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추가 과세 검토

📋 정부 방침
• 구윤철 경제부총리, 서학개미(해외투자 개인투자자) 추가 과세 가능성 시사
•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 현재는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초과시 22% 양도세 적용 중

📊 서학개미 현황
• 2024년 해외주식 순매수액: 101억 달러 (약 14.8조원)
• 2025년 11월 25일까지: 288억 달러 (약 42.2조원)
• 약 3배 가까이 급증하며 원화 환율 상승 압력 가중

💱 환율 상황
• 달러당 원화 환율 두 달 넘게 1,400원대 유지
• 11월 26일 1,465.6원 마감 (전일 대비 6.8원 하락)
•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속 등락 반복

🏦 국민연금 활용 논의
• 국민연금 보유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 협의 중
•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 시작
• 외환시장 안정이 국민연금 수익성에도 도움된다는 입장

⚠️ 구조적 문제
• 한미 금리차 1.5%포인트로 달러 선호 현상 지속
• 한미 관세 협상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필요
• 이로 인한 환율 추가 상승 압력 117원 예상

🔍 시장 반응
• 인위적 환율 개입의 한계 지적
• 구조적 달러 수요 증가로 효과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금투업계 "꼼수 난무할 것"

🏛 상법 개정 내용
•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연내 마무리 추진
• 신규 자사주 취득시 1년 이내 소각 원칙
• 기존 매입 자사주는 6개월 추가 유예
• 질권 설정, EB(교환사채) 발행 등 자사주 자산화 행위 금지

💼 업계 우려사항
• 금융투자업계, 제도 취지보다 변칙 운영 야기할 것으로 전망
• 주주총회 등에서 혼란 불가피
• 기업간 자사주 스와프나 예외규정 활용한 제도 무력화 예상

🔄 예상되는 우회 전략
• 자사주 맞교환: 일신방직-경방(2.97%, 3.91%), 네이버-미래에셋증권 등 사례 증가
• 주총 특별결의 통한 자사주 보유 연장
• EB 발행을 소각 회피 수단으로 활용
• 정권 교체까지 버티기 전략

📉 부작용 전망
• 지주사, 대기업 집단 디스카운트 가능성
• 헤지펀드 공격에 취약, 경영권 방어 어려움
•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악영향
• 자사주 신규 매입 중단으로 주주환원 위축

🎯 대안 제시
• 장기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더 효과적
• 배당소득 과세 인하 필요
• 자율적 질서를 통한 자사주 처리가 바람직
• 강제보다 기업-주주간 소통 중시해야

⚖️ 증권업계 내부 입장차
• 리서치, WM, 트레이딩 부문: 시장 유동성 개선으로 수혜 예상
• 기업금융 부문: M&A, 구조화 딜 등 수익 기회 축소 우려
• 과거 행위 소급 의무화는 부적절하다는 비판

💰📊 배당 분리과세, 대주주 30%·일반주주 25% 이원화 추진

🏛 여당 제안 내용
• 더불어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이원화 방안 제시
• 대주주: 최고세율 30% 적용
• 일반주주: 최고세율 25% 적용
• 정부안 35%보다 낮추되 과세 형평성 강화

📋 현행 배당소득 과세 체계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 근로·사업소득 합산 종합과세
• 종합과세시 최고세율 49.5% (지방소득세 포함)
• 고배당 투자자일수록 세부담 가중되는 구조

🎯 정부 세제개편안 (7월 발표)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35%
• 고배당 기업 투자 현금배당액 종합과세 제외

💡 최고세율 논쟁 경과
•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최고세율 25% 단일화 주장
• 정부: 35%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시사
• 당정 합의 (11월 9일): "배당 활성화 효과 최대화 위한 합리적 조정 필요"
•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 공감

🔍 이원화 방안 배경
• 부자 감세 논란 회피 목적
• 배당소득 많은 대주주와 일반주주 구분 과세
• 과세 형평성 강화하면서 세수 영향 최소화

🎯 정책 목표
•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 한국 증시의 낮은 배당 성향 개선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개인·기관의 배당 투자 활성화

