 노동조합 정세

⭕️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의무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전교조 입장 -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강력 반대,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하교 시간 늦추려는 모든 시도 저지하고,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 요구할 것
https://m.site.naver.com/1GI15

⭕️ 21대 대선 전교조 교육대개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대 대통령선거 전교조 교육대개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https://m.site.naver.com/1GI4k

⭕️ ▶️ 21대 대통령선거 전교조 교육대개혁요구안 선전지
https://m.site.naver.com/1GI3

⭕️ [교육희망] 법 위의 경북도의회,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전액 삭감
https://news.eduhope.net/26925

⭕️ [교육희망]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 포함한 법안 발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학교 늘고 있는 상황..."보다 명확한 교원 면책 기준 만들어야“
https://news.eduhope.net/26927


2. 각종 언론 및 단체 정세

⭕️ ‘초등 3시 하교’ 검토에 교육계 화들짝 .. 민주당 “사실 아냐” < 교육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에듀프레스(edupress)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7

⭕️ 교육공동체 벗 교육 불가능 시대의 교육은 다시 운동이 되어야 한다
https://communebut.com/Article/?bmode=view&idx=162197977&back_url&t=board&page=1&nclid=gqi5y&utm_source=kakao&utm_medium=cpc

[성명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고 급식 위기 해결하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차별,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려왔다. 공교육을 떠받치는 필수노동을 하면서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책임을 외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왔다. 그 결과, 학교 급식 현장은 인력 부족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와 급식 위기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공성의 붕괴이자, 사회적 책임의 방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차별과 구조적 저임금 체제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맞서 4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은 목숨을 건 최후의 수단이다. 이 결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투쟁에 함께한다.
현장의 분노를 모아,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급식 위기를 해결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보장하라!
• 학교 급식 노동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라!
• 교육공공성을 파괴하는 저임금 구조를 전면 폐기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로 나아가라!

우리는 외친다.
“비정규직 철폐 없이 교육 공공성 없다!”
“급식 위기 해결 없이 학교 정상화 없다!”
“차별 없는 학교, 모두의 권리로 쟁취하자!”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 땅 모든 노동자와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

2025년 4월 2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5월 22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1. 노동조합 정세
[교육공무직 주요이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정책협약식 진행(05.14)
[민중의소리]https://vop.co.kr/A00001670779.html
⭕️학교에는 교사 말고도 ‘80여개직 종사자’들이 있습니다(05.02)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0600031
⭕️ 최저임금 인상 총상경 투쟁 조직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 집중 중(06.28)
⭕️ 노사 임금체계 협의 및 집단임금교섭 준비
⭕️ 학교급식노동자 폭염대책 안내 및 공유, 교육공무직본부,강원·대구·대전·부산·세종·제주 등 6개 지부 각각 기자회견 열어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87

[전교조 주요이슈]
⭕️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공동수업자료 「무지개 배움 꾸러미」 배포
[전교조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I9RH
⭕️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 토론회> 개최, “OECD국 중 법률로 포괄적 성교육을 규정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외 3개국뿐”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포괄적 성교육 도입필요
[전교조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I9WS
⭕️ ‘선생님의
권리는 안녕하십니까?’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승의 날, 교사들은 여전히 ’권리 사각지대‘속에서 근무 중, △교권 보호 미비... 81% ‘안전하지 않다’ △교직 지속 불안... 정년까지 근무 의사 ‘38% 불과’ △근무환경 만족도, 교사 66.77%은 ‘불만족’
[전교조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I9SV
⭕️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발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대책의 총체적 부실함 드러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89%, 보호자는 11%, 학부모 등 보호자 교권침해 비율 늘어 피해교원 보호조치 미흡, 요양 9.9%, 특별휴가 2.4%, 법률지원 0.04%에 그쳐 교사마음건강지원관련법 재개정 필요
[전교조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I9TM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5개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의 전면개정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
[전교조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I9Vk
⭕️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 관련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한 전교조 입장, 특수교육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한 판결, 불법 녹음 증거의 배척, 교육현장 회복의 첫걸음, 교육적 지도가 학대가 될 수는 없으며, 교권 보호의 전환점, 교육 정책과 법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전교조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I9VR

