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3차 긴급 지원 모금

모금기간 : 2024년 12월 18일(월) ~ 2025년 2월 28일(금)
모금목표액 : 200,000,000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연이은 폭격에 이은 심각한 굶주림, 전염병 등으로 가자지구 주민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살해, 실종, 부상당한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 3차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주관 : 사단법인 아디)

모금액은 가자지구 주민 가구별 생계지원 물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지 수행단체: 에이샤 연합(AISHA Association for Woman and Child Protection)

⭕️ 직접 송금 : 우리은행 1005-804-103859 사단법인 아디

📌기부금영수증 발급 희망 시 ‘입금일/입금액/입금자명/주민등록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13자리/연락처’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 dh.lee@adians.net
(사단법인 아디 이동화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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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의 인권침해와
행정폭력 강제 연행 규탄한다!

경찰은 집회와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당장 사과하라!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 대신 인권침해와 폭력진압을 자행한 정근식교육감은 당장 사과하라!

28일(금) 아침,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시민들을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고 연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행된 이들은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촉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탄압에 대해 항의하던 학생‧교사‧시민단체 동지들이었다.

이로서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일에 아무런 책임감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근식 교육감은 스스로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를 짓밟았다.

앞서 21일, 면담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한파에 밤샘 농성을 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전기를 끊어버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면담을 요구한지 61일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인정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해볼지 말지’ 생각해보고 2주 안에 답변을 준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5일 뒤, 1박 2일 희망텐트 집회 참여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 도착하자 경찰이 서울시교육청 정문을 봉쇄하고 화장실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반인권적 행위에 맞서 집회 참가자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이 통행을 막고 있다며 해산을 요구했다. 최소한 화장실은 자유롭게 쓰게 해달라고, 집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던 이들을 28일 오전, 경찰이 대규모 강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모욕적인 말들이 행해졌고 한 집회 참가자는 다리가 부러져 응급실에 가야 했다.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대화 시도조차 없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통행을 막는 것도 모자라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낸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근식 교육감이 가진 권력은 시민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를 망각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짓밟는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학교 안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억압당하고 배제되었듯이, 서울시교육청은 평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을 이용해 틀어막고 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는 가능한가.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 행사와 탄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A학교 성폭력 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목소리를 더 크게 외칠 것이며, 차별없이, 억압없이, 혐오없이, 배제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지혜복 교사 등 23명의 연대시민 강제•폭력 연행 종로경찰서 규탄 및 석방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년 2월 28일 오후 4시 / 종로경찰서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서울교육청 향한 사과 요구에 대규모 연행 웬말인가!
과잉진압 폭력연행 경찰은 사과하라!
지혜복교사와 연대자 즉각 석방하라!

[성명] 지혜복은 3.8 광장에 서야한다.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평등이다!”는 안녕한가?

3월 8일은 여성에게 빵과 장미를 나누어주는 이벤트의 날이 아니다.
‘빵과 장미’의 의미는 대부분 아는 것처럼 오랜 역사 속 배제된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투쟁으로 쟁취한 상징물이기도 하다. 117년 전 여성 당사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에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평등이다!”
‘윤석열의 민주주의 파괴, 차별과 혐오를 끝장내고 노동 중심, 성평등한 사회대전환을 위해 광장으로 나온 여성,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투쟁한다’
2025년 3월 8일 우리는 여전히 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하며 거리로 나선다. 윤석열 정권이 혐오정치로 여성, 장애인, 소수자성을 지닌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3월 8일 광장에 울려 퍼질 것이다. 아니, 그럴 예정이었다. 지혜복 동지는 3.8 노동자대회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본부로부터 ‘3.8 여성대회 발언 취소’ 연락을 받았다.

지혜복은 누구인가?

지혜복 동지는 23년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사안을 처음 공론화했고 사안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부당전보를 당했다. 성폭력사안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가 심각한 가운데, 지혜복 동지는 사안 해결을 위해 부당전보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고 결국 해고되었다.

누가 지혜복의 발언을 가로막는가?

지혜복 동지는 2025년 3.8 노동자대회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전교조 본부에서 ‘3.8노동자 대회 발언요청’을 제안받았다. 여성의 날 투쟁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무대에서 듣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전교조 본부는 돌연 발언 취소 연락을 하며 취소 이유로 ‘지혜복 동지의 투쟁은 전교조 투쟁 사안이 아니므로 전교조 이름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전교조 서울지부가 이의를 제기했고, 전교조 본부는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지혜복 동지의 발언 취소는 여성과 3.8정신을 가로막는 것이다!

해당지부가 지혜복 동지의 투쟁을 외면하는 것도 의아한 일인데, 자신의 투쟁 상황을 여성노동자들과 공유하려는 투쟁 당사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을 배제하고 ‘입틀막’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는 아래 질문에 답하라! 

A학교 피해자를 비롯한 학교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재발방지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지금 학교는 평등한가? 학생들의 삶은 안전하고 행복한가?
전교조의 투쟁 사안은 무엇인가? 3.8 여성대회에서 전교조는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지혜복 동지는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지혜복 동지는 3.8 광장 발언대에 서야한다.