⏭️ 향후 일정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
• 최고세율 적정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 중
• 민주당 중심으로 이원화 방안 공감대 형성

🏦📊 오늘 금통위, 금리 2.50% 동결·성장률 상향 전망

📅 금통위 개최
• 11월 27일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기준금리 결정 및 향후 3년 경제전망 발표
• 네 번째 연속 2.50% 동결 전망 우세

📈 성장률 전망 상향 예상
• 기존 전망 (8월): 2025년 0.9%, 2026년 1.6%
• 예상 수정치: 2025년 1.0%, 2026년 1.8~2.0%
• 반도체 수출·민간소비 회복 흐름 반영
• 3분기 실질 GDP 전기대비 1.2%, 전년대비 1.7% 증가 (1년여 만에 최고)

📊 물가 상황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초중반
• 한은 물가안정 목표 2% 소폭 상회
• 환율 상승, 서비스물가 압력,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
• 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 가능성

💰 금리 동결 배경
• 환율 변동성 지속: 달러-원 환율 10월 이후 급등
• 부동산 가격 상승 부담: 기대 심리 여전히 높음
• 금융안정 측면 중시
• 마이너스 GDP갭 국면은 지속 전망

🔮 향후 금리 전망
• 잠재성장률 하회하는 성장률로 금리 인하 필요성 잔존
• 실질 기준금리 +0.3% 수준, 인하 여력 있음
• 2025년 1%, 2026년 3% 성장해도 잠재 GDP 하회
• 내년 상반기 인하 시점은 물가 상황에 따라 결정

⚡️ 주목 포인트
• 이창용 총재의 '방향 전환' 발언 해석
• 외신 인터뷰 후 금리 상승폭 확대
• 인하 사이클 종료·인상 가능성까지 일부 반영
• 총재 설명이 시장 방향성 좌우할 전망

🔍 전문가 의견 종합
• 성장률·물가 전망 모두 상향 조정 예상
•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 모두 동결 지지
• 금리 인하 여력은 여전히 존재
• 환율·부동산 변동성이 주요 제약 요인

🤝💼 네이버·두나무, 오늘 합병 공식 발표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네이버 사옥
• 참석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 합병 구조
•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
• 절차 완료 시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전환
•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70% 보유

💰 주식 교환 비율 및 기업가치
• 주식 교환 비율: 1 대 2.54 (네이버파이낸셜 : 두나무)
• 네이버파이낸셜 기업가치: 4조 9,000억원
• 두나무 기업가치: 15조 1,000억원
• 기업가치 비율: 1 대 3.06

⚖️ 이사회 의결
• 11월 26일 네이버 이사회 개최
• 두나무 자회사 편입 안건 심의·의결 완료

⚠️ 현재 진행 상황
• 주식교환 최종 확정은 아님
•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공시 단계
• 향후 추가 절차 진행 예정

🎯 의미
• 네이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인수
• 핀테크·가상자산 사업 확대
• 국내 IT·금융업계 대형 M&A

👴💼 한국, OECD 노인 고용률 1위...생계 위해 일할 수밖에

📊 한국 고령층 고용 현황
• 65세 이상 고용률 37.3% (2023년 기준)
• OECD 평균 13.6%의 2.7배, 회원국 중 1위
• 일본(25.3%)보다도 12%p 높음
• 희망 근로 연령 평균 73.4세
• 2025년 65세 이상 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

😢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생활비 보탬 위해: 54.4% (압도적 1위)
• 일하는 즐거움: 36.1%
• 무료함 달래기: 4.0%
• 생계형 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턱없이 부족한 연금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약 66만원 (2024년 기준)
•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
• 연금이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 불가능

⏰ 10년의 소득 공백기
• 법정 정년: 60세
• 실제 평균 퇴직 연령: 52.9세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수령 시작: 1961-64년생 63세, 1969년생 이후 65세
•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공백

