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전격 철회…북극 합의틀 형성

🌍 관세 철회 결정
• 2월 1일부터 예정됐던 유럽 8개국 대상 관세 부과 계획 철회
• 기존 계획은 2월 1일 10%, 6월 1일 25% 관세 부과

🤝 나토와 협의 내용
• 트럼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진행
• 그린란드 및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 관련 ‘미래 합의의 틀’ 형성
•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유익한 해결책이라고 언급

🛡 안보·군사 이슈
• 그린란드 적용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논의 중
• 군사력 사용 없이 소유권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 재확인

👥 협상 라인업
•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 참여
• 협상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 남은 불확실성
• ‘미래 합의의 틀’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그린란드 소유권 관련 미국의 기본 입장은 유지

📉🧓 노인 파산 급증…파산 신청자 46%가 60대 이상

👤 사례로 본 현실
• 67세 남성, 편의점 알바 폐업 후 무직
• 월 소득 160만원으로 생활비 부족
• 대출 누적 원금 5000만원
• 고령으로 재취업 실패 → 개인파산 선택

📊 노인 파산 현황
• 2025년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 비중 46%
• 2020년 31% → 46%로 매년 증가
• 전체 파산 신청자 4만661명
• 60대 1만3231명, 70세 이상 5477명

🔁 재파산 증가
• 60세 이상 재파산 비중 2020년 43.1% → 2025년 56.2%
• 5년 새 13.1%p 상승
• 90세 이상 재파산 신청자도 첫 발생

💳 파산 제도의 명암
• 면책 결정 시 채무 부담 해소 가능
• 국민연금 월 185만원까지 전용 통장으로 보호
• 고령일수록 재취업·재기 어려움

🏪 고령 자영업 리스크
• 60세 이상 자영업자 대출 389.6조원
• 2019년 말 대비 113.9% 급증
• 취약 자영업자 비중 15.2%
• 충격 발생 시 연체율 급등 우려

🧓 초고령사회 한국
•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3%
• 고령층 희망 근로 연령 평균 73.4세
• 근로 이유: 생활비 보탬 54.4%
• 생계형 근로 비중 압도적

🏠 구조적 원인 진단
• 50대 이후 소득 공백 + 부모·자녀 부양 부담
•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
• 유동 자산 부족으로 위기 대응 한계

🛠 정책 과제
• 기초연금 확대만으로는 한계
• 고령층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 생산적 정년 연장 논의 필요
• 주택연금 외 부동산 유동화 수단 확대 필요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경쟁력 회복 ‘마지막 기회’

🧭 핵심 메시지
• 실적 개선에 안주할 시점 아님
• 근원적 경쟁력 회복이 마지막 기회
• 초격차 경쟁력·강도 높은 쇄신 강조

🏢 임원 대상 메시지 공유
• 삼성 임원 세미나에서 메시지 공개
• 부사장 이하 임원 약 2천명 참석
• ‘삼성다움 복원’ 가치 교육 진행

🎥 이건희 회장 경영철학 재조명
• 고(故) 이건희 회장 발언 영상 상영
• ‘샌드위치 위기론’ 다시 강조
• 경쟁 구도 변화로 상황은 더 악화

🌏 샌드위치 위기 인식
• 중국의 추격, 일본·미국의 기술 우위
• 미·중 패권 경쟁 격화로 불확실성 확대
• 구조적 리스크 여전히 상존

🤖 재도약 핵심 과제
• AI 중심 경영 강화
• 핵심 인재 확보
• 기업문화 혁신

📈 삼성전자 실적 현황
•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
• 매출액 93조원 기록
• ‘반도체의 겨울’ 이후 실적 반등

🏅 임원 세미나 상징
• 올해 문구: ‘위기를 넘어 재도약으로’
• 작년 문구: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한 삼성인’
• 임원의 책임·조직 관리 역할 강화 목적

🍞🏛 대형 베이커리 카페 ‘상속세 회피’ 실태조사 착수

📌 조사 개요
• 국세청,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 상속세 회피 의혹 점검 목적
• 탈세 혐의 확인 시 세무조사 전환

🧭 정책 배경
• 이재명, 편법 상속·증여 점검 지시
• 대형 카페·베이커리의 가업상속공제 악용 우려
• ‘현황 파악’ 중심 조사, 즉각 추징 목적 아님

