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일 갈등 장기화… 일본행 항공편 무료취소 3개월 연장

🛫 항공편 무료취소 연장
• 기존 12월 31일까지였던 조치가 2026년 3월 28일까지 연장
• 에어차이나·동방항공·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 동참
• 12월 5일 낮 12시 이전 구매·재발권, 3월 28일 이전 출발편 대상

🔥 갈등 촉발 배경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
• 중국 외교부·주일 중국 대사관이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중국 여행사 일부는 일본 여행 상품 판매 중단

📉 항공 수요 변화
• 12월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20% 이상 감소
• 중국 당국이 항공사에 감축 조치를 3월까지 유지 지시
• 일부 항공사는 3월까지 조정 유지 예정, 추가 감축 여부는 불확실

🌐 향후 전망
• 긴장 지속 시 노선 조정·감축 확대 가능성
• 단기적으로 일본 여행·관광업계 타격 예상
• 중·일 외교 갈등이 2026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

☕️📉 한국 카페 창업, 과열의 그늘

📊 카페 시장 과열 현황
• 서울에만 약 1만개 카페 밀집
• 전국 카페 수 6년간 두 배 증가해 8만개 도달
• 강남·종로·마포 등 특정 지역에 집중
• 서울 카페 밀도, 파리·샌프란시스코보다 높은 수준

💼 왜 모두 카페를 열까
• 취업난과 사무실 문화 회피 욕구가 창업 열풍으로 이어짐
• “나만의 카페” 환상과 SNS 인기 매장 효과
• 초기에 경쟁이 약해 보여 창업 진입 장벽이 낮다고 착각

💸 현실은 적자와 장시간 노동
• 많은 업주 매출 월 400만원 수준
• 하루 13시간 이상 노동해야 유지되는 구조
• 임대 만료 1~2년 만에 폐업 비율 높음
• 카페 수명 점점 짧아지는 추세

🗺 뉴욕타임스가 본 한국 카페
• “한국은 커피숍 문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분석
• 한국인, 쌀보다 커피를 더 자주 소비
• 카페가 주거 환경 대체 커뮤니티 공간 역할 수행
• 창업 비용이 낮아 보이는 착시가 경쟁 과열 유발

📉🦅 연준 12월 금리 인하, 내부 분열 심화

🕒 연준 12월 FOMC 전망
• 9~10일 올해 마지막 FOMC 개최
• 시장은 25bp 인하를 기정사실로 인식
• 금리: 3.75~4.00% → 3.50~3.75% 예상
• 3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하락 가능

⚔️ 내부 반대 가능성 확대
• 10월 FOMC에서 2명 반대표 기록
• 이번 회의에서 2명 반대 예상: 60%
• 3명 이상 반대 예상: 33%
• 3명 이상 반대표는 1992년 이후 처음일 가능성

📉 비둘기파의 논리(금리 인하 지지)
• 고용시장 둔화에 대응 필요
• 존 윌리엄스, 월러, 보먼 등이 인하 지지
• 트럼프 측근 마이런은 50bp 인하 주장

🔥 매파의 논리(금리 인하 반대)
• 인플레이션 2% 초과 지속 우려
• 트럼프 관세 정책의 물가 충격 미반영 지적
• 슈미드, 콜린스, 굴스비, 바 등이 반대표 가능성 높음

🎯 FOMC 목표 논쟁(고용 vs 물가)
• 설문 응답자 48%: 물가안정이 최우선
• 고용 우선 응답은 5%에 불과
• 다수는 "이중목표 유지" 의견
• 일각에서는 "단일 물가목표 체제 도입" 주장도 등장

📉⚠️ 코스닥 위기 심화…대형주는 코스피로, 좀비기업은 잔류

🏃‍♂️ 코스피로 떠나는 대형주
•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25조원) 상태에서 코스피 이전상장 확정
• 코스닥 전체 시총 501조 중 5% 비중…이전 시 시장 타격 불가피
• 코스메카코리아(7600억원) 등도 이전 추진 중
• 에코프로비엠·포스코DX·엘앤에프 등 이미 코스피 이동 사례 존재
• 코스피200 편입 시 패시브 자금(33조원) 유입 가능해 기관 수급 유리

