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경고 "한국 성장률 반등, 하지만 나라빚 급증으로 재정건전성 위기"

📈 경제성장률 전망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0.9%로 상향 조정
• 내년 성장률 1.8%로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 전망
• 소비쿠폰 등 확장재정 효과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

💸 급증하는 나라빚
• 관리재정수지 적자 내년 109조원으로 GDP 4.0% 달해
• 국가채무 2029년 1788조9000억원까지 증가
•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연평균 5.5% 증가 예상

⚠️ 국가보증채무 위기
• 2025년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5배 증가
• 대미투자로 매년 50억달러 기금채 발행 예정
• GDP 대비 국가보증채무 비율 0.6%에서 3.2%로 급등

🔴 재정준칙 사실상 포기
• 정부 목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달성 불가
• 2029년까지 매년 100조원 이상 재정 부족 구조화
• 확정채무와 잠재채무 동시 증가로 재정 완충능력 약화

💡 전문가 의견 갈려
• 성명재 교수: "내년부터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긴축 필요"
• 정세은 교수: "재정 축소보다 증세 통한 재원 확충이 우선"
• 신세돈 교수: "대외 리스크 발생시 신용등급 평가 부담"

골드만삭스: 2026년 원화(KRW) 반등 전망

한국 원화는 2026년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함. 2025년 하반기 원화 약세는 한국 수출의 견조한 회복, 글로벌 테크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 그리고 4월 중순 이후 코스피의 70% 상승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흐름으로 평가됨. 이러한 괴리는 국내 투자자의 대규모 해외 포트폴리오 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1~9월 해외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된 점이 이를 뒷받침함. 2026년에는 원화 반등을 지지할 요인이 다수 존재함.

첫째, 거시 펀더멘털 개선임. AI 관련 글로벌 기술 수요가 지속되면서 한국 수출은 강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GDP 성장률은 2025년 1.1%에서 2026년 2.2%로 상승할 전망이며, 경상수지 흑자 역시 GDP 대비 4.9%에서 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원화의 기초체력과 외환 수급을 명확히 개선하는 요인임.

둘째, 국민연금(NPS) 자산배분 변화 가능성임. 향후 리더십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자산배분 초점이 국내 주식으로 일부 회귀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도 일치함.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 순유출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임. 2025년 1~6월에 시행된 국민연금의 FX 헤지 프로그램이 상반기 원화 강세를 뒷받침한 사례를 고려하면, 유사한 정책적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도 존재함.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원화 안정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도 이미 구성한 상황임.

셋째, 개인 해외투자 자금 유출 완화 정책 가능성임. 개인의 해외투자 흐름이 USD/KRW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만큼, 당국은 개인의 FX 헤지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을 검토할 수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원화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넷째, 한국 국채의 FTSE WGBI 편입 효과가 2026년 본격화됨. WGBI 편입은 2025년 4~11월 월별 균등 비중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패시브 유입 규모는 약 600~700억 달러로 추정함. 이 중 약 200억 달러는 2025년에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2026년에는 추가 400~500억 달러의 패시브 유입 가능성이 존재함. 이는 한국물에 대한 구조적 수요를 확대하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

금리 측면에서는 2년 IRS 수취 전략을 유지함. 시장은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는 한국은행이 한 차례 추가 인하할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함. CD금리 역시 분기 말 특수 요인 소멸 이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 금리 스프레드 조정이 IRS 수취 포지션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 당사 컴플라이언스의 승인을 받아 발송되었습니다.

💱🔍 외환당국, 환율 급등에 증권사 긴급 소집 "서학개미 환전 시스템 점검"

🏦 외환당국 긴급 회의 개최
• 11월 21일 주요 9개 증권사 외환 담당자 비공개 회의
• 기재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외환당국 총출동
• 수출기업·국민연금에 이어 증권사까지 만나 환율 안정화 총력

📊 급증하는 서학개미 매수세
• 10월 미국 주식 순매수 68억 달러 기록
• 11월 21일까지 45억 달러 순매수 지속
• 3분기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89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급증
• 대외금융자산 2조 7976억 달러 사상 최대

⚠️ 문제의 환전 시스템
• 통합증거금 제도로 최종 순액만 외환시장 반영
• 증권사들이 매일 오전 9시 개장 초반 달러 집중 매수
• 특정 시간대 대규모 매수 주문이 수급 쏠림 유발
• 환율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

💡 외환당국 개선안 검토
• 시장평균환율(MAR) 활용 방안
• 실시간 환전 확대로 수요 분산
• 하루 평균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

