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의 칼날 앞에서 홀로 눈물 흘려야 했던 교사들의 곁에 전교조가 함께 섰습니다.
혼자였던 교사 90여 명의 아픔을 모아 법적 대안의 기틀을 마련한 3월부터 국회 토론회를 열어낸 8월까지, 전교조가 걸어온 아동복지법 개정 투쟁의 기록을 전합니다.
📌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온 길
3월~4월 | 피해 교사 모임 조직 및 교육법학회 협력 법안 성안, 50여 회 언론 인터뷰로 무너진 교실 실태 고발
5월 | 33,000명 서명 청와대 전달, 1인 시위 및 2,500명 전국교사대회 성사
6월~7월 | 국회의원 간담회 진행, 서이초 3주기 교원3단체·국회의원·교육감 공동 국회 기자회견 개최
8월 | 대한교육법학회 공동 국회토론회 개최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의 교원 교육활동 배제 법안 공론화)
기준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교육활동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온전한 교육도, 교사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 10월 9일, 대규모 교사결의대회로 모여주십시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 교사는 정당하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50만 교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 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전교조와 함께 교육현장을 바꿔내 주십시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의 칼날 앞에서 홀로 눈물 흘려야 했던 교사들의 곁에 전교조가 함께 섰습니다.
혼자였던 교사 90여 명의 아픔을 모아 법적 대안의 기틀을 마련한 3월부터 국회 토론회를 열어낸 8월까지, 전교조가 걸어온 아동복지법 개정 투쟁의 기록을 전합니다.
📌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온 길
3월~4월 | 피해 교사 모임 조직 및 교육법학회 협력 법안 성안, 50여 회 언론 인터뷰로 무너진 교실 실태 고발
5월 | 33,000명 서명 청와대 전달, 1인 시위 및 2,500명 전국교사대회 성사
6월~7월 | 국회의원 간담회 진행, 서이초 3주기 교원3단체·국회의원·교육감 공동 국회 기자회견 개최
8월 | 대한교육법학회 공동 국회토론회 개최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의 교원 교육활동 배제 법안 공론화)
기준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교육활동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온전한 교육도, 교사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 10월 9일, 대규모 교사결의대회로 모여주십시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 교사는 정당하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50만 교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 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전교조와 함께 교육현장을 바꿔내 주십시오.
[50년간 지켜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20.79%)이 형식적토론 몇 번에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다음해 교부금이 증가하고, 감소하더라도 보전하겠다 했지만, 물가와 교육 수요는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재정 축소입니다.
교육주체는 배제하고, 부처 합의부터 끝낸 불통 행정입니다.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힙니다.
선생님! 이 충격적인 소식을 조합원 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 전달해주세요.
법안의견을 작성하여 현장 선생님들의 불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의견 제출 : https://m.site.naver.com/2f36t
-법안의견 작성 예시-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은 내국세 세입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도입하려는 산식은 오히려 경제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동에 의해 교육재정이 직접적으로 요동치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준 연도 금액을 2026년 본예산 수준인 75조 6,901억 8,400만 원으로 고정하고 급감하는 학령인구 감소율을 직접 곱하는 것은, 2026년 이후 반도체 등 초과세수 발생으로 당초 예상되던 약 100조 원 규모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충을 원천 차단하고 교육재정을 대폭 감축하려는 의도적 설계에 불과합니다.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는 규정은 '명목 금액'만을 동결할 뿐,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 교직원 자연 호봉 승급분(연 약 2.4조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년 수조 원의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의 질 저하와 예측 가능성 훼손으로 직결됩니다.
본 개정안은 부칙 등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그 전제가 되는 법률안은 입법예고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법률안이 먼저 예고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교육·인재 양성 용도에서 유·초·중등 교육이 제외되고 기금사용계획 제출 주체에서 시·도교육감이 배제된 것은, 초·중등 교실의 재원을 갉아먹으면서도 그 혜택과 권한은 박탈하는 심각한 지방교육자치 훼손입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GDP·학령인구 연동 산식 도입을 철회하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전면 유지해야 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그 구체적인 이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에 본 의견의 처리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음해 교부금이 증가하고, 감소하더라도 보전하겠다 했지만, 물가와 교육 수요는 반영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재정 축소입니다.
교육주체는 배제하고, 부처 합의부터 끝낸 불통 행정입니다.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힙니다.
선생님! 이 충격적인 소식을 조합원 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 전달해주세요.
법안의견을 작성하여 현장 선생님들의 불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의견 제출 : https://m.site.naver.com/2f36t
-법안의견 작성 예시-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은 내국세 세입 변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도입하려는 산식은 오히려 경제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동에 의해 교육재정이 직접적으로 요동치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준 연도 금액을 2026년 본예산 수준인 75조 6,901억 8,400만 원으로 고정하고 급감하는 학령인구 감소율을 직접 곱하는 것은, 2026년 이후 반도체 등 초과세수 발생으로 당초 예상되던 약 100조 원 규모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충을 원천 차단하고 교육재정을 대폭 감축하려는 의도적 설계에 불과합니다.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는 규정은 '명목 금액'만을 동결할 뿐, 물가상승률, 공공요금 인상, 교직원 자연 호봉 승급분(연 약 2.4조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년 수조 원의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육의 질 저하와 예측 가능성 훼손으로 직결됩니다.
