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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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일하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있는 변두매니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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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규제에 '경고장'?…美, 한미 FTA 공동위 회의 전격 취소

📌 사건 개요
• 12월 18일 예정이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하루 전 미국 요청으로 취소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회의 취소를 주도
• 회의는 내년 초로 연기 예정

⚖️ 취소 배경: 플랫폼 규제 갈등
•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는 판단
• 미국은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 미추진’을 합의했다고 인식
• 한국이 해당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

🏢 쟁점 법안 내용
•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중
•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핵심 목적
•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이 주요 규제 대상

📄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해석 차이
• 미국은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 비차별’ 문구를 사실상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
• 한국은 국내 공정 경쟁 질서 확립 차원의 일반 규제라는 입장

🌍 글로벌 맥락: 미·EU 갈등 확산
• 미국은 EU의 디지털 규제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
• EU, X에 1억2000만 유로 과징금 부과
• 메타·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조사 확대 중

🔎 향후 전망
• 한미 간 비관세·디지털 규제 이슈가 핵심 외교·통상 리스크로 부상
• 플랫폼 규제 입법 속도와 수위에 따라 추가 마찰 가능성
• 내년 초 재개될 공동위 회의가 갈등 분수령 될 전망
🇯🇵📈 일본은행 기준금리 0.75% 인상…30년 만에 ‘0.5% 벽’ 돌파

🏦 결정 내용
•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 0.75%로 0.25%p 인상
• 1월 이후 11개월 만의 추가 인상
• 정책위원 9명 전원 찬성

역사적 의미
• 기준금리 0.5% 초과는 1995년 이후 30년 만
• 연간 기준금리 누적 인상폭 0.5%p는 1990년 이후 처음
• 일본 통화정책의 구조적 전환 신호로 해석

📊 인상 배경
• 물가 상승 압력 지속
• 엔화 약세 장기화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확대
• 장기간 이어진 초완화 통화정책의 부작용 인식

🏛 정치·정책 환경
• 적극 재정을 선호하는 다카이치 내각도 금리 인상 용인
•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 완화
• 재정·통화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은 제한적

🌍 시장 영향 포인트
• 엔화 약세 속도 조절 기대
• 글로벌 금리 사이클에서 일본의 ‘예외성’ 축소
• 엔캐리 트레이드 구조 변화 가능성 부각
🏠⚠️ 강남 아파트 대출 더 어려워진다…고액 주담대 ‘페널티’ 도입

📌 정책 개요
• 금융위,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 자본 부담 강화
•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 중심으로 대출 문턱 상승 전망

🏦 고액 주담대 규제 강화
• 고가 주택 담보 대출 취급 시 은행 자본 적립 부담 확대
•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자본비율 하락 위험 증가
• 은행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 감소

💰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차등화
• 기존 출연요율 0.05~0.30% 구조 개편
•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초과 등 대출 규모별 차등 적용
• 고액 대출일수록 출연료 부담 증가

📉 시장 배경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약 15억원
• 서초·강남구 평균 매매가 30억원대 상회
•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에 따른 정책 대응

🧱 추가 자본 규제 흐름
• 주담대 위험가중치 15% → 20% 상향 이미 시행
• 주택가격 기준까지 반영해 자본 규제 정교화

🔑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 도입
•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
• 담보물 가치 한도 내에서만 상환 책임 부담
• 주택가격 하락 시 대출자 부담 완화 목적

📊 가계부채 관리 보완책
•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 유지
• DSR 규제 대상 확대 및 소득 심사 강화 검토
• 사업자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전 금융권 점검
• 적발 시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 예상 영향
• 강남·고가 주택 중심으로 주담대 축소 가능성
• 현금 부자와 무주택 실수요자 간 접근성 격차 확대
•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냉각 압력
📦⚠️ 쿠팡 물류센터 9곳 VTO 확대…사무직까지 확산되는 불안

