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 학원 입학시험 전면 금지
• 국회 교육위,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
• 대상: 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 금지

📝 수정된 허용 범위
• 원안: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도 금지
• 수정안: 보호자 동의 시 관찰·면담 등 진단 중심 평가는 허용
•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비시험적 평가만 가능

👶 조기 경쟁 완화 기대
• 교육부 “영유아 조기 입시 경쟁 완화 효과 기대”
• 아이들의 성장·발달 환경 강화가 핵심 목표

🍽 추가 통과 법안
•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 직군으로 명시
• 정부·지자체가 처우 개선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

📈🔥 SK하이닉스 ‘빚투’ 삼성전자 뛰어 넘었다

💳 신용잔고 급증
• 12월 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 1조4767억원
• 1년 새 1조1170억원 증가
• 최근 한 달 동안 7929억원 폭증
• 전체 신용 잔고의 3분의 2가 1년 내 새로 쌓임

🏆 삼성전자 추월
• 삼성전자 신용잔고 1조4602억원
• SK하이닉스가 165억원 차이로 사상 처음 1위 등극

🚀 주가 상승 배경
• 4월 관세 불확실성 시 16만2700원까지 하락
• 11월 64만원대까지 급등
• HBM 시장 주도 및 AI 호황이 상승 견인

💰 실적 기대감
• 4분기 영업이익 전망 16조1000억원
• 컨센서스 14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AI 산업 성장 수혜 기업으로 평가

⚠️ 시장 전체 레버리지 확대
• 코스피·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27조763억원
• 사상 최초 27조원 돌파

📉 우려되는 리스크
• 신용거래융자 급증은 하락장 반대매매 위험 확대
• 조정 시 개인 투자자 손실 가능성 커짐

🧳📈 한국 몰리는 中관광객…韓·日 백화점주 ‘희비’

🌏 유커 이동으로 韓 백화점주 강세
• 중·일 갈등 심화로 일본행 중국 관광객 급감, 한국 방문 증가
• 신세계 한 달 주가 +23.4%
• 백화점 3사(신세계·현대백화점·롯데쇼핑) 주가 연초 대비 평균 80% 상승
• 명품 매장 리뉴얼, 소비심리 회복도 긍정적 요인

💹 실적 개선 전망
• 신세계 올해 매출 6조9180억원 전망
• 현대백화점 4조3310억원, 롯데쇼핑 13조6700억원 성장 예상
• 영업이익도 3사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증권가 목표주가 상향
• 백화점 3사 목표주가 약 30% 상향
• “외국인 수요 확대 + 기저효과로 실적 호조 지속” 평가

🇯🇵 일본 백화점주는 ‘직격탄’
• 이세탄·다카시마야 등 일본 백화점주 최근 한 달 3~5% 하락
•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소비세 면세 매출 감소 우려
• 방일 중국인 소비액이 내년 절반으로 줄 가능성 제기
• 영업이익 8~12% 감소 전망도 나와

📉📢 CFO 70% “행동주의펀드에 위기감”…상법개정 효과엔 회의적

⚠️ 행동주의펀드 증가 우려
• CFO 63.4% “내년 행동주의펀드 활동 증가 전망”
• 70.7%가 위기감 느껴…56.1% ‘다소 위기’, 14.6% ‘심각한 위기’
• 올해 주총에서 행동주의 요구 관철 사례가 위기감 확대

📌 위기 요인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 영향(41.9%)
• 낮은 최대주주 지분율(38.7%)
• 주주환원 요구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38.7%)
• 기업 의사결정 지연·방해 우려 존재

🌏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진입
• 미국 돌턴인베스트먼트, 콜마홀딩스 이사회 진입 성공
• 일본 시장 장악한 해외펀드가 한국으로 확대 가능성 제기
• 국내·해외 행동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

📈 상법개정 주가효과 ‘제한적’
• 상법개정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효과 크지 않다 46.3%
• 부정적이다 17.1%, 긍정적이다 36.6%
• 부정적 이유: 과도한 주주친화 정책으로 설비투자·R&D 축소 우려(72.7%)
• 긍정적 이유: 외국인·기관 유입(50%), 이사회 독립성 강화(43.8%)

