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백의 그림놀이 🚀

아래 내용은 2025년 3월 25일자 Goldman Sachs US Daily 보고서 「The April 2 Tariff Announcement: Risks Lean Toward a Negative Surprise (Phillips)」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개요
-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상호주의(reciprocal)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과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일부 언론에서는 ‘대상 국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의견을 수렴한 19개 교역 상대국은 미국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 대상 범위가 매우 넓을 가능성이 높음.

2. **시장에 미칠 영향: 예상보다 부정적일 가능성**
- 보고서는 초기에 발표되는 관세율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1) 행정부 내에서 “협상용으로 처음부터 높게 제시”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2) 시장 참여자 설문조사에서 평균 9%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발표 시점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예: 예상의 두 배 수준)이 나올 위험이 있다는 점이 지적됨.

3. 상호주의 관세 계산 요소
- 관세 차이: 해당 국가의 관세율과 미국 관세율 간 격차(수입액 기준 가중치 적용). 추정치로는 약 1.3%포인트 수준.
- 비관세장벽(NTMs): 검역·위생 규정, 기술적 무역장벽,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간주되는 부분. 평균적으로 약 6%포인트 상당의 추가 관세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통화 저평가: ‘통화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미국 수출에 불리한 효과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VAT) 등 조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해외 국가들이 VAT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무역에서 이점을 얻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음. 따라서 VAT나 디지털세(DST) 등을 관세율 산정에 포함할 수 있음.

4. 관세 부과 방식과 시점
- 미국 행정부는 긴급 권한(IEEPA), 1974년 무역법 122조, 1930년 관세법 338조, 1974년 무역법 301조 등 여러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임.
- IEEPA나 무역법 122조 등을 사용하면 정식 조사 없이도 며칠 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전 사례(캐나다·멕시코 관세)에서 시행이 수차례 지연된 선례가 있어, 실제로는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5. 경제적 함의
- 이 보고서에서는 이미 3%포인트 넘게 인상된 실질 관세율(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들) 외에, 상호주의 관세로 추가 10%포인트가량 관세율이 인상될 수 있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함(최악의 경우 최대 15%포인트 가능).
- 관세 시행이 가시화되면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교역량 위축 및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결론적으로, 4월 2일 발표될 상호주의 관세 정책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관세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표 직후 실제 시행이 지연될 수 있어도 시장에는 불확실성과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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