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쿠팡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 논란

🏛 법안 발의 배경
•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선언
• 외국인 신분·해외 거주 이유로 증인 출석 회피 논란
• 여당, “법의 사각지대 악용” 문제 제기

📜 발의된 법안 핵심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시
• 국회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 입국 금지 요청 가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내용
•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 불출석자’ 명시
• 법무부 장관이 지체 없이 입국 금지 조치

⚠️ 제도적 문제 인식
• 외국인은 동행명령 집행 사실상 불가능
• 해외 체류 시 형사처벌 실효성 부족
•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민주당 입장
•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 무력화”
• “국내서 막대한 이익 창출한 경영진 책임 필요”
• 쿠팡·MBK 파트너스 사례 직접 언급

🧑‍⚖️ 쿠팡 청문회 현황
• 12월 17일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 증인 6명 채택
• 김범석 의장 등 3명 불출석 사유서 제출

🚨 향후 조치
• 과방위, 불출석 증인 고발 추진
• 국정조사 병행 검토

🏠💱 집값·환율 상승, 유동성 탓?…한은 “과도한 해석”

🏦 한은 공식 입장
• 집값·환율 상승을 유동성 증가로만 설명하기는 무리
• 자산가격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
• 최근 유동성 증가는 과거 인하기 평균 수준

🏠 주택시장 관련 분석
• 통화량과 집값은 장기적으로 동행 관계
• 서울 핵심지는 현금구매 비중 확대
• 신규 대출보다 과거 누적 유동성 유입 영향

💧 유동성 과잉 논란 반박
• 유동성 증가가 특정 자산 쏠림 시 변동성 확대 가능
• 현재 수준을 ‘과도한 유동성’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
•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 중요성 강조

📊 유동성 지표 현황
• M2 증가율 전년 대비 +8.5% (9월 기준)
• 금융기관유동성(Lf) +8.0%
• 광의유동성(L) +7.2%

📉 금리 인하와 유동성
• 2024년 10월 이후 기준금리 4차례 인하 영향
• 민간신용 확대와 경상수지 흑자 유입 반영
• 정부 재정지출 확대도 유동성 증가 요인

📈 과거와의 비교
• M2 장기 평균 증가율 7.4% 소폭 상회
• 이번 인하기 누적 증가율 8.7%
• 2014년 10.5%, 2019년 10.8%보다 낮은 수준

📉 주식·ETF 자금 이동
• 개인투자자, 주가 상승 국면서 국내주식 순매도
• 매도 자금 일부가 ETF 등 수익증권으로 이동
• 이 흐름이 M2 증가세를 가속

🌍 한·미 통화 비교 시 주의점
• 미국은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QT 시행
• 미 M2, 15개월간 감소 구간 존재
• 코로나 직전부터 누적 증가율
• 한국 49.8% vs 미국 43.7%로 큰 차이 아님

🇺🇸📊 美 11월 고용 둔화 신호…투자 심리는?

📌 고용지표 핵심 결과
• 실업률 4.6%로 상승
• 비농업 부문 고용 +6만4000명
• 고용 증가 폭, 시장 기대치 하회

🧭 경기 해석 포인트
• 고용 증가세 둔화로 경기 냉각 신호 부각
• 소비·기업 투자 모멘텀 약화 우려
• 경기 연착륙 vs 둔화 국면 논쟁 재점화

🏦 연준(Fed) 통화정책 시사점
• 고용 둔화는 추가 긴축 필요성 낮춤
• 금리 인하 기조 유지 논리에 우호적
• 물가 지표와 함께 정책 판단 변수로 작용

🧠 종합 판단
• 이번 고용지표는 ‘경기 둔화 + 정책 완화’ 신호
• 단기 리스크오프, 중기적 금리 부담 완화

고용 예상치 상회 but 실업률 상승

- 인하에는 차질 없다는 프라이싱, 단기 금리 하락
- 주식시장도 반응이 나쁘진 않음


- bad is good에서 서서히 good is good으로 넘어가는 중으로 보임
- bad is good은 ‘bad is 인하 is good’인데…
-> 어느정도 인하의 폭과 스케줄에 윤곽이 나오면 지표가 더 나빠질 필요가 없음

🛢📉 WTI 유가 4년10개월 최저…러시아 공급 우려 확산

🛢 시장 요약
• WTI 1월물, 배럴당 55.27달러로 전일 대비 1.55달러(-2.73%) 하락
• 4거래일 연속 하락, 2021년 2월 이후 최저 종가 재경신
• 최근 4거래일 누적 하락폭 3.19달러(-5.46%)