💄📱 CJ올리브영, ‘옴니채널 10월의 왕’ 등극

📊 MAU 압도적 1위
• 10월 옴니채널 전문몰 앱 사용자 수(MAU) 855만 명
• 패션 1위 무신사(788만), 식음료 1위 스타벅스(739만), 생활용품 1위 다이소몰(450만) 모두 제치고 전체 1위
• 뷰티 앱 1위는 물론 전 업종 통합 1위

💳 결제 규모도 1위
• 인덱스 100으로 결제 규모 1위 기록
• 사용자 수뿐 아니라 구매 전환율·결제 빈도 모두 최상위
• 다양한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다이소보다도 결제 규모 우위

📈 옴니채널 시장 성장
• 온·오프라인 병행몰 매출 2025년 3분기 15조6000억 원
• 최근 5년간 꾸준한 성장세
• 해외 확장 가능성도 높아 국내 기업의 채널 다각화 필요성 강화

🛍 오프라인 확장 전략
• 전국 매장 리뉴얼·플래그십 강화 진행
• 성수·홍대 등 외국인·MZ 집중 지역에서 팝업스토어 운영
• 오프라인 → 앱 설치 →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 K-뷰티 호황과 함께 시장 지배력 더욱 강화

🔮 전망
• 온·오프라인 통합 경쟁 우위 지속
• 올리브영의 독주 체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중일 갈등 격화…정기 여객선까지 운항 중단

🛑 상하이–오사카·고베 노선 중단
• 중일국제페리, 12월 6일부터 젠전호 여객 서비스 전면 중단
• 이유: 중국 측 “승객 안전 보장 불가” 통지
• 서비스 재개 시기 미정

🛳 중일 문화교류 상징 ‘젠전호’도 멈춰
• 젠전호는 당나라 고승 감진(鑑眞) 이름에서 유래
• 감진은 양국 문화교류의 역사적 상징
• 코로나19로 2020년~2024년 6월까지 운항 중단 → 재개 5개월 만에 다시 중단

📉 유일한 정기 여객선 노선도 영향
• 상하이–오사카·고베는 중국·일본 간 유일한 정기 여객선 노선
• 일중국제페리(일본 오사카 본사 + 중국 COSCO 합작)만 운항
• 이번 중단은 양국 이동·관광·물류 상징선의 사실상 중단 의미

🌏 중일 갈등 확산 배경
• 발단: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 중국 정부, 일본 여행 ‘자제령’ 발표
• 중국 항공사: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기간 → 내년 3월까지 연장
• 중국 크루즈의 일본 기항도 잇따라 취소

🔎 파급효과
• 양국 인적·문화 교류 심각한 위축
• 단기적으로 관광·항공·해운업계 타격 불가피
• 갈등 장기화 시 양국 소비·관광 산업 전반 구조적 감소 가능성

[한투증권 유통/화장품 김명주]
 
씨트립에 올라오는(상해/북경 출발 기준) 한국행 단체관광객 상품 수입니다. 
주말 사이에 상품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문의사안이나 원본 데이터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명주 드림

🇯🇵⚠️ 다카이치 총리,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 반복된 영토 왜곡 발언
• 9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
• 자민당 의원의 “한국의 불법 점거” 발언에 동조하며 국제법·역사 운운
•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외 발신하겠다고 강조

📅 ‘다케시마의 날’ 관련 태도
• 다카미 의원의 행사 관련 발언에는 구체적 답변 회피
•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 일본 정부는 최근 13년간 차관급(정무관)만 참석
• 장관급 참석 시 한일 관계 악화 우려 존재

🕰 과거 발언 연속성
• 자민당 총재 선거(9월) 때도 “장관이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발언
• 취임 후에도 “적절히 대응”이라는 모호한 입장 유지

🌐 파장
• 한일 외교 갈등 재점화 우려
• 한국 내 강한 반발 가능성
• 일본 내 우익 지지층 겨냥 행보로 해석되는 분위기

📉🇺🇸 '차기 Fed 의장 유력' 해싯 "0.25%P 넘는 금리 인하도 여지 충분"

