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미국 주식 인사이더 🇺🇸 (US Stocks Insider)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에 가져간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를 공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https://naver.me/xcAWaPBu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https://naver.me/xcAWaP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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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제목: South Korea: Government’s Plan for Tax Code Revisions (2025.08.04 | Goldman Sachs)
🔍 핵심 요약
2025년 7월 31일, 한국 기획재정부(MOEF)는 2026년 예산안과 함께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 기술 중심 성장 지원
* 포용적 성장 위한 과세
* 조세 기반 확대
🧠 기술 중심 성장 지원
* AI 산업 등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AI 산업 등 추가
* 웹툰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신설
*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고용 세액공제 구조 재편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설 (기대되던 항목)
* 조건:
* 전년 대비 배당 감소 없음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과거 3년 평균 대비 5%p 이상 높은 25% 이상
* 세율: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3억 원: 20%
* 3억 원 초과: 35% (종합과세 14\~45%보다 낮음)
* 기업은 이익의 70% 이상을 투자, 임금 인상, 협력 비용, 배당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달 시 초과이익에 대해 20% 과세
* 벤처 투자 세제 지원 확대, BIS 투자소득 세금 면제, 지역개발 세제 혜택 신설
👨👩👧👦 포용적 성장 위한 세제
*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에 혜택
*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확대
* 전세 세액공제 확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노란우산 해지 시 세금 부담 완화
* 상가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 조세 기반 확대
* 법인세
* 모든 구간 1%p 인상 → 10\~25%로 복귀 (2022년 수준)
* 증권거래세
* 0.05%p 인상 → 0.2% (2023년 수준)
* 대주주 요건 강화
*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보유 주식가액 50억 → 10억으로 축소
* 금융 및 보험업
* 연 1조 원 초과 이익에 1.0% 과세 (1조 원 미만은 0.5%)
📊 세수 효과 예상
* 2026년: +2.6조 원 (전체 예산의 0.4%)
* 2027년: +5.6조 원
* 2026년 증권거래세 개정이 80% 기여
* 2027년 법인세 개정이 77% 기여
* 대주주 범위 확대는 효과 미미
📉 시장 반응 및 정치적 불확실성
* 세제 발표 직후 KOSPI -3.9%, KOSDAQ -4.0% 하락
* 대주주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0만 명 이상 동의
* 여당 내부 반대 의견 및 당 지도부 교체로 정책 불확실성 증가
* 개정안은 9월 3일 이전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 예정
📌 투자자 주의사항
이번 개정안은 일부 항목에서 기업 및 고배당 투자자에게는 혜택이 있으나, 전반적인 조세 확대 기조와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고배당 전략 관련 변화는 특히 주목 필요.
🔍 핵심 요약
2025년 7월 31일, 한국 기획재정부(MOEF)는 2026년 예산안과 함께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 기술 중심 성장 지원
* 포용적 성장 위한 과세
* 조세 기반 확대
🧠 기술 중심 성장 지원
* AI 산업 등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AI 산업 등 추가
* 웹툰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신설
* 고용 유지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고용 세액공제 구조 재편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설 (기대되던 항목)
* 조건:
* 전년 대비 배당 감소 없음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과거 3년 평균 대비 5%p 이상 높은 25% 이상
* 세율: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3억 원: 20%
* 3억 원 초과: 35% (종합과세 14\~45%보다 낮음)
* 기업은 이익의 70% 이상을 투자, 임금 인상, 협력 비용, 배당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달 시 초과이익에 대해 20% 과세
* 벤처 투자 세제 지원 확대, BIS 투자소득 세금 면제, 지역개발 세제 혜택 신설
👨👩👧👦 포용적 성장 위한 세제
*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에 혜택
*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확대
* 전세 세액공제 확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노란우산 해지 시 세금 부담 완화
* 상가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 조세 기반 확대
* 법인세
* 모든 구간 1%p 인상 → 10\~25%로 복귀 (2022년 수준)
* 증권거래세
* 0.05%p 인상 → 0.2% (2023년 수준)
* 대주주 요건 강화
*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보유 주식가액 50억 → 10억으로 축소
* 금융 및 보험업
* 연 1조 원 초과 이익에 1.0% 과세 (1조 원 미만은 0.5%)
📊 세수 효과 예상
* 2026년: +2.6조 원 (전체 예산의 0.4%)
* 2027년: +5.6조 원
* 2026년 증권거래세 개정이 80% 기여
* 2027년 법인세 개정이 77% 기여
* 대주주 범위 확대는 효과 미미
📉 시장 반응 및 정치적 불확실성
* 세제 발표 직후 KOSPI -3.9%, KOSDAQ -4.0% 하락
* 대주주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10만 명 이상 동의
* 여당 내부 반대 의견 및 당 지도부 교체로 정책 불확실성 증가
* 개정안은 9월 3일 이전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 예정
📌 투자자 주의사항
이번 개정안은 일부 항목에서 기업 및 고배당 투자자에게는 혜택이 있으나, 전반적인 조세 확대 기조와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고배당 전략 관련 변화는 특히 주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