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정부, 세금·환헷지 혜택 총동원
🧭 정책 개요
• 정부,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 정책 발표
• 환율 변동성 완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
• 세제 지원·환헷지 수단·기업 자금 환류까지 패키지 대응
🏦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신설
• 해외주식 매도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투자 시 세제 혜택
• 국내 주식 1년 이상 투자 조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 세금 감면 구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 기본공제 250만원 후 세율 20% 적용
• RIA 활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 복귀 시점별 감면율
•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면제
• 2분기 복귀 시 80% 감면
• 하반기 복귀 시 50% 감면
• 빠를수록 혜택 확대 구조
💱 개인 환헷지 지원
•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신규 도입
• 증권사를 통해 개인도 선물환 매도 가능
•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수단 확대
➕ 환헷지 추가 세제 혜택
• 환헷지 투자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제공
• 연평균 1억원 한도 기준
• 투자금액의 5% 추가 공제
• 최대 추가 공제액 500만원
🏢 기업 자금 환류 지원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 기존 95% → 100% 적용
• 해외 이익의 국내 유입 세 부담 제거
📅 적용 일정
• RIA·개인 선물환 상품: 2026년 1월 1일 이후 즉시 적용
• 해외 자회사 배당 세제 완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정책 개요
• 정부,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 정책 발표
• 환율 변동성 완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
• 세제 지원·환헷지 수단·기업 자금 환류까지 패키지 대응
🏦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신설
• 해외주식 매도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투자 시 세제 혜택
• 국내 주식 1년 이상 투자 조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 세금 감면 구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 기본공제 250만원 후 세율 20% 적용
• RIA 활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 복귀 시점별 감면율
•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면제
• 2분기 복귀 시 80% 감면
• 하반기 복귀 시 50% 감면
• 빠를수록 혜택 확대 구조
💱 개인 환헷지 지원
•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신규 도입
• 증권사를 통해 개인도 선물환 매도 가능
•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수단 확대
➕ 환헷지 추가 세제 혜택
• 환헷지 투자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제공
• 연평균 1억원 한도 기준
• 투자금액의 5% 추가 공제
• 최대 추가 공제액 500만원
🏢 기업 자금 환류 지원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 기존 95% → 100% 적용
• 해외 이익의 국내 유입 세 부담 제거
📅 적용 일정
• RIA·개인 선물환 상품: 2026년 1월 1일 이후 즉시 적용
• 해외 자회사 배당 세제 완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Naver
국내 복귀하는 ‘서학개미’ 세금 깎아준다
정부가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바꾼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주식 투자 급증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
🚢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미워할까? | 국제관계, 미국, 베네수엘라
📍 역사적 갈등과 체제 대립
• 1976년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국유화로 미국 자본과 갈등 시작
•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후 본격적인 반미 사회주의 노선 채택
• 2002년 쿠데타 시도 당시 미국이 임시 정부를 즉각 승인하며 신뢰 붕괴
• 미국 대사 추방 및 러시아와 중국 무기 도입을 통한 반미 진영 합류
📉 경제적 몰락과 하이퍼인플레이션
• GDP의 약 7%를 사회복지에 쏟아붓는 기형적 석유 의존 경제 구조
• 시설 투자 미비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유 수입이 90% 이상 급감
• 2018년 물가 상승률이 최소 63,000%에서 최대 10만% 기록
• 1인당 국민 소득이 과거 대비 70% 이상 감소하며 국가 경제 사실상 파탄
🏃 난민 위기와 치안 위협
• 2014년 이후 경제난으로 발생한 난민 숫자가 800만 명에 육박
•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이 미국의 국경 문제 및 국내 정치 핵심 쟁점으로 부상
•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가 난민 경로를 따라 마약 및 인신매매 확산
•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중남미 지역의 주요 마약 밀매 거점으로 규정
🌍 지정학적 충돌과 압박 수위
•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앞마당인 베네수엘라를 군사 및 공급망 거점으로 활용
•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나르코 테러 조직으로 명명하고 압박 강화
•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국에 대한 관세 25% 부과 등 초강력 경제 제재 시행
• 2024년 대선 부정 선거 의혹 및 야권 탄압으로 정권의 정당성 불인정
📍 역사적 갈등과 체제 대립
• 1976년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국유화로 미국 자본과 갈등 시작
•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후 본격적인 반미 사회주의 노선 채택
• 2002년 쿠데타 시도 당시 미국이 임시 정부를 즉각 승인하며 신뢰 붕괴
• 미국 대사 추방 및 러시아와 중국 무기 도입을 통한 반미 진영 합류
📉 경제적 몰락과 하이퍼인플레이션
• GDP의 약 7%를 사회복지에 쏟아붓는 기형적 석유 의존 경제 구조
• 시설 투자 미비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유 수입이 90% 이상 급감
• 2018년 물가 상승률이 최소 63,000%에서 최대 10만% 기록
• 1인당 국민 소득이 과거 대비 70% 이상 감소하며 국가 경제 사실상 파탄
🏃 난민 위기와 치안 위협
• 2014년 이후 경제난으로 발생한 난민 숫자가 800만 명에 육박
•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이 미국의 국경 문제 및 국내 정치 핵심 쟁점으로 부상
•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가 난민 경로를 따라 마약 및 인신매매 확산
•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중남미 지역의 주요 마약 밀매 거점으로 규정
🌍 지정학적 충돌과 압박 수위
•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앞마당인 베네수엘라를 군사 및 공급망 거점으로 활용
•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나르코 테러 조직으로 명명하고 압박 강화
•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국에 대한 관세 25% 부과 등 초강력 경제 제재 시행
• 2024년 대선 부정 선거 의혹 및 야권 탄압으로 정권의 정당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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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SPANISH_SUB]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미워할까? | 국제관계, 미국, 베네수엘라
#미국 #베네수엘라 #국제관계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미워할까? | 국제관계, 미국, 베네수엘라
즐거움과 유익함이 가득가득, 김지윤의 지식Play!
kimjyTV@gmail.com
📑 참고문헌 📑
Venezuel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n.d.). Retrieved from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4841
Reuters. (2025, December 12). Venezuela…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미워할까? | 국제관계, 미국, 베네수엘라
즐거움과 유익함이 가득가득, 김지윤의 지식Play!