⚠️ 연금 제도의 모순
• 소득활동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존재
• 월 308만원 이상 소득 시 연금 최대 50% 감액 (2025년 기준)
•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 심어줘 근로 의욕 저하
•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과 상충

🌍 IMF의 지적
• 한국 정년연장 문제 특별보고서 발표 (11월 25일)
• 한국 고령층, 다른 선진국보다 조기 퇴직하지만 노동시장엔 더 오래 머물러
• 50세 또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해 분석

💡 IMF 제안 해결책
• 법정 정년연장 필요
• 재택근무 적극 도입
• 시간제 근로 확대
•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 개인 사정에 맞춘 근무시간·방식 조정 가능해야

🔍 구조적 문제
• 조기 퇴직 → 소득 공백 → 생계 위협 → 재취업 → 저임금 노동
• 연금 부족 + 소득 공백기 = 노인 빈곤 악순환
• 일해도 연금 깎이는 모순적 제도
• 고령층,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노동시장 잔류

■ 11월 통방문 주요 문구 변화

1줄 요약

인하, ‘인’제 ‘하’지 않습니다


▶ 통화정책 결정배경

(유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

(수정) 물가가 안정된 흐름 ->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유지)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

(수정)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 ->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

※ 물가, 금융안정 부각


▶ 세계 경제

(수정)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

(유지) 물가는 국가별로 차별화

※ 특이사항 부재


▶ 국내 경제

(유지) 개선 흐름을 지속

(수정)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수정)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 - >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전망)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 ->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하는 1.0% 및 1.8%

※ 경제 OK


▶ 물가

(수정)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음 -> 높아졌음

(수정) 환율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 ->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 경로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

(전망)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 및 1.9%)과 근원물가 상승률(각각 1.9%) 모두 8월 전망치에 부합 -> 금년 소비자물가는 8월 전망치를 상회하는 2.1%,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를 상회하는 2.1% 및 2.0%로 전망

※ 물가도 이제 고려요인


▶ 금융 안정

(외환시장)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 ->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 ->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되었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 ->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

※ 좋은게 없음


▶ 정책 방향

(수정)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

(수정)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전망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 ->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고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

(수정)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수정)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 ->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

※ 인하 마무리

🌍📈 외국인 통합계좌 전면 개방...MSCI 선진국 편입 한걸음

🔓 제도 개방 핵심 내용
• 외국인,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 한국 주식 투자 가능
• 해외 증권사 계좌만으로 한국 주식 직접 매매 가능
•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대폭 개선
• 시행일: 2026년 1월 2일부터

📋 외국인 통합계좌란?
• 해외 금융사가 자기 명의로 통합계좌 1개 개설
• 여러 해외 투자자의 주문을 묶어 일괄 매매·결제
• 한국인이 한국 증권사 계좌로 미국·중국·일본 주식 거래하는 것과 유사
• 2017년 도입됐으나 거의 활성화 안됨

📝 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해외 금융사, 국내 증권사와 사전 계약 필수
•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제출 의무
• 실소유자 확인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필수
• 국내 상임대리인에게 보관계좌 개설 후 통합계좌 개설

💰 배당금·의결권 처리
• 예탁결제원이 해외 금융사에 배당금 일괄 지급
• 해외 금융사가 최종투자자별 실제 보유량에 맞춰 배분
• 의결권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 투자자별 의사 다를 경우 불통일 의결권 행사 가능

📊 보고·관리 의무 강화
• 해외 금융사: 거래내역 10년간 기록·유지
• 매월 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국내 증권사에 자료 제출
• 국내 증권사: 해외 금융사의 인가 여부, 제재 이력, 자금세탁방지 체계 사전 점검
• 내부통제 시스템 정기 확인 의무

🌐 개방 범위 확대
• 기존: 특정 대형 해외 금융기관만 이용 가능
• 개선: 해외 중소형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규제특례 없이 계좌 개설 가능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2월 중 마무리
• 영문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 기대 효과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의 핵심 개선 사항
•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진입 장벽 대폭 완화
• 신규 자금 유입 촉진
• 시장 유동성 확대
• 외국인 투자자 다변화

