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두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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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로 일하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있는 변두매니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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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 관계 악화…간사이–중국 항공편 34% 급감

🛫 항공편 급감 상황
• 12월 둘째 주 간사이–중국 항공편 525편 → 348편으로 34% 감소
• 총 177편 운항 중단
• 2026년 1~3월에도 평균 28% 감축 전망

🇨🇳 중일 관계 악화 배경
• 12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이후 긴장 고조
• 중국 정부, 일본 방문 자제령 발동
• 언론 “한일령에 준하는 수준” 평가

🏨 관광·숙박업 타격
• 간사이 국제선 중 중국 노선 비중 약 1/3
• 오사카 10월 방일 외국인 156.3만명(전년비 +18%) 중 중국인 24%로 최대 비중
• 지역 평균보다 6%p 높음
• 오사카 주요 호텔 12월 말 중국인 예약 50~70% 취소

📉 경제적 충격 가능성
• 소비 비중 높은 중국 관광객 감소 시 간사이 지역 경제 타격 우려
• 닛케이 "갈등 심화 시 간사이 경제에 마이너스" 전망
• 2012년 센카쿠 사태 당시 중국 관광객 감소 → 회복까지 약 1년 소요
🪙⚖️ 스테이블코인 입법, 여당의 ‘10일 데드라인’ 최후통첩

🏛 당정 협의 핵심 흐름
• 정부–민주당,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논의 재가동
• 발행 주체 문제 해결 위해 ‘은행 참여 컨소시엄’ 모델 유력 검토
• 금융당국에 12월 10일까지 정부안 제출 요구

🏦 발행 주체 쟁점
• 은행 지분율·참여 구조 등에서 이견 지속
• 한은은 “화폐 안정성” 위해 은행 중심 주장
• 금융위·여당 일부는 비은행·핀테크 진입 필요성 강조
• 은행 지분 51% 이상 모델은 “확정 아님” 입장 유지

📅 입법 일정 및 목표
• 12월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 목표
•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방침

• 기한 내 정부안 없을 시 “의원 입법” 카드 검토

📈 시장과 업계 반응
•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규제 정비 속 국내 대응 지연 우려
•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dominance 확대
• 국내 경쟁력 확보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 부각
>>일본 여행 수요 후퇴… 중국 플랫폼 한국 호텔 예약 YoY+240% 이상 폭증 (중국언론)

•연말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일본 대체 여행지’가 급부상하고 있음. 한국·동남아·유럽이 주요 선택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중국 통청여행(同程旅行)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2주 동안 한국 호텔 예약 열기는 YoY+240% 이상 급증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호텔 예약도 YoY+100% 이상 늘어났으며, 독일·스페인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숙박 예약은 YoY+300%를 넘어섰음. 덴마크·스위스 등 북유럽 지역 호텔 예약 역시 YoY+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 : 目前游客年终出境游兴起“日本替代”热潮,韩国、东南亚和欧洲成为热门选项。同程旅行平台数据显示,11月最后两周,韩国酒店预订热度同比增长超240%,越南、印度尼西亚等东南亚目的地的酒店预订热度同比也均有100%以上的增长,德国、西班牙等欧洲目的地的酒店预订热度同比增幅则超过300%,丹麦、瑞士等北欧目的地的酒店预订热度也有超过200%的同比增幅。(一财)
📉📈 코스닥 대책 발표 연기…연내 발표는 확정

📌 코스닥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연기
• 12월 4일 예정이던 발표가 12월 중순으로 미뤄짐
• 금융위 “일정 문제일 뿐, 연내 발표는 확정”
• 정책 메시지 집중도를 높이려는 일정 조정 해석도 존재

🧭 발표 배경
• 코스닥 시장 신뢰 하락 및 성장 동력 약화 문제 대응
• 코스피 이전, 작전성 거래, 기술특례 성과 부진 등 누적
• 시장 체질 개선과 혁신 플랫폼 회복이 목표

🧩 예상 포함 대책
• 코스닥벤처펀드 개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시 증권거래세 면제 인센티브
• 혁신·벤처기업 유입 위한 상장 문턱 완화
• 부실기업 정리 위한 퇴출 요건 강화 가능성

🏛 정치 일정과의 조정
• 12월 3일 대통령 특별 성명 및 외신 기자회견 예정
• 정치·경제 메시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정 가능성 제기
🔥📦 삼성전자 HBM4, 내부 퀄 통과…엔비디아 납품 임박

🔍 핵심 상황
• 삼성전자 HBM4가 PRA(생산준비승인) 절차 완료
• 내부 기준 충족 → 양산 준비 본격화
•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기대감 확대