📰 해싯 발언 핵심
• 차기 Fed 의장 유력 후보 해싯, WSJ 행사에서 “큰 폭 인하 여지 충분” 언급
• 내년 0.25%p 이상 인하 가능성 인정
•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연속 인하도 가능하다는 취지

🏦 통화정책 방향성
• 노동시장 둔화됐지만 물가가 여전히 목표 2% 상회
• Fed 내부에서도 금리 동결 주장 존재
• 시장은 이번 FOMC에서 0.25%p 인하 예상

🧭 독립성 강조 vs 정치적 압박
• 해싯 “통화정책은 정치 아닌 나의 판단에 따른다” 강조
• “인플레이션이 2.5~4%로 상승하면 금리 인하 불가”라고 선 강조
• 정책 결정은 백악관 입김보다 독립적 판단 기반이라고 언급

🇺🇸 트럼프의 공개 조건
•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의장 기준은 금리 인하 지지 여부”라고 답변
• 최근 해싯을 “잠재적 Fed 의장”으로 직접 언급
• 후보군을 10명→1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힘

👤 차기 Fed 의장 레이스
• 파월 임기 2026년 5월 만료 예정
• 유력 후보: 케빈 해싯, 크리스토퍼 월러, 케빈 워시
• 해싯 “트럼프도 결정을 바꿀 수 있어, 내 역할이 어디에 맞는지 고민 중”

📊🇰🇷 내년 상반기 468조 조기투입…4년째 ‘75% 조기배정’ 승부수

💸 정부 결정 핵심
• 2026년 예산 624.8조 중 468.3조(75%)를 상반기 배정
• 조기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유지
• 올해 상반기 대비 36.8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 왜 이렇게 빨리 푸나
• 내수 침체와 1%대 후반 성장률 방어 목적
• 지방선거(6월) 앞두고 민심 안정 필요성 반영
•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사로 소비·투자 위축 우려
• 상반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확장재정 카드 사용

🗂 배정된 예산 우선순위
• 기술 중심 초혁신경제 추진
• 기본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
• 국민 안전 및 외교·안보 강화
• “연초부터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준비 완료” 입장

🏛 조기배정의 현실적 한계
• 예산 배정은 ‘사용 권한’ 부여일 뿐, 곧바로 집행 아님
• 실제 위력은 집행률에 달림: 세수 부족·지자체 지연 시 효과 반감
• 자금 배정은 조세·세외수입 우선, 부족하면 국채·차입으로 보완

🧾 국회 통과 예산안 내용
• 2026년 총지출 727.9조로 확정
• 국회에서 AI·정책펀드 등 4.3조 감액 후 4.2조 재배분·증액
•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1천억 감소

📊 11월 취업자 22.5만 증가…질적 불균형은 심화

👥 고용 전체 흐름
• 11월 취업자 2904만 6천 명, 전년 대비 22만 5천 명 증가
• 15~64세 고용률 70.2%, 0.3%p 상승
• 전체 고용률 63.4%, 0.2%p 상승
• 실업률 2.2%로 유지, 실업자 66만 1천 명

📈 늘어난 연령대·산업
• 60세 이상 취업자 33만 3천 명 증가
• 30대 +7만 6천 명, 50대 +2천 명
• 보건·사회복지 분야 28만 1천 명 증가(9.3%)
•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6만 3천 명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6만 1천 명

📉 감소한 연령대·산업
• 청년층(15~29세) 취업자 17만 7천 명 감소
• 청년 고용률 44.3%, 1.2%p 하락 → 19개월 연속 하락
• 40대 취업자 9천 명 감소
• 건설업 −13만 1천 명(−6.3%)
• 농림어업 −13만 2천 명(−8.6%)
• 제조업 −4만 1천 명(−0.9%)

💼 고용 형태 변화
• 상용근로자 25만 8천 명 증가(1.6%)
• 임시근로자 6만 5천 명 증가
• 고령·서비스 중심의 고용 증가가 뚜렷

🧍‍♂️ 쉬었음 인구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쉬었음’ 254만 3천 명, 전년 대비 12만 4천 명 증가
• 60세 이상 +11만 명, 20대 +1만 7천 명
• 30대 쉬었음 6천 명 증가 → 역대 최대 규모