🔍 배경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과정에서 지속 제기된 문제
• 외국인 접근성 개선 요구 반영
• 국내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노력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의 일환

📈 코스닥 대수술 예고… 개인·연기금·모험자본 총동원

🔍 코스닥 활성화 배경
• 최근 6개월 상승률: 유가증권시장 49.78% vs 코스닥 20.96%
• 간판기업 코스피 이전, 작전·단타 문제로 투자 매력 약화
• 정부, 7년 만에 종합 대책 발표 예정

🚀 코스닥 혁신기업 육성
• 기술특례 상장 문턱 완화 추진
• 기술특례 상장 종목: 42개 → 35개로 감소
• 혁신기업 중심 시장 재편 의지

💰 개인 투자자 세제 강화
•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3000만원 → 5000만원
• 소득공제액: 300만원 → 500만원
•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25% → 30%+

🏦 연기금, 코스닥 재투입
• 연기금 코스닥 투자 비중: 3%대 → 5% 안팎 유도
•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로 첨단 코스닥 기업 투자 검토
• AI·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전략 산업 중심

🏛 시장 구조 재편
• 코넥스=벤처 중심
• 코스닥=성장·중견
• 유가증권시장=우량·대기업
• 단계별 성장 지원 체계 구축 목표

💼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 A)·발행어음 사업자 자금 투입 확대
• 모험자본 최소 투입 비중: 10% → 2027년 20% → 2028년 25%
• 한투증권 자기자본 12조 → 최대 36조 조달 가능
• 전체 모험자본 공급 규모 20조원+ 전망

📊 이창용 총재 일문일답 핵심 요약… “동결·인하 모두 열어둬야”

📝 금통위 결정
• 기준금리 2.5% 동결
• 소수의견 1명: 인하 주장(신성환 위원)
• 3개월 내 전망: 동결 3명 / 인하 가능성 3명

📉 금리 방향성
• “당분간 동결·인하 가능성 모두 열어둬야”
• “금리 인상 논의는 아예 없었다”
• “인하 사이클 종료로 단정하긴 이르다”

📈 성장률·전망
• 올해 성장률 0.9% → 1.0% 상향
• 내년 성장률 1.6% → 1.8% 상향
• 상향 이유: 한미 무역협상 타결, 반도체 사이클 호조, 소비 개선
• 비IT 부문은 여전히 약함(내부 추정 1.4%)

📉 아웃풋갭 논의
• 잠재성장률 대비 성장률은 아직 낮아 음(-)의 갭 유지
• 갭 해소 시점: 2026년 말~2027년 중
• “갭이 닫히기 전에도 금리정책 조정은 가능”

💱 환율 관련 우려
• “레벨보다 쏠림이 문제… 개인 해외주식 투자 영향 크다”
• “고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우려”
• “해외투자 레버리지 손실 가능성 걱정”
• 환율 1500원 가능성 자체는 우려 안 함 → 쏠림 구조를 더 문제로 봄

🪙 국민연금 관련 입장
• “동원 아니다… 오히려 국민 노후자산 보호 목적”
• 해외투자·환헤지 전략의 ‘패 노출 문제’ 지적
• 전략적 모호성·신축적 운용 필요
• 정부·한은·기재부·국민연금 4자 협의체 논의 중

🔄 통화스와프
• 연장 가능성 긍정적
• “정부가 어느 수준 하라고 지시할 상황 아님”

📈 물가 전망
• 상방 리스크: 고환율 지속
• 확장재정 영향은 재평가 필요

💵 채권금리
• 인하 기대 약화 → 동결 영향으로 단기 변동성 확대
• 과도한 금리 상승 시 공개시장조작(국채 매입) 가능성 언급

🏠 부동산·유동성
• “새 유동성은 많지 않음… 과거 풀린 돈의 이동”
• M2 증가율 8.5% 중 ETF 제외 시 5.5% 수준
• IMF 권고에 따라 M2 산정 조정 예정