2. 각종 언론 및 단체 정세
⭕️ 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학교는 줄세우기 강화로 이어질 것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7683.html
⭕️ 곁다리만 짚은 교육공약…이재명·김문수 공약 '부실', 육 비전,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 공약을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 후보는 권영국 후보라고 평가함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27
⭕️ 교단 이탈상황에 "이젠 보건교사도 담임 맡아요“
[중앙일보]https://v.daum.net/v/20250515050119426
⭕️ 정부기관 행사의 주객전도, 5·18 기념식에 ‘총 든 요원’, 유가족은 뒷줄에···518정신 헌법수록 및 현안해결에 대한 언급없는 이주호 권한대행의 기념사도 혹평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81415001

[5월 5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교육공무직 주요 이슈>

⭕️최저임금 인상 총상경 투쟁(06.28) 조직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 집중 중

⭕️노사 임금체계 협의 및 집단임금교섭  준비

⭕️경기지부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파업(06.13) 결의

⭕️비정규직 이슈화를 위한 투쟁 및 의회사업 (국회토론회, 최저임금 비정규직 결의대회) 
 
⭕️충남교육청 "로드맵대로" vs 공무직 "처우 개선"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 훈령 입법예고 돌입, 노조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904 
 
 
<전교조 주요이슈>

⭕️[애도성명서] 제주00중학교 교사의 명복을 빕니다-철저한 조사 촉구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하겠음
  https://m.site.naver.com/1II95

⭕️[보도자료] "내가 국민의힘 교육특보?"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도용 즉각 사과하라-시민인 교사에게 정치기본권부터 보장하라 https://m.site.naver.com/1IIbX
 
⭕️[보도자료]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https://m.site.naver.com/1IIaD

⭕️[보도자료] 폭력은 참교육이 아니다. 드라마 ‘참교육‘ 제작을 중단하라-학교에서의 폭력미화・교사혐오・인종차별 등 혐오 확산, 청소년인권단체・배우 팬・SNS에서도 드라마 불매 및 제작 중단 요구, 참교육은 폭력이 아니라 민주・인권・평등 교육 https://m.site.naver.com/1IId8 
 
<각종 언론 및 단체> 
⭕️백년지대계 실종, 교육의제 및 교육정책 발언 전무한 대선후보TV토론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99293.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526 
 
⭕️내로남불 국힘, '교육특보 임명장' 발송은 유야무야, 비상시국선언 참여 교원의 정치활동은 문제시, 교육부는 비상시국선언 안내한 교사 징계 요청해, 사과와 사법적 책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쟁점화하고 교사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적극 투쟁해야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31851001 
(교육희망)http://m.news.eduhope.net/2694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 차기 정부에 제안할 ‘대한민국 미래 교육 대전환 10대 교육정책 과제’ 논의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505221743430533#_PA

[6월 1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주요 이슈>
⭕️최저임금 인상 총상경 투쟁(06.28) 조직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 집중

⭕️선거 막판 지부 및 본부 권영국 후보 유세 지원

⭕️경기지부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파업 결의 (06.13)

⭕️경기지부 학비연대회의 대표자 단식농성 (06.04~) 
 
<전교조 주요이슈>
⭕️극우 단체의 놀이터로 전락한 늘봄학교,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 즉각 폐기하라
[긴급성명]https://m.site.naver.com/1Jm9g

⭕️제자들의 절규에 답하라... 제주 교사 순직인정 및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한다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Jmav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초등 4·5·6학년 2,608명 참여 설문 결과 발표, 어린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평등·안전·행복’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Jma2

<각종 언론 및 단체>
 ⭕️'리박스쿨' 일파만파...교육부는 전수조사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963 
⭕️우체국장 출신 ‘리박스쿨’ 대표, 현재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 
[뉴스타파]https://newstapa.org/article/OcML4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일베용어와 혐오표현이 일상이 된 교실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연대 필요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310800021 
⭕️교직단체 급증...교원노조만 127개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0
⭕️5.31교육개혁 30년, 무엇을 남겼나(관련하여 학술대회 등이 열리고 있는데 전교조는 관련 내용이 없는것 같아요)
[한국교육신문]https://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104368

[6월 2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보도자료] 06.02. 성명서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하라, 극우집단의 방과후교육현장 침투 규탄한다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09&sk=&sw=&offset=&category=
⭕️[주요이슈] 최저임금 인상 총상경 투쟁(06.28) 조직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 집중

⭕️[주요이슈] 경기지부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파업(06.13) 결의

⭕️[주요이슈] 경기지부 학비연대회의 대표자 단식농성 (06.04~)

