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앞으로 추경 기회 있을 텐데 '문화·예술 예산' 잘 검토하라"

📍 대통령 발언
• 이재명 대통령, 추경 기회 시 문화·예술 예산 검토 지시
• 문화·예술 기반 붕괴 우려 직접 언급
•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갈 수 있다”는 표현 사용

🎬 위기의식 강조
• 영화·문화예술계 토대 약화 상황 인식
• K-컬처 세계적 각광과 국내 기반 괴리 지적
• 문화 인프라 붕괴 시 국가적 손실 경고

🏛 정부 내부 논의
• 문체부, 기존 예산 외 추가 지원 방안 모색 중
• 대통령,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평가

💰 추경 관련 해석
• 대통령, “통상 추경은 있다”는 원론적 발언
• 1월 15일에도 추경 통한 문화·예술 지원 필요성 언급

📝 청와대 공식 입장
• 추경 편성 검토 사실은 없다고 해명
• 추경·민간투자 포함해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한 취지
• 정책 방향성 제시 수준의 발언으로 정리

"•한국 정부가 올해 예정됐던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이는 원화의 지속적인 약세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원화 낙폭 축소… 블룸버그: 한국, 달러 강세 압박 완화 위해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일시 유보’ 검토 (중국언론 인용)

•한국 정부가 올해 예정됐던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이는 원화의 지속적인 약세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2025년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누적 8% 이상 상승(원화 약세)했으며, 시장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실제로 조달·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음. 관련 보도 이후 원화는 장중 낙폭을 일부 만회.
한편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합의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대미 자본 유출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되, 환율 안정을 위해 집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것으로 알려졌음

>https://wallstreetcn.com/articles/3763716#from=ios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집권 2년차이며 새해 국정 현안을 비롯해 최근 쟁점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래에셋증권>
1/21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내용

환율
-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된 측면이 있음
-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아마 1천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
- 외환 당국에 따르면 한두달 지나면 달러환율은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한국 정책만으로 환율을 정상화하기 어려움.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할 것

부동산 시장
- 주택 공급에 신축 외에 다른 공급 대책도 준비
- 주택 관련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
-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세재 정책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
-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음

반도체 관세
-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자칫하면 영토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
- 반도체 관련 100% 관세 얘기는 있지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음.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점유율이 80~90%정도 될 텐데, 100% 관세를 올리면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재정
- 지역 통합을 위해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줄 수 있음
- 연간 5조원, 즉 4년간 20조원 정도 지원
-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는 재원의 문제. 지방 자체 재원이 28%가 아닌 40%가 돼야 함
- 추경 기회가 있다면 하자고 했더니, 국채발행 늘리냐고 걱정을 함. 그렇게 되진 않음
- 만약에 추경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집중 늘린다는 의미

기타
- 기금들의 수익은 통상적으로 7~8% 정도이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인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외환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음
- 정부가 해외주식을 강제 매각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가능하지 않고, 그럴 의지도 전혀 없음

🧭🛑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전격 철회…북극 합의틀 형성

🌍 관세 철회 결정
• 2월 1일부터 예정됐던 유럽 8개국 대상 관세 부과 계획 철회
• 기존 계획은 2월 1일 10%, 6월 1일 25% 관세 부과

🤝 나토와 협의 내용
• 트럼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진행
• 그린란드 및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 관련 ‘미래 합의의 틀’ 형성
•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유익한 해결책이라고 언급

🛡 안보·군사 이슈
• 그린란드 적용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논의 중
• 군사력 사용 없이 소유권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 재확인

👥 협상 라인업
•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 참여
• 협상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 남은 불확실성
• ‘미래 합의의 틀’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그린란드 소유권 관련 미국의 기본 입장은 유지

📉🧓 노인 파산 급증…파산 신청자 46%가 60대 이상

👤 사례로 본 현실
• 67세 남성, 편의점 알바 폐업 후 무직
• 월 소득 160만원으로 생활비 부족
• 대출 누적 원금 5000만원
• 고령으로 재취업 실패 → 개인파산 선택

📊 노인 파산 현황
• 2025년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 비중 46%
• 2020년 31% → 46%로 매년 증가
• 전체 파산 신청자 4만661명
• 60대 1만3231명, 70세 이상 5477명