📉📈 코스닥 종합대책 ‘확정 아님’…금융위 공식 부인

📌 금융위 입장
• 금융위 “코스닥시장 종합대책 내용·발표 시기 확정된 바 없음” 발표
•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미확정
• 특정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 확정된 정책 없음 강조

📰 논란의 언론 보도
• 언론 “정부가 코스닥 지수 1000(천스닥)을 목표로 종합대책 추진” 보도
• 코스피 최근 6개월 상승률 49.78%, 코스닥 20.96%로 격차 부각
•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위해 7년 만의 대책 준비 중이라고 주장

⚙️ 보도된 주요 대책 내용(금융위는 부인)
• 혁신기업 특례상장 문턱 완화 검토 언급
•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확대 가능성 보도
• 내년 코스닥 공모주 펀드 우선배정 비율 25%→30% 이상 인상 전망 제기

🧾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합의…대주주만 30% 적용

📌 주요 합의 내용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 → 25%로 낮추기로 합의
•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 세율 적용
• 30% 세율 대상자는 약 100명 수준(전체의 0.001%)

📊 세율 구조(2026년 시행)
•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20%
• 3억원 초과~50억원: 25%
• 50억원 초과: 30%

🏛 여야 입장 & 배경
• 정부안 대비 최고세율을 크게 낮춘 합의
• 초고배당자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 →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조건: 직전 배당성향 25% 유지 +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 적용 시점
• 2026년부터 즉시 시행 예정

🧳 10월 방한 외국인관광객 8.7% 증가…연간 1,582만명 돌파

🌍 전체 흐름
• 10월 방한 외국인 173만9천명
• 전년 대비 8.7% 증가
• 2019년 10월(165만6천명)도 넘어섬

📈 지역별 특징
• 유럽·미주: 2019년 대비 33.9% 증가
• 일본 관광객: 27.5% 증가
• 중화권(홍콩·대만·마카오):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장거리 방문 증가 요인: K-문화 인기 영향

🇨🇳 중국 효과
• 전년 대비 중국 관광객 20.5% 증가
•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영향

📊 1~10월 누적 통계
• 방한객 1,582만1천명 → 전년 대비 15.2% 증가
• 2019년 대비 108.4% 수준
• 올해 목표 1,850만명 달성 가능성 높음

🏅 국가별 순위
• 1위 중국(471만명)
• 2위 일본(299만명)
• 3위 대만(157만명)
• 4위 미국(124만명)
• 5위 홍콩(51만명)

✈️ 한국인 해외여행
• 10월 해외출국 267만8천명 → 전년 대비 12.4% 증가
• 1~10월 해외출국 2,433만5천명 → 2019년의 100.2% 회복

🏘 외국인 한국 아파트 보유 10.4만 가구…57%가 중국인

📊 핵심 현황
•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4,065채 → 사상 최다
• 중국인 보유 5만 8,896채(56.6%)
• 외국인 주택 보유 비중: 전체 주택 1,965만채 대비 0.53%

🌍 국적별 보유 순위
• 1위 중국 56.6%
• 2위 미국 22,455가구
• 3위 캐나다 6,433가구

📍 지역 분포
• 수도권 7만 5,484채(72.5%)
• 경기도 4만 794채(39.2%)
• 서울 2만 4,186채(23.2%)

👤 외국인 보유자 증가
• 주택 보유 외국인 10만 2,477명 → 첫 10만명 돌파
• 장기체류 대비 보유율: 미국 27.0%, 캐나다 24.1%, 중국은 7.2%
• 중국은 '장기체류 없이 매수' 비중이 높다는 의미

🏘 다주택자 동향
• 2주택 이상 외국인 6,760명(4.1% 증가)
• 전체 외국인의 6.6% 차지

🛑 향후 증가 둔화 요인
• 8월 21일 이후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8개구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 전면 금지
• 다주택자 증가에도 제약 예상