🚧 증권사 측 반발
• 이종통화 적용 문제
• 결제시차(T+1) 마찰
• 단타 투자자 비용 증가 우려
• 야간 환전 리스크

🎯 향후 방향
• 빠른 대안보다 현재 실태 파악 우선
• 투자자 이익 훼손하지 않는 방안 모색 중

중국, 항공사에 일본 노선 감축 2026년 3월까지 연장 요청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따라 2026년 3월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감축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장기화된 긴장 상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 항공사들은 "당분간" 운항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외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여행 감소세를 춘절 성수기까지 연장시켜, 중국이 이전에 발령했던 여행 권고의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어떤 노선과 얼마나 많은 항공편을 감축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민용항공국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블룸버그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11-25/china-asks-airlines-to-extend-japan-flight-cuts-until-march-2026

🏦💼 트럼프의 차기 연준의장, 케빈 해싯 유력

📋 주요 내용
•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임기 2026년 5월 종료
• 케빈 해싯 백악관 NEC 위원장이 후임 1순위로 부상
•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 소식통 인용 보도

💡 해싯이 유력한 이유
•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정책을 실행할 인물로 평가
•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경제참모로 활동
• 월가는 해싯 선임시 확장적 통화정책 강화 전망

👥 차기 의장 후보군 (총 5명)
• 케빈 해싯 (백악관 NEC 위원장)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 릭 라이더 (블랙록 채권 CIO)

⏰ 발표 시점
•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마스 전 발표 가능성 높음
•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

⚠️ 변수
•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인사 결정 스타일
• 백악관: "최종 결정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 “60만닉스 꿀맛 못잊어” 빚투개미 곡소리…이달 반대매매 2500억

📊 11월 반대매매 현황
• 이달 반대매매 금액 2,464억원 기록
• 월간 기준 2025년 최고치 경신
• 2023년 10월 영풍제지 사태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

📈 반대매매 비율 급등
• 11월 18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율 3.6% (연중 최고)
• 11월 6일 2.3%, 7일 3.4% 급증
• 반도체 주가 급락 시점과 일치

🎯 주요 원인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등 베팅 집중
• 두 종목 연일 급등락으로 투자자들 손실
• 우량주 낮은 증거금(20%)으로 고레버리지 거래 가능

💰 신용융자 급증 (11월 1~24일)
• SK하이닉스: 5,530억원 증가 (40.8%↑)
• 삼성전자: 3,628억원 증가 (26.2%↑)
• 전체 신용융자 증가분 1조 2,348억원 중 74% 집중

⚠️ 미수거래 위험성
• 2영업일 내 결제 필요한 초단기 외상거래
• 주가 급락시 강제 반대매매 위험
• 높은 레버리지로 손실 확대 가능

🏦 증권사 관계자 코멘트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에 쏠림 현상"
• "레버리지 높게 가져가는 투자자 증가"
•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 중"

📊💹 日 국채금리, 사상 처음 中 추월한 이유

🔄 역사적 역전 현상
• 일본 10년 국채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짐
•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 30년물에 이어 10년물도 역전

📈 일본 경제 상황
•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 인플레이션 전환
• 성장률 완만하게 개선 중
• 소비자물가 상승률 플러스 유지
• 다카이치 총리 대규모 경기 부양책 추진
• 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점 검토 중

📉 중국 경제 상황
• 소비 부진과 부동산 침체 지속
• 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소비자물가 상승률 마이너스권
• 재정 확대 신중,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 미중 갈등으로 경제 불확실성 증가

💱 환율은 반대 방향
• 엔화: 경기 개선에도 불구 약세
• 위안화: 디플레이션 우려 속 강세
• 경제 상황과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

🎯 환율 엇갈림의 원인
• 미국 달러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
• 일본: 미국 경기에 크게 영향받는 구조
• 중국: 내수 중심 자국 우선 정책 강화
• 중국의 위안화 안정 강세 의도적 유지

🇰🇷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원·엔 환율, 코스피·닛케이 동조화 강화
• 대중국 의존도 감소, 대미 의존도 증가
• AI 투자 사이클 낙수효과 한·일·대만 집중
• 미국 관세정책에서 한·일 동일 카테고리

💡 전망
• 당분간 한·일 금융시장 동조화 지속 예상
•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과 연동
• 원화 안정화에 엔화 방향성도 중요 변수

🏪📋 홈플러스 본입찰 무산, 인수자 찾기 계속

📌 입찰 결과
• 입찰제안서 제출 업체 0곳
• 인수의향서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도 최종 불참
• 본입찰 마감일: 2025년 11월 26일

