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총리, 트럼프 관세 압박에 “중국과 FTA 없다”

🗣 발언 핵심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의도 없다”
•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위협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 “최근 중국 관련 조치는 기존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제도·협정 배경
•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와 체결한 FTA에 따라
• 사전 통지 없이 제3국과 FTA 체결 불가
• 중국뿐 아니라 다른 경제권과도 FTA 추진 의도 없다고 강조

🤝 최근 캐나다–중국 행보
• 1월 16일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 중국산 전기차·캐나다산 유채씨 관세 인하 합의

⚠️ 트럼프의 경고
•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 체결 시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
•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캐나다에 재앙”이라고 공개 비판

📊🧓 국민연금, 오늘 국내주식 비중 ‘공식 논의’ 없다

📌 오늘 기금위 핵심
• 2026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비중 조정 안건 미상정
• 업계 예상과 달리 비중 상향에 대한 공식 논의 없을 전망
• 자산배분 현황 점검 중심의 회의로 진행

📉 국내주식 비중 현황
• 2024년까지 목표 비중 14.9%
• 2026년부터 중기자산배분계획상 14.4% 적용
•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 ±3%p
• 최대 운용 가능 비중 17.4%

🏛 정치·원칙 논쟁
• 정부의 ‘국내주식 비중 상향’ 문제 제기 지속
• 수익성·절차·정치적 중립성 원칙 훼손 우려 제기
• 정치 판단에 따른 자산배분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 회의 분위기와 물밑 논의
• 공식 안건은 없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의견 교환 가능성
• 환율 급등·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영향 점검 중심
• 향후 자산배분 논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

⏳ 향후 일정 포인트
• 중기 자산배분 논의 본격화 시점은 5월 전후
• 그전까지 정부–기금 간 물밑 접전 이어질 가능성

⚠️ 거버넌스 이슈
•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금위 위원 20명 → 21명
• 정부 위원 5명 → 6명으로 증가
• 정치적 개입 논란 재점화 가능성

📊🏠 미리 보는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 _NH투자증권

🏙 수도권: 고가·다주택자 규제 강화
• 세제 개편 논의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 7월 말 발표 예상
• 고가 1주택자(15억원 이상) 및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가능성
•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 동결에도 서울 상급지 실효세 부담 증가 전망
•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상향 시 보유세 부담 급증 가능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리스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2026년 5월 9일
• 2주택자 +20%p, 3주택자 이상 +30%p 중과 적용
• 3주택 이상 실효세율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
• 유예 종료 전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매물 출회 확대 가능성

🏦 취득세: 핀셋 감세 유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
• 적용 기한 2028년 말까지 연장
• 다주택자 최고 12% 중과세율 유지 가능성 높음

🎯 정책 방향 변화: 고가 1주택자 규제 편입
• 2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2억원으로 축소
• 고가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강화
•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및 과표 구간 세분화 가능성

🌏 지방 부동산: 세제 혜택 대폭 확대
• 지방 주택은 ‘주택 수 제외’ 및 과세 특례 중심 정책 유지
•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혜택 대상 93곳으로 확대
• 보유·양도세 가액 기준 9억원 이하로 상향
• 취득세 기준 12억원 이하, 최대 50% 감면

🏗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6억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다주택자 중과 배제
• 향후 2년간 입주 물량 공백으로 점진적 회복 전망

https://naver.me/GT6h7XPN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 “빚을 왜 갚나요, 나라가 용서해주는데”…연체기록 55조 지워줬다

🔎 신용사면 규모 급증
• 최근 5년간 연체 기록 삭제 금액 총 55조2334억원
• 지난해만 25조6863억원으로 역대 최대
• 2024년 대비 35% 증가, 2021년 대비 245% 증가

👥 수혜 인원 역대 최다
• 최근 5년간 중복 포함 807만7000명 수혜
• 문재인 정부 228만명, 윤석열 정부 287만명, 이재명 정부 293만명
• 2024년 수혜자 중 최소 117만명 지난해 재차 수혜

💳 신용평가 왜곡 우려
• 2020~2025년 신규 가계부채 322조원 중 약 17% 신용평가 반영 불가
• 대출 심사 시 과거 연체 이력 확인 어려워짐
• 금융권, 신용질서 교란 부작용 경고

🏪 개인사업자 부실 문제
• 개인사업자 연체 상환액 151억원 → 1217억원으로 8배 증가
• 코로나 시기 부실 대출 상환 후 사면 수혜 목적 추정
• 구조조정 없이 ‘좀비 자영업자’ 연명 우려

📜 사면 기준 대폭 완화
• 연체금액 상한 2000만원 → 5000만원
• 연체 삭제 대상 기간 5년7개월로 확대
• 2024년 사면 기간 대비 2배 이상 확대

⚠️ 반복되는 정책 논란
• 정권마다 사면 횟수·금액·인원 제한 없음
• 사면 규모 확대와 함께 부작용도 누적
• 금융권 “제도적 한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원복…압박 카드 본격화

📌 관세 인상 발언 핵심
•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관세 15% → 25% 인상 언급
•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 안 했다”고 주장
• 합의 이전 관세 수준으로의 사실상 소급 조치