🚚 물류센터 VTO 현황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계약직 대상 자발적 무급휴가(VTO) 확대
• 9개 물류센터, 10개 공정에서 VTO 시행
• 대상 센터: 광주2·4, 대구2, 고양1, 이천4, 인천4(ICQA·OB), 인천22(신선), 용인3·5
• 일부 센터는 인사관리자가 VTO 사용을 적극 권장

📉 이례적인 시점
• 연말·크리스마스는 물류 성수기임에도 VTO 시행
• 통상 명절 직후·프로모션 종료 후에만 시행되는 정책
• 업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물류량 감소로 해석

📦 물류량 감소 정황
• 용인5센터 OB공정 VTO 안내에 “물량감소” 명시
• 인천 물류센터 물류량, 체감 기준 절반 가까이 감소
• 계약직 VTO 확대 + 일용직 채용 축소로 내부 혼란
변두매니저
📦⚠️ 쿠팡 물류센터 9곳 VTO 확대…사무직까지 확산되는 불안 🚚 물류센터 VTO 현황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계약직 대상 자발적 무급휴가(VTO) 확대 • 9개 물류센터, 10개 공정에서 VTO 시행 • 대상 센터: 광주2·4, 대구2, 고양1, 이천4, 인천4(ICQA·OB), 인천22(신선), 용인3·5 • 일부 센터는 인사관리자가 VTO 사용을 적극 권장 📉 이례적인 시점 • 연말·크리스마스는 물류 성수기임에도 VTO 시행 • 통상…
🛒⚔️ ‘탈팡’ 겨냥 유통 전쟁…네이버 신선식품·신세계 OTT 맞불

🚨 시장 배경
• 쿠팡 개인정보 3370만명 유출 이후 탈퇴 고객 증가
•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경쟁사 고객 유치 경쟁 격화
• 유통업계 전반에 ‘탈팡 고객 선점’ 분위기 확산

🤝 네이버·롯데마트 동맹
• 네이버–롯데마트 전략적 제휴
• 롯데마트 온라인 장보기몰 ‘제타’의 제타패스 혜택 제공
• 네이버플러스멤버십(월 4900원) 가입자에게 제타패스 무료

🚚 제타패스 핵심 혜택
•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무제한 무료배송
• 평균 3시간 내 배송, 요일·시간대 지정 가능
•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신선 품질 강조
• 멤버십 회원 대상 신상품 5% 추가 할인

🥦 네이버 신선식품 전략
• 오프라인 점포망 100여곳 활용해 배송 한계 보완
• 9월 **컬리**와 ‘컬리엔마트’ 출시
• 밤 11시 이전 주문 시 다음날 새벽배송
• 10월 거래액, 출시 첫 달 대비 50% 이상 증가

📺 신세계의 록인 전략
• SSG닷컴, 신규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 준비
• 장보기 결제금액 7% 고정 적립
• OTT 티빙 결합 혜택 제공
• 적립금은 이마트·신세계백화점·스타벅스 등 사용 가능

🚚 배송 경쟁 확산
• G마켓, ‘주말에도 도착보장’ 서비스 신설
• 금·토·일 오후 8시까지 주문 시 다음날 배송
• 주7일 배송으로 탈팡 고객 흡수 전략

📌 업계 분위기
• 혜택 확대를 통한 고객 선점이 최우선 전략
• 신선식품·배송·OTT 결합 멤버십 경쟁 본격화
• 쿠팡 중심이던 이커머스 구도에 균열 시도 본격화
💣📉 IMF 경고…한국 나랏빚, 비기축통화국 중 증가 속도 1위

🌍 IMF 분석 핵심
• 국제통화기금 “한국 정부부채 증가 속도,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름”
• 2030년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64.3% 전망
• 2025년 대비 +10.9%포인트 증가

📊 증가 속도 비교
• 미국 +18.4%p, 프랑스 +12.9%p → 기축통화국
• 한국은 기축통화국 제외 시 증가 속도 1위
• IMF 비교 37개국 중 증가 폭 3위
• 1·2위는 싱가포르·핀란드(도시국가·소규모 경제)