⭕️[기자회견] 06.04. 충북교육공무직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전교조>
⭕️[보도자료] 리박스쿨 등 극우단체 학교, 교사 피해 사례 조사 보고-피해사례 조사에 응한 115명 교사의 89%가 극우단체가 수업과 교육과정에 개입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
https://m.site.naver.com/1JIox

⭕️[토론회]학교에 들어온 극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교사토론회-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부터 성평등 교육과 성교육 도서에 대한 조직적 민원, 혐오 성교육 단체 설립, 2022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난입, 늘봄학교 강사 파견까지 학교에 들어온 극우를 분석하고 돌파구를 찾는 시간
"외면하던 차별과 혐오가 극우가 되어 돌아오다" (6월 9일 월요일 늦은 7시 온라인ZOOM) 신청링크 https://forms.gle/iEgPBiLn85Yf7BXS8

⭕️[성명서]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와 함께, 새로운 교육대개혁을 기대하며
https://m.site.naver.com/1JIpG

<각종 언론 및 단체>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 속전속결이라는 평가 속에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자 이주호 유임? 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5

⭕️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처음부터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해 투쟁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100일을 맞아, 농어촌산촌 지역 학교는 교육불평등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는 여전히 탄력을 받을거라는 전망입니다.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00738.html

⭕️오는 6월 14일, 서이초 사건 2년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2197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5.6.9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전교조 현안대응팀을 소개합니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b4fe0b570bda4deab3f4fd6cd529aba2

🔥 현장조직은 노동조합이 주로 수행하는 경제투쟁에 함께 나서는 한편 경제투쟁이 정치투쟁과 결합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투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전교조는 특히 민주노조의 변혁성을 많이 상실한 상태로 현안에 대해서도 대중추수주의, 개량주의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적시에 이를 비판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전교조 현안대응팀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변혁성, 투쟁성, 연대성을 회복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계급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싸워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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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교육비 지출 통계 분석
https://www.notion.so/2024-fe2e67fdc04b4b43b9d1c4cf698fc2ef?pvs=4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5.6.15
✊ 유천초 투쟁 재판 최후 진술문 1
https://www.notion.so/1-2123197a6db080eb808bdd0ae6386356?source=copy_link

🔥 교육감께 묻습니다. 약속된 면담을 하러 간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학교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희망고문만 하다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우리를 폭력적으로 끌어낸 것이 정말 교육적 판단이었습니까?
학생들과 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하고 민주적으로 살아야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 간의 신뢰라고 말할 수 있도록 판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학생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학생들을 만나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배우고 나누고 그 배움을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실천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학생들을 만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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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교육비 지출 통계 분석
https://www.notion.so/2024-fe2e67fdc04b4b43b9d1c4cf698fc2ef?pvs=4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전교조 현안대응팀을 소개합니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b4fe0b570bda4deab3f4fd6cd529aba2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5.6.16
✊ 유천초 투쟁 재판 최후 진술문 2
https://www.notion.so/2-2123197a6db08063af9dc259843ecb0a?source=copy_link

🔥 신경호교육감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를 속였는지. 발령내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왜 그렇게 정성들여 쇼를 했는지. 양심이 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면담도 약속도 어떤 것도 하질 말았어야지 도대체 우리한테 왜그랬는지...
학생들과 살아가야할 교사를 불명예스러운 폭력전과자로 만들어 버리고 그가 얻는 게 무엇인지...정말 묻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이렇듯 법이 권력의 편에 서서 불의를 정당화하고, 불공정하게 적용되려 한다면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까. 당사자 개인적 저항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집단적 힘으로 저항해야 합니까. 아니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법 적용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인간적 존엄과 자존감, 인간적 상실감을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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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교육비 지출 통계 분석
https://www.notion.so/2024-fe2e67fdc04b4b43b9d1c4cf698fc2ef?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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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used-roar-273.notion.site/b4fe0b570bda4deab3f4fd6cd529aba2
🔥유천초 투쟁 재판 최후 진술문 1
https://www.notion.so/1-2123197a6db080eb808bdd0ae6386356?source=copy_link