kimjyTV@gmail.com
📑 참고문헌 📑
Venezuel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n.d.). Retrieved from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4841
Reuters. (2025, December 12). Venezuela…
베네수 야권 지도자 노벨상 수상자 마차도, 포스트 마두로 중심서나
🧭 사건 개요
•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향후 행보에 국제적 관심 집중
• 마두로 체포로 베네수엘라 권력 공백 및 정권 전환 가능성 부각
🚤 마차도 탈출 과정
• 11개월간 은신하던 카라카스에서 2025년 12월 8일 탈출 시작
• 어촌에서 목선을 타고 북쪽 65㎞ 떨어진 퀴라소 섬으로 이동
• 이동 중 미 해군 F-18 전투기 2대가 근접 비행하며 엄호
• 퀴라소 도착 후 미 플로리다 마이애미 기반 조력자의 전용기로 오슬로 이동
🇺🇸 미국의 역할
• 탈출 전 ‘마차도 탑승 선박’ 정보를 미국 측에 사전 통보
• 미군, 마약 밀수선 오인 공습 방지 차원에서 항로 안전 확보
• 마차도 본인이 탈출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공개
🔮 향후 전망
• CNN “마두로 정권 붕괴 시 새로운 질서의 핵심 인물 될 것” 분석
• 마차도 “반드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것” 발언
• 2024년 대선 출마 시도 후 신변 위협으로 에드문도 곤살레스 지지 전환
• ‘포스트 마두로’ 체제에서 야권 구심점 역할 가능성 확대
🧭 사건 개요
•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향후 행보에 국제적 관심 집중
• 마두로 체포로 베네수엘라 권력 공백 및 정권 전환 가능성 부각
🚤 마차도 탈출 과정
• 11개월간 은신하던 카라카스에서 2025년 12월 8일 탈출 시작
• 어촌에서 목선을 타고 북쪽 65㎞ 떨어진 퀴라소 섬으로 이동
• 이동 중 미 해군 F-18 전투기 2대가 근접 비행하며 엄호
• 퀴라소 도착 후 미 플로리다 마이애미 기반 조력자의 전용기로 오슬로 이동
🇺🇸 미국의 역할
• 탈출 전 ‘마차도 탑승 선박’ 정보를 미국 측에 사전 통보
• 미군, 마약 밀수선 오인 공습 방지 차원에서 항로 안전 확보
• 마차도 본인이 탈출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공개
🔮 향후 전망
• CNN “마두로 정권 붕괴 시 새로운 질서의 핵심 인물 될 것” 분석
• 마차도 “반드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것” 발언
• 2024년 대선 출마 시도 후 신변 위협으로 에드문도 곤살레스 지지 전환
• ‘포스트 마두로’ 체제에서 야권 구심점 역할 가능성 확대
뉴시스
베네수 야권 지도자 노벨상 수상자 마차도, 포스트 마두로 중심서나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각)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 공습에 나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야권 지도자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차도는 지난달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딸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신 상을 ..
🟦🇰🇷🇨🇳 한중 정상회담 재개…이재명 대통령, 베이징 국빈 방문
✈️ 방중 개요
• 이재명 대통령, 1월 4일 베이징 서우두공항 도착
• 3박 4일 국빈 방문 일정 시작
• 김혜경 여사 동행
🤝 정상회담 일정
• 1월 5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2025년 11월 APEC 경주 정상회의 이후 2개월 만
• 공식 환영식 → 정상회담 → MOU 서명식 → 국빈만찬 진행
🧭 주요 논의 의제
•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 문제
•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
• 서해상 중국 불법 구조물 문제
📄 MOU 및 협력 분야
• 경제·산업, 기후·환경, 교통 등
• 10건 이상 MOU 체결 예정
🏢 경제 외교 일정
•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 국내 4대 그룹 총수 포함 200여 명 경제사절단 동행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도
• 제조업·소비재·서비스 중심 협력 논의
🌆 상하이 일정 및 마무리
• 1월 7일 상하이 방문
•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 만찬
•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참석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후 귀국
✈️ 방중 개요
• 이재명 대통령, 1월 4일 베이징 서우두공항 도착
• 3박 4일 국빈 방문 일정 시작
• 김혜경 여사 동행
🤝 정상회담 일정
• 1월 5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2025년 11월 APEC 경주 정상회의 이후 2개월 만
• 공식 환영식 → 정상회담 → MOU 서명식 → 국빈만찬 진행
🧭 주요 논의 의제
•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 문제
•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
• 서해상 중국 불법 구조물 문제
📄 MOU 및 협력 분야
• 경제·산업, 기후·환경, 교통 등
• 10건 이상 MOU 체결 예정
🏢 경제 외교 일정
•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 국내 4대 그룹 총수 포함 200여 명 경제사절단 동행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도
• 제조업·소비재·서비스 중심 협력 논의
🌆 상하이 일정 및 마무리
• 1월 7일 상하이 방문
•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 만찬
•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참석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후 귀국
🤖📉 AI가 바꾼 고용 시장…전문직까지 대체 현실화
🧠 핵심 메시지
• AI 확산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채용’에서 ‘대체’ 단계로 전환
• 단순직 넘어 변호사·의회 예산 분석 등 전문직까지 영향
• 생산성은 최고 수준이나 신규 채용은 급감
🏛 현장 발언 (전미경제학회)
•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서 AI 고용 충격 집중 논의
• 윌리엄 비치 전 美 노동통계국장, 의회 예산 분석도 AI가 대체 중
•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는 평가
💻 IT·전문직 고용 변화