🔁 재파산 증가
• 60세 이상 재파산 비중 2020년 43.1% → 2025년 56.2%
• 5년 새 13.1%p 상승
• 90세 이상 재파산 신청자도 첫 발생

💳 파산 제도의 명암
• 면책 결정 시 채무 부담 해소 가능
• 국민연금 월 185만원까지 전용 통장으로 보호
• 고령일수록 재취업·재기 어려움

🏪 고령 자영업 리스크
• 60세 이상 자영업자 대출 389.6조원
• 2019년 말 대비 113.9% 급증
• 취약 자영업자 비중 15.2%
• 충격 발생 시 연체율 급등 우려

🧓 초고령사회 한국
•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3%
• 고령층 희망 근로 연령 평균 73.4세
• 근로 이유: 생활비 보탬 54.4%
• 생계형 근로 비중 압도적

🏠 구조적 원인 진단
• 50대 이후 소득 공백 + 부모·자녀 부양 부담
•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
• 유동 자산 부족으로 위기 대응 한계

🛠 정책 과제
• 기초연금 확대만으로는 한계
• 고령층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 생산적 정년 연장 논의 필요
• 주택연금 외 부동산 유동화 수단 확대 필요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경쟁력 회복 ‘마지막 기회’

🧭 핵심 메시지
• 실적 개선에 안주할 시점 아님
• 근원적 경쟁력 회복이 마지막 기회
• 초격차 경쟁력·강도 높은 쇄신 강조

🏢 임원 대상 메시지 공유
• 삼성 임원 세미나에서 메시지 공개
• 부사장 이하 임원 약 2천명 참석
• ‘삼성다움 복원’ 가치 교육 진행

🎥 이건희 회장 경영철학 재조명
• 고(故) 이건희 회장 발언 영상 상영
• ‘샌드위치 위기론’ 다시 강조
• 경쟁 구도 변화로 상황은 더 악화

🌏 샌드위치 위기 인식
• 중국의 추격, 일본·미국의 기술 우위
• 미·중 패권 경쟁 격화로 불확실성 확대
• 구조적 리스크 여전히 상존

🤖 재도약 핵심 과제
• AI 중심 경영 강화
• 핵심 인재 확보
• 기업문화 혁신

📈 삼성전자 실적 현황
• 2024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
• 매출액 93조원 기록
• ‘반도체의 겨울’ 이후 실적 반등

🏅 임원 세미나 상징
• 올해 문구: ‘위기를 넘어 재도약으로’
• 작년 문구: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한 삼성인’
• 임원의 책임·조직 관리 역할 강화 목적

🍞🏛 대형 베이커리 카페 ‘상속세 회피’ 실태조사 착수

📌 조사 개요
• 국세청,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 상속세 회피 의혹 점검 목적
• 탈세 혐의 확인 시 세무조사 전환

🧭 정책 배경
• 이재명, 편법 상속·증여 점검 지시
• 대형 카페·베이커리의 가업상속공제 악용 우려
• ‘현황 파악’ 중심 조사, 즉각 추징 목적 아님

🏢 조사 대상
• 서울·경기권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
• 자산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기준 선별
• 음식점·제과점 업종 해당 사업장

🧾 가업상속공제 구조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승계 시 적용
• 상속재산 최대 600억원 공제
• 제과점은 대상, 커피전문점은 제외

⚠️ 의심되는 ‘꼼수’ 사례
• 고액 토지 보유 후 베이커리 카페 형식 개업
• 10년 운영 후 자녀 승계
• 자녀가 5년 유지 시 상속세 0원 가능
• 정상 상속 시 300억원 토지 → 상속세 136억원

🔍 중점 점검 항목
• 제과점 등록 후 커피전문점 위장 운영 여부
• 부수 토지·주차장 등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부동산 자산 대비 매출·고용 규모 정상성
•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확인
• 법인형 카페의 대표 실경영·지분율

🛠 향후 조치
• 가업상속공제 요건 사전·사후 검증 강화
• 제도 개선 추진
• 창업자금 증여·자금출처 불명 등 탈세 혐의 시 엄정 조사

⚠️🌎 트럼프 “캐나다가 中과 협정 맺으면 전 상품 100% 관세”

