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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호) 일본은행의 1월 또는 3월 금리 인상의 장단점

일본은행(BOJ)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을 동결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 경제 상황이 BOJ의 전망대로 “진행 중(on track)”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5년 봄 임금 협상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울러, BOJ는 1월 20일 취임하는 차기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와 관련된 “트럼프 리스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는 데이터를 통해 일본 경제가 몇 달째 “진행 중”이며, BOJ 전망 달성 가능성이 “다소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서 1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은 없었으며, BOJ는 상황을 선입견 없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BOJ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경우 1월 또는 3월 회의에서의 인상 장단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월 23~24일 회의
장점
1.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정부의 초기 발표와 시장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며칠 만에 “트럼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1월 9일 BOJ 지역 지점장 회의가 열리며, 이들의 보고서를 통해 봄 임금 협상의 방향성을 일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의 전체적인 결과는 3월 중순 주요 대기업들이 노조 요구에 응답한 이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3. 2023년 7월 금리 인상 이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금리 인상이 지나치게 매파적(hawkish)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4. FY2025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단점
1. 트럼프 정부의 리스크를 충분히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봄 임금 협상 진행 상황이 초기 단계에 있어, 충분한 근거 없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18~19일 회의
장점
1.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약 2개월이 지나 초기 정책 방향과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대기업들의 노조 임금 요구에 대한 응답(2024년 3월 13일 발표)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의 협상 결과 첫 발표(2024년 3월 15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지나 금리 인상이 지나치게 매파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것입니다.
4. 2024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 폐지를 결정함으로써 회계연도 말(3월)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점
1. FY2025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정치적 여건상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합
3월 금리 인상이 국제적으로 더 수용되기 쉬울 가능성이 높지만, 엔화 가치 급등이나 주가 급락이 발생하면 금리 인상은 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정책금리를 0.25%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BOJ의 전망에 따르면, “중립적인” 정책금리 수준의 하한선은 1.0%로 판단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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