•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업계, 2015~2023년 연평균 +3.4% 성장
• 2023년 9월 이후 생성형 AI 도입 본격화로 연평균 -1.9% 역성장
• 생산성은 10년 내 최고지만 신규 채용은 20만 명 감소
🎓 전공별 취업 충격
• 컴퓨터과학(CS) 전공자 취업 성과 2023~2024년 급락
• 인문학 전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
• 이공계 하향 지원 → 인문계 시장 이탈 ‘구축 효과’ 발생
🌍 오프쇼어링과 대체
• 미국 테크 채용 60% 감소
• 인도·멕시코 테크 고용은 증가 지속
• AI와 해외 인력으로 고비용 인력 대체 가속
🏭 블루칼라 현실
• 대졸 이상 고용 +7.4% 증가
• 고졸 이하 고용은 감소
• 공장 자동화·물류 로봇으로 단순 노무직 대체 심화
📉 2034년 ‘고용 제로’ 경고
• 미국 월평균 고용 증가, 12.6만 명 → 6.8만 명으로 감소 전망
• 통계 오차 감안 시 사실상 고용 증가 ‘0’
• 성장 유지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AI 기반 생산성 향상
🚀 생존 전략: AI 활용
• AI 도입 초기 프리랜서 작가 임금 -10.2%
• 최종 단계서 영업·마케팅 급여도 -9% 압박
• AI 활용 시 저경력자도 생산성 빠르게 개선 가능
• Microsoft 수석 이코노미스트, AI를 통한 ‘생산성 확장’ 강조
🧠 핵심 메시지
• AI 확산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채용’에서 ‘대체’ 단계로 전환
• 단순직 넘어 변호사·의회 예산 분석 등 전문직까지 영향
• 생산성은 최고 수준이나 신규 채용은 급감
🏛 현장 발언 (전미경제학회)
•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서 AI 고용 충격 집중 논의
• 윌리엄 비치 전 美 노동통계국장, 의회 예산 분석도 AI가 대체 중
•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는 평가
💻 IT·전문직 고용 변화
•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업계, 2015~2023년 연평균 +3.4% 성장
• 2023년 9월 이후 생성형 AI 도입 본격화로 연평균 -1.9% 역성장
• 생산성은 10년 내 최고지만 신규 채용은 20만 명 감소
🎓 전공별 취업 충격
• 컴퓨터과학(CS) 전공자 취업 성과 2023~2024년 급락
• 인문학 전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
• 이공계 하향 지원 → 인문계 시장 이탈 ‘구축 효과’ 발생
🌍 오프쇼어링과 대체
• 미국 테크 채용 60% 감소
• 인도·멕시코 테크 고용은 증가 지속
• AI와 해외 인력으로 고비용 인력 대체 가속
🏭 블루칼라 현실
• 대졸 이상 고용 +7.4% 증가
• 고졸 이하 고용은 감소
• 공장 자동화·물류 로봇으로 단순 노무직 대체 심화
📉 2034년 ‘고용 제로’ 경고
• 미국 월평균 고용 증가, 12.6만 명 → 6.8만 명으로 감소 전망
• 통계 오차 감안 시 사실상 고용 증가 ‘0’
• 성장 유지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AI 기반 생산성 향상
🚀 생존 전략: AI 활용
• AI 도입 초기 프리랜서 작가 임금 -10.2%
• 최종 단계서 영업·마케팅 급여도 -9% 압박
• AI 활용 시 저경력자도 생산성 빠르게 개선 가능
• Microsoft 수석 이코노미스트, AI를 통한 ‘생산성 확장’ 강조
Daum
"의회 예산 분석, AI로 대체…로펌도 변호사 채용 필요 못느껴"
"앞으로 법조계는 절대 진로로 정하면 안 됩니다. 로펌들은 법대 출신 신입 변호사를 더 이상 뽑지 않고, 인공지능(AI)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전미경제학회(AEA) 연차총회의 '미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세션. 발표자로 나선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은 "의회 예산 분석조차 AI가 대
🧭🇨🇳 한·중 관계 재편 조짐…‘4요구·4약속’ 거래설 부상
📌 보도 핵심
• 대만 정보당국,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4요구·4약속’ 제시 주장
• 실제 밀실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중국의 4가지 요구
• ‘하나의 중국’ 정책을 회담 공동 성명으로 공개 재확인
• 미·한 국방산업 협력 자산의 인도·태평양 지역 운용 반대
• 타이푼(TYPHO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 불가 요구
• 주한미군의 역내 임무 확대 및 대만 유사시 개입 반대 요구
🎁 중국의 4가지 약속
•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공식 해제
• ‘한한령’ 폐지 및 한국 연예인 중국 공연 허용
• 중국 관광객 한국 방문 확대 약속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3배, 하반기에 5배 확대)
• 김정은과의 대화 성사를 위한 협조 약속
🔍 논란과 평가
•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 변화 없다고만 확인
• 4요구·4약속의 실질 합의 여부는 불투명
📌 보도 핵심
• 대만 정보당국,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이 한국에 ‘4요구·4약속’ 제시 주장
• 실제 밀실 합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중국의 4가지 요구
• ‘하나의 중국’ 정책을 회담 공동 성명으로 공개 재확인
• 미·한 국방산업 협력 자산의 인도·태평양 지역 운용 반대
• 타이푼(TYPHO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 불가 요구
• 주한미군의 역내 임무 확대 및 대만 유사시 개입 반대 요구
🎁 중국의 4가지 약속
•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공식 해제
• ‘한한령’ 폐지 및 한국 연예인 중국 공연 허용
• 중국 관광객 한국 방문 확대 약속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에 3배, 하반기에 5배 확대)
• 김정은과의 대화 성사를 위한 협조 약속
🔍 논란과 평가
•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 변화 없다고만 확인
• 4요구·4약속의 실질 합의 여부는 불투명
미주중앙일보
한·중 견제 나선 대만…"이재명·시진핑 회담서 '4要4答' 거래" | 미주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4~7일 국빈 방중에 맞춰 중국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의 임무 확대를 반대하는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고 대만 안보소식통이 주장했다. 한·중 관계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대만은 중국이 한국에 반대급부로 한한령(限韓令·한국 대중문...