🌏 토지 보유 현황
• 외국인 보유 토지 2억 6,829만㎡ → 전체 국토의 0.27%
• 국적별: 미국 53.3%, 중국 8.0%, 유럽 7.1%
• 절반 이상이 해외교포(55.4%), 외국법인 33.6%, 순수 외국인은 10.7%

🛑🇺🇸 트럼프 “제3세계 이민 영구 중단·대규모 추방” 발표

🌐 핵심 발언
• 트럼프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 선언
•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입국시킨 수백만 명 모두 추방” 언급
• “미국에 순자산이 되지 않거나 국가를 사랑할 능력 없는 자 제거” 주장

📊 배경 및 근거로 든 내용
• 미국 내 공식 외국인 인구 5,300만 명이라고 언급
• 다수가 ‘실패한 국가’ 출신이며 미국 시민의 지원금이 소모된다고 비판
• 이민이 높은 범죄율, 주택 부족, 대규모 부채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

⚖️ 추가 조치 예고
• 비시민권자 대상 모든 연방 혜택·보조금 중단 예고
• 국내 평화 훼손 행위 시 시민권 박탈 가능성 언급
• 공공 부담·안보 위협·서구 문명과 양립 불가한 외국인 추방 계획
• “오직 역이민(reverse migration)이 해결책”이라고 표현

🔫 발언 시점의 맥락
•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 직후 나온 메시지
•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으로 확인됨

📌 기타
• ‘제3세계 국가’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권대영 "빚투도 투자" 직후 반대매매 급증

🔍 시장 상황 요약
• 7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 3.4%
•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
• 평소 0~2%대였던 흐름 대비 이례적 증가

⚙️ 반대매매 발생 구조
• 미수거래는 T+2일까지 대금 납부 필요
• 납부 실패 시 T+3일 개장 직전 반대매매 집행
• 4일 미수 매수 → 7일 아침 반대매매 노출
• 시장 급락 시 담보비율 붕괴로 반대매매 자연 증가

🗣 정책 발언과 시장 반응
• 4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 발언
• 빚투 경계감 약화로 해석될 여지
• 코스피 4일 -2.37%, 5일 -2.85%…이틀간 5% 넘는 급락
• 급락 구간에서 미수·신용 포지션 청산 본격 증가

📈 통계 밖에서 더 큰 반대매매 가능성
• 금투협 통계는 신용융자·CFD 반대매매 제외
• 실제 시장 청산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클 가능성

🏛 당국 해명 및 후속 대응
• 금융위 “빚투 조장 아님…리스크 관리 원칙 동일” 입장 재정리
• 신용융자 증가세는 계절 요인 포함 ‘안정적’ 평가
• 증권사별 총량규제·담보비율·종목별 한도 등 엄격 관리 강조
• 권 부위원장 “표현 전달 아쉬움…향후 더 주의” 입장 표명

📡 중국은 서해 시추 확대…한국만 ‘올스톱’

🌊 해저 탐사 현황
• 한국, 대왕고래 실패 후 탐사 승인 지연
• 산업부 “탐사는 계속” 입장이나 실제 사업은 중단
• BP가 참여한 2차 탐사도 승인 보류
• 정치 공방 속 해양 자원 전략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

🇨🇳 중국·🇯🇵 일본의 적극적 자원 개발
• 중국, 연간 수십조 투자해 누적 시추 5만회
• 중국: 석유 소비의 43.5%, 가스 소비의 70% 자체 충당
• 서해 PMZ에서도 몰래 시추…2009·2015년에 진행
• 일본, 자주 개발률 23.1% → 40%로 상승
• 일본 정부, 2030년까지 50% 목표…INPEX 등 해외 탐사 확대
• 한국의 자주 개발률은 10.7%에 그침

