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8월 18일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교원의 교육활동 중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을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하고, 경찰 단계 수사 종결과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교원 3단체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0월 중순 공동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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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교육희망]

[보도] "정부는 9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하라!"

🗣교원 3단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해야"

https://news.eduhope.net/28465

[8월 19일 교육희망]

[보도] '아동학대' 세종 유치원 교사 2심 무죄

🎯“정당한 훈육이 범죄인가”…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3년 만에 항소심 ‘무죄’
✊전교조, 대전지법 앞 기자회견… “절차적 형벌 고통 커,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https://news.eduhope.net/28468

전교조는 8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아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다 아동학대로 기소된 세종 유치원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3년간 겪은 ‘절차적 형벌’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안전 목적의 신체적 제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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