💰📉 최저신용자 마통 금리 3.47%…금리 역전 장기화
📌 현상 개요
•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지속
• 포용 금융 정책 강화로 취약 계층 금리 혜택 확대 영향
• 금융권, 장기화 시 부작용 우려 제기
🏦 은행별 금리 현황
• 하나은행: 최저신용자 연 3.47%, 최고신용자 4.73%
• 신용점수 600점 이하가 951~1000점 대비 1.26%P 낮음
• 우리은행: 최저신용자 4.98%, 중·고신용자 5.1~5.34%
• KB국민은행: 2025년 9~10월 최저신용자 금리 최저
• 신한은행: 최저신용자 금리 연 10% 이상 유지
📊 저신용자 대출 구조
• 신용점수 650점 이하 차주 다수는 서민금융 상품 이용
•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3000만원
• 650점 이하 신용한도대출 한도는 약 1000만원
🏛 정책 배경
• **이재명 대통령, 포용 금융 강조
• “초우대 고객에 0.1%만 더 부담시켜 저신용자 지원” 발언
⚠️ 금융권 우려
• 신용 점수 관리 유인 약화 가능성
• 우량 고객 이탈 위험 확대
• 장기적으로 은행 건전성 악화 가능성 제기
📌 현상 개요
•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지속
• 포용 금융 정책 강화로 취약 계층 금리 혜택 확대 영향
• 금융권, 장기화 시 부작용 우려 제기
🏦 은행별 금리 현황
• 하나은행: 최저신용자 연 3.47%, 최고신용자 4.73%
• 신용점수 600점 이하가 951~1000점 대비 1.26%P 낮음
• 우리은행: 최저신용자 4.98%, 중·고신용자 5.1~5.34%
• KB국민은행: 2025년 9~10월 최저신용자 금리 최저
• 신한은행: 최저신용자 금리 연 10% 이상 유지
📊 저신용자 대출 구조
• 신용점수 650점 이하 차주 다수는 서민금융 상품 이용
•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3000만원
• 650점 이하 신용한도대출 한도는 약 1000만원
🏛 정책 배경
• **이재명 대통령, 포용 금융 강조
• “초우대 고객에 0.1%만 더 부담시켜 저신용자 지원” 발언
⚠️ 금융권 우려
• 신용 점수 관리 유인 약화 가능성
• 우량 고객 이탈 위험 확대
• 장기적으로 은행 건전성 악화 가능성 제기
Naver
최저신용자 마통 금리가 年 3.47%… ‘금리 역전’ 언제까지
최고신용자보다 최대 1%P 낮아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대출 이자를 더 내는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은행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 금융 정책에 따라 취약 계층의 금리 혜택을 늘린 결과다
🏨📜 생숙 규제 완화…객실 1개도 숙박업 허용
🏛 정책 개요
•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으로 한시적 특례 부여
•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관련 규제 일부 완화
• 유휴 숙박자원 활용과 시장 혼란 해소 목적
🏨 생숙 숙박업 규제 변화
• 객실 1개만 보유해도 숙박업 운영 가능
• 기존 기준은 객실 30개 이상 보유 시에만 신고 허용
• 소규모 생숙의 미신고 불법영업 문제 완화
🖥 운영 방식 완화 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약·운영 허용
• 이용자 확인·출입 관리 등은 대체 시스템으로 가능
• 접객대 설치 의무 면제
🔍 관리·감독 강화 조치
• 실시간 관찰 및 책임 주체 명확화
• 정기 위생·안전 점검 의무화
• 적용 지역·규모·운영 방식은 추후 확정
🚨 함께 적용된 규제샌드박스
• 우범지역 범죄 예방 목적 대화 녹음 한시 허용
• 스마트폰으로 영상·음성·위치 정보 실시간 전송
•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 지역 대상
📌 정책 메시지
• 과도한 규제 완화로 숙박업 활성화 유도
• 국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제도 혁신 병행
🏛 정책 개요
•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으로 한시적 특례 부여
•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관련 규제 일부 완화
• 유휴 숙박자원 활용과 시장 혼란 해소 목적
🏨 생숙 숙박업 규제 변화
• 객실 1개만 보유해도 숙박업 운영 가능
• 기존 기준은 객실 30개 이상 보유 시에만 신고 허용
• 소규모 생숙의 미신고 불법영업 문제 완화
🖥 운영 방식 완화 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약·운영 허용
• 이용자 확인·출입 관리 등은 대체 시스템으로 가능
• 접객대 설치 의무 면제
🔍 관리·감독 강화 조치
• 실시간 관찰 및 책임 주체 명확화
• 정기 위생·안전 점검 의무화
• 적용 지역·규모·운영 방식은 추후 확정
🚨 함께 적용된 규제샌드박스
• 우범지역 범죄 예방 목적 대화 녹음 한시 허용
• 스마트폰으로 영상·음성·위치 정보 실시간 전송
•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 지역 대상
📌 정책 메시지
• 과도한 규제 완화로 숙박업 활성화 유도
• 국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제도 혁신 병행
Daum
객실 1개뿐인 생활숙박시설(생숙)도 숙박업 운영 가능
앞으로는 객실 한 개만을 보유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사업자도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면 우범지역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2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숙박업 활성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 D램 1분기 최대 +60%…메모리 ‘슈퍼사이클’ 지속
📊 시장 전망 요약
• 트렌드포스, 2026년 1분기 D램 계약가 전분기 대비 55~60% 상승 전망
• 낸드플래시 계약가도 33~38% 상승 예상
• 메모리 전반에 걸친 슈퍼사이클 지속 판단
🧠 D램 가격 급등 배경
•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서버·HBM 생산에 공급 집중
• 첨단 공정 노드 및 신규 설비가 서버용에 우선 배정
• 공급업체 재고가 소진 단계에 근접
🖥 제품별 세부 흐름
• 서버 D램 가격, 전분기 대비 60% 이상 상승 전망
• PC용 D램, 출하량 감소에도 DDR5 전환 영향으로 가격 급등
• 모바일 D램(LPDDR4X·LPDDR5X), AI 칩 수요로 공급 부족 지속
💽 낸드·SSD 시장 변화
• 기업용 SSD, 낸드 시장 최대 수요처로 부상
• CSP의 AI 인프라 투자 가속으로 서버·SSD 수요 확대
• 생산 능력 제한과 출하 조절로 기업용 SSD 가격 상승
📊 시장 전망 요약
• 트렌드포스, 2026년 1분기 D램 계약가 전분기 대비 55~60% 상승 전망
• 낸드플래시 계약가도 33~38% 상승 예상
• 메모리 전반에 걸친 슈퍼사이클 지속 판단
🧠 D램 가격 급등 배경
•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서버·HBM 생산에 공급 집중
• 첨단 공정 노드 및 신규 설비가 서버용에 우선 배정
• 공급업체 재고가 소진 단계에 근접
🖥 제품별 세부 흐름
• 서버 D램 가격, 전분기 대비 60% 이상 상승 전망
• PC용 D램, 출하량 감소에도 DDR5 전환 영향으로 가격 급등