⚙️ 기술 개선 포인트
• 1c 기반 D램 완성도 향상
• 4nm 로직 공정 적용된 베이스다이 성능 개선
• TSV 정렬 정확도 등 발열·전력 효율 문제 대폭 개선
• 기존 엔비디아 퀄테스트 실패 요인 보완

🚀 의미와 전망
• PRA 통과는 양산 직전 최종 내부 승인 단계
• 엔비디아 퀄테스트 최종 통과 가능성 높아짐
• 내년 하반기 엔비디아 ‘루빈(Rubin)’ GPU 양산 맞춰 물량 확보 필요
• SK하이닉스와의 경쟁 구도 2차전 본격화 예상

🤝 엔비디아의 분위기
• 젠슨황 CEO “삼성 HBM 테스트 진행 잘되고 있다” 언급
• 협력 가능성 열려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 의지 반영
🏙🚧 동서울터미널 랜드마크 개발 본격화

📌 사업 개요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완료
•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2031년 완공 계획
• 신세계프라퍼티가 주도하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

🏢 개발 내용
• 지하7층~지상39층, 연면적 36만3000㎡ 규모
•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로 혼잡·대기오염 최소화
• 지상: 한강 조망 가능한 수변공간·전망대 조성
• 공중부: 상업·업무·문화시설 복합 배치

🌉 랜드마크 디자인 특징
• 돛단배 형상 건축물 콘셉트
• 맨해튼 ‘원 밴더빌트’처럼 360도 파노라마 전망대 설치
• 동서울터미널을 동남권 대표 복합시설로 업그레이드

🏗 임시터미널 계획
• 구의공원 지하에 임시터미널 조성
• 대합실·매표소 포함한 실내 터미널 형태로 운영
• 공사 완료 후 지하 공간은 주민 공유 공간으로 전환 예정

👥 주민 의견 및 조정 절차
•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설치에 일부 주민 반대
• 신세계프라퍼티가 주민 의견 반영 조치계획 제출
• 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 등 개별 인허가 절차 남아 있음

향후 일정
•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성
• 서울시 목표: 2031년 완공
📈🏛 홍라희, 삼성물산 지분 1.06% 이재용에 증여…지배력 더 강화

📌 증여 주요 내용
• 홍라희 명예관장 보유 삼성물산 지분 1.06% 전량 증여
• 총 180만 8577주, 평가액 약 4070억 원(종가 22만5000원 기준)
• 증여일은 2026년 1월 2일 예정

👤 이재용 회장 지배력 변화
• 지분율 19.93% → 20.99%로 상승
• 홍라희 지분율은 0%로 감소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까지 이어지는 지배구조 핵심 축 강화

💰 증여세 영향
• 예상 증여세 2000억 원 이상
• 최고세율 50% + 최대주주 할증 20% 적용
• 이 회장은 기존과 같이 배당금·주식담보대출 등으로 납부할 가능성

🏢 그룹 지배구조 맥락
• 고 이건희 회장 상속 당시 홍라희 약 7조 원 규모 지분 보유
• 삼성 총수 일가 상속세 총액 12조 원 이상, 연부연납 중
• 이 회장은 핵심 지분 매각 없이 자금 조달해 지배력 유지
🗳📉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후보 1명으로 압축…해싯 유력

📌 트럼프의 발표 예고
•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10명에서 1명으로 압축
• 내년 초 공식 발표 예정
• 파월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까지

👤 케빈 해싯, ‘잠재적 연준 의장’ 언급
• 트럼프가 해싯 NEC 위원장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소개
•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긍정 평가

• 해싯이 최종 후보라고 확정하진 않음

🏛 백악관 내부 인선 흐름
•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당초 성탄절 전 발표 예고
• 트럼프가 시기를 내년 초로 조정

📊 최종 후보군(5명)
• 케빈 해싯(NEC 위원장)
• 케빈 워시(전 Fed 이사)
• 미셸 보면(Fed 부의장)
• 크리스 월러(Fed 이사)
• 릭 라이더(블랙록 채권 CIO)

🕊 정치·통화정책 맥락
• 트럼프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거부에 불만
• 연준 영향력 확대 위해 조기 인선 추진
📉🏙 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토허제 해제 논의 본격화

🍽 비공개 만찬 회동 배경
• 김윤덕 국토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 12월1일 비공개 만찬
•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시점 논의
• 실무라인 대신 직접 회동한 건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공감대 때문

📈 서울 집값 급등 상황
•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 대비 1.72% 상승
•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
• 전 지역 토허제·대출규제에도 가격 안정 기미 부족