2월 28일 오늘은 A학교 성폭력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 철회 촉구 투쟁 405일째다. 차디찬 날씨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가던 지혜복동지와 연대 동지들이 반인권적 폭력연행을 당한 날이다. 윤석열의 '성차별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다'는 발언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는 폭증했다. 가해자의 75.8%가 청소년인 작년 딥페이크 성범죄 이후 한국의 성평등은 진전하고 있는가? 안전한 사회, 안전한 학교를 외치는 목소리는 언제까지 외면당해야 하는가. 전교조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연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지혜복 동지가 3.8광장의 발언대에 설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A학교를 비롯한 학교에서의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청소년, 양육자,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성의 진정한 권리쟁취와 해방을 향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2월 28일(금)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긴급기자회견] 경찰은 민주주의 광장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어제 교육청 앞에서 선전전을 하던 지혜복 교육노동자 포함 23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면회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A학교, 한화오션 등에서 싸우고 있는 단위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4시, 서울시 경찰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일시 : 3월 1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경찰청 앞

- 9차 집중집회가 3월 7일(금) 17:30 교육청 앞에서 "3.8 여성파업 전야제"로 진행됩니다. (3월 5일 집중 선전전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가 3·8 여성대회 발언자로 나설 수 있도록 전교조 조합원들께 서명을 요청드립니다.>

지혜복 교사는 2025년 3.8 여성대회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전교조 본부에서 ‘3.8 대회 발언요청’을 제안받았습니다. 여성의 날 투쟁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무대에서 듣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교조 본부는 돌연 발언 취소 연락을 하며 취소 이유로 ‘지혜복 동지의 투쟁은 전교조 투쟁 사안이 아니므로 전교조 이름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전교조 서울지부가 이의를 제기했고, 전교조 본부는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시킨 공익제보자이며 이를 이유로 관리자와 교육청 관료들에 의해 부당전보를 당해 1년 넘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투쟁당사자입니다.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시민이 연대하는 광장에서 지혜복 교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3·8여성대회에서 지혜복 교사를 전교조 단위 발언자로 요구하는데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서명링크
https://vo.la/bWgqTy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5.3.24
2024년 사교육비 지출 통계 분석

2024년 사교육비 지출 통계가 나왔다. 전년도에 비해 학생 수는 8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7%넘게 상승한 29.2조원을 기록했다.
이번 통계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학생 1명당 평균 78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반면, 전남은 44만원이었으며, 참여율도 각각 86%와 71%로 15%나 차이가 났다. 이는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 참여율과 사교육비 모두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사교육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https://www.notion.so/2024-fe2e67fdc04b4b43b9d1c4cf698fc2ef?pvs=4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주간 교육의제 브리핑
정책편집위원회에서는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교육의제를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노동조합 정세
⭕️ AI디지털교과서 채택을 강요하고 예산 삭감으로 보복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https://m.site.naver.com/1EksQ

⭕️ 전교조 교권상담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m.site.naver.com/1Ekty

⭕️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전교조 입장, 3년 연속 사교육비 역대 최대, 교육정책 전반 돌아봐야
https://m.site.naver.com/1EkuR


2. 교육부, 교육청 정책 및 정세
⭕️ 수업방해 학생 일시 분리... 법적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교조, "법률 통과 환영. 유아교육법도 개정해야“
https://news.eduhope.net/26804
🎯 쏙쏙 알기! 달라진 초중등교육법 - 3.13 초중등교육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요?
https://vo.la/qJHGLE

⭕️ 현장체험학습 교사 선택권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하라”
https://m.site.naver.com/1Ekvz

⭕️ 윤석열 교육정책 종합판 교육발전특구는 '특권학교 전면 도입’ 시도 ‘입시 몰입교육’ 끝내야 할 때
https://m.site.naver.com/1Ekwi

⭕️ <기획기사> 차등성과급제, 뭘 남겼나?
협력은 사라지고 왜곡된 경쟁만 남은 성과급 제도, 경쟁을 넘어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
https://news.eduhope.net/26818


3. 각종 언론 및 단체 정세
⭕️ 초등학교 체험학습 교사 유죄판결로 인해 교원단체의 현장체험학습 보이콧 정황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6026

⭕️ ILO 성명,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요청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04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주간 교육의제 브리핑

1. 노동조합 정세
⭕️ 2025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조사 결과발표-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현장 혼란 심각,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해야
https://m.site.naver.com/1ET0K

⭕️ 검찰 집단 행동은 '비위혐의 없음', 교사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https://news.eduhope.net/26846

⭕️ 윤석열 파면 촉구 전국의 교사 10,688명 참여, 교사 비상시국 선언
https://m.site.naver.com/1ET0V

⭕️‘7세 고시’ 아동학대를 멈춰라, 영유아의 놀 권리를 침해하는 선행학습 강요, ‘7세 고시’ 아동학대를 멈춰라
https://m.site.naver.com/1ET1l