⚠️ 비기축통화국 리스크
• 달러·유로화 국가와 달리 위기 시 자금조달 안전판 부족
• 재정 악화 시 국가 신인도 하락 위험 큼
• “기축통화국과 단순 비교는 착각” 지적

📉 구조적 원인
• 고령화로 의무지출 급증
•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전환
• 국가채무 증가율:
• 2026년 8.7%
• 2027년 8.3%
• 2028년 8.6%
• 2029년 7.5%
• 명목 GDP 성장률은 연 3~4% 수준

📈 금리 영향
• 국채 발행 증가 → 국채금리 상승 압력
• 내년 예산 728조원(역대 최대)
• 적자국채 발행 규모 110조원 전망
• 국고채 30년물 금리, 최근 1년간 +0.8%p 상승

💱 환율·물가 파급
• 부채 상환 부담 완화 위해 통화 발행 유인 증가
• 통화량 확대 → 물가 상승 압력
• 원화 가치 하락 가능성 확대

🏭 실물경제 영향
• 국채금리 상승 → 기업 차입 비용 증가
• 민간 투자·소비 위축 우려
• 공공·민간 동반 투자 둔화 가능성
변두매니저
💣📉 IMF 경고…한국 나랏빚, 비기축통화국 중 증가 속도 1위 🌍 IMF 분석 핵심 • 국제통화기금 “한국 정부부채 증가 속도,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름” • 2030년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64.3% 전망 • 2025년 대비 +10.9%포인트 증가 📊 증가 속도 비교 • 미국 +18.4%p, 프랑스 +12.9%p → 기축통화국 • 한국은 기축통화국 제외 시 증가 속도 1위 • IMF 비교 37개국 중 증가 폭 3위 • 1·2위는 싱가포르·핀란드(도시국가·소규모…
💱⚠️ 연말 환율 종가관리…당국發 달러 공급 가능성 부각

🏦 당국 움직임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외환 수급 안정 제도 정비
• 연말 환율 종가 하향 유도 목적의 시장 개입 관측 확산

📅 연말 종가의 의미
• 12월 30일 환율 종가, 기업·금융사 재무제표 기준
• 환율 높을수록 외화부채 원화 환산액 증가
• 부채비율 상승 → 신용등급 하락 위험

⏱️ 임시 금통위 해석
• 정기 금통위 4일 전 임시 금통위 개최
• 연말 종가 관리 위한 정책 타이밍 확보 목적
• 23일 의결 시 시장 영향 행사 기간 제한

💼 국민연금 환헤지 가능성
•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수시 가동 관측
• 국민연금, 한은에서 달러 차입 시 시장 달러 수요 감소
•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

🔄 외환스와프 연계 조치
• 한은, 금융기관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 지급
• 외환스와프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 상쇄 목적
• 국민연금 환헤지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

📌 시장 포인트
• 당국 개입 + 국민연금 환헤지 동시 작동 여부가 관건
• 연말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지속
• 종가 관리 성공 시 단기 환율 안정 기대
🏦⚖️ 금융지주 회장도 제재 대상…‘자회사 인사 개입’ 책임 강화

🚨 정책 변화 핵심
• 금융감독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 예정
• 자회사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도 제재 가능
• 내부통제 실패·부당 개입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검토

📌 제재 대상 확대 내용
• 은행·증권·보험 등 자회사에서 금융사고 발생 시
• 기존: 해당 자회사 CEO까지만 제재
• 개정 후: 금융지주 회장까지 제재 대상 포함 가능

🧩 문제 인식 배경
• 금융지주 회장, 자회사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
• 법적 책임은 자회사 CEO에게만 귀속되는 구조
• 권한과 책임 불일치에 대한 비판 누적

📋 지배구조 개선 방향
• CEO 자격요건(핵심역량 등) 구체화
• 장기 연임 검증 강화 및 승계절차 보완
• 이사회 추천 경로 다양화
• 공시 강화로 주주가치 제고
• 이사회 독립성 강화