🏛 대통령실 핵심 발언
• 김용범 정책실장 “토허제는 임시 조치…시장 차분해지면 해제 검토”
• 장관-시장 회동 시점과 같은 날 나온 발언

📍 오세훈 시장의 지속 요구
• 11월부터 “토허제 해제 고려할 시점” 언급 지속
• 국회·시의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해제 필요성 주장
•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민심 관리 강조

🗺 해제 가능 지역 분위기
•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중저가 지역 거론
• 여당 지지기반 지역 민심 이반 우려
• 국토부 내부에서도 내년 봄 이사철 전후 해제 가능성 관측

🧭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
•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이슈 제기, 주도권 확보 평가도
• 정부·서울시 모두 “해제” 카드에 손해 볼 것 없다는 분석
• 핵심 관계자 “해제 시점·공급대책 전반 논의 있었다” 언급
🏙📈 가격 1년새 25% 급등…도쿄 이어 세계 2위 '찍었다'

🏡 글로벌 고급주택 가격 순위
• 서울 고급주택 가격 1년새 25.2% 상승
• 세계 46개 도시 중 상승률 2위
• 지난해 14위 → 올해 2위로 급등
• 1위는 도쿄, 55.9% 급등

📍 도쿄가 1위가 된 배경
• 엔화 약세로 외국인 투자 확대
• 공급 제한과 우호적 정치환경으로 수요 집중
• 신축 가격 급등이 구축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구조

🌏 상승률 상위권 도시
• 3위 인도 벵갈루루: 9.2%
• 4위 UAE 두바이: 9.2%
• 5위 인도 뭄바이: 8.3%
• 6위 싱가포르: 7.9%
• 10위권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도시

🇨🇳 중국 주요 도시 하락
• 상하이 -1.6%
• 베이징 -1.9%
• 선전 -6.8%
• 홍콩 -3.7%
• 정책이 첨단산업·내수 중심으로 이동하며 고급주택 수요 약화 전망(향후 9~12개월)

📉 글로벌 흐름과 전망
• 조사대상 도시 평균 상승률 2.5% (직전분기 3.0% → 둔화)
• 글로벌 가격 상승세는 2년째 약화 중
• 금리 하락세 영향으로 2026년부터 성장세 강화 예상
• 본격 회복은 2026년 1분기 중후반 전망
💄🌍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올리브영 1조 돌파

🏪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 1조원 돌파
• 올해 1~11월 외국인 구매액 1조원 첫 돌파
• 2022년 380억원 대비 26배 증가
• 전체 오프라인 매출 중 외국인 비중 2% → 25%

✈️ K-뷰티, 방한 필수 코스로 정착
• 한국 방문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 방문
• GTF 기준 국내 화장품 결제의 88%가 올리브영에서 발생
• 세금 환급 외국인 국적 190개국에 달해 글로벌 확산 확인

📍 수도권 넘어 지방까지 폭증
• 제주 외국인 구매 건수 3년 새 199.5배 급증
• 광주 71.6배, 부산 59.1배, 강원 57.9배 성장
• 지역 특화 매장·타운 매장이 랜드마크 역할 수행
📉🇺🇸 美 11월 민간고용 급감…금리 인하 기대 확대

👷‍♂️ 고용 둔화 흐름
• 11월 미국 민간고용 3만2000명 감소(월가 예상 +4만명 대비 부진)
• 2023년 봄 이후 최대 감소폭
• 최근 4개월 중 3번째 감소로 고용 둔화 흐름 뚜렷

🏢 기업 규모별 변화
• 소기업(50인 미만)에서 12만 개 일자리 감소
• 대기업(50인 이상)은 9만 개 증가
• 소비 둔화·경제 불확실성 속 채용 신중해진 흐름 지속

📊 시장 반응 및 금리 전망
• CME 페드워치: 12월 0.25%p 금리 인하 확률 89% 반영
• 연준,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추가 인하 기대감 확대
• 연준이 인하하지 않을 경우 시장 반응 부정적 가능성 언급

🕊 노동시장 환경
• 고용 불안정성 확대: 신규 채용 지연·퇴사자 자리 즉시 충원 안 하는 흐름
• 관세, 이민 단속, 정부 셧다운 등 불확실성 요인 누적
• 대규모 해고는 없어 노동시장 완충 역할은 유지

📅 향후 일정
• 노동부의 10~11월 통합 고용보고서는 FOMC 직후 2주 뒤 발표 예정
• 연준의 12월 9~10일 회의 결과가 시장 방향성 좌우 전망
🤖🇺🇸 트럼프 행정부, 로봇 산업 전폭 지원 추진