⭕️12.3 내란 이후 민주시민교육 교사의견조사 결과발표 교사 97.3% “사회 위기 속 민주시민교육 절실”… 정치기본권 보장이 우선 과제
https://m.site.naver.com/1FFWC

⭕️교육부의 탄핵심판 중계 방해가 교육 중립성 훼손이다
https://m.site.naver.com/1FFXL

⭕️전교조 해직교사 국가폭력 인정,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환영 정부는 국가폭력 사과하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회복에 나서라!
https://m.site.naver.com/1FFYT


2. 각종 언론 및 단체 정세
⭕️봄소풍·수학여행 사라진다…교사 ‘감방 리스크’ 때문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3475?sid=102

⭕️"미역 자르는 게 부당노동?" 분노한 학부모…극단 치닫는 갈등 (자막뉴스) / SBS
https://youtu.be/2oDdn1UHp8k?si=M2XNkH3JY2Pziph4

⭕️‘기간제 교사’ 증원으로 특수학급 과밀도 개선? “임시방편 말고 근본 대책 필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81555001

⭕️양천구 고교서 학생이 교사 폭행, 수업 중 휴대전화 제지했다고… [지금뉴스]
https://v.daum.net/v/20250410180900781

[긴급] 이윤희, 김용정, 김윤순 탄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조합원 2명 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2022년 11월 9일, 해고철회! 대구교육청 규탄! 투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를 이유로, 이윤희(당시 본부장), 김용정(당시 사무처장), 김윤순(당시 대구지부장) 3명의 간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협의로 기소되어 4월 25일 선고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12일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선처를 촉구하는 긴급 탄원서를 받고자 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hX2fhPwYZGyd2BbOR365qffHvH19bnhGsEtmo9Ft0h6QzA/viewform?usp=sharing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10차 집중집회]

- 시간·장소: 4월 23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참여신청: https://forms.gle/zmBfnHZRwnvrs73WA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참가신청: https://vo.la/NdkCwA
(~5/10)

💛목적: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에 대해 각 주체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의 존재를 연결하기,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요구안 모아내기
💛문의: 010-이구42-4098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주간 교육의제 브리핑

1. 노동조합 정세

⭕️ 백금렬 교사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라!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즉시 보장하라!
https://m.site.naver.com/1GcuW

⭕️ 전교조,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전면 철폐' 투쟁 선포,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https://news.eduhope.net/26895

⭕️ <21대 대선 전교조 교육대개혁 요구안>
https://m.site.naver.com/1GcSS

⭕️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 공동수업’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https://m.site.naver.com/1GcwN

⭕️ <기사>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수업 나눔회' 열어 공동수업 통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 사회 책임 고민
https://news.eduhope.net/26904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주간 교육의제 브리핑

1. 노동조합 정세

⭕️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의무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전교조 입장 -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강력 반대,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하교 시간 늦추려는 모든 시도 저지하고,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 요구할 것
https://m.site.naver.com/1GI15

⭕️ 21대 대선 전교조 교육대개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대 대통령선거 전교조 교육대개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https://m.site.naver.com/1GI4k

⭕️ ▶️ 21대 대통령선거 전교조 교육대개혁요구안 선전지
https://m.site.naver.com/1GI3

⭕️ [교육희망] 법 위의 경북도의회,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전액 삭감
https://news.eduhope.net/26925

⭕️ [교육희망]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 포함한 법안 발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학교 늘고 있는 상황..."보다 명확한 교원 면책 기준 만들어야“
https://news.eduhope.net/26927


2. 각종 언론 및 단체 정세

⭕️ ‘초등 3시 하교’ 검토에 교육계 화들짝 .. 민주당 “사실 아냐” < 교육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에듀프레스(edupress)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7

⭕️ 교육공동체 벗 교육 불가능 시대의 교육은 다시 운동이 되어야 한다
https://communebut.com/Article/?bmode=view&idx=162197977&back_url&t=board&page=1&nclid=gqi5y&utm_source=kakao&utm_medium=cpc

[성명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고 급식 위기 해결하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차별,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려왔다. 공교육을 떠받치는 필수노동을 하면서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책임을 외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왔다. 그 결과, 학교 급식 현장은 인력 부족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와 급식 위기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공성의 붕괴이자, 사회적 책임의 방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차별과 구조적 저임금 체제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맞서 4월 2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은 목숨을 건 최후의 수단이다. 이 결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투쟁에 함께한다.
현장의 분노를 모아,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급식 위기를 해결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를 정규직과 동등하게 보장하라!
• 학교 급식 노동자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 환경을 마련하라!
• 교육공공성을 파괴하는 저임금 구조를 전면 폐기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로 나아가라!

우리는 외친다.
“비정규직 철폐 없이 교육 공공성 없다!”
“급식 위기 해결 없이 학교 정상화 없다!”
“차별 없는 학교, 모두의 권리로 쟁취하자!”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 땅 모든 노동자와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

2025년 4월 26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