🌍 하락 배경: 공급 과잉 우려
•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감 확산
• 협상 타결 시 러시아산 원유 공급 재개 가능성 부각
• 단기 공급 차질 리스크 축소로 시장 심리 악화

🇷🇺 러시아 변수
• 제재 해제 시 해상 저장 원유의 시장 복귀 가능성
• 해상에 저장된 러시아산 원유 약 1억7천만 배럴 추정
• 러 외무차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매우 근접” 발언

📊 미국 고용지표 영향
• 11월 비농업 고용 +6만4천명, 시장 예상 상회
• 10월 고용은 -10만5천명으로 대폭 하향
• 11월 실업률 4.6%,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
•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지표 해석은 제한적

💱📈 환율 방어에도 한계…원·달러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 돌파

📌 시장 현황
• 원·달러 환율 장중 1482.1원까지 상승
• 정규장 기준 2025년 4월 이후 8개월 만의 최고치

🧭 장중 흐름
• 1474.5원으로 하락 출발 후 오전 내내 우상향
• 1470원대 박스권 유지하다 심리적 저항선 1480원 돌파
• 연내 1500원 가능성 거론되는 분위기

🏛 당국 대응
•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 개최
• 국민연금–한은 외환스와프 650억달러 연장
• 수출입 기업 간담회 등 수급 안정 노력 지속

🔍 상승 배경
• 뚜렷한 환율 상승 재료 부재
• 기업 해외 직접투자 등 달러 실수요 견조
• 심리적 상단 확인 시도 가능성

🌍 대외 변수
• BOJ 기준금리 결정 앞둔 경계 심리
• 달러인덱스 98.3 수준으로 강한 달러 국면은 아님
• 외국인 주식 순매도 약 5000억원으로 규모는 제한적

🧠 전문가 코멘트
• “특별한 재료 없이 심리적 요인이 환율을 끌어올린 상황”
• “1480원대는 정책 방어선이자 시장 심리선”

원/달러 환율 from 2008!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1. 높아진 환율이 시차를 두고 다양한 품목의 물가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달러-원 환율이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면 이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것

3. 10월에 크게 올랐던 서비스 가격이 11월부터 안정을 되찾았고, 국제유가 급등세가 진정된 점을 보았을 때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

4. 국민연금의 환 헤지 관련 절차가 너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형성. 이는 박스권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환율을 한 방향으로 쏠리게 만드는 경향

5. 이제 국민연금이 너무 투명하게 하지 않고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은 큰 진전이라고 생각

6.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할 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저니 다 고민할 수는 없겠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음

7. 어느 금통위원도 금리인상 관련 언급은 없었음. 통화정책은 데이터 보면서 결정할 것

8.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 따라서 현재 상황이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부각되는 금융위기는 아님

🎵📈 BTS ‘Anpanman’, 8년 만의 글로벌 차트 역주행

🎧 차트 성과
• 2017년 발매곡 ‘Anpanman’, 2025년 12월 20일자 Billboard World Digital Song Sales 1위
• 발매 후 7년 7개월 만에 정상 재등극
• 12월 초 iTunes Top Songs 차트 전 세계 75개 지역 1위

📀 곡 정보
• BTS 정규 3집 ‘Love Yourself 承 ‘Tear’’ 수록 B-side 트랙
• 힙합 기반 댄스곡으로 희망과 에너지 메시지 강조
•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Anpanman’에서 모티브 차용

🌍 팬덤·컴백 기대
• 팬덤 ARMY의 대규모 스트리밍·구매 참여 영향
• 소속사 BigHit Music “내년 봄 컴백에 대한 글로벌 기대감 반영”

🔐🏛 로저스 쿠팡 대표 "이번 개인정보 유출, 미국이라면 법 위반 아냐"

⚠️ 사고 개요
• 총 3,370만 건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결제정보·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점 강조
• 쿠팡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

🇺🇸 미국 법 위반 여부 발언
• 로저스 대표 “미국 기준이라면 법 위반 아님” 발언
• 데이터 민감도 기준상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낮다고 설명
• “한국 사고를 가볍게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

📄 SEC 긴급 공시 논란
• 청문회 하루 전 美 SEC에 8-K 보고서 제출
• 쿠팡 “미국 법상 공시 의무는 없었으나 시장 관심 고려해 공시”
• 사이버 보안 사고 항목(Item 1.05)으로 수시공시