🏛 기관·외국인 수급을 노리는 이유
• 알테오젠 소액주주 비중 70.05%, 대주주 19.2%
• 기관·외국인 비중이 낮아 코스피 이전을 통한 확대 기대
• 코스피200 편입 시 자동 매수 수요 발생

🧟‍♂️ 코스닥에 남는 ‘좀비기업’ 문제
• 코스닥 상장사 1811개 중 61개가 거래정지 상태
• 상장폐지 결정 37개 중 실제 폐지는 19개에 그침
• 가처분소송 등으로 퇴출 지연…시장 신뢰도 하락
• 소액주주 반대로 상폐 난항, 정리매매 손실 우려 커 저항 강함

🏠📈 전세 재계약 급증…‘2+2년’ 확산, 내년 전셋값 뇌관 우려

🔄 재계약 급증
• 10/15~12/3 전세 거래 1만 6833건 중 45.9%가 재계약
• 같은 기간 갱신청구권 사용 4285건으로 갱신 건수의 55.4%
• 이사 갈 매물이 부족해 기존 계약 연장 수요 증가

🗓 최근 5년 추이
• 갱신 건수: 2021년 2만 8917건 → 2022년 5만 8854건 → 2023년 4만 4935건 → 2024년 4만 5910건 → 2025년 5만 4438건
• 전세 청구권 행사: 올해 3만 764건(전체 계약 24%)
• 전셋값 상승 전환 후 갱신권 사용량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

📌 ‘4년 전세’가 된 이유
• 세입자: 이사 비용·불확실성 부담, 5% 올리고 살기가 더 유리
• 집주인: 중개수수료·공실 리스크 고려 시 재계약이 편함
•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2+2년’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중

⚠️ 내년 시장 뇌관 가능성
• 갱신권 사용 시 4년간 5% 상한 → 시세 반영 억제
• 만기 시 집주인이 미반영분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 큼
• 전세 유통 물량 축소로 가격 변동 폭 확대
• 매물 부족 + 시세 반영 시점이 맞물리며 급등 리스크 고조

📉 전문가 진단
• “4년간 잠긴 매물 신규 출회 시 전셋값을 아래서부터 밀어올릴 것”
• “유통 물량 감소 상태라 작은 변수에도 가격 급등 가능”
• “4년 거주 보장 취지는 좋았으나 시장 상황과 맞물려 위기 심화 우려”

🛒🔐 쿠팡 정보유출 여파…이용자 급감, 경쟁사 반사이익 확대

📉 쿠팡 이용자 감소
•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후 이용자 이탈 가속
• DAU: 11/29 1625만명 → 12/5 1617만명대
• 정보 확인 목적 접속 증가로 12/1 일시 1798만명까지 상승
• 이후 4일 만에 181만명 감소
• 업계 “이 정도 감소는 매우 이례적…보안 불신 심화”

📈 경쟁사 이용자 증가
• 지마켓: 136만명 → 148만명(5.81%↑)
• 11번가: 129만명 → 143만명(14.33%↑)
•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107만명 → 131만명(23.1%↑)
• 네이버 거래량(12/1~4): 전주 대비 20.4% 증가
• 배송량은 같은 기간 30.7% 증가

💡 ‘탈쿠팡’ 흐름의 의미
• 쿠팡 보안 신뢰도 붕괴로 이용자 이동 본격화
• 배송·사용자 기반 압도적이던 독주 체제 흔들림
• 대형 플랫폼 간 경쟁 구도 재편 가능성

🔥 경쟁사 프로모션 강화
• SSG닷컴: 12/14까지 ‘뷰티 쓱세일’ 진행, 1시간 배송 점포 확대
• 네이버: 7000여 브랜드 최대 89% 할인 ‘강세일’ 진행 중
• 연말 시즌 활용해 고객 확보 경쟁 심화

📊🔥 한국 청년들, 영끌해서 ‘집’ 대신 ‘주식’으로 이동

🏠➡️📈 영끌의 목적지 변화
• 11월 20일 기준 국내 주식 신용융자 잔액 26조8000억 원(사상 최대)
• 해외 증권 투자 잔액 1조2000억 달러, 최고 기록 경신
• 청년 순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2019년 19% → 2024년 27%로 증가
• 금융투자 비중 10% → 17%로 확대