🧠 금감원 시각
• 금융지주 중심 구조에서 인사권 집중 문제 지적
• 지주사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이 매우 제한적
• 지배구조법 개정 필요성 공식 언급

🧾 법 개정 검토 사항
• 금융지주의 자회사 역할·책임을 법에 명시
• 책무구조도상 최고 책임자에 지주 회장 포함
• 자회사 인사 ‘월권’ 개입 시 제재 근거 마련
• 부당대출 강요 등 행위에 대한 처벌 명확화
🚀🧠 삼성 HBM4, 엔비디아 테스트 ‘최고’ 평가…내년 공급 청신호

🔬 테스트 결과 핵심
•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SiP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
• 구동 속도·전력 효율 모두 메모리 업계 최고 평가
• 차세대 AI 가속기용 메모리 경쟁력 확인

🤖 엔비디아 공급 기대
•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 탑재 예정
• 내년 상반기 HBM4 공급 가능성 확대
• 엔비디아 요구 물량, 삼성 내부 예상치 상회

🏭 공급 일정 전망
• 평택 P4 증설·캐파 고려
• 내년 1분기 정식 공급 계약 체결 예상
• 2분기부터 본격 양산·공급 개시 전망

⚔️ 경쟁 구도 변화
• SK하이닉스, 9월 말 HBM4 양산 준비 완료
• 엔비디아에 유상 샘플 공급 중
• 삼성과의 기술·일정 격차 빠르게 축소

📦 SiP 테스트 의미
• GPU·HBM·인터포저·전력칩 통합 패키지 검증
• 속도·발열·전력 신호 안정성 종합 평가
• 대량 양산 직전 최종 관문으로 해석

📊 HBM 시장 점유율
• 3분기 매출 기준
• 삼성전자 22%
• SK하이닉스 57%
• 마이크론 21%
• 삼성, 3분기 만에 HBM 시장 2위 복귀

📌 시장 해석
• HBM3E 대비 HBM4 개발 주도권 회복 평가
• 내년 AI 서버 투자 확대 국면에서 실적 개선 기대
• 공급 물량 확대 시 삼성 메모리 업황 반전 신호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3.29% '역대 최고'... 불안한 전월세 시장

📊 월세 상승 현황
• 2025년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3.29%
• 한국부동산원 집계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고
• 2015년 통계 시작 이후 첫 3%대 진입
• 2024년 연간 상승률 2.86% 기록을 11월에 이미 초과

📈 상승 속도 변화
• 1~4월 월간 상승률 약 0.1% 수준
• 9월 0.3%대로 상승폭 확대
• 10월 0.64%, 11월 0.63%로 급등
• 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상승 가속

🏘 상승 원인 분석
•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
• 갭투자 차단으로 전세 공급 급감
• 집주인 실거주 전환 증가
• 전세가 상승이 월세로 전이

💰 서울 월세 수준
• 평균 월세 147만6,000원
• 평균 보증금 1억9,479만 원
• 중위 월세 122만 원
• 중위 보증금 1억1,000만 원
📉🏭 "中에 반도체 빼고 다 추월당해" 비상 걸린 韓·日 수출 경쟁력

🌏 중국: 전통 제조업 전방위 약진
• 반도체 제외 전통 제조업 대부분에서 한국·일본 추월
• 기계·화학공업 기존 우위 유지
• 자동차·철강 경쟁력 순위 1위로 상승
• 대규모 생산 기반 물량 확대 + 고부가가치화 동시 진행

💾 한국: 반도체 ‘초격차’로 버팀
• 반도체 경쟁력 2위 → 1위로 상승
• AI 확산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가 핵심 배경
• 자동차는 수출물량·점유율 확대에도 경쟁력 3위로 하락
• 기계·철강·비철금속은 일본·중국 대비 경쟁력 약화

🚗 일본: 일부 개선에도 전반적 하락
• 기계 분야 경쟁력은 소폭 개선
• 자동차·반도체·철강·화학공업 경쟁력 전반적 하락
• 반도체·철강·화학은 3국 중 가장 낮은 경쟁력 기록