본 개정안은 부칙 등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그 전제가 되는 법률안은 입법예고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법률안이 먼저 예고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 교육·인재 양성 용도에서 유·초·중등 교육이 제외되고 기금사용계획 제출 주체에서 시·도교육감이 배제된 것은, 초·중등 교실의 재원을 갉아먹으면서도 그 혜택과 권한은 박탈하는 심각한 지방교육자치 훼손입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GDP·학령인구 연동 산식 도입을 철회하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전면 유지해야 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그 구체적인 이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향후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에 본 의견의 처리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교육희망]
[보도] 교원3단체, 서영교 법사위장에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공동 요구서 제출
🗣교원 3단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 개정 필수"
🎯서영교 법사위원장 "어깨 무거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노력할 것"
https://news.eduhope.net/28487
[보도] 교원3단체, 서영교 법사위장에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공동 요구서 제출
🗣교원 3단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 개정 필수"
🎯서영교 법사위원장 "어깨 무거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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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교육희망]
[충남]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기만, 초·중등 공교육 말살하려는가
🗣전교조 충남지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이재명 정부 강력 규탄
https://news.eduhope.net/28488
[충남]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기만, 초·중등 공교육 말살하려는가
🗣전교조 충남지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이재명 정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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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교육희망]
[보도] 교권 보호 총력! 경기교육 타운홀 미팅
🎯전교조 경기지부, 안민석 교육감 초청 타운홀 미팅 개최
📌교권·관리자 갑질·행정업무·교육정책 4대 영역 릴레이 발제 및 현장 질의 쏟아져
https://news.eduhope.net/28489
[보도] 교권 보호 총력! 경기교육 타운홀 미팅
🎯전교조 경기지부, 안민석 교육감 초청 타운홀 미팅 개최
📌교권·관리자 갑질·행정업무·교육정책 4대 영역 릴레이 발제 및 현장 질의 쏟아져
https://news.eduhope.net/2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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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교육희망]
[보도] 교육감협, "일방적 개편 시도, 말로만 우려 표명하지 않겠다"
🗣16개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 중단 촉구...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
🔥"354개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할 것"
🧨전교조, 관련법 개정안 정부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 개진
https://news.eduhope.net/28490
[보도] 교육감협, "일방적 개편 시도, 말로만 우려 표명하지 않겠다"
🗣16개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 중단 촉구...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
🔥"354개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할 것"
🧨전교조, 관련법 개정안 정부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 개진
https://news.eduhope.net/2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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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 조직 확대를 위한 인식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기간제교사이지만, 정작 노동조합 가입률은 낮은 현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 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 대상 : 전체 교원(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모두)
📌설문 내용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미)가입 이유, 기간제교사의 전교조 가입을 위한 방안 등
📌설문 참여 기간 : 2026.8.25.(화) ~ 2026.9.18.(금)
👉🏼설문참여 : https://forms.gle/bL8X652sgDHdZ7ry9
📱문의: 010-9878-6353(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 정책국장)
📌전교조 가입 : https://in.eduhope.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여러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기간제교사이지만, 정작 노동조합 가입률은 낮은 현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 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설문 대상 : 전체 교원(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모두)
📌설문 내용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미)가입 이유, 기간제교사의 전교조 가입을 위한 방안 등
📌설문 참여 기간 : 2026.8.25.(화) ~ 2026.9.18.(금)
👉🏼설문참여 : https://forms.gle/bL8X652sgDHdZ7ry9
📱문의: 010-9878-6353(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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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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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교육희망]
[토론회] ‘참교육은 폭력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다’
🌈24일, 이오덕 꽃 피는 모임 '국회 참교육 정책 토론회' 열어
☘️이오덕 '참교육'의 역사와 뜻 되짚고, AI 시대·혐오와 경쟁 넘어설 오늘의 실천 과제 모색
https://news.eduhope.net/28491
[토론회] ‘참교육은 폭력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다’
🌈24일, 이오덕 꽃 피는 모임 '국회 참교육 정책 토론회' 열어
☘️이오덕 '참교육'의 역사와 뜻 되짚고, AI 시대·혐오와 경쟁 넘어설 오늘의 실천 과제 모색
https://news.eduhope.net/2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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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교육희망]
[경기] 전교조 시그널, 현장을 조직하고 변화를 만드는 힘!
🧩전교조 경기지부, 8월 22~23일 ‘2026 일꾼연수’ 열어
🎯정세 공유부터 단체교섭 실습, 지역 정책업무협의회 안건 발굴까지
https://news.eduhope.net/28492
[경기] 전교조 시그널, 현장을 조직하고 변화를 만드는 힘!
🧩전교조 경기지부, 8월 22~23일 ‘2026 일꾼연수’ 열어
🎯정세 공유부터 단체교섭 실습, 지역 정책업무협의회 안건 발굴까지
https://news.eduhope.net/2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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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교육희망]
[보도] “학교 사법화, 교육적 지도를 위법 행위로 둔갑시켜”
📌국민운동본부,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 탐색 토론회 진행
https://news.eduhope.net/28493
[보도] “학교 사법화, 교육적 지도를 위법 행위로 둔갑시켜”
📌국민운동본부,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 탐색 토론회 진행
https://news.eduhope.net/2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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