📉 부동산 접근성 붕괴
• 서울 집 살려면 가처분소득 13.9년 필요(뉴욕 9.7년보다 높음)
• 전세 사기·신뢰 붕괴로 전세 시스템이 주거 사다리 기능 상실
• 청년층, 높은 진입 장벽의 부동산 대신 금융시장으로 이동

🏦 정책·시장 환경
• 정부, ‘코스피 5000’ 목표로 자본시장 육성
• AI 호황·개인 투자 열기 속 한국 증시 상승률 세계 최고
• 한국은행은 부동산 급등·해외주식 쏠림 우려로 정책 동결 유지

💰 청년 내부 양극화 심화
• 금융자산 규모: 상위 20% 1.1억 원 vs 하위 40% 2500만 원
• 격차: 2019년 3.7배 → 2024년 4.7배로 확대
• 금융소득 비중: 상위층 최대 7% vs 하위층 1~2%
• 투자 참여율도 소득에 따라 양극화

⚡️ 변화의 근원
• 부동산 좌절감, 주거 시스템 붕괴
• 노동·소득 정체
• 불평등 심화 속 금융투자 중심의 자산 이동
• 정부 규제가 ‘선택지 축소’로 느껴지는 청년층 불만 존재

🗣 청년 목소리
• “집 대신 주식을 산다, 선택권이 막혔다고 느낀다”
• “핵심 지역 부동산은 포기, 금융투자에 집중”

📚🚫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 학원 입학시험 전면 금지
• 국회 교육위,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
• 대상: 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 금지

📝 수정된 허용 범위
• 원안: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도 금지
• 수정안: 보호자 동의 시 관찰·면담 등 진단 중심 평가는 허용
•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비시험적 평가만 가능

👶 조기 경쟁 완화 기대
• 교육부 “영유아 조기 입시 경쟁 완화 효과 기대”
• 아이들의 성장·발달 환경 강화가 핵심 목표

🍽 추가 통과 법안
•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 직군으로 명시
• 정부·지자체가 처우 개선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

📈🔥 SK하이닉스 ‘빚투’ 삼성전자 뛰어 넘었다

💳 신용잔고 급증
• 12월 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 1조4767억원
• 1년 새 1조1170억원 증가
• 최근 한 달 동안 7929억원 폭증
• 전체 신용 잔고의 3분의 2가 1년 내 새로 쌓임

🏆 삼성전자 추월
• 삼성전자 신용잔고 1조4602억원
• SK하이닉스가 165억원 차이로 사상 처음 1위 등극

🚀 주가 상승 배경
• 4월 관세 불확실성 시 16만2700원까지 하락
• 11월 64만원대까지 급등
• HBM 시장 주도 및 AI 호황이 상승 견인

💰 실적 기대감
• 4분기 영업이익 전망 16조1000억원
• 컨센서스 14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AI 산업 성장 수혜 기업으로 평가

⚠️ 시장 전체 레버리지 확대
• 코스피·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27조763억원
• 사상 최초 27조원 돌파

📉 우려되는 리스크
• 신용거래융자 급증은 하락장 반대매매 위험 확대
• 조정 시 개인 투자자 손실 가능성 커짐

🧳📈 한국 몰리는 中관광객…韓·日 백화점주 ‘희비’

🌏 유커 이동으로 韓 백화점주 강세
• 중·일 갈등 심화로 일본행 중국 관광객 급감, 한국 방문 증가
• 신세계 한 달 주가 +23.4%
• 백화점 3사(신세계·현대백화점·롯데쇼핑) 주가 연초 대비 평균 80% 상승
• 명품 매장 리뉴얼, 소비심리 회복도 긍정적 요인

💹 실적 개선 전망
• 신세계 올해 매출 6조9180억원 전망
• 현대백화점 4조3310억원, 롯데쇼핑 13조6700억원 성장 예상
• 영업이익도 3사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증권가 목표주가 상향
• 백화점 3사 목표주가 약 30% 상향
• “외국인 수요 확대 + 기저효과로 실적 호조 지속” 평가