🎯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중국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
• 물량 경쟁보다 기술력·부가가치 중심 전략 필요
• 반도체 등 우위 산업은 시장·품목별 세분화 전략 요구
📉🌊 환율 ‘여울목’ 진입…대통령실, 말 아닌 행동 예고

🧭 상황 요약
• 대통령실, 최근 급등한 달러-원 환율에 대해 강력한 정책 대응 의지 표명
• 김용범 정책실장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
• 환율 상황을 ‘여울목’에 비유하며 단기 변동성 경고

📊 환율 현황
• 뉴욕시간 달러-원 환율 1,481.00원 마감
• 서울 외환시장 종가 1,483.60원
• 2025년 연고점 1,484.10원에 근접
• 야간 거래 도입 이후 최고 수준

🏛 대통령실 입장
• “24일부터 환율 대응 방식이 달라질 것”
• 다양한 정책 루트 가동 예고
• 원화 약세 베팅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 보유 강조

🚫 통화스와프 관련
•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은 고려 대상 아님
• 별도 통화스와프 없이도 환율 안정 가능 판단

🤝 정책 공조 및 기업 협력
• 기재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긴밀한 공조
• 삼성전자·SK·현대차·LG·롯데·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CFO 간담회 진행
• 수출 대기업에 외환시장 안정 협력 요청

💼 국민연금 대응
•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TF 가동
• 환헤지 전략 노출 최소화 목적
•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첫 액션플랜으로 해석

⚠️ 연말 리스크
• 연말 종가 환율이 기업·금융기관 재무건전성에 영향
• 기업들, 고환율로 인한 환차손 우려 전달
•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특단 대책 가능성 언급

📌 참고 수치
• 2024년 12월 30일 종가 1,472.5원
•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의 최고 수준
• 1997년 말 환율 1,695.0원 기록
📉🏦 트럼프 “시장 좋으면 금리 인하…동의 안 하면 연준의장 못 돼”

🗣 트럼프 발언 핵심
• 경제·금융시장이 양호하면 기준금리는 내려야 한다는 입장 표명
• “시장 잘 돌아갈 때 금리 인하가 맞다” 강조
• 본인과 의견 다른 인물은 연준 의장 불가 언급

🏛 연준 의장 인선 압박
•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
• 파월 의장 후임 인선 과정에서 정책 방향 명확히 제시
• 금리 결정 과정에 대통령 관여 의지 재확인

📌 후보군 정리
• 연준 의장 후보 3~4명으로 압축
• 케빈 해싯 NEC 위원장 유력 후보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포함
•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후보군

📈 경제 지표와 증시
•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연율 기준 4.3%
• 블룸버그 예상치 상회
• S&P500 지수 4거래일 연속 상승
• 사상 최고치 경신 임박

💸 금리 인하 주장 배경
• 물가·주거비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
• 금리 인하가 차입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인식
• 주택시장 안정에 저금리 필요 주장

🏦 연준 내부 상황
• 기준금리 연 3.5~3.75%로 인하
•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단행
• 연준 인사 3명 반대 의견 제시
• 추가 금리 인하를 두고 FOMC 내 이견 지속

향후 일정
• 트럼프, 몇 주 내 연준 의장 지명 예고
• 금리 정책을 둘러싼 정치·통화정책 충돌 가능성 확대
💱📌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기금위 없이 수시 발동

🧭 정책 변화 핵심
• 정부,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집행 방식 전면 조정
• 기금운용위원회 승인 없이 시장 상황 따라 탄력 집행
• 절차 축소와 전략적 모호성 확대가 목적


🏛 TF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TF 가동
•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이 TF 단장
• 기금운용위·투자정책전문위원 중심 협의체 구성
• 위임 범위 내에서 환헤지 수시 실행

🎯 정책 의도
• 국민연금 환헤지 전략 사전 노출 차단
• 시장 참여자의 선제적 대응으로 인한 효과 약화 방지
•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강화