🧭 발언 핵심
• 도널드 트럼프, 캐나다에 강경 경고
• 중국과 협정 체결 시 캐나다산 전 상품에 100% 관세
• 즉각적·전면적 조치 강조

🚢 ‘중국 하역항’ 경고
• 캐나다를 중국산의 對美 우회 통로로 규정
• “미국으로 보내는 하역항 만들면 큰 실수”
• 중국의 경제·사회 전반 침투 위험 주장

🇨🇦 캐나다 압박 맥락
•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지칭하며 도발
• 미국 51번째 주 발언 연장선
• 관세·병합 압박 병행 전략

🤝 中–캐나다 밀착 배경
• 마크 카니, 중국 방문
• 시진핑과 정상회담
•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 통상 합의 내용
• 중국 전기차 관세 인하
• 캐나다 유채씨 관세 인하
• 수년 갈등 끝 관계 정상화 선언

🌐 지정학적 의미
• 미·중 패권 경쟁 속 캐나다의 외교 다변화
• 트럼프, 관세 카드로 동맹국 압박 재개
• 북미 공급망·통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 환율 쏠림·증시 과열 속 국민연금 기금위 소집

🧭 회의 개요
• 국민연금, 1월 26일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원화 약세·국내 증시 과열 우려 속 운용 전략 점검
• 결산 전 1월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 만

🏛 기금운용위원회 성격
• 국민연금 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
•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
• 관계부처·노사·지역가입자 대표 참여

📈 국내주식 비중 현황
• 2026년 말 목표 비중: 14.4%
• 허용 범위: 최대 19.4%(±5%p)
• 2025년 10월 말 기준 실제 비중: 17.9%
• 목표치 초과 상태 지속

⚠️ 시장의 핵심 우려
• 코스피 상승 지속 시 상한선 근접 가능성
• 비중 초과 시 국내주식 매도 필요
• 매도 시 증시·기금 수익률 동시 영향 가능

🧮 포트폴리오 조정 논의
• 국내주식 비중 조정 여부 주목
• 전체 자산배분 전략(SAA·TAA) 재검토 가능성
• 연초부터 전략 수정 논의 본격화

💬 대통령 발언 맥락
• 이재명, 주가 상승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언급
• 국내주식 보유 한도 초과 문제 인식
• 기금 운용 전략 고민 필요성 강조

🌍 환율·환헤지 이슈
• 원/달러 환율 1,400원대 후반 지속
• 전략적 환 헤지 유연 운용 필요성 제기
• 환 헤지 협의체·TF 통해 제한적 시행 중

🚢🔥 미 항모전단 중동 집결…이란 “공격 시 전면전”

🗺 상황 개요
•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전단, 남중국해 출발 후 인도양 진입
• 아시아태평양 배치 전력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 중
• 중동 지역 긴장 수위 급격히 상승

⚓️ 미군 전력 이동
•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 + 구축함 3척 구성
• F-35 스텔스 전투기 탑재
• 바레인 입항 연안전투함 3척, 페르시아만 구축함 2척과 합류 예정

🧨 이란의 경고
• “어떤 형태의 공격도 전면전으로 간주”
• 제한적·외과수술식 공격도 강력 대응 방침
• 최고 경계 태세 유지 중

🔥 배경 요인
• 이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으로 수천 명 사망 추정
• 트럼프 대통령, 군사 옵션 포함 강경 대응 시사
• “대형 함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발언

⚖️ 실제 충돌 가능성 평가
• 유라시아그룹: 4월 30일 전 미·이스라엘 공격 가능성 65%
• CSIS: 협상 앞두고 압박용 군사 배치 가능성도 존재

📌 과거 사례 비교
• ‘12일 전쟁’ 당시 미군 핵시설 폭격 후 이란 제한적 보복
• 당시에는 확전 방지 목적의 통제된 충돌
• 이번엔 전면 보복 가능성 시사로 긴장 수위 상승

🏛⏰ 美 연방정부 셧다운 경고…이민당국 예산이 뇌관

🗓 핵심 일정
• 세출법안 처리 시한: 1월 30일
• 기한 내 미통과 시 일부 연방정부 기능 중단 가능성

🚨 촉발 사건
•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요원 총격으로 민간인 사망
• 사건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 세출법안 패키지 반대 전환