🏛 정책 추진 흐름
• 트럼프 행정부,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상무부 장관, 로봇 기업 CEO들과 연이어 면담 진행
• 로봇 산업 촉진 위한 행정명령 준비 중이라는 보도

🏗 부처별 움직임
• 상무부: 로봇공학·첨단 제조업을 미국 제조업 재건의 핵심으로 강조
• 교통부: 연내 ‘로봇공학 태스크포스’ 발표 예정

⚙️ 미국·중국 기술 패권 경쟁
• IFR: 2023년 중국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29만5000대(세계의 54%)
•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 총 180만 대(미국의 4배 규모)
• 미국 내부, 로봇 분야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위기감 확대

🏭 로봇업계 요구
• 공급망 강화, 세액 공제, 연방 자금 지원 확대 요구
•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응하는 무역정책 마련 필요성 제기
• 로봇공학이 국가 안보·국방·공공안전과 직결된다는 업계 시각
🏘🔍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검증 착수

🏠 주요 조사 배경
• 서울 집값 급등 속 감정가 축소·부담부 증여 등 편법 증여 증가
• 2025년 1~10월 서울 증여 7708건(3년 만에 최대)
• 미성년자 증여 223건 중 60%가 7개 구(강남4구·마용성)에 집중

📊 전수검증 대상
•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증여 2077건(2025년 1~7월)
• 시가 신고 1068건: 부당 감정 여부 검증 예정
• 공시가격 신고 631건: 시가 대비 낮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 직접 감정평가

💸 편법 증여 사례 점검
• 감정평가를 시가보다 낮게 받아 증여세 회피한 사례 적발
• 부담부 증여 활용해 채무 인수 방식으로 세금 절감 시도 증가
• 채무 상환 재원 출처 불분명한 경우 소명 요구 강화

🔎 추가 조사 범위
• 최초 취득자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추적 가능성
• 취득세·종부세·재산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도 조사

📢 국세청 입장
• 자금조달 능력 없는 미성년자·무소득자 증여 집중 검증
• 감정가 축소·대납 등 편법을 모두 찾아내 과세하겠다는 방침
•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은 지정 제외 검토
📈🏠 수도권 집값 폭등 속 자산 양극화 ‘역대 최대’

📊 순자산 불평등 심화
• 순자산 상위 10%가 국가 전체 순자산의 46.1% 보유(2012년 이후 최고)
• 하위 50%의 순자산 점유율은 9.1%로 하락
• 순자산 지니계수 0.625로 사상 최고치 기록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
• 실물자산(부동산) 비중 75.8%로 확대
•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전월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82.4%가 부동산 중심
• 수도권 집값 급등이 유주택·무주택 간 격차 확대의 핵심 요인

💰 계층별 자산 변화
• 상위 20%(5분위) 순자산 11억1365만원(+7.9%)
• 하위 20%(1분위) 순자산 1억4244만원(–4.9%)
• 자산 증가가 상위 계층에 집중되며 양극화 심화

💸 소득 격차도 확대
•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0.325(+0.002)로 3년 만에 상승 전환
• 모든 계층의 소득이 올랐지만 고소득층 증가폭이 더 컸음

📉 가계 부채 현황
• 평균 부채 9534만원(+4.4%)
• 임대보증금 2739만원(+10.0%)으로 증가율 역대 최대
• 전월세·상가 보증금 상승이 주요 원인

🔍 종합 평가
• 실물자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양극화 고착화에 기여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순자산 지표를 직접적으로 왜곡하며 격차 확대
• 소득·자산·부채 모두에서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는 흐름
📈🔥 더 독해진 ‘3차 상법’…지주사 저평가 털어낼까

🏛 상법 3차 개정안 핵심
• 정부, ‘자사주 1년 내 의무 소각’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예고
•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요건 승인 시에만 예외 보유 가능
• 1차(주주충실 의무), 2차(집중투표제 의무화) 통과 때도 지주사 주가 우상향 경험

💰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효과
•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50억 초과 구간 30%로 조정
• 적용 구간: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 20%, 3억~50억 25%
• 고배당 가능한 지주사 투자 유인 증가, 주가 상승 기대감 확대

🔍 증권가 관점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지주사에도 긍정적 영향
•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큰 종목 중심 관심 추천
• NAV 상승 여력 있는 지주사도 재평가 기대 높아짐
📉⚠️ 망했는데 또 망한 사람, 5년새 2배