🏛 대미투자특별법 논란
• 2025년 11월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의원입법 발의
•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계류 중, 비준 미완료
• 민주당 “MOU 성격, 비준 불필요” vs 국민의힘 “비준 필요”

⏳ 입법 지연의 맥락
• EU도 유사 합의 입법 절차 지연 사례 존재
• 미국도 의회 인준에 통상 수개월 소요
• 발의 자체로 합의 이행 의지 충분하다는 해석도 가능

💸 대미투자 지연 발언이 자극
• 한국,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시점 연기 보도
• 상반기 3500억달러 투자 집행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 발언
• 환율 변동성 확대 시 투자 이행 제한 가능성 전달

🏪 ‘쿠팡 변수’ 관측
• JD 밴스 부통령, 한미 고위급 면담에서 쿠팡 문제 먼저 언급
• 특정 기업 이슈가 관세 압박 명분으로 활용됐을 가능성
• 개별 기업 이슈가 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는 구조

🌍 트럼프식 관세 전략
• EU·캐나다에 이어 한국도 압박 대상 포함
• 관세를 협상용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형적 패턴
• 상호관세 판결 앞두고 협상 레버리지 극대화 전략

⚠️ 대미투자 리스크 확대
•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 판단 난이도 상승
•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정책 급변하는 구조 고착화
• 투자 요구 → 지분·대가 요구로 전환되는 ‘뉴노멀’

📞 정부 대응 상황
• 한국 정부, 공식 관세 인상 통보는 아직 미수령
•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예정
• 산업부 장관, 미 상무장관과 협의 계획

🇺🇸🤝 트럼프 “한국과 관세 문제 해결책 마련할 것”

🧾 발언 핵심
• 관세 인상 방침 관련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 협상을 통해 관세 인상 철회 가능성 시사
• 강경 발표 하루 만에 협상 모드로 전환

📉 관세 이슈 배경
•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공개 비판
• 한국산 자동차 등 제품 관세를 15% → 25%로 인상하겠다고 전날 발표

🔍 해석 포인트
• 실제 관세 인상 전 협상 여지 남김
• 압박용 발언 후 협상 유도하는 전형적 트럼프식 전략
• 향후 한미 간 투자·통상 패키지 협상 가능성 부각

🌍 향후 관전 포인트
• 한국 정부·국회 대응 속도
• 자동차·철강 등 대미 수출 핵심 품목 영향
• 관세 인상 발표 → 협상 → 조정 패턴 재현 여부

달러

원화

엔화

주식 예탁금 97.5조원!

🏠📉 “이사비 줘도 안 나가요”…양도세 중과 예고에 전세부터 ‘잠겼다’

🧾 정책 배경
• 정부,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 명확화
•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추가 손질 가능성 거론
• 매물 증가 기대와 달리 시장은 전세부터 경색

🏘 현장 반응
• “이사비를 줘도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으려 한다”
• 세입자 거주 중인 주택은 매도 자체가 어려움
• 집주인 다수, 매도보다 보유 선택

🔒 전세 시장 변화
• 매매 매물은 줄고 전세 물건부터 자취 감춤
• 다주택자들이 전세·월세 유지하며 버티는 구조 강화
• 전세 공급 축소 → 전세가 상승 압력 확대

📊 세제 구조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지방소득세 포함 시 3주택자 실효세율 80% 초과

🧠 과거 학습 효과
•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매도 후 집값 급등 경험
• “버티면 오른다” 인식이 다주택자 행동에 반영
• 양도세 부담 감내가 합리적 선택으로 인식

📈 실제 지표
•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 전년 대비 +1.9%
•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 +3.9%
• 강남·서초·송파·종로·중구 등 선호 지역 상승폭 두드러짐

⚠️ 시장 해석
• 세제 강화 → 매물 유도 효과 제한적
• 세금 부담이 전세·월세로 전가되는 구조
• 실수요자·세입자 선택지 축소 가능성 확대

⚖️🏛 이재명 “금감원 왜 못하게 하나”…특사경 인지수사권 설전 끝낼까

🧾 발언 핵심
• 국무회의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공개 지시
• “특사경도 사법경찰인데 검사 승인만 요구하는 건 이상”
• 금융위·법무부의 신중론을 공개 반박

⚔️ 기관 간 갈등
• 금융위·법무부: 권한 남용·전문성 부족 우려
• 금감원: 현행 구조로는 ‘절름발이 특사경’
• 대통령 발언으로 힘의 균형이 금감원 쪽으로 이동

🧠 대통령 논리
• “일반 경찰도 처음엔 비전문가”
• “시민도 현행범 체포 가능”
• 금감원은 공무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이라는 인식

📌 제도 구조 문제
• 현재 수사 경로: 증선위 → 검찰 → 금감원
• 인지수사권 부재로 즉시 수사 불가
• 수사 착수까지 최대 3개월 지연 사례 언급

📈 확대 요구 범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 보이스피싱·가상자산·불법사금융·보험사기
• 금융회사 검사·기업회계 감리 분야

🚨 쟁점 포인트
• 금융위: 절차적 통제 필수
• 금감원: 자체 수사심의위 설치 주장
• 민생범죄까지 권한 확대 여부는 추가 협의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