• 모바일 D램(LPDDR4X·LPDDR5X), AI 칩 수요로 공급 부족 지속
💽 낸드·SSD 시장 변화
• 기업용 SSD, 낸드 시장 최대 수요처로 부상
• CSP의 AI 인프라 투자 가속으로 서버·SSD 수요 확대
• 생산 능력 제한과 출하 조절로 기업용 SSD 가격 상승
Naver
D램값 1분기 60% 더 오른다…메모리 ‘슈퍼사이클’ 지속
올 1분기 D램 계약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최대 6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같은 기간 낸드플래시 가격도 최대 38%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메모리 시장 전반에 걸쳐 ‘슈퍼사이클’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취업 대신 게임…늘어나는 ‘쌀먹 청년’
🧩 현상 개요
• 게임 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쌀먹’ 청년 증가
• 월 수입 약 100만~300만원 수준에 만족
• 정해진 출퇴근·상사 없이 하루 8~10시간 게임으로 소득 창출
💰 쌀먹 경제 구조
• 몬스터 사냥 등으로 가상 재화 획득 후 현금화
• 소득은 발생하지만 현실 경제에 생산·축적은 없음
• 게임 패치 한 번으로 소득 기반 붕괴 위험 상존
📊 규모와 통계 사각지대
• 쌀먹닷컴, 2025년 10월 기준 월간 방문자 30만명 돌파
• 전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소득 활동자 빠르게 증가
• 통계상 취업자도 ‘쉬었음’ 청년도 아닌 회색지대
📉 청년 ‘쉬었음’ 인구 급증
• 국가통계포털 기준
• 20대 ‘쉬었음’ 40만5000명, 전년 대비 +4.5%
• 30대 ‘쉬었음’ 31만4000명, 역대 최대
• 20·30대 합계 71만9000명으로 취업준비자·실업자보다 많음
🏛 제도적 해석의 한계
• 고용노동부, 쌀먹 청년에 대한 별도 통계 없음
• 본인 인식에 따라 취업자 또는 ‘쉬었음’으로 분류
• 연 2400만원 이상 소득 시 과세 대상이나 상당수는 기준 미달
⚠️ 사회적 평가와 리스크
• 노동 투입은 있으나 경력·숙련 축적 불가
• 사회성 약화 및 장기 커리어 단절 우려
• 일본 ‘프리터족’보다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존재
🧠 구조적 원인 분석
• 불안정 고용, 낮은 초임,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 첫 직장이 평생 커리어를 좌우하는 인식 확산
• 즉각적 현금 수입이 가능한 대안으로 쌀먹 선택
🧩 현상 개요
• 게임 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쌀먹’ 청년 증가
• 월 수입 약 100만~300만원 수준에 만족
• 정해진 출퇴근·상사 없이 하루 8~10시간 게임으로 소득 창출
💰 쌀먹 경제 구조
• 몬스터 사냥 등으로 가상 재화 획득 후 현금화
• 소득은 발생하지만 현실 경제에 생산·축적은 없음
• 게임 패치 한 번으로 소득 기반 붕괴 위험 상존
📊 규모와 통계 사각지대
• 쌀먹닷컴, 2025년 10월 기준 월간 방문자 30만명 돌파
• 전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소득 활동자 빠르게 증가
• 통계상 취업자도 ‘쉬었음’ 청년도 아닌 회색지대
📉 청년 ‘쉬었음’ 인구 급증
• 국가통계포털 기준
• 20대 ‘쉬었음’ 40만5000명, 전년 대비 +4.5%
• 30대 ‘쉬었음’ 31만4000명, 역대 최대
• 20·30대 합계 71만9000명으로 취업준비자·실업자보다 많음
🏛 제도적 해석의 한계
• 고용노동부, 쌀먹 청년에 대한 별도 통계 없음
• 본인 인식에 따라 취업자 또는 ‘쉬었음’으로 분류
• 연 2400만원 이상 소득 시 과세 대상이나 상당수는 기준 미달
⚠️ 사회적 평가와 리스크
• 노동 투입은 있으나 경력·숙련 축적 불가
• 사회성 약화 및 장기 커리어 단절 우려
• 일본 ‘프리터족’보다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존재
🧠 구조적 원인 분석
• 불안정 고용, 낮은 초임,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 첫 직장이 평생 커리어를 좌우하는 인식 확산
• 즉각적 현금 수입이 가능한 대안으로 쌀먹 선택
매일경제
"취업 대신 게임"… 구직 포기한 '쌀먹 청년' - 매일경제
게임머니 팔아 돈버는 청년들월 100~300만원 벌이에 만족8시간씩 게임하며 노동 대체"쌀먹, 日프리터족보다 부정적건강한 노동의 기회 제공해야"30대 쉬었음 31만명 역대최대
🛒📉 쿠팡 개인정보 사태…알리·테무 타격, 네이버 반사이익
🔐 사태 개요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이상 지속
•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국계·국적 논란 확산
• 해외 플랫폼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 확대
📉 쿠팡 이용자 변화
• 쿠팡 WAU, 2784만명 → 2668만명
• 개인정보 유출 이전 대비 4.2% 감소
• 충성 고객 이탈이 수치로 확인
🇨🇳 C커머스 불똥
• 알리익스프레스 WAU 17.4% 감소
• 테무 WAU 5.4% 감소
• 보안 우려가 쿠팡 사태와 함께 증폭
🇰🇷 국내 플랫폼 반사효과
• G마켓 WAU +3.4%
• 11번가 WAU +6.3%
•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WAU +11.1%
• SSG닷컴 신규 회원·방문자 약 +10%
⚖️ 반사이익의 한계
• 국내 플랫폼 이용자 합계도 쿠팡에는 크게 못 미침
•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직전 주 대비 3.6% 감소
• 구조적 시장 지배력 변화는 제한적
🏬 오프라인 유통 영향
• 이마트·롯데마트 매출 전년과 유사
• 소비심리 위축으로 반사효과 미미
• 홈플러스 회생 이슈와 맞물려 업황 부진 지속
🔐 사태 개요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이상 지속
•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국계·국적 논란 확산
• 해외 플랫폼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 확대
📉 쿠팡 이용자 변화
• 쿠팡 WAU, 2784만명 → 2668만명
• 개인정보 유출 이전 대비 4.2% 감소
• 충성 고객 이탈이 수치로 확인
🇨🇳 C커머스 불똥
• 알리익스프레스 WAU 17.4% 감소
• 테무 WAU 5.4% 감소
• 보안 우려가 쿠팡 사태와 함께 증폭
🇰🇷 국내 플랫폼 반사효과
• G마켓 WAU +3.4%
• 11번가 WAU +6.3%
•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WAU +11.1%
• SSG닷컴 신규 회원·방문자 약 +10%
⚖️ 반사이익의 한계
• 국내 플랫폼 이용자 합계도 쿠팡에는 크게 못 미침
•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직전 주 대비 3.6% 감소
• 구조적 시장 지배력 변화는 제한적
🏬 오프라인 유통 영향
• 이마트·롯데마트 매출 전년과 유사
• 소비심리 위축으로 반사효과 미미
• 홈플러스 회생 이슈와 맞물려 업황 부진 지속
아시아경제
"외국계 기업 못 믿나?" 쿠팡 사태, 알리·테무 '불똥'…네이버 '반사이익'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자금력을 갖춘 중국계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 이용자 수가 오히려 뒷걸음...