📍 분석 포인트
•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고령층·복지업 중심
• 청년층·제조업·건설업의 구조적 침체 지속
• 고용의 양적 확대 속에서도 질적 불균형 심화 전망

🟥 중국, 일본에 ‘최후통첩’급 경고…왕이의 강경 발언

🌏 중국의 외교 메시지
• 중국이 과거 전쟁 직전 사용하던 표현 “절대 용납할 수 없다(是可忍孰不可忍)”를 일본에 사용
• 배경: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 중국 항모전단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100여회 함재기 훈련하며 무력 시위 중

🗣 왕이의 발언과 의미
• 독일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별도 자료에서 강경 표현 공개
• “현직 지도자가 대만을 빌미로 문제를 일으켜 무력 위협…절대 용납할 수 없다”
• 표현의 유래: 논어 ‘팔일’ — “이를 참으면 무엇 못 참겠는가”
• 중국 현대 외교에서 전쟁 직전 단계의 경고로 사용된 전례 있음

📚 과거 사용 사례
• 1962년 인도와의 국경전쟁 전 인민일보가 동일 표현 사용
• 1978~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 발발 직전에도 반복 사용
• 중국의 ‘최후통첩 수사’ 패턴:
– 1단계: 경고
– 2단계: 현애륵마(낭떠러지 앞에서 말고삐 돌려라)
– 3단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이번 발언의 위치
• 중·일 외교 분쟁에서 이 표현이 나온 건 처음
• 2012년 센카쿠 갈등 당시에도 최후통첩급 표현은 사용 안 함
• 이번 강경 발언은 일본의 대만 발언을 ‘레드라인 침범’으로 규정한 수사적 조치

📑 거래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만든다…대기업 자회사 촉각

🏛 한국거래소의 대응
• 모자회사 중복상장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 최근 업계의 혼선·불확실성 증가로 시장 안정 목적
•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시 함께 공개될 전망

🛠 진행 상황
• 12월 5일, 증권사 IPO 실무진 대상 의견 수렴 실시
• 금융위 재가 후 내년 1분기 중 세칙 개정 예상
• 가이드라인에는 중복상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포함 예정

⚖️ 현재 제도상의 문제
• 현행 법률에 중복상장 개념·거부 사유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음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노력만 심사
•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도 상장 반려·혼선 사례 다수 발생

📉 대표 사례
• 엘에스이: 모회사와 사업영역 겹치지 않지만 상장 무산
• 에식스솔루션즈: ㈜LS 연결 실적 5% 수준에도 상장 가능성 불투명
• 상장 추진 중인 기업: HD현대로보틱스, 한화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 재계의 긴장감
• 내년 초 제공될 가이드라인이 상장 성사 여부 좌우
• 대기업 자회사 상장 차단 방향으로 규정될 경우 해외 상장 검토 가능성 제기

📉 FOMC, 금리인하보다 ‘반대표 수’가 핵심

🧭 관전 포인트
• 12월 FOMC 금리 인하는 이미 89% 반영된 상황
• 핵심은 인하 여부가 아니라 몇 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지
•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10명 중 5명은 인하, 5명은 동결 의견

🔥 내부 분열 상황
• 동결 의견 위원들은 물가 압박과 불확실성을 우려
• 이번 회의는 9월 지표만 반영하는 ‘깜깜이 인하’라는 지적
• 과거 연준은 대부분 만장일치였으나 작년부터 분열 조짐 확대

📅 역사적 비교
• 3명 이상 반대표가 나온 마지막 사례는 1992년
• 이번에도 반대표가 다수 나오면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신호

💵 시장 영향 예상
• 반대표 수가 많을수록 시장금리에 하락(약세) 압력 강화 전망
• 표결 구성과 회의 직후 채권금리 흐름을 함께 체크해야 함

🏦 은행 출연금 또 인상 추진…서민금융 악화가 촉발한 압박

📌 정부·여당 움직임
•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출연요율 상향 검토 중
• 여당은 0.06% → 0.2% 인상을 추진하며 상시 납부 체계도 논의
• 현재 출연요율은 올해 3월 0.03%에서 0.06%로 이미 한 차례 인상됨