🏢 조사 대상
• 서울·경기권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
• 자산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기준 선별
• 음식점·제과점 업종 해당 사업장

🧾 가업상속공제 구조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승계 시 적용
• 상속재산 최대 600억원 공제
• 제과점은 대상, 커피전문점은 제외

⚠️ 의심되는 ‘꼼수’ 사례
• 고액 토지 보유 후 베이커리 카페 형식 개업
• 10년 운영 후 자녀 승계
• 자녀가 5년 유지 시 상속세 0원 가능
• 정상 상속 시 300억원 토지 → 상속세 136억원

🔍 중점 점검 항목
• 제과점 등록 후 커피전문점 위장 운영 여부
• 부수 토지·주차장 등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부동산 자산 대비 매출·고용 규모 정상성
•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확인
• 법인형 카페의 대표 실경영·지분율

🛠 향후 조치
• 가업상속공제 요건 사전·사후 검증 강화
• 제도 개선 추진
• 창업자금 증여·자금출처 불명 등 탈세 혐의 시 엄정 조사

⚠️🌎 트럼프 “캐나다가 中과 협정 맺으면 전 상품 100% 관세”

🧭 발언 핵심
• 도널드 트럼프, 캐나다에 강경 경고
• 중국과 협정 체결 시 캐나다산 전 상품에 100% 관세
• 즉각적·전면적 조치 강조

🚢 ‘중국 하역항’ 경고
• 캐나다를 중국산의 對美 우회 통로로 규정
• “미국으로 보내는 하역항 만들면 큰 실수”
• 중국의 경제·사회 전반 침투 위험 주장

🇨🇦 캐나다 압박 맥락
•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지칭하며 도발
• 미국 51번째 주 발언 연장선
• 관세·병합 압박 병행 전략

🤝 中–캐나다 밀착 배경
• 마크 카니, 중국 방문
• 시진핑과 정상회담
•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 통상 합의 내용
• 중국 전기차 관세 인하
• 캐나다 유채씨 관세 인하
• 수년 갈등 끝 관계 정상화 선언

🌐 지정학적 의미
• 미·중 패권 경쟁 속 캐나다의 외교 다변화
• 트럼프, 관세 카드로 동맹국 압박 재개
• 북미 공급망·통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환율 쏠림·증시 과열 속 국민연금 기금위 소집

🧭 회의 개요
• 국민연금, 1월 26일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원화 약세·국내 증시 과열 우려 속 운용 전략 점검
• 결산 전 1월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 만

🏛 기금운용위원회 성격
• 국민연금 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 관계부처·노사·지역가입자 대표 참여

📈 국내주식 비중 현황
• 2026년 말 목표 비중: 14.4%
• 허용 범위: 최대 19.4%(±5%p)
• 2025년 10월 말 기준 실제 비중: 17.9%
• 목표치 초과 상태 지속

⚠️ 시장의 핵심 우려
• 코스피 상승 지속 시 상한선 근접 가능성
• 비중 초과 시 국내주식 매도 필요
• 매도 시 증시·기금 수익률 동시 영향 가능

🧮 포트폴리오 조정 논의
• 국내주식 비중 조정 여부 주목
• 전체 자산배분 전략(SAA·TAA) 재검토 가능성
• 연초부터 전략 수정 논의 본격화

💬 대통령 발언 맥락
• 이재명, 주가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언급
• 국내주식 보유 한도 초과 문제 인식
• 기금 운용 전략 고민 필요성 강조

🌍 환율·환헤지 이슈
• 원/달러 환율 1,400원대 후반 지속
• 전략적 환 헤지 유연 운용 필요성 제기
• 환 헤지 협의체·TF 통해 제한적 시행 중

🚢🔥 미 항모전단 중동 집결…이란 “공격 시 전면전”

🗺 상황 개요
•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전단, 남중국해 출발 후 인도양 진입
• 아시아태평양 배치 전력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 중
• 중동 지역 긴장 수위 급격히 상승

⚓️ 미군 전력 이동
•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 + 구축함 3척 구성
• F-35 스텔스 전투기 탑재
• 바레인 입항 연안전투함 3척, 페르시아만 구축함 2척과 합류 예정

🧨 이란의 경고
• “어떤 형태의 공격도 전면전으로 간주”
• 제한적·외과수술식 공격도 강력 대응 방침
• 최고 경계 태세 유지 중

🔥 배경 요인
• 이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으로 수천 명 사망 추정
• 트럼프 대통령, 군사 옵션 포함 강경 대응 시사
• “대형 함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발언