[6월 3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06.28 최저임금 인상 총상경 투쟁 조직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 집중 중
⭕️ 경기지부 단체협약 쟁점사항 해소
- 파업철회 및 단식 중단( 복무 개선 ( 장기재직휴가, 병가등) , 방중비근무자 생계유지비 50만원,  상시근무자 연수 기관 다각화 )
⭕️ 서울지부 천막농성 해제 및 결의대회 취소 (방중비근무자(사무직군) 상시전환 관련 합의, 직종통합 및 관련 직무 연수 합의 )
⭕️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내부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예정)  
⭕️집단임금교섭 임금요구안 내부 토론 中
⭕️유례없이 낮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정치와 자본은 화답하라!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제출 과정 유감. 산하조직과 소통 노력 부족 우려 투쟁으로 불식시키길
[성명서]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10&sk=&sw=&offset=&category=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플랫폼·특수고용 등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1514050037714

<전교조 >
⭕️극우 편향 리박스쿨 관련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KkQF

⭕️교육부는 AIDT 검정·재검정 ‘강행’,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KkQR

⭕️故 제주 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자료]   https://m.site.naver.com/1KkQW

⭕️윤석열 교육적폐 성과위주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https://m.site.naver.com/1KkR5

<각종 언론 및 단체>
⭕️이재명 대통령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며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 100조 투자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AI정책수석에 네이버 출신 인사를 낙점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현직 교사의 역량한계’를 지적하며 ‘AI 전문교사’를 별도로 임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윤석열 정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과 다름없는 공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는 디지털튜터 1000명 모집을 홍보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교육부]https://blog.naver.com/moeblog/223893054766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1

⭕️한국교총 기관지에서도 교원 정치기본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리박스쿨 문제가 ‘교육의 정치중립’ 프레임에 갇혀 회자되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경험을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교원의 정계진출권’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방향성에 맞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교원 정치기본권, 한국은 ‘꽁꽁’ 해외선 ‘유연’

*편집주
현장실천 정책편집위 입니다.
2025년 1호 기관지 공유합니다. 꼭지별로 공유하며 전체 기관지는 맨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실천 기관지 25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정세 읽기] 2025년 대선, 무엇을 볼 것인가.

하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주의로 기울거나, 민주당의 위성 정당으로 합류한 진보당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유보하여 의회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상 부르주아 정당의 품에 안기는 정치세력화를 용인하는 등 반계급적 행보는 현장에서 바로 잡아왔다.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할 경우 민주노총이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합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아니, 이미 한편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계급적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 반계급적 좌·우익 기회주의 경향에 맞서 결연한 대응을 현장에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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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저임금 인상 총상경 투쟁 조직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 집중 중, 교육공무직본부 28일 4만명 상경투쟁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565

⭕️‘학교급식실에 지금 당장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충북 진천 급식실 노동자 사고
[성명서] 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13&sk=&sw=&offset=&category=

⭕️(충북)사감조합원 학생에게 폭행당함. 피해 조합원 심리치료 등 대책 마련 요구중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6358199

⭕️집단임금교섭 절차협의 내부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예정)
⭕️집단임금교섭 임금요구안 내부 토론 中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의원 협의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준비

<전교조>
⭕️서이초 2주기 맞아 도서 <교사, 공교육을 멈춰 세우다> (부제 : 전국교사집회 연대의 기록) 출간
[보도자료]https://m.site.naver.com/1KOw0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앞두고 내년 공무원 임금 6.6% 인상 및 수당 인상안을 요구. 전교조도 교원 임금 인상 촉구 서명 돌입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157

⭕️(인천)차등성과급 폐지 위해 세상과 연대하는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한 사회적 기금 지역아동센터에 전달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149

⭕️(대전)‘대전판 리박스쿨’ 넥스트클럽 추방하라! 넥스트클럽 강사 활동에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리박스쿨 관련 강사 전국 최다
[교육희망]https://news.eduhope.net/27162

<각종 언론 및 단체>
⭕️[부산 고교생 3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학업과 진로 부담 크다’... 교원단체 기관지나 교육관련 언론사의 보도가 많지 않습니다.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교육 공공성 요구가 구호로만 머무르지 않아야겠습니다.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115065585163
[교육플러스]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47

⭕️전국 교장․교감․원장․원감 150여명이 모인 ‘좋은교육정책포럼’ 출범. 공감과 연결의 감각 속 새로운 학교 리더십 상상 및 실천, 교육격차 해소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주요 활동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7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gNxIHj8J2A4&t=49s

⭕️총리후보 김민석 “기독사학은 기독교 가치 전파하는 곳”···교원 임용 규제 반대 발언 등,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로 1조57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 자율성만 부여할 경우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극우적 세계관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0600021

⭕️뇌물 수수 -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에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 서거석 전북교육감, 26일 대법원 선고 예정
[에듀프레스]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8