📌 재파산 증가 현황
• 개인파산 면책 후 다시 파산 신청: 2019년 595건 → 2024년 1247건(2배 이상)
• 올해 1~10월 741건 기록
• 재파산자의 87%가 50대 이상
• 개인회생 면책 후 파산 신청: 91건 → 355건(4배)
• 이 중 74%가 50대 이상

📌 구조적 원인
• 최근 파산 원인: 근로소득 감소 47.66%, 사업 실패·소득 감소 44.17%
• 도박·사치 등 개인 일탈 요인은 0.37%에 불과
• 고령층 중심의 소득·자산 회복 부진이 악순환 심화

📌 면책 후에도 이어지는 금융 불이익
• 면책 사실 5년간 공공정보에 등록
• 일반 통장·체크카드만 가능, 마이너스통장 등 대부분 대출 불가
• 은행연합회 ‘1201 코드’로 5년간 모든 대출·신용카드 차단
• 취업시장에서도 불이익 → 사회경제적 복귀 어려움 심화

📌 사회적 위험 신호
• 재파산 증가 → 중산층 붕괴·소비 위축 가능성 확대
• 국가 복지 재정 부담 증가 우려
• 재기 불가능한 구조가 빈곤 고착화로 이어짐

📌 제기된 개선 필요성
• 재파산자의 경제적 복귀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금융·취업상 차별 완화 정책 요구 확대
🧴📉 아모레퍼시픽, 5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 대상
• 지원조직·오프라인 영업 15년 이상 근무자
• 45세 이상 경력 입사자 포함
• 대상 회사: 아모레퍼시픽홀딩스·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에뛰드·아모스프로페셔널·오설록·에스쁘아

💰 지원금 기준
• 20년 이상 근속: 기본급 42개월치
• 15~20년 미만 근속 또는 45세 이상 입사자: 근속 1년당 기본급 2개월치

🩺 추가 지원
• 퇴직 후 2년간 본인·배우자 종합검진 지원

🏢 회사 입장
• 경영환경 변화 대응 차원의 조직 체질 강화 목적
• 새로운 커리어 희망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계획
🏙🔥 "대책 없다"…수도권 집값, 구조적 문제 인정한 대통령 발언

🧩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한 대통령의 진단
•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해 “욕 많이 먹지만 근본 대책이 없다”는 입장 표명
•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
• 인구·자원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

🏗 정책적 한계와 고충
• “정책 역량 총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발언
• 땅은 한정·수요는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
• 단순 규제로 해결 가능한 단계가 아니라는 인식 공유

🌏 해결책: 수도권 분산 + 지방 육성
• 지방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규정
•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 경제 지속 가능성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
• 지방으로 성장축을 분산시키는 전략 필요성 강조

🗺 ‘5극3특’ 광역 전략 검토
• 5극: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 3특: 제주·전북·강원
• 글로벌 추세에 맞춘 광역 연합체계로 추진 의지 표명
•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권역별 발전 구상

⚠️ 실제 추진 어려움
• 이해관계 충돌·정치적 계산이 광역화 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
•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적 실행력 사이의 간극 인정
🧱📈 강남 규제, 왜 오히려 집값만 더 올렸나?

🏙 강남에 집중된 규제의 역설
• 강남은 투기과열지구·재초환·분상제·LTV·DTI·토허제 등 가장 강한 규제가 집중된 지역
• 규제 목적은 가격 억제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 거래비용 상승·진입장벽 강화로 강남 아파트 희소성만 높아짐

📊 17년간 실제 집값 상승률
• 2008~2025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약 55%
• 송파구 66.1%, 서초구 69.2%, 강남구 70.7% 상승
• 규제가 집중될수록 상승 폭도 가장 크게 나타남

🏗 공급 규제가 만든 구조적 문제
• 재건축 규제·안전진단 강화가 신규 공급 속도를 늦춤
•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억제 → 기존 아파트의 희소성만 강화
• 공급 감소가 장기적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동


💼 강남 수요는 규제로도 견고
• 교육·직주근접·문화 등 최고 수준의 인프라 집중 지역
• 고소득·고자산층 수요가 두터워 규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 규제가 진입 장벽이 되어 ‘특권 자산’ 이미지 강화

🔄 투자 흐름은 결국 강남으로 회귀
• 규제 시기에는 외곽으로 이동해도 시장 회복기엔 다시 강남으로 집중
• 규제는 단기 수요 억제는 가능하지만 장기 흐름은 바꾸지 못함

🏗 근본적 해결 방향
• 도시 구조 개편 없이는 강남 집값 안정 어려움
• 재건축 정상화·도심 공급 확대·교육·교통·산업의 다핵화 필요
•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규제로만 접근하면 실패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