⚖️ 실제 충돌 가능성 평가
• 유라시아그룹: 4월 30일 전 미·이스라엘 공격 가능성 65%
• CSIS: 협상 앞두고 압박용 군사 배치 가능성도 존재

📌 과거 사례 비교
• ‘12일 전쟁’ 당시 미군 핵시설 폭격 후 이란 제한적 보복
• 당시에는 확전 방지 목적의 통제된 충돌
• 이번엔 전면 보복 가능성 시사로 긴장 수위 상승

🏛⏰ 美 연방정부 셧다운 경고…이민당국 예산이 뇌관

🗓 핵심 일정
• 세출법안 처리 시한: 1월 30일
• 기한 내 미통과 시 일부 연방정부 기능 중단 가능성

🚨 촉발 사건
•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요원 총격으로 민간인 사망
• 사건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 세출법안 패키지 반대 전환

💰 쟁점 예산
• ICE(이민세관단속국) 지출 100억 달러 포함
• 국토안보부(DHS) 전체 지출 644억 달러 반영
• 민주당 “이민당국 예산 포함 시 절대 불가” 입장

🏛 의회 내 상황
• 하원: 이미 통과, 민주당 213명 중 206명 반대
• 상원: 필리버스터 극복 위해 60표 필요
• 공화당 의석 53석 → 단독 통과 불가능

🧮 의석 분포
• 하원: 공화 218 / 민주 213 / 공석 4
• 상원: 민주 47석(무소속 포함)

🔄 공화당 대응 전략
• DHS 세출법안 분리 검토
• 국방·국무·보건·교육·노동·교통 등 나머지 5개 법안 우선 처리 검토

⚠️ 향후 전망
• 1월 30일까지 합의 실패 시 일부 정부기관 사업 중단·축소
• ICE는 셧다운 발생해도 단기 운영자금 고갈 가능성 낮음

📦🇺🇸 캐나다 총리, 트럼프 관세 압박에 “중국과 FTA 없다”

🗣 발언 핵심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의도 없다”
•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위협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 “최근 중국 관련 조치는 기존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제도·협정 배경
•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와 체결한 FTA에 따라
• 사전 통지 없이 제3국과 FTA 체결 불가
• 중국뿐 아니라 다른 경제권과도 FTA 추진 의도 없다고 강조

🤝 최근 캐나다–중국 행보
• 1월 16일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 중국산 전기차·캐나다산 유채씨 관세 인하 합의

⚠️ 트럼프의 경고
•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 체결 시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
•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캐나다에 재앙”이라고 공개 비판

📊🧓 국민연금, 오늘 국내주식 비중 ‘공식 논의’ 없다

📌 오늘 기금위 핵심
• 2026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비중 조정 안건 미상정
• 업계 예상과 달리 비중 상향에 대한 공식 논의 없을 전망
• 자산배분 현황 점검 중심의 회의로 진행

📉 국내주식 비중 현황
• 2024년까지 목표 비중 14.9%
• 2026년부터 중기자산배분계획상 14.4% 적용
•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 ±3%p
• 최대 운용 가능 비중 17.4%

🏛 정치·원칙 논쟁
• 정부의 ‘국내주식 비중 상향’ 문제 제기 지속
• 수익성·절차·정치적 중립성 원칙 훼손 우려 제기
• 정치 판단에 따른 자산배분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 회의 분위기와 물밑 논의
• 공식 안건은 없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의견 교환 가능성
• 환율 급등·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영향 점검 중심
• 향후 자산배분 논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

⏳ 향후 일정 포인트
• 중기 자산배분 논의 본격화 시점은 5월 전후
• 그전까지 정부–기금 간 물밑 접전 이어질 가능성

⚠️ 거버넌스 이슈
•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금위 위원 20명 → 21명
• 정부 위원 5명 → 6명으로 증가
• 정치적 개입 논란 재점화 가능성

📊🏠 미리 보는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 _NH투자증권

🏙 수도권: 고가·다주택자 규제 강화
• 세제 개편 논의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 7월 말 발표 예상
• 고가 1주택자(15억원 이상) 및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가능성
•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 동결에도 서울 상급지 실효세 부담 증가 전망
•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상향 시 보유세 부담 급증 가능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리스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2026년 5월 9일
• 2주택자 +20%p, 3주택자 이상 +30%p 중과 적용
• 3주택 이상 실효세율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
• 유예 종료 전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매물 출회 확대 가능성