🇯🇵 일본 백화점주는 ‘직격탄’
• 이세탄·다카시마야 등 일본 백화점주 최근 한 달 3~5% 하락
•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소비세 면세 매출 감소 우려
• 방일 중국인 소비액이 내년 절반으로 줄 가능성 제기
• 영업이익 8~12% 감소 전망도 나와

📉📢 CFO 70% “행동주의펀드에 위기감”…상법개정 효과엔 회의적

⚠️ 행동주의펀드 증가 우려
• CFO 63.4% “내년 행동주의펀드 활동 증가 전망”
• 70.7%가 위기감 느껴…56.1% ‘다소 위기’, 14.6% ‘심각한 위기’
• 올해 주총에서 행동주의 요구 관철 사례가 위기감 확대

📌 위기 요인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 영향(41.9%)
• 낮은 최대주주 지분율(38.7%)
• 주주환원 요구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38.7%)
• 기업 의사결정 지연·방해 우려 존재

🌏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진입
• 미국 돌턴인베스트먼트, 콜마홀딩스 이사회 진입 성공
• 일본 시장 장악한 해외펀드가 한국으로 확대 가능성 제기
• 국내·해외 행동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

📈 상법개정 주가효과 ‘제한적’
• 상법개정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효과 크지 않다 46.3%
• 부정적이다 17.1%, 긍정적이다 36.6%
• 부정적 이유: 과도한 주주친화 정책으로 설비투자·R&D 축소 우려(72.7%)
• 긍정적 이유: 외국인·기관 유입(50%), 이사회 독립성 강화(43.8%)

💄📱 CJ올리브영, ‘옴니채널 10월의 왕’ 등극

📊 MAU 압도적 1위
• 10월 옴니채널 전문몰 앱 사용자 수(MAU) 855만 명
• 패션 1위 무신사(788만), 식음료 1위 스타벅스(739만), 생활용품 1위 다이소몰(450만) 모두 제치고 전체 1위
• 뷰티 앱 1위는 물론 전 업종 통합 1위

💳 결제 규모도 1위
• 인덱스 100으로 결제 규모 1위 기록
• 사용자 수뿐 아니라 구매 전환율·결제 빈도 모두 최상위
• 다양한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다이소보다도 결제 규모 우위

📈 옴니채널 시장 성장
• 온·오프라인 병행몰 매출 2025년 3분기 15조6000억 원
• 최근 5년간 꾸준한 성장세
• 해외 확장 가능성도 높아 국내 기업의 채널 다각화 필요성 강화

🛍 오프라인 확장 전략
• 전국 매장 리뉴얼·플래그십 강화 진행
• 성수·홍대 등 외국인·MZ 집중 지역에서 팝업스토어 운영
• 오프라인 → 앱 설치 →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 K-뷰티 호황과 함께 시장 지배력 더욱 강화

🔮 전망
• 온·오프라인 통합 경쟁 우위 지속
• 올리브영의 독주 체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높음

⛴⚠️ 중일 갈등 격화…정기 여객선까지 운항 중단

🛑 상하이–오사카·고베 노선 중단
• 중일국제페리, 12월 6일부터 젠전호 여객 서비스 전면 중단
• 이유: 중국 측 “승객 안전 보장 불가” 통지
• 서비스 재개 시기 미정

🛳 중일 문화교류 상징 ‘젠전호’도 멈춰
• 젠전호는 당나라 고승 감진(鑑眞) 이름에서 유래
• 감진은 양국 문화교류의 역사적 상징
• 코로나19로 2020년~2024년 6월까지 운항 중단 → 재개 5개월 만에 다시 중단

📉 유일한 정기 여객선 노선도 영향
• 상하이–오사카·고베는 중국·일본 간 유일한 정기 여객선 노선
• 일중국제페리(일본 오사카 본사 + 중국 COSCO 합작)만 운항
• 이번 중단은 양국 이동·관광·물류 상징선의 사실상 중단 의미

🌏 중일 갈등 확산 배경
• 발단: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 중국 정부, 일본 여행 ‘자제령’ 발표
• 중국 항공사: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기간 → 내년 3월까지 연장
• 중국 크루즈의 일본 기항도 잇따라 취소

🔎 파급효과
• 양국 인적·문화 교류 심각한 위축
• 단기적으로 관광·항공·해운업계 타격 불가피
• 갈등 장기화 시 양국 소비·관광 산업 전반 구조적 감소 가능성