⭕️21일부터 학교안전법 시행, “교원 면책” 기준부터 마련하라는 요구
[한국교육신문]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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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5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교육정세] 2025년 대선, 교육 정세

공약을 구체화한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교육개혁 관련 주요 공약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빛의 광장의 시민들과 교육관련 단체, 노조에서 제시했던 사교육비 문제, 교육불평등 해소, 입시경쟁 완화, 대학서열 해소, 교육재정 확보, 민주시민 교육 강화, 비정규직 철폐,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정원 확보 등의 과제는 전혀 구체화되어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몇 가지 공약만 제외하면 전 정권의 교육공약과 다르지 않아 보이며, 교육내란 수준으로 학교 현장을 전쟁터로 내몬 AI디지털 교육, 입시교육, 특권교육 등 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의 공약이 이렇다면, 교육관련단체와 노조, 광장의 시민들은 ‘진짜’ 교육개혁을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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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읽기] 2025년 대선, 무엇을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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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5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 소리] 고교학점제 폐지! 경쟁과 갈등이 없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자율과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며 7차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선택형 교육과정의 마지막 과정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학생과 보호자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며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하고 학교를 시장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입시경쟁은 과열되고, 오로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강요와 강제로 경쟁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현행 고교학점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 체제에서는 어떤 평가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일제고사 형식의 기존 평가 방식이 유지된다면 현재의 경쟁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교사에게 온전히 부여되고, 학습 과정에서 교사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입시 중심의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배움과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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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교육노동자현장실천]
주요 교육 의제 브리핑 

<전국교육공무직본부>
⭕️6.28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상경 결의대회-최저임금 인상 촉구 및 교육공무직 노동자 저임금 구조 철폐 촉구
[보도자료]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18&sk=&sw=&offset=&category=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내년 최저임금 11,460원 vs 10,070원 줄다리기
[노동과 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33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80408000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원 감액, 국회 심의에서 복원될까?
[정책브리핑]https://xn—ob0btg349a4slcgd.com/sub/sub02_02.php?boardid=briefing&mode=view&idx=217&sk=&sw=&offset=&category=
⭕️집단 임금 교섭 절차협의 내부 검토 (7월 절차협의 시작 예정)
⭕️집단 임금 교섭 임금 요구안 내부 토론 中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의원 협의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준비

<전교조>
⭕️서울시의 ‘포괄적 성교육’과 ‘성소수자’ 지우기 즉각 중단하라. 포괄적 성교육과 성소수자 권리 보장은 우리 사회의 요구이며 권리, 시대착오적인 매뉴얼 폐기하고, 즉각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LekL
⭕️부산 고등학교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다.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 입시경쟁 교육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어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 교육 대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성명서] https://m.site.naver.com/1Lel7
⭕️고교학점제 시리즈 기사 ③ '학생 교과 선택권'의 실상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173
⭕️고교학점제 폐지 전국교사결의대회 개최
[교육희망] https://news.eduhope.net/27206

<각종 언론 및 단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발표에 교육계는 술렁~ 충남대 전 총장 이진숙 후보는 거점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으로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과 함께 이재명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힘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아무런 경력이 없어 산적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교육자료, 고교학점제 등 유초중고의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 대전환을 만들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에듀프레스]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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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5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특집] 현장실천 토론회 517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가능한가 토론회를 마치고

리베카 솔닛은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책에서 절망의 시대에 변화를 꿈꾸는 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불확실성이야말로 희망의 공간이다.”, “희망은 투쟁 없이는 흩어져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꿈꾸는 건 세상에 이미 존재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그렇기에 우리는 희망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우리의 연결이 계속 이어지고 단단해지길, 변화의 물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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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읽기] 2025년 대선, 무엇을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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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세] 2025년 대선, 교육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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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천 기관지 25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연속기고] 교육 현장의 현실과 대안_분절된 절차들은 치유와 배움의 자리에 각자의 고통을 남긴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건을 겪었을 때 교사와 보호자가 바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 일로부터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 사건을 통해 성장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34건의 학생들은 복잡하고 쪼개진 절차들을 따라가면서 치유와 배움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얻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인 저도 힘든 일을 겪을 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외롭고 서럽습니다. 학생들은 그 감정들을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좋은 친구와 가족들이 든든하게 옆을 지켜줄 수 있어 혼자서도 당당하게 해낼 수 있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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