📈 환율 현황
•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 효과에 대한 시각
• 국민연금 투입에도 환율 안정 효과 제한적 전망
•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
•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 기업 달러 환전 수요 구조적 증가

🔍 구조적 문제 지적
• 통화 공급 확대 영향
• 한국 성장 동력 약화 우려
• 단기 정책 대응만으로 환율 안정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
💰📊 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정부, 세금·환헷지 혜택 총동원

🧭 정책 개요
• 정부,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 정책 발표
• 환율 변동성 완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
• 세제 지원·환헷지 수단·기업 자금 환류까지 패키지 대응

🏦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신설
• 해외주식 매도 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투자 시 세제 혜택
• 국내 주식 1년 이상 투자 조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 세금 감면 구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 기본공제 250만원 후 세율 20% 적용
• RIA 활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 복귀 시점별 감면율
•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면제
• 2분기 복귀 시 80% 감면
• 하반기 복귀 시 50% 감면

• 빠를수록 혜택 확대 구조

💱 개인 환헷지 지원
•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신규 도입
• 증권사를 통해 개인도 선물환 매도 가능
•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수단 확대

환헷지 추가 세제 혜택
• 환헷지 투자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제공
• 연평균 1억원 한도 기준
• 투자금액의 5% 추가 공제
• 최대 추가 공제액 500만원

🏢 기업 자금 환류 지원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 기존 95% → 100% 적용
• 해외 이익의 국내 유입 세 부담 제거

📅 적용 일정
• RIA·개인 선물환 상품: 2026년 1월 1일 이후 즉시 적용
• 해외 자회사 배당 세제 완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미워할까? | 국제관계, 미국, 베네수엘라

📍 역사적 갈등과 체제 대립
• 1976년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국유화로 미국 자본과 갈등 시작
• 1999년 우고 차베스 집권 후 본격적인 반미 사회주의 노선 채택
• 2002년 쿠데타 시도 당시 미국이 임시 정부를 즉각 승인하며 신뢰 붕괴
• 미국 대사 추방 및 러시아와 중국 무기 도입을 통한 반미 진영 합류

📉 경제적 몰락과 하이퍼인플레이션
• GDP의 약 7%를 사회복지에 쏟아붓는 기형적 석유 의존 경제 구조
• 시설 투자 미비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유 수입이 90% 이상 급감
• 2018년 물가 상승률이 최소 63,000%에서 최대 10만% 기록
• 1인당 국민 소득이 과거 대비 70% 이상 감소하며 국가 경제 사실상 파탄

🏃 난민 위기와 치안 위협
• 2014년 이후 경제난으로 발생한 난민 숫자가 800만 명에 육박
•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이 미국의 국경 문제 및 국내 정치 핵심 쟁점으로 부상
•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가 난민 경로를 따라 마약 및 인신매매 확산
•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중남미 지역의 주요 마약 밀매 거점으로 규정

🌍 지정학적 충돌과 압박 수위
•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앞마당인 베네수엘라를 군사 및 공급망 거점으로 활용
•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나르코 테러 조직으로 명명하고 압박 강화
•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국에 대한 관세 25% 부과 등 초강력 경제 제재 시행
• 2024년 대선 부정 선거 의혹 및 야권 탄압으로 정권의 정당성 불인정
베네수 야권 지도자 노벨상 수상자 마차도, 포스트 마두로 중심서나

🧭 사건 개요
•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향후 행보에 국제적 관심 집중
• 마두로 체포로 베네수엘라 권력 공백 및 정권 전환 가능성 부각

🚤 마차도 탈출 과정
• 11개월간 은신하던 카라카스에서 2025년 12월 8일 탈출 시작
• 어촌에서 목선을 타고 북쪽 65㎞ 떨어진 퀴라소 섬으로 이동
• 이동 중 미 해군 F-18 전투기 2대가 근접 비행하며 엄호
• 퀴라소 도착 후 미 플로리다 마이애미 기반 조력자의 전용기로 오슬로 이동