🏦 취득세: 핀셋 감세 유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
• 적용 기한 2028년 말까지 연장
• 다주택자 최고 12% 중과세율 유지 가능성 높음

🎯 정책 방향 변화: 고가 1주택자 규제 편입
• 2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2억원으로 축소
• 고가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강화
•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및 과표 구간 세분화 가능성

🌏 지방 부동산: 세제 혜택 대폭 확대
• 지방 주택은 ‘주택 수 제외’ 및 과세 특례 중심 정책 유지
•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혜택 대상 93곳으로 확대
• 보유·양도세 가액 기준 9억원 이하로 상향
• 취득세 기준 12억원 이하, 최대 50% 감면

🏗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6억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다주택자 중과 배제
• 향후 2년간 입주 물량 공백으로 점진적 회복 전망

https://naver.me/GT6h7XPN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 “빚을 왜 갚나요, 나라가 용서해주는데”…연체기록 55조 지워줬다

🔎 신용사면 규모 급증
• 최근 5년간 연체 기록 삭제 금액 총 55조2334억원
• 지난해만 25조6863억원으로 역대 최대
• 2024년 대비 35% 증가, 2021년 대비 245% 증가

👥 수혜 인원 역대 최다
• 최근 5년간 중복 포함 807만7000명 수혜
• 문재인 정부 228만명, 윤석열 정부 287만명, 이재명 정부 293만명
• 2024년 수혜자 중 최소 117만명 지난해 재차 수혜

💳 신용평가 왜곡 우려
• 2020~2025년 신규 가계부채 322조원 중 약 17% 신용평가 반영 불가
• 대출 심사 시 과거 연체 이력 확인 어려워짐
• 금융권, 신용질서 교란 부작용 경고

🏪 개인사업자 부실 문제
• 개인사업자 연체 상환액 151억원 → 1217억원으로 8배 증가
• 코로나 시기 부실 대출 상환 후 사면 수혜 목적 추정
• 구조조정 없이 ‘좀비 자영업자’ 연명 우려

📜 사면 기준 대폭 완화
• 연체금액 상한 2000만원 → 5000만원
• 연체 삭제 대상 기간 5년7개월로 확대
• 2024년 사면 기간 대비 2배 이상 확대

⚠️ 반복되는 정책 논란
• 정권마다 사면 횟수·금액·인원 제한 없음
• 사면 규모 확대와 함께 부작용도 누적
• 금융권 “제도적 한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원복…압박 카드 본격화

📌 관세 인상 발언 핵심
•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관세 15% → 25% 인상 언급
•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 안 했다”고 주장
• 합의 이전 관세 수준으로의 사실상 소급 조치

🏛 대미투자특별법 논란
• 2025년 11월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의원입법 발의
•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계류 중, 비준 미완료
• 민주당 “MOU 성격, 비준 불필요” vs 국민의힘 “비준 필요”

⏳ 입법 지연의 맥락
• EU도 유사 합의 입법 절차 지연 사례 존재
• 미국도 의회 인준에 통상 수개월 소요
• 발의 자체로 합의 이행 의지 충분하다는 해석도 가능

💸 대미투자 지연 발언이 자극
• 한국,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시점 연기 보도
• 상반기 3500억달러 투자 집행 어려울 수 있다는 정부 발언
• 환율 변동성 확대 시 투자 이행 제한 가능성 전달

🏪 ‘쿠팡 변수’ 관측
• JD 밴스 부통령, 한미 고위급 면담에서 쿠팡 문제 먼저 언급
• 특정 기업 이슈가 관세 압박 명분으로 활용됐을 가능성
• 개별 기업 이슈가 통상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는 구조

🌍 트럼프식 관세 전략
• EU·캐나다에 이어 한국도 압박 대상 포함
• 관세를 협상용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형적 패턴
• 상호관세 판결 앞두고 협상 레버리지 극대화 전략

⚠️ 대미투자 리스크 확대
•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 판단 난이도 상승
•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정책 급변하는 구조 고착화
• 투자 요구 → 지분·대가 요구로 전환되는 ‘뉴노멀’

📞 정부 대응 상황
• 한국 정부, 공식 관세 인상 통보는 아직 미수령
•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예정
• 산업부 장관, 미 상무장관과 협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