💰 쟁점 예산
• ICE(이민세관단속국) 지출 100억 달러 포함
• 국토안보부(DHS) 전체 지출 644억 달러 반영
• 민주당 “이민당국 예산 포함 시 절대 불가” 입장

🏛 의회 내 상황
• 하원: 이미 통과, 민주당 213명 중 206명 반대
• 상원: 필리버스터 극복 위해 60표 필요
• 공화당 의석 53석 → 단독 통과 불가능

🧮 의석 분포
• 하원: 공화 218 / 민주 213 / 공석 4
• 상원: 민주 47석(무소속 포함)

🔄 공화당 대응 전략
• DHS 세출법안 분리 검토
• 국방·국무·보건·교육·노동·교통 등 나머지 5개 법안 우선 처리 검토

⚠️ 향후 전망
• 1월 30일까지 합의 실패 시 일부 정부기관 사업 중단·축소
• ICE는 셧다운 발생해도 단기 운영자금 고갈 가능성 낮음

📦🇺🇸 캐나다 총리, 트럼프 관세 압박에 “중국과 FTA 없다”

🗣 발언 핵심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의도 없다”
•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위협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 “최근 중국 관련 조치는 기존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제도·협정 배경
•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와 체결한 FTA에 따라
• 사전 통지 없이 제3국과 FTA 체결 불가
• 중국뿐 아니라 다른 경제권과도 FTA 추진 의도 없다고 강조

🤝 최근 캐나다–중국 행보
• 1월 16일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 중국산 전기차·캐나다산 유채씨 관세 인하 합의

⚠️ 트럼프의 경고
•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 체결 시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
•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캐나다에 재앙”이라고 공개 비판

📊🧓 국민연금, 오늘 국내주식 비중 ‘공식 논의’ 없다

📌 오늘 기금위 핵심
• 2026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비중 조정 안건 미상정
• 업계 예상과 달리 비중 상향에 대한 공식 논의 없을 전망
• 자산배분 현황 점검 중심의 회의로 진행

📉 국내주식 비중 현황
• 2024년까지 목표 비중 14.9%
• 2026년부터 중기자산배분계획상 14.4% 적용
•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 ±3%p
• 최대 운용 가능 비중 17.4%

🏛 정치·원칙 논쟁
• 정부의 ‘국내주식 비중 상향’ 문제 제기 지속
• 수익성·절차·정치적 중립성 원칙 훼손 우려 제기
• 정치 판단에 따른 자산배분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 회의 분위기와 물밑 논의
• 공식 안건은 없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의견 교환 가능성
• 환율 급등·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영향 점검 중심
• 향후 자산배분 논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

⏳ 향후 일정 포인트
• 중기 자산배분 논의 본격화 시점은 5월 전후
• 그전까지 정부–기금 간 물밑 접전 이어질 가능성

⚠️ 거버넌스 이슈
•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금위 위원 20명 → 21명
• 정부 위원 5명 → 6명으로 증가
• 정치적 개입 논란 재점화 가능성

📊🏠 미리 보는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 _NH투자증권

🏙 수도권: 고가·다주택자 규제 강화
• 세제 개편 논의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 7월 말 발표 예상
• 고가 1주택자(15억원 이상) 및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가능성
•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 동결에도 서울 상급지 실효세 부담 증가 전망
•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 상향 시 보유세 부담 급증 가능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리스크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2026년 5월 9일
• 2주택자 +20%p, 3주택자 이상 +30%p 중과 적용
• 3주택 이상 실효세율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
• 유예 종료 전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매물 출회 확대 가능성

🏦 취득세: 핀셋 감세 유지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
• 적용 기한 2028년 말까지 연장
• 다주택자 최고 12% 중과세율 유지 가능성 높음

🎯 정책 방향 변화: 고가 1주택자 규제 편입
• 2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2억원으로 축소
• 고가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강화
•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및 과표 구간 세분화 가능성

🌏 지방 부동산: 세제 혜택 대폭 확대
• 지방 주택은 ‘주택 수 제외’ 및 과세 특례 중심 정책 유지
•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혜택 대상 93곳으로 확대
• 보유·양도세 가액 기준 9억원 이하로 상향
• 취득세 기준 12억원 이하, 최대 50% 감면

🏗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6억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다주택자 중과 배제
• 향후 2년간 입주 물량 공백으로 점진적 회복 전망

https://naver.me/GT6h7XPN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