[한투증권 유통/화장품 김명주]
 
씨트립에 올라오는(상해/북경 출발 기준) 한국행 단체관광객 상품 수입니다. 
주말 사이에 상품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문의사안이나 원본 데이터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명주 드림

🇯🇵⚠️ 다카이치 총리,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 반복된 영토 왜곡 발언
• 9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
• 자민당 의원의 “한국의 불법 점거” 발언에 동조하며 국제법·역사 운운
•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외 발신하겠다고 강조

📅 ‘다케시마의 날’ 관련 태도
• 다카미 의원의 행사 관련 발언에는 구체적 답변 회피
•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 일본 정부는 최근 13년간 차관급(정무관)만 참석
• 장관급 참석 시 한일 관계 악화 우려 존재

🕰 과거 발언 연속성
• 자민당 총재 선거(9월) 때도 “장관이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발언
• 취임 후에도 “적절히 대응”이라는 모호한 입장 유지

🌐 파장
• 한일 외교 갈등 재점화 우려
• 한국 내 강한 반발 가능성
• 일본 내 우익 지지층 겨냥 행보로 해석되는 분위기

📉🇺🇸 '차기 Fed 의장 유력' 해싯 "0.25%P 넘는 금리 인하도 여지 충분"

📰 해싯 발언 핵심
• 차기 Fed 의장 유력 후보 해싯, WSJ 행사에서 “큰 폭 인하 여지 충분” 언급
• 내년 0.25%p 이상 인하 가능성 인정
•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연속 인하도 가능하다는 취지

🏦 통화정책 방향성
• 노동시장 둔화됐지만 물가가 여전히 목표 2% 상회
• Fed 내부에서도 금리 동결 주장 존재
• 시장은 이번 FOMC에서 0.25%p 인하 예상

🧭 독립성 강조 vs 정치적 압박
• 해싯 “통화정책은 정치 아닌 나의 판단에 따른다” 강조
• “인플레이션이 2.5~4%로 상승하면 금리 인하 불가”라고 선 강조
• 정책 결정은 백악관 입김보다 독립적 판단 기반이라고 언급

🇺🇸 트럼프의 공개 조건
•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의장 기준은 금리 인하 지지 여부”라고 답변
• 최근 해싯을 “잠재적 Fed 의장”으로 직접 언급
• 후보군을 10명→1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힘

👤 차기 Fed 의장 레이스
• 파월 임기 2026년 5월 만료 예정
• 유력 후보: 케빈 해싯, 크리스토퍼 월러, 케빈 워시
• 해싯 “트럼프도 결정을 바꿀 수 있어, 내 역할이 어디에 맞는지 고민 중”

📊🇰🇷 내년 상반기 468조 조기투입…4년째 ‘75% 조기배정’ 승부수

💸 정부 결정 핵심
• 2026년 예산 624.8조 중 468.3조(75%)를 상반기 배정
• 조기배정률 75%는 2023년 이후 4년 연속 유지
• 올해 상반기 대비 36.8조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 왜 이렇게 빨리 푸나
• 내수 침체와 1%대 후반 성장률 방어 목적
• 지방선거(6월) 앞두고 민심 안정 필요성 반영
•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사로 소비·투자 위축 우려
• 상반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확장재정 카드 사용

🗂 배정된 예산 우선순위
• 기술 중심 초혁신경제 추진
• 기본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
• 국민 안전 및 외교·안보 강화
• “연초부터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준비 완료” 입장

🏛 조기배정의 현실적 한계
• 예산 배정은 ‘사용 권한’ 부여일 뿐, 곧바로 집행 아님
• 실제 위력은 집행률에 달림: 세수 부족·지자체 지연 시 효과 반감
• 자금 배정은 조세·세외수입 우선, 부족하면 국채·차입으로 보완

🧾 국회 통과 예산안 내용
• 2026년 총지출 727.9조로 확정
• 국회에서 AI·정책펀드 등 4.3조 감액 후 4.2조 재배분·증액
•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1천억 감소

