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과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하라"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성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2차가해를 유발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A학교와 △중부교육청,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이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마땅히 후자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징계위가 열리는 시간에 서울시교육청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월 12일(목) 14시 서울시교육청 앞(해당 시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위가 열립니다)
👍🏼참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꼭 사전 참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신청: https://forms.gle/bcsUEQG4n5wN4ye59

[함께해요]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기자회견

📌9월 11일 낮2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1.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신고’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라는 공익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 진행하던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실무교섭도 거부했습니다.

2. 최근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서 보이듯, 성폭력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A 학교 성폭력 대응에서도 알수 있듯이,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 교육과 대응이 문제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교섭을 통한 해결을 거부한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다른 사안으로 교육감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잘못된 결정을 되돌아보기보다 9월 12일 징계위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을 옹호했다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징계까지 받아선 안 됩니다.

3. 이에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교육노동자와 시민사회에 징계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징계위에 전하는 기자회견을 징계위 개촤 전날인 9월 11일(수) 2시에 하고자 합니다.

[순서]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언1.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2. 신하나 민변노동위원장
발언3. 양윤숙 서울교육공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발언4. 백종성 공대위 공집장
발언5. 지혜복 공익제보 당사자
- 징계 반대 선언문 낭독 :
- 징계 반대 서명지 징계위 전달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전쟁터가 된 사회와 학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2. [제안] 현장실천 방향_윤석열 정권은 학교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가?(7.6.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토론회 발제문 1)

결국, 윤석열 정권은 학교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의 유포지이자, 이윤 창출을 위한 거대한 시장으로 만들려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는 인권을 빼앗고, 양육자들은 사교육비 벌이를 위해 노동 착취 현장으로 내몰고, 교육노동자들에게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기본권을 앗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이 서로를 비난하도록 조장하며 서로의 연결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윤석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모든 정권이 같은 일을 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권과 체제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_-7-6-1-b18191eb0fac4f6e83e635541faa7c9a?pvs=4

9월~10월은 교육혁명 대장정이 전개됩니다.
1. 10.19(토) 교육혁명행진 있습니다.
2024교육혁명행진은 대학서열 철폐-대학 무상화-입시경쟁교육 해소를 현실화하 위하여 교육주체와 시민들이 서울도심(덕수궁앞 예정)에 함께 모이고 외치고 행진합니다. 2024교육혁명행진에 동의하는 단체들의 2024교육혁명행진 조직위원회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기준은 단체별 지회단위 이상, 분담금 5만원 이상)
@ 3차 조직위원회 회의 : 2024.9.24.(화) 2시 민주노총 총회의실
https://docs.google.com/forms/d/1GL1WZPbh0UUmcaLw3IKAWs8t3DfYAYl5NVqaYX-XexA/edit

2. 대학무상화평준화 교육주체-시민선언 집중 참여 기간입니다. (9.12현재 1743명 참여) 이미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주변에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HZq3FVDxbbVvhkLaVYe2tG1MzDL8yRi7tcYeHZtSW9c/edit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 집중행동의 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연대자'

작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학살 1년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학살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4만명 이상이 죽고 9만 5천 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은 커녕 서안지구와 레바논, 이란을 공격중이고 중동지역은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 5일 집중집회에 힘을 모아주세요. 함께 학살된 팔레스타인인들을 추모하고, 연대의 힘으로 하루 빨리 이 전쟁을 끝내자고 외칩시다.

⏰ 일시:10월 5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보신각
🔑후원: 하나은행 13889234695407 신○희
☎️ 문의: 010-2271-8439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전쟁터가 된 사회와 학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3. [제안] 현장실천 방향_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연대와 단결, 어떻게 만들 것인가? - 7.6.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토론회 발제문 2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학교파업
학교를 구성하는 교육 주체들은 이미 아무런 권력도 권리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왔다. ‘교권’은 자본과 정권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권리이기에 ‘생활지도 고시’와 같은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양육자와 학생들은 교육 소비자로서의 권리만 강조되어 입시경쟁에 몰입할 권리 이외의 권리는 억눌리고 배제되고 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육노동자이지만, 학교에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 일쑤이다. 그들이 교사노동자이든, 학생 또는 양육자이든, 교육공무직 노동자이든 현재 주어진 권리에 안주할 경우 이름만 주체인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 주어진 권리를 넘어서는 투쟁, 한계를 넘는 투쟁을 조직하고 정권과 체제가 요구하는 일을 멈추는 투쟁, 그것이 바로 학교 파업이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_-7-6-2-502e6c40e3954a2aa6cac3c283d4bc69?pvs=4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전쟁터가 된 사회와 학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4.연대의 의미_자본이 지워가는 공공성, 돌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생존 위협에 맞서

***공공돌봄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서원을 살려내라!***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 없이 이 사회를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는 자본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사회를 책임질 수 있다.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모두 이러저러한 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다. 하지만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
학생, 보호자, 교육노동자는 물론 학교 밖 모든 노동자와 연결을 확대하고, 계급적 연대를 통해 정권과 자본을 포위하는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저들의 계급적 연대는 한 치의 틈도 없이 강하다. 우리는 우리의 계급적 연대를 위해 분열과 무기력을 떨쳐일어나 단결과 투쟁이 더없이 절실한 때이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_-8c343be519494924a2ea47a730d5c463?pvs=4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전쟁터가 된 사회와 학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5. [기고] 학교 비정규직 문제_법적 근거 없는 지원인력,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건

학교에 근무하다보면 “방학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의 이야길 듣게 된다. 아이들과 교사는 “방학이 다가와서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간혹 있다. “무임금인데 방학을 기다린다고요?” 물으면 “몸이 너무 아파서 쉴 때가 되었다고 몸에서 신호를 주기 때문에 방학을 기다려요.”하는 급식노동자의 웃픈 이야길 듣는다. 요즘처럼 더운 폭염 속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안타깝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싶다.
...
더 좋은 세상 만들기에 학교로부터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외칩니다.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자

https://amused-roar-273.notion.site/_-92432032c49d4c63ae4ebdc2584fb140?pvs=4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2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전쟁터가 된 사회와 학교, 무엇을 해야하는가.

6. 교육노동자 상황과 쟁점_교육공무직 파업의 성과와 과제

교육노동자, 교육주체 전체의 학교파업을 향해 전진하자!
학교에는 교육공무직, 공무원, 교원이라는 노동자가 있으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오늘의 교육공무직이 부당한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파업하고 행진하였듯이, 공무원과 교원도 파업하고 행진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응원한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주체 모두의 투쟁대상이기 때문이다.
각 주체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만약 주체들간의 간섭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면 만나서 조율하자. 교육주체들간의 이기적 충돌이 계속되는한 누구도 결정적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이 강력히 연대하여 교육청, 교육부, 교육관료들과 투쟁할 때 노동존중 평등학교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오늘의 교육공무직 파업을 시작으로 교육주체 모두가 단결하여 학교파업을 하는 새날을 앞당기자! 교육주체여 단결하라!

https://amused-roar-273.notion.site/_-0632030567974125bc79c1cc155e5270?pvs=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