📈 왜 또 올리려는가
•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 확대
• 정책금융 상품 손실이 급증해 은행 부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 서금원 운영 정책보증 상품 6개 중 5개가 최근 4년 연속 손실 증가

💣 정책대출 손실 현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순대위변제율: 14.5%(2023) → 26.8%(2024) → 27.4%(2025.10)
• 햇살론15 순대위변제율: 15.5%(2022) → 26.2%(2025.10)
• 올해 10월까지 서금원이 대신 갚아준 누적 금액 2조2357억 원
•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 보증 중단 가능성·추가 재정 소요 위험을 경고

📉 다른 상품도 손실 확대
• 햇살론뱅크 손실률: 8.4%(2023) → 16.8%(2024) → 16.9%(2025.10)
• 근로자햇살론 순대위변제율: 최근 4년간 지속 상승(올해 10월 12.4%)

🧮 종합 해석
• 정부: “이자장사로 벌어둔 은행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 은행: 출연금 상향 반복은 수익성·대출 구조에 부담
• 서민금융: 부실 증가로 지속가능성 약화, 구조개편 논의 불가피

📈 S&P “한국 최악 지났다”…내년 2.3% 성장 전망과 유망 산업

🔎 한국 경제·신용도 흐름
• S&P,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3%로 상향
• 올해 상반기까지 다수 기업 신용도 하향됐으나 하반기부터 일부 회복
• SK하이닉스·LG전자 등은 신용도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 업종별 전망 차별화
• 반도체·전력기기 산업은 AI 수요 확대 덕에 신용도·실적 모두 견조 전망
• 빅테크의 투자 여력이 커서 ‘AI 버블론’ 우려에도 단기 충격은 제한적
• 수출 환경이 유리한 산업 비중이 35.9%로 확대되며 회복 기대 강화

📉 구조적 약세 업종
• 철강·석유화학은 중국 공급과잉 영향으로 신용 압박 지속
• 국내 구조조정에도 펀더멘털 개선 폭은 제한적 전망
• 아시아 전체적으로 석화 공급량 감소 조짐이 없어 업황 반등 난항

📌 핵심 메시지
• 한국 기업 전반은 ‘최악 통과’ 국면, 개선 흐름 진입
• AI·반도체·전력설비가 2026년 성장·신용 개선의 중심 축
•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전통 제조업은 리스크 지속

📉🏦 FOMC, 3연속 금리 인하…파월 “인상 계획 없다”

📝 금리 결정 요약
• 기준금리 0.25%p 인하, 목표범위 3.50~3.75%로 하향
• 3연속 인하로 2022년 이후 최저 수준
• 인플레이션은 관세발 일시적 요인으로 판단

🗣 파월 발언 핵심
• “금리 인상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님”
• 관세 제외 인플레이션은 2% 초반대 수준 언급
• 관세 효과는 2026년 1분기 정점 후 감소 전망
• 노동시장 둔화를 금리 인하 주요 근거로 제시

📉 고용 및 인플레이션 평가
• 최근 3개월간 실업률 0.3%p 상승
• 월평균 고용 증가 4만 명으로 둔화
• 연준, 데이터 왜곡 가능성(정부 셧다운 영향) 언급
• 1월 FOMC는 ‘관망 모드’ 가능성 시사

⚖️ 정책위원회 내 이견 확대
• 12명 중 9명 인하 찬성, 3명 반대
• 마이런 이사는 0.5%p 인하 주장
• 굴스비·슈미드 총재는 동결 요구
• 2019년 이후 가장 큰 내부 분열

📊 점도표·경제 전망(SEP)
• 내년 금리 인하 1회(0.25%p) 전망 유지
• 시장 예상(0.5%p 인하)보다 매파적
•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 2.6% → 2.4%로 하향
• 2026년 GDP 성장률 1.8% → 2.3%로 상향

🔎 FOMC 성명 변화
•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 검토” → 정책 유연성 확대
• 고용 증가 둔화, 노동시장 하방 위험 강조
•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