💰🏦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테크 연합’부터 허용
🏛 정책 결정 핵심
• 금융위원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 확정
•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단계적 허용
• 금융 안정성과 혁신 간 균형을 정책 목표로 설정
⚖️ 발행 주체 구조
• 은행 지분 50%+1주 이상 보유 필수
• 금융 안정성 책임은 은행이 담당
• 기술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 가능
🤝 컨소시엄 운영 방식
• 복수 은행이 지분 분산 참여 가능
• 카카오 등 테크기업이 실질적 운영 주도 가능
• 은행은 신뢰·규제 대응, 테크는 기술·플랫폼 역할
📜 입법 진행 상황
• 금융위, 국회 정무위원회에 방안 보고
•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 중 발행 주체 문제 정리
• 정부안 확정 후 국회 입법 논의 속도 전망
🧭 정책 의미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첫 관문 통과
• 민간 주도 혁신 + 은행 중심 안정성 결합 모델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대한 국내 대응 신호
🏛 정책 결정 핵심
• 금융위원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 확정
•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단계적 허용
• 금융 안정성과 혁신 간 균형을 정책 목표로 설정
⚖️ 발행 주체 구조
• 은행 지분 50%+1주 이상 보유 필수
• 금융 안정성 책임은 은행이 담당
• 기술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 가능
🤝 컨소시엄 운영 방식
• 복수 은행이 지분 분산 참여 가능
• 카카오 등 테크기업이 실질적 운영 주도 가능
• 은행은 신뢰·규제 대응, 테크는 기술·플랫폼 역할
📜 입법 진행 상황
• 금융위, 국회 정무위원회에 방안 보고
• ‘디지털자산기본법’ 쟁점 중 발행 주체 문제 정리
• 정부안 확정 후 국회 입법 논의 속도 전망
🧭 정책 의미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첫 관문 통과
• 민간 주도 혁신 + 은행 중심 안정성 결합 모델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대한 국내 대응 신호
서울경제
[단독]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테크 연합군' 먼저 허용
경제·금융 > 경제·금융일반 뉴스: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에 과반...
변두매니저
💰🏦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테크 연합’부터 허용 🏛 정책 결정 핵심 • 금융위원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 확정 •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단계적 허용 • 금융 안정성과 혁신 간 균형을 정책 목표로 설정 ⚖️ 발행 주체 구조 • 은행 지분 50%+1주 이상 보유 필수 • 금융 안정성 책임은 은행이 담당 • 기술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 가능 🤝 컨소시엄 운영 방식 • 복수 은행이 지분 분산 참여 가능 • 카카오 등 테크기업이 실질적 운영 주도…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제도화를 빠르게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美 재무장관 “원화 약세, 韓 펀더멘털과 불일치” 이례적 공개 발언
🌍 발언 개요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원화 급락에 공개적 우려 표명
•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맞지 않아”
•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 한미 고위급 회동
• 베선트 장관, 구윤철 부총리와 원화 약세 문제 직접 논의
• 핵심 광물 협력 및 한미 경제 관계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
•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평가
💱 시장 즉각 반응
• 발언 직후 달러/원 환율 1462.0원까지 하락
• 장중 최대 1.15% 원화 절상
• 발언 전 환율 약 1470원, 17년 만의 최저치 근접 수준
📉 최근 환율 흐름
• 원화, 10거래일 연속 하락 후 반등
• 최근 9개월간 원화 약 3% 하락
• 같은 기간 엔화는 9% 이상 급락
🏦 통화정책 변수
• 한국은행 금통위 하루 앞두고 발언 등장
•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 환율 변동성에 대한 정책 부담 확대
🌏 아시아 통화 경계 신호
• 베선트 장관, 엔화 약세에도 우려 표명 전력
• 일본은행 금리 인상 속도 “뒤처져 있다” 평가
• 원화·엔화 동시 언급으로 아시아 통화 전반 경계 해석
🌍 발언 개요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원화 급락에 공개적 우려 표명
•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맞지 않아”
•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 한미 고위급 회동
• 베선트 장관, 구윤철 부총리와 원화 약세 문제 직접 논의
• 핵심 광물 협력 및 한미 경제 관계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
•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평가
💱 시장 즉각 반응
• 발언 직후 달러/원 환율 1462.0원까지 하락
• 장중 최대 1.15% 원화 절상
• 발언 전 환율 약 1470원, 17년 만의 최저치 근접 수준
📉 최근 환율 흐름
• 원화, 10거래일 연속 하락 후 반등
• 최근 9개월간 원화 약 3% 하락
• 같은 기간 엔화는 9% 이상 급락
🏦 통화정책 변수
• 한국은행 금통위 하루 앞두고 발언 등장
•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 우세
• 환율 변동성에 대한 정책 부담 확대
🌏 아시아 통화 경계 신호
• 베선트 장관, 엔화 약세에도 우려 표명 전력
• 일본은행 금리 인상 속도 “뒤처져 있다” 평가
• 원화·엔화 동시 언급으로 아시아 통화 전반 경계 해석
Daum
베선트 “원화 약세, 韓경제 기초여건과 맞지 않아”…이례적 공개 발언(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종=송주오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한국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외환시장에 대한 미 재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AFP)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 게시글과 미
Forwarded from 채권 애널리스트 김성수 (sihwa)
[금통위 기자회견 기자회견]
▶ 3개월내 금리 전망. 하반기 인하가 환율 방어 어렵다는 시각. 금리 동결 기조 지속 or 통화정책 재점검?. 성장률 상향조정 가능성
- 소수의견 없었음. 최근 성장세 11월 대비 다소 나아졌지만,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여전하거나 올랐다는 측면에서 현재 금리 수준 동결이 적정. 3개월 금리전망은 총재 제외 5명은 2.5% 유지, 1명은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함
- 동결 의견은 현 경제 상황 지속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안정 상황 점검 필요. 1명은 내수부문 회복세가 약해서 추가인하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으나 금융안정 변수 변화를 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한다는 의견
- 펀더멘탈이 지금의 환율 상황을 전면적으로 드라이브하지는 않음. 채권 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을 통한 자금 유출이 환율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 펀더멘탈 대비 수급이 더 크게 영향
- AI 관련 자체적 산업 능력이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제외 우리나라. 저출산, 계엄 이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경제 비관론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
- AI 관련 반도체 산업 전망이 1년 시계열 기준 좋음. 1.8% 잠재성장률에는 관세율 15%를 반영. 오늘 논의할 예정
▶ 환율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는지? 올해 환율이 다시 내려오는 배경, 당국의 개입 여력에 한계가 있는지? 베센트 장관 원화 언급 배경, 200억달러 대미투자 불가 경계?
