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법무법인 스페셜 리포트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영향」

🗳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 상세

*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율 49.42%)
* 경쟁 후보: 김문수(국민의힘, 41.15%), 이준석(개혁신당, 8.34%)
* 총 투표율: 약 74.3%, 역대 대선 중 중간 수준

* 지역별 특이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재명 우세
* TK(대구·경북), 부산: 김문수 강세
* 광주·전남·전북: 압도적 이재명 지지

* 20·30대 유권자 층에서 분화:
* 20대 남성: 국민의힘 지지 경향
* 30대 여성 및 40대 이상: 민주당 지지 우세
* 정치적 의미: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 유지하며 입법 기반 강화

📅 향후 일정 및 정권 이양 시나리오

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구성 목적: 정권 인수위 대체, 정부 조직 파악 및 정책 수립
* 역할:
* 예산과 법률정비 방향 설정
* 중점 정책 키워드 정리
*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업무 분장 설정
* 기업 영향:
* 산업별 정책 대화채널로 작동할 수 있음
* 조기 대응 위한 기업의 정책 인사이트 확보 필요

② 정부조직 개편
* 기재부 개편 방향: 예산 기능 중심, 정책 기능 일부 타 부처 이관

* 기후에너지부 신설:
* 기존 환경부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통합
* 기후대응·에너지 전환을 한 부처가 종합 관리

* 기타 개편: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 금융감독원 독립성 강화
*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 추진

📈 새 정부 경제·산업 비전 상세

① 3대 비전
* 회복: 경제안보, 산업 생태계 재건
* 성장: 신산업 집중 육성, 민간 주도 성장모델
* 행복: 복지, 교육, 노동환경 개선 통한 삶의 질 향상

② 6대 성장엔진 (ABCDEF)

* A (AI):
* GPU 클러스터, 반도체 고도화
* AI특화 반도체 개발 및 지원

* B (Bio):
* 신약개발 지원 확대
* 임상 인프라 고도화, CDMO 확충

* C (Contents):
* K-콘텐츠 수출 지원
* OTT, 게임, 웹툰 세제 혜택

* D (Defense):
* 방산 수출 드라이브
* 첨단 무기 개발 R\&D 투자

* E (Energy):
* SMR(소형원전) 기술 육성
* 친환경 인프라 전환

* F (Factory/Manufacturing):
* 스마트팩토리 확산, 자율주행 기계산업 육성

⚖️ 공정거래·규제 정책 세부

① 플랫폼 규제
* 입점업체 보호법안:
* 불공정 계약금지, 수수료 상한제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구글·애플 견제)
* 공정위 플랫폼 전담부서 강화
* AI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온라인 플랫폼에 알고리즘 설명 의무화

② 유통·가맹·납품 분야 규제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보장
* 납품단가 연동제 전면 시행
* 기술탈취 규제 강화: 처벌 수준 대폭 상향

③ 기업지배구조
*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 순환출자 해소 유도
*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적용 검토

④ 기업 시사점
* 공정위 조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사전준법감시체계 구축 및 로펌 자문 강화 필요

🚘 교통 및 모빌리티 산업 공약

① 전기차 및 배터리
* 배터리 안전성 기준 강화:
* 인증제 도입 및 기준 일원화
* 배터리 화재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 충전인프라 고도화:
* 민간충전기 보조금 확대
* 초급속 충전소 설치 의무화

② 개인형 모빌리티(PM)
* PM법 제정:
* 전동킥보드 법제화
* 보험·면허제 등 제도 정비

③ 미래 모빌리티
* UAM(도심항공교통) 산업화
* 시험비행 인프라 구축, 규제 샌드박스 확대
* 자율주행 로드맵 고도화:
* Lv.4 기술기준 제정
* 교통 인프라와 연계된 데이터 센터 지원

④ 항공·해운 경쟁력
* 항공사 재무구조 안정화: 항공 안전·운항 보조금 신설
* 국적 선사 경쟁력 강화: 화물 적취율 확대 및 항만디지털화

기업 대응 포인트
* 미래 교통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 확보 중요
* 규제 변화에 신속 대응 가능한 조직 체계 필요
* 스마트시티·ESG 관련 공공 인프라 사업에 참여 기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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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분들이 쓰신거라 그런가 좋네요

공기업

전여친이 삐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외국인 수급 리턴즈(?)

4일 현재(11시 12분 기준)
코스피: 외국인 5,135억원, 기관 3,444억원
코스닥: 외국인 1,140억원, 기관 1,132억원
코스피 선물: 외국인 +7,554억원
차익+비차익순매수: 7,600억원

등...강력한 순매수가 증시 상승을 견인.

코스피 지수는 4월 저점 대비 20% 넘게 상승하며 기술적으로 '강세장'에 진입.

올해 들어 외국인 현물 순매수 1조원 넘은 적이 없지만, 금일 '첫' 1조원+ 순매수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은 연간 기준 약 16조원 순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반도체(-5.5조원), 반도체 외(-10.4조원) 등 'Sell Korea'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ㅗㅜㅑ

추경 50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이정도 수퍼추경 한번쯤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Fiscal policy: We keep our view on the large size of the cumulative supplementary budget up to KRW50trn for this year. In our view, our assumption of potential KRW50trn fiscal spending (1.9% of GDP) could raise economic growth by around +0.38ppt to +0.77ppt over four quarters, based on a fiscal multiplier assumption (of 0.2-0.4). The second supplementary budget up to KRW35trn could be considered by the new administration. This second supplementary could be passed and implemented from late July’25 to early August’25 at the earliest, in our view.

아~~주식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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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인기게시글 내용이랑 비교하니까 타뇽씨 글 내용 참 좀 그렇다

이재명 정부, '1호 공약'으로 VC 육성 선언…벤처 생태계 기대감
- 이재명 대통령은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육성을 약속했다.
- 퇴직연금·연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 확대 등 LP 기반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M&A 활성화로 투자 회수 경로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 보증, 장기자금 특례보증 등으로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8734

이런거 사요?

나, [Jun 4, 2025 at 2:23:11 PM]:
창투사살까요 ?

???, [Jun 4, 2025 at 2:23:20 PM]:
창모 사세요

혹시 몰라서 동일본 대지진 케이스 스터디 갈기다가 이게 맞나란 생각이 흠칫 들었음

타뇽 일본 보내기 펀딩 모집 (1명/10명)

마음급해지는 기업들 한둘씩 나오기 시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0370

https://m.asiatime.co.kr/article/20250604500294

리서치를 리서치 하는 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