🇺🇸 미국의 역할
• 탈출 전 ‘마차도 탑승 선박’ 정보를 미국 측에 사전 통보
• 미군, 마약 밀수선 오인 공습 방지 차원에서 항로 안전 확보
• 마차도 본인이 탈출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공개


🔮 향후 전망
• CNN “마두로 정권 붕괴 시 새로운 질서의 핵심 인물 될 것” 분석
• 마차도 “반드시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것” 발언
• 2024년 대선 출마 시도 후 신변 위협으로 에드문도 곤살레스 지지 전환
• ‘포스트 마두로’ 체제에서 야권 구심점 역할 가능성 확대
🟦🇰🇷🇨🇳 한중 정상회담 재개…이재명 대통령, 베이징 국빈 방문

✈️ 방중 개요
• 이재명 대통령, 1월 4일 베이징 서우두공항 도착
• 3박 4일 국빈 방문 일정 시작
• 김혜경 여사 동행

🤝 정상회담 일정
• 1월 5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2025년 11월 APEC 경주 정상회의 이후 2개월 만
• 공식 환영식 → 정상회담 → MOU 서명식 → 국빈만찬 진행

🧭 주요 논의 의제
• 한반도 평화 및 북한 비핵화 문제
•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
• 서해상 중국 불법 구조물 문제

📄 MOU 및 협력 분야
• 경제·산업, 기후·환경, 교통 등
• 10건 이상 MOU 체결 예정

🏢 경제 외교 일정
•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 국내 4대 그룹 총수 포함 200여 명 경제사절단 동행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도
• 제조업·소비재·서비스 중심 협력 논의

🌆 상하이 일정 및 마무리
• 1월 7일 상하이 방문
•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 만찬
•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 참석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후 귀국
🤖📉 AI가 바꾼 고용 시장…전문직까지 대체 현실화

🧠 핵심 메시지
• AI 확산으로 미국 노동시장이 ‘채용’에서 ‘대체’ 단계로 전환
• 단순직 넘어 변호사·의회 예산 분석 등 전문직까지 영향
• 생산성은 최고 수준이나 신규 채용은 급감

🏛 현장 발언 (전미경제학회)
•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서 AI 고용 충격 집중 논의
• 윌리엄 비치 전 美 노동통계국장, 의회 예산 분석도 AI가 대체 중
•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는 평가

💻 IT·전문직 고용 변화
•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업계, 2015~2023년 연평균 +3.4% 성장
• 2023년 9월 이후 생성형 AI 도입 본격화로 연평균 -1.9% 역성장
• 생산성은 10년 내 최고지만 신규 채용은 20만 명 감소

🎓 전공별 취업 충격
• 컴퓨터과학(CS) 전공자 취업 성과 2023~2024년 급락
• 인문학 전공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
• 이공계 하향 지원 → 인문계 시장 이탈 ‘구축 효과’ 발생

🌍 오프쇼어링과 대체
• 미국 테크 채용 60% 감소
• 인도·멕시코 테크 고용은 증가 지속
• AI와 해외 인력으로 고비용 인력 대체 가속

🏭 블루칼라 현실
• 대졸 이상 고용 +7.4% 증가
• 고졸 이하 고용은 감소
• 공장 자동화·물류 로봇으로 단순 노무직 대체 심화

📉 2034년 ‘고용 제로’ 경고
• 미국 월평균 고용 증가, 12.6만 명 → 6.8만 명으로 감소 전망
• 통계 오차 감안 시 사실상 고용 증가 ‘0’
• 성장 유지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AI 기반 생산성 향상

🚀 생존 전략: AI 활용
• AI 도입 초기 프리랜서 작가 임금 -10.2%
• 최종 단계서 영업·마케팅 급여도 -9% 압박
• AI 활용 시 저경력자도 생산성 빠르게 개선 가능
• Microsoft 수석 이코노미스트, AI를 통한 ‘생산성 확장’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