🧾 공시 주요 내용
• 사고 인지 즉시 무단 접근 차단 및 관계기관 신고
• 은행정보·결제카드·ID·비밀번호 침해 없음
• 한국 규제당국 조사 착수 및 재정 제재 가능성 언급
• 매출 감소·과징금·소송 등 리스크 지속 노출

👤 책임 소재 공방
•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청문회 불출석
• 로저스 대표 “한국 법인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은 내가 진다”
• 박대준 전 대표 사임…향후 복귀 가능성 낮다고 언급

💬 청문회 분위기
• 외국인 대표 소통 문제로 위원들 강한 반발
• “언어 장벽을 활용한 책임 회피” 지적 제기
• 과방위원장 “불출석 증인 고발 및 국정조사 착수” 언급

🔐 보안·보상 대응
•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 진행 중
• 조사 결과 후 고객 대상 보상안 발표 예정
• 패스키 인증 시스템, 2026년 상반기 한국 도입 계획

✈️🇨🇳 中춘추항공, 상하이~日사가 정기편 내년 3월 말까지 운항중단

🛑 운항 중단 개요
• 상하이~일본 사가 정기편 운항 중단
• 중단 기간: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3월 28일
• 기존 주 2회 운항 노선

📉 운항 축소 경과
• 2012년부터 상하이~사가 노선 운항
• 2025년 12월 초 주 4회 → 주 2회로 축소
• 감편 발표 후 한 달 내 전면 중단 결정

🌏 배경 분석
•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양국 갈등 심화
• 중국 정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발표
• 정치적 긴장이 항공 수요에 직접적 영향

🎫 항공사 대응
• 중국 항공사들, 일본행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 면제 적용 기간: 2026년 3월까지

💱📈 환율 1480원 돌파…한은 “금융위기 아닌 물가·양극화 위기”

📉 환율 현황
• 원·달러 환율 1,479.8원 마감, 장중 1,482.3원 기록
• 8개월 만의 최고치, 4월 고점(1,487.9원)에 근접
• 외환당국 대응에도 원화 약세 흐름 지속

⚠️ 한은의 위기 인식
• 전통적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 고환율이 물가 상승과 소득 양극화에 더 큰 위협
•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

📊 환율과 물가 전망
• 환율 현 수준 유지 시 2026년 물가상승률 2.3% 예상
• 기존 전망치 2.1% 대비 +0.2%p 상향
• 환율 10% 상승 시 물가 +0.3%p 상승 가능

🧾 최근 물가 지표 반영
• 9월 대비 10~11월 물가 상승폭 +0.3%p
• 환율 기여도 +0.1%p
• 기상 악화 등 일시 요인 +0.2%p

🛒 물가 압력 구조
• 식료품·에너지 등 비근원 물가에 환율 영향 확대
• 수입 중간재 가격 상승 시 근원물가로 전이 우려
• 환율 불확실성을 최대 변수로 지목

🧭 환율 상승 배경
• 단기 수급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
• 한미 성장률 격차, 금리 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급
• 구조 개선은 장기 과제, 단기적 수급 관리 필요

🏦 국민연금 역할 강조
• 해외자산 1,361조원, 해외 비중 58%
•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대비 크게 확대
• 환 헤지 기준의 투명성이 투기적 자금 유입 가능성

🔁 외환시장 안정 조치
• 국민연금 전략적 환 헤지 기간 2026년 말까지 연장
•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와프 내년 말까지 가동
• 단기 수급 안정과 변동성 완화 목적

🇺🇸 대미 투자와 환율 논쟁
• 연 200억달러 대미 투자가 환율 절하 원인이라는 주장 부인
• 외환시장에 영향 없도록 MOU에 명시
• 장기적 원화 절하로 연결된다는 해석에 선 긋기

📈🧠 마이크론, AI 가이던스 서프라이즈…시간외 +6% 반등

💰 실적 & 가이던스 핵심
• 2분기 조정 EPS 가이던스 8.42달러(±0.20달러)
• 시장 예상치 4.78달러 대비 대폭 상회
• 분기 매출 가이던스 187억 달러(±4억 달러)
• 시장 예상치 142억 달러 크게 상회

📊 최근 분기 실적(회계연도 1Q)
• 매출 136억4,000만 달러
• 조정 EPS 4.78달러
• 시장 예상 매출 128억5,000만 달러 상회
• 시장 예상 EPS 3.95달러 상회