- 환율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
- 연말 수급 안정화 정책은 우리 약점을 확인하는 계기. 12월 환율 1,480원 올라갔을 때 변동성이 아니라 환율 수준을 보고 개입한 이유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원화만 올랐기 때문. 경제 비관론 등 시장 기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서 개입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거라 생각했음.
- 다시 70원으로 올라간 이유의 3/4는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적 요인. 지금은 연말과 달리 달러화와 연동돼서 올라가고 있어서 연말과는 질적으로 상황이 다름
- 두번째는 수급. 개인투자자들 달러 매입이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니 대규모로 사는 형태가 다시 반복. 1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가 10월 11월 높았던 수준을 상회. 환율 절하 기대에 따른 단기적 수급 쏠림은 해결해야할 문제
- 지금 원화 약세는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중론이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 발언은 특별한 함의를 갖고있는 것은 아님. 2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해서는 한미 협상 문구에는 외환시장에 불안을 주는 정도가 되면 투자 액수를 조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있음
▶ 외환시장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논의중인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잠재성장률에도 긍정적 영향? 금리 상승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향후 부동산 가격 흐름
- 장기적 노력은 당연. 반도체, 방산, 조선이 성장률 올리는 중. 장기적으로 전망 어려움
- 지난해 11월 발언 실수 금리가 너무 내려갔던게 정상화되는 과정.
- 부동산 경기는 공급, 기타 등등 요인이 작용해서 금리 상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시중 유동성을 풀어서 환율, 부동산 오른다는 비판? M2 개편안 기준으로 현재 증가세 어케 봐야하는지
-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감소 노력을 했고, 그 결과 M2 수준 증가 추세를 멈췄음. 시중 유동성을 풀지 않았음. 사실과 다름
- M2/GDP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금융구조. 그래서 비율만 놓고 국가 간 비교하는 건 비논리적임
▶ 고환율은 전통적 측면에서 위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1,500원 찍어도 유효한지? 통화스왑 가능성 기대? 금리 인상 여지는? 환율과 부동산 가격 안정돼도 동결 결정인지?
- 우리는 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애매함. 우리는 달러가 풍부함. 근데 환율이 오를거라 생각해서 선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고 빌려주고 싶어함.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달러 보유자들이 현물시장에서 안팔고 대차시장에서 스왑 스프레드 등 달러 가치를 산정하는 지표를 보면 대차해주려는 사람이 많아서 달러 가격이 역대급으로 쌈. 과거에는 대차, 현물시장이 같이갔는데 지금은 올라갈 기대 때문에 빌려주기만 하고 팔지를 않음. 그래서 위기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음
- 한미 금리차 축소 예상. 최근 1년은 격차가 축소돼도 환율은 상승. 금리를 섣부르게 많이 올린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해외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 한국은행은 환율이 물가에 주는 종합적인 영향을 보고 정책을 결정
▶ 가장 우려하는 양극화 양상? 통화정책으로 해결 가능한지?
- 다른 국가와의 구조적 차이는 하청 구조. 한국은 공급망체인이 연결된 K자 양극화라는 점이 다름. 재정정책으로 해결해야함
- 금중대는 구조적 양극화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영향을 중화시키는 방향에 사용할 예정
▶ 3개월내 금리 전망. 하반기 인하가 환율 방어 어렵다는 시각. 금리 동결 기조 지속 or 통화정책 재점검?. 성장률 상향조정 가능성
- 소수의견 없었음. 최근 성장세 11월 대비 다소 나아졌지만,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 여전하거나 올랐다는 측면에서 현재 금리 수준 동결이 적정. 3개월 금리전망은 총재 제외 5명은 2.5% 유지, 1명은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함
- 동결 의견은 현 경제 상황 지속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안정 상황 점검 필요. 1명은 내수부문 회복세가 약해서 추가인하 가능성 열어둘 필요가 있으나 금융안정 변수 변화를 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한다는 의견
- 펀더멘탈이 지금의 환율 상황을 전면적으로 드라이브하지는 않음. 채권 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을 통한 자금 유출이 환율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 펀더멘탈 대비 수급이 더 크게 영향
- AI 관련 자체적 산업 능력이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제외 우리나라. 저출산, 계엄 이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경제 비관론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
- AI 관련 반도체 산업 전망이 1년 시계열 기준 좋음. 1.8% 잠재성장률에는 관세율 15%를 반영. 오늘 논의할 예정
▶ 환율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었는지? 올해 환율이 다시 내려오는 배경, 당국의 개입 여력에 한계가 있는지? 베센트 장관 원화 언급 배경, 200억달러 대미투자 불가 경계?
- 환율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
- 연말 수급 안정화 정책은 우리 약점을 확인하는 계기. 12월 환율 1,480원 올라갔을 때 변동성이 아니라 환율 수준을 보고 개입한 이유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원화만 올랐기 때문. 경제 비관론 등 시장 기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서 개입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거라 생각했음.
- 다시 70원으로 올라간 이유의 3/4는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적 요인. 지금은 연말과 달리 달러화와 연동돼서 올라가고 있어서 연말과는 질적으로 상황이 다름
- 두번째는 수급. 개인투자자들 달러 매입이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니 대규모로 사는 형태가 다시 반복. 1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투자가 10월 11월 높았던 수준을 상회. 환율 절하 기대에 따른 단기적 수급 쏠림은 해결해야할 문제
- 지금 원화 약세는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다는게 일반적인 중론이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 발언은 특별한 함의를 갖고있는 것은 아님. 2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해서는 한미 협상 문구에는 외환시장에 불안을 주는 정도가 되면 투자 액수를 조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있음
▶ 외환시장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논의중인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잠재성장률에도 긍정적 영향? 금리 상승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향후 부동산 가격 흐름
- 장기적 노력은 당연. 반도체, 방산, 조선이 성장률 올리는 중. 장기적으로 전망 어려움
- 지난해 11월 발언 실수 금리가 너무 내려갔던게 정상화되는 과정.
- 부동산 경기는 공급, 기타 등등 요인이 작용해서 금리 상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시중 유동성을 풀어서 환율, 부동산 오른다는 비판? M2 개편안 기준으로 현재 증가세 어케 봐야하는지
-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감소 노력을 했고, 그 결과 M2 수준 증가 추세를 멈췄음. 시중 유동성을 풀지 않았음. 사실과 다름
- M2/GDP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금융구조. 그래서 비율만 놓고 국가 간 비교하는 건 비논리적임
▶ 고환율은 전통적 측면에서 위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1,500원 찍어도 유효한지? 통화스왑 가능성 기대? 금리 인상 여지는? 환율과 부동산 가격 안정돼도 동결 결정인지?