⛽️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의미
•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부로 2031년까지 24개 시추공 목표
• 서울 28배(1만7000㎢) 규모 탐사 구상
• 기존 동해 가스전의 4배 규모 가능성
• 7개 유망 지점 중 1개 실패…전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승인 보류와 정치 리스크
• 산업부, 석유공사 감사 이유로 BP와의 2차 탐사 승인 미루는 중
• 여당의 ‘대국민 사기극’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
• 작년 예산도 전액 삭감된 전력…정책 추진 동력 약화
• 탐사 중단이 장기화되면 자원 전략 자체의 후퇴 우려

🧭 전문가 진단
• “자원 개발은 정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과제”
• “성공 확률 10%여도 시도해야…시추를 멈추면 확률은 0%”
•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자원 개발을 ‘적폐’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지적

🔎 시사점
• 중국·일본은 해양 자원 확보에 국가 차원 총력
• 한국만 정치 리스크로 탐사 지연…미래 에너지 안보 약화 가능성
• 글로벌 메이저 BP도 참여 의사…기술·경제적 가치 충분하다는 증거

🏘 전세 감소·월세 폭등…4인 가족 소득 24%가 월세로

📈 월세 거래 급증
• 10·15 대책 이후 신규 월세 중 100만원 이상 비중 55.6%
• 대책 이전 51.2% → 한 달 만에 4.4%p 상승
• 전세 물건 감소로 월세 수요 빠르게 증가

💸 월세가격 지수 ‘역대 최고’
• 11월 서울 KB아파트 월세지수 130.2
• 경기 130.0, 인천 135.0…모두 최고 기록 경신
• 전세 감소 → 전셋값 상승 → 월세 거래 증가 → 월세 인상 악순환

🏠 월세 비중 확대
• 9월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 62.6%
• 2023년 55.1% → 2024년 57.4% → 2025년 62.6%로 지속 증가
• 갭투자 어려움·대출 규제로 전세 공급 축소

💰 세입자 부담 급증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46만원(10월 기준)
• 4인 가족 중위소득 609만8000원 기준 → 소득의 약 24%가 월세
• 주거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흐름

🔎 시장 진단
•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고착
• 전세 물량 감소와 보증금 조달 어려움이 월세 전환 가속화
• 당분간 월세 중심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 높음

🇨🇳 중국, 사실상 ‘반일령’…항공·공연·콘텐츠 셧다운 확산

🛫 항공편 대규모 감편
• 중국 항공사, 12월 일본행 5548편 중 904편 중단(16%)
• 감편 규모는 이틀 만에 3배 확대
• 총 72개 노선 끊기고 좌석 15만6000석 사라짐
• 간사이 626편 감편으로 가장 큰 타격
• 나리타·주부·신치토세도 수십 편씩 축소
• 하네다는 감편 7편에 그침

💴 항공권 가격 폭락
• 간사이~상하이 왕복 최저가 8500엔
• 작년 동기간 2만엔대 대비 절반 이하
• 중국 항공사 추가 감편 의향 표시…장기화 가능성

🎤 공연·콘텐츠 중단 확산
• 일본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 상하이 공연 하루 전 취소
• 베이징·항저우에서 예정됐던 ‘세일러문’ 뮤지컬도 중단
• 중국 기획사들, 일본 콘텐츠 전반을 일제히 멈추는 분위기
• 업계 “공연·이벤트 일정 조정 요청 급증” 증언

🔄 ‘한한령’과 유사한 구조
• 정치 발언 촉발 → 항공 감편 → 공연 취소 → 콘텐츠 중단 순으로 확산
• 공식 규제가 아닌 ‘자제 권고’ 형태
• 겉으론 느슨하지만 실제 영향은 훨씬 빠르고 광범위

🏨 일본 산업 전반에 충격
• 일본 방문 외국인 3554만명 중 중국인 820만명(최대 비중)
• 관광·항공·리테일·엔터 산업 전부 직격탄 우려
• 12월 성수기 효과 무력화 가능성 주시

🔮 전망
• 조치 완화 시점 불투명
• 중국발 수요는 정치 변수에 민감…회복 속도 느릴 가능성
• 항공·공연 셧다운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