🤖 AI 수요 & 사업 구조
•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업체 투자 확대 수혜
• 생성형 AI 핵심 부품 HBM 공급사
•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3대 HBM 업체

🧩 애널리스트 평가
• AI 수요가 최대 성장 동력으로 작용
• AI 우선 공급 전략으로 비(非)AI 제품 마진 개선
• 생산 역량을 AI 중심으로 전략적 재편

📈 주가 반응
• 정규장 종가 225.52달러(-3.01%)
•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 +6% 이상 급반등

⚠️🤖 오라클發 AI 투자 회의론…기술주 급락·나스닥 -1.8%

📉 미국 증시 마감
• 다우지수 -0.47% (47,885.97)
• S&P500 -1.16% (6,721.43)
• 나스닥 -1.81% (22,693.32)
• S&P500,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50일선 하회

🏗 오라클 데이터센터 이슈
• 미시간 100억달러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불확실성 확대
• 블루아울과 자금 협상 결렬로 재원 조달 안갯속
• AI 투자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 우려 부각
• 오라클 주가 하루 -5.4%, 9월 고점 대비 -40% 이상

💥 AI 관련주 동반 약세
• 브로드컴 -4.4%
• 엔비디아 -3.8%
• AMD -5.3%
• 알파벳 -3.1%
• AI 인프라 투자 피로감에 매도 확대

🔄 자금 로테이션 흐름
• 대형 성장주 → 가치주·중소형주 이동
• 러셀2000, 11월 저점 대비 +8.5%
• 매그니피센트7, 같은 기간 +5%
• AI 투자 대비 수익화 속도에 의문 제기

💰🏦 트럼프 “금리 크게 낮출 연준 의장 곧 지명”…연준 독립성 논란

🗳 발언 핵심
• 트럼프 대통령, 차기 연준 의장에 “금리를 크게 낮출 인물” 지명 예고
• 제롬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시점은 2026년 5월
• 금리 인하 기조를 명확히 한 인사 선임 의지 재확인

⚠️ 연준 독립성 우려
• 연준은 기준금리·달러 공급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
• 대통령의 공개적 금리 압박으로 연준 독립성 훼손 논란 확대

🏠 금리 인하 기대 효과
• 트럼프 “새해 초부터 모기지 상환 부담 더 줄어들 것” 언급
• 금리 인하 체감 효과를 정치적 성과로 강조

👥 차기 의장 유력 후보
• 케빈 해싯 NEC 위원장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 후보별 금리 입장
• 월러 이사: 기준금리 최대 1%p 추가 인하 여지 언급
• 해싯 위원장: “지금 연준 운영 중이라면 즉시 금리 인하” 발언
• 워시 전 이사: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 2017년에도 의장 후보군

🏛 정치적 논쟁
• 해싯 위원장의 강한 친트럼프 성향을 두고 내부 반대 존재
• 트럼프 “두 케빈 모두 훌륭하다”며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

💱🚨 “1500원대 우려” 정부, 외환건전성 규제 대폭 완화

📌 정책 발표 개요
•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발표
• 원·달러 환율 급등의 원인을 펀더멘털보다 ‘수급 불균형’으로 진단
• 달러 유입 확대를 위해 기존 규제 전반을 완화

📉 정책 배경 진단
•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로 외화 유출 지속
• 기존 제도는 위기 시 ‘자본 유입 억제’ 중심으로 설계
• 최근 시장 환경과 제도 간 괴리 확대 판단

🏦 은행 외화유동성 규제 완화
•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 조치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
• 은행들의 과도한 달러 보유 부담 완화 목적
• 묶여 있던 외화 유동성의 시장 공급 유도

🔄 선물환 포지션 규제 조정
•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 75% → 200%로 완화
• 외은지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375% 유지
• 본점 차입 달러의 국내 스와프 시장 공급 여력 확대

🏭 수출기업 외화대출 확대
•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 시설자금 → 운전자금까지 확대
• 기업의 달러 현물 매입 수요 감소 기대
• 엔화 등 저금리 통화 활용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효과

🌍 외국인 자금 유입 환경 개선
•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 활성화
• 별도 계좌 없이 국내 주식 투자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해외 상장 외국 기업에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

📊 기대 효과
•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완화
• 환헤지 수요 증가에 따른 외화자금시장 안정
• 환헤지 비용 절감 및 환율 변동성 완화 기대

💱📉 환율 상승은 수급 문제…한국 시장 매력 강화로 대응

📌 환율 상승 원인 진단
• 최근 환율 상승은 달러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요인
•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 약 900억 달러 기록
• 해외로 유출된 자금 규모 약 1,500억 달러로 순유출 약 600억 달러
• 국내 주식시장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 존재