- 우리는 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애매함. 우리는 달러가 풍부함. 근데 환율이 오를거라 생각해서 선물 시장에서 달러를 팔지 않고 빌려주고 싶어함.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달러 보유자들이 현물시장에서 안팔고 대차시장에서 스왑 스프레드 등 달러 가치를 산정하는 지표를 보면 대차해주려는 사람이 많아서 달러 가격이 역대급으로 쌈. 과거에는 대차, 현물시장이 같이갔는데 지금은 올라갈 기대 때문에 빌려주기만 하고 팔지를 않음. 그래서 위기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음
- 한미 금리차 축소 예상. 최근 1년은 격차가 축소돼도 환율은 상승. 금리를 섣부르게 많이 올린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해외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 한국은행은 환율이 물가에 주는 종합적인 영향을 보고 정책을 결정
▶ 가장 우려하는 양극화 양상? 통화정책으로 해결 가능한지?
- 다른 국가와의 구조적 차이는 하청 구조. 한국은 공급망체인이 연결된 K자 양극화라는 점이 다름. 재정정책으로 해결해야함
- 금중대는 구조적 양극화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영향을 중화시키는 방향에 사용할 예정
Forwarded from 허재환 유진증권 전략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허재환입니다.
=그린란드=
*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합병할 때까지 유럽 8개국들에게 관세를 10% 올리고, 6월에는 25%까지 더 올린다고 했습니다.
* 더 이상 그린란드 병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 1) 미국은 이제 우선주의를 넘어, 고립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겉치레를 하지 않습니다.
* 베네수엘라 공격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라는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그린란드 경우에는 골든돔이라는 안보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해 NATO라는 80년 이어진 상호방위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유럽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들끼리 뭉칠 수 있는 기회(재정연합 등)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럽 수출주들이 당장 힘들어지겠지만, 방산과 우주항공, 역내 은행, 금 가격은 또 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이 이를 놓칠리 없습니다. 중국 전기차, 중국 태양광 패널, DeepSeek 등 중국 제품의 비미국 지역에서의 공략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미국에서 국가 자본주의 냄새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갈수록 시진핑 정책 기조를 부러워하다 못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 예컨대 지난 주말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 지금은 반도체 가격 상승이 강력한 호재이나, 가격 부담이 커진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눈쌀을 찌푸리게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 개입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비용과 비효율을 쌓습니다.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훌륭한 미국 기업들이 많지만, 미국 증시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이외 다른 지역으로의 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십시오
ttps://t.me/huhjae
안녕하십니까
유진투자증권 허재환입니다.
=그린란드=
*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합병할 때까지 유럽 8개국들에게 관세를 10% 올리고, 6월에는 25%까지 더 올린다고 했습니다.
* 더 이상 그린란드 병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 1) 미국은 이제 우선주의를 넘어, 고립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하는 겉치레를 하지 않습니다.
* 베네수엘라 공격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라는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그린란드 경우에는 골든돔이라는 안보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해 NATO라는 80년 이어진 상호방위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유럽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들끼리 뭉칠 수 있는 기회(재정연합 등)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럽 수출주들이 당장 힘들어지겠지만, 방산과 우주항공, 역내 은행, 금 가격은 또 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이 이를 놓칠리 없습니다. 중국 전기차, 중국 태양광 패널, DeepSeek 등 중국 제품의 비미국 지역에서의 공략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미국에서 국가 자본주의 냄새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갈수록 시진핑 정책 기조를 부러워하다 못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 예컨대 지난 주말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일상이 되버렸습니다.
* 지금은 반도체 가격 상승이 강력한 호재이나, 가격 부담이 커진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눈쌀을 찌푸리게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 개입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비용과 비효율을 쌓습니다.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훌륭한 미국 기업들이 많지만, 미국 증시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이외 다른 지역으로의 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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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환 유진증권 전략
전략
📊🌍 IMF, 한국 성장률 상향… AI 거품 리스크 경고
🌏 글로벌 경제 전망
• IMF,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3.3% 전망
• 직전 전망(3.1%) 대비 0.2%p 상향
• 2025년 성장률 3.3%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한국 경제 전망
• IMF, 2026년 한국 성장률 1.9% 제시
• 2025년 10월 전망(1.8%) 대비 0.1%p 상향
• 선진국 평균 성장률(1.8%) 상회
• OECD(2.1%)·기재부(2.0%)보다는 낮음
• KDI·한국은행(각 1.8%)보다는 높음
🇺🇸🇪🇺🇯🇵🇨🇳 주요국 성장률
• 미국 2.4%로 0.3%p 상향
• 유로존 1.3%로 0.2%p 상향
• 일본 0.7%로 0.1%p 상향
• 중국 4.5%로 0.3%p 상향
⚠️ 하방 리스크 진단
•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우려
•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
• 주요국의 높은 정부·민간 부채 부담
🤖 AI 관련 핵심 경고
• AI 생산성·수익성 기대 약화 시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시스템 리스크 우려
• 무역 긴장 완화·AI 확산 시 중기적 상방 요인 가능성
🌏 글로벌 경제 전망
• IMF,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3.3% 전망
• 직전 전망(3.1%) 대비 0.2%p 상향
• 2025년 성장률 3.3%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한국 경제 전망
• IMF, 2026년 한국 성장률 1.9% 제시
• 2025년 10월 전망(1.8%) 대비 0.1%p 상향
• 선진국 평균 성장률(1.8%) 상회
• OECD(2.1%)·기재부(2.0%)보다는 낮음
• KDI·한국은행(각 1.8%)보다는 높음
🇺🇸🇪🇺🇯🇵🇨🇳 주요국 성장률
• 미국 2.4%로 0.3%p 상향
• 유로존 1.3%로 0.2%p 상향
• 일본 0.7%로 0.1%p 상향
• 중국 4.5%로 0.3%p 상향
⚠️ 하방 리스크 진단
•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우려
•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
• 주요국의 높은 정부·민간 부채 부담
🤖 AI 관련 핵심 경고
• AI 생산성·수익성 기대 약화 시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시스템 리스크 우려
• 무역 긴장 완화·AI 확산 시 중기적 상방 요인 가능성
Daum
IMF, 한국 성장률 1.9%로 상향… “AI 거품 꺼지면 금융 리스크”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소폭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자산 가격 거품과 금융 부문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IMF는 19일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