📊 11월 취업자 22.5만 증가…질적 불균형은 심화

👥 고용 전체 흐름
• 11월 취업자 2904만 6천 명, 전년 대비 22만 5천 명 증가
• 15~64세 고용률 70.2%, 0.3%p 상승
• 전체 고용률 63.4%, 0.2%p 상승
• 실업률 2.2%로 유지, 실업자 66만 1천 명

📈 늘어난 연령대·산업
• 60세 이상 취업자 33만 3천 명 증가
• 30대 +7만 6천 명, 50대 +2천 명
• 보건·사회복지 분야 28만 1천 명 증가(9.3%)
•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6만 3천 명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6만 1천 명

📉 감소한 연령대·산업
• 청년층(15~29세) 취업자 17만 7천 명 감소
• 청년 고용률 44.3%, 1.2%p 하락 → 19개월 연속 하락
• 40대 취업자 9천 명 감소
• 건설업 −13만 1천 명(−6.3%)
• 농림어업 −13만 2천 명(−8.6%)
• 제조업 −4만 1천 명(−0.9%)

💼 고용 형태 변화
• 상용근로자 25만 8천 명 증가(1.6%)
• 임시근로자 6만 5천 명 증가
• 고령·서비스 중심의 고용 증가가 뚜렷

🧍‍♂️ 쉬었음 인구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쉬었음’ 254만 3천 명, 전년 대비 12만 4천 명 증가
• 60세 이상 +11만 명, 20대 +1만 7천 명
• 30대 쉬었음 6천 명 증가 → 역대 최대 규모

📍 분석 포인트
•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고령층·복지업 중심
• 청년층·제조업·건설업의 구조적 침체 지속
• 고용의 양적 확대 속에서도 질적 불균형 심화 전망

🟥 중국, 일본에 ‘최후통첩’급 경고…왕이의 강경 발언

🌏 중국의 외교 메시지
• 중국이 과거 전쟁 직전 사용하던 표현 “절대 용납할 수 없다(是可忍孰不可忍)”를 일본에 사용
• 배경: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 중국 항모전단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100여회 함재기 훈련하며 무력 시위 중

🗣 왕이의 발언과 의미
• 독일 외교부장과의 회담 후 별도 자료에서 강경 표현 공개
• “현직 지도자가 대만을 빌미로 문제를 일으켜 무력 위협…절대 용납할 수 없다”
• 표현의 유래: 논어 ‘팔일’ — “이를 참으면 무엇 못 참겠는가”
• 중국 현대 외교에서 전쟁 직전 단계의 경고로 사용된 전례 있음

📚 과거 사용 사례
• 1962년 인도와의 국경전쟁 전 인민일보가 동일 표현 사용
• 1978~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 발발 직전에도 반복 사용
• 중국의 ‘최후통첩 수사’ 패턴:
– 1단계: 경고
– 2단계: 현애륵마(낭떠러지 앞에서 말고삐 돌려라)
– 3단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이번 발언의 위치
• 중·일 외교 분쟁에서 이 표현이 나온 건 처음
• 2012년 센카쿠 갈등 당시에도 최후통첩급 표현은 사용 안 함
• 이번 강경 발언은 일본의 대만 발언을 ‘레드라인 침범’으로 규정한 수사적 조치

📑 거래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만든다…대기업 자회사 촉각

🏛 한국거래소의 대응
• 모자회사 중복상장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 최근 업계의 혼선·불확실성 증가로 시장 안정 목적
•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시 함께 공개될 전망

🛠 진행 상황
• 12월 5일, 증권사 IPO 실무진 대상 의견 수렴 실시
• 금융위 재가 후 내년 1분기 중 세칙 개정 예상
• 가이드라인에는 중복상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포함 예정

⚖️ 현재 제도상의 문제
• 현행 법률에 중복상장 개념·거부 사유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음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노력만 심사
•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도 상장 반려·혼선 사례 다수 발생

📉 대표 사례
• 엘에스이: 모회사와 사업영역 겹치지 않지만 상장 무산
• 에식스솔루션즈: ㈜LS 연결 실적 5% 수준에도 상장 가능성 불투명
• 상장 추진 중인 기업: HD현대로보틱스, 한화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 재계의 긴장감
• 내년 초 제공될 가이드라인이 상장 성사 여부 좌우
• 대기업 자회사 상장 차단 방향으로 규정될 경우 해외 상장 검토 가능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