📈 자본시장 매력 제고 정책
• 주주 이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 추진
• 자본시장 구조 선진화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정책 가시화 시 환율 점진적 안정 전망

🚀 초혁신 경제·산업 육성 전략
• AI 대전환 시대 대응 위한 벤처·산업 집중 육성
• AI·로봇·선박·가전·자동차·드론 등 15대 초혁신 프로그램 추진
• AI-로봇 분야에 2026년 예산 10조 원 편성
• SiC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SMR, 태양광 등 30여 개 핵심 기술 육성

🏦 국민연금·환율 방어 논란 해명
•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언급
• 해외 투자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
• 환율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한 환헤지 인식 공유 목적

🧭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설명
• 새로운 규칙 도입이 아닌 환헤지에 대한 인식 정비
• 환율 상승에 따른 단기 평가이익보다 장기 안정성 중시
• 투자 시점과 기간 조정을 통한 안정적 운용 강조

📊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방향
•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반등이 핵심 목표
• 성장과 함께 양극화 해소를 주요 정책 축으로 설정
•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빈곤 노인에게 성장 과실 분배 강조

🌍 한국형 국부펀드 구상
• 기존 KIC와 달리 국내외 투자 제한 없이 운용
• 정부 관여 배제, 공격적 운용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
• 물납 자산(비상장주식·미술품 등)을 국부펀드로 이관
• 실제 운용은 민간 최고 전문가에게 위탁

💱🏦 환율 방어 총력전…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중단

📉 환율 상황과 정부 대응
• 원·달러 환율 1478.30원(12/18 15:30 기준), 하루 1.50원 하락에 그침
•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외환시장 불안 지속
• 정부, 외환 규제 완화와 민간 압박 병행하며 환율 방어 총력전 전개

🏦 외환 규제 완화 조치
•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2026년 6월 말까지 유예
• 외국계 은행 선물환포지션 비율 75% → 200%로 완화
• 은행 보유 외화의 시장 유입 확대 기대

💵 달러 공급 확대 전략
• 은행의 과도한 외화 보유 유인 축소
• 외국계 은행 본점에서 국내로 외화 유입 가능성 확대
• 시장 내 달러 공급 증가를 통한 환율 상승 압력 완화 목적

🏢 대통령실·대기업 압박
•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요 7개 대기업 고위 임원 긴급 소집
• 수출 대기업의 달러 보유분 원화 환전 독려 목적
• 달러 매도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검토

📊 금융감독원·증권사 조치
• 금감원, 해외주식 영업 과열에 대해 강한 경고
• 해외투자 과장 광고·부적절한 투자 권유 집중 점검
• 위법 행위 적발 시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 제재 방침

🚫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중단
• 서학개미 대상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전면 중단
• 해외투자 지원금·수수료 무료 행사 중단
• 기존 해외투자 광고도 중단 검토

🇰🇷🇨🇳 한·중 정상회담 추진…외교·보훈·안보 현안 언급

🤝 한·중 정상회담 추진
• 이재명 대통령 “조만간 중국과 만날 가능성” 언급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추진 중
• 중국과의 협의 사안을 정상회담 의제로 사전 건의 지시

🕊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송환
• 안중근 의사 등 중국 내 순국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언급
• 유해 발굴·송환에 중국과의 협의 중요성 강조
• 보훈부, 현지 출장 통해 위치 추적 및 협조 추진

🌏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 전망
•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 이뤄질 것” 발언
• 시진핑 주석, 11월 1일 APEC 계기 회담에서 방중 초청
• 북·미 대화 촉진 위한 한·중 역할 강조

💱📢 한은, 고환율 대응 긴급회의 소집…환율 안정 대책 논의

📌 회의 개요
• 한국은행, 12월 19일 금통위원 및 주요 실국장 긴급 소집
• 원·달러 환율 1480원대 상회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 일본은행(BOJ) 금리 인상 전망으로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

⚠️ 배경 및 문제 인식
• 최근 원·달러 환율 1480원대 고공행진 지속
• 글로벌 통화 정책 변화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 단기 수급 불안과 심리적 요인 동시 작용

🛠 예상 대응 방향
• 외환(달러) 공급 확대 관련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시장 안정 목적의 실질적 조치 가능성 주목

🏦 정부·당국의 선행 조치
• 기획재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발표
•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
•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200%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