⏰ 향후 일정
• 12월 29일까지 입찰제안서 계속 접수 예정
•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12월 29일
• 적합한 인수자 나타나면 매각절차 및 제출기한 연장 가능성

💼 홈플러스 입장
• M&A가 가장 현실적인 회생방안이라는 점에 이견 없음
• 법원, 채권단, 정부 등과 정상화 방안 모색 중
• 10만 명 직간접 인력 고용안정과 협력사 보호 위해 끝까지 노력

🎯 핵심 포인트
• 공개입찰 무산되었지만 M&A 추진은 계속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인수자 물색 중

🤝💰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계약 체결

📋 주식교환 개요
• 교환 비율: 1:2.54 (두나무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2.54주)
• 두나무 주주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받는 구조
• 2025년 11월 25일 양사 이사회 의결 완료

💵 기업 가치 평가
• 두나무 지분가치: 15.1조 원
• 네이버파이낸셜 지분가치: 4.9조 원
• 두나무 주당 가액: 439,252원
• 네이버파이낸셜 주당 가액: 172,780원

⚖️ 향후 승인 절차
• 양사 주주총회 최종 승인 필요
•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및 심사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통과 필요
• 정부 승인 절차 진행

🎤 공동 기자회견 예정
• 일시: 11월 27일
• 장소: 네이버 1784 (판교 제2사옥)
• 참석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양사 핵심 경영진
• 발표 내용: 합병 일정, 사업 협력 방안, 새로운 금융 생태계 비전

🔮 기대 효과
•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 허물기
• 네이버페이와 두나무 블록체인 기술 결합
• 새로운 금융 서비스 로드맵 제시 예정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규모 입체복합개발 추진

📍 사업 개요
• 위치: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146,260.4㎡)
• 사업자: 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 2025년 9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 입지

🏗 개발 계획
• 경부·영동·호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통합 및 현대화
• 업무·판매·숙박·문화·MICE·주거 결합된 입체복합개발
• 도심 속 콤팩트 시티 조성
• 글로벌 미래융합교류거점으로 탈바꿈

🚦 교통체계 개선
• 고속버스 지하직결차로 신설로 지상 교통량 감소
• 주변 연결도로 입체화 및 지하화
• 한강 연계 입체보행교 구축
• 한강 접근성 강화

🎯 3대 핵심 방향
• 미래교통플랫폼: 공항-한강-전국 연결
• 글로벌 신성장 허브: 글로벌기업과 혁신산업 융합
• 녹지문화거점: 서울 대표 녹지축·문화축 연결

⏱️ 추진 일정
• 현재 사전협상 단계 진행 중
• 공공·민간·전문가 논의로 개발계획 구체화
•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 거쳐 최종 확정

💡 기대 효과
• 약 50년 노후 건축물 전면 개편
• 만성적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 해소
•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여의도·용산 연결하는 글로벌 핵심거점

💰🛡 정부,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추가 과세 검토

📋 정부 방침
• 구윤철 경제부총리, 서학개미(해외투자 개인투자자) 추가 과세 가능성 시사
•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 현재는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초과시 22% 양도세 적용 중

📊 서학개미 현황
• 2024년 해외주식 순매수액: 101억 달러 (약 14.8조원)
• 2025년 11월 25일까지: 288억 달러 (약 42.2조원)
• 약 3배 가까이 급증하며 원화 환율 상승 압력 가중

💱 환율 상황
• 달러당 원화 환율 두 달 넘게 1,400원대 유지
• 11월 26일 1,465.6원 마감 (전일 대비 6.8원 하락)
•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속 등락 반복

🏦 국민연금 활용 논의
• 국민연금 보유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 협의 중
•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 시작
• 외환시장 안정이 국민연금 수익성에도 도움된다는 입장

⚠️ 구조적 문제
• 한미 금리차 1.5%포인트로 달러 선호 현상 지속
• 한미 관세 협상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필요
• 이로 인한 환율 추가 상승 압력 117원 예상

🔍 시장 반응
• 인위적 환율 개입의 한계 지적
• 구조적 달러 수요 증가로 효과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금투업계 "꼼수 난무할 것"

🏛 상법 개정 내용
• 여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연내 마무리 추진
• 신규 자사주 취득시 1년 이내 소각 원칙
• 기존 매입 자사주는 6개월 추가 유예
• 질권 설정, EB(교환사채) 발행 등 자사주 자산화 행위 금지

💼 업계 우려사항
• 금융투자업계, 제도 취지보다 변칙 운영 야기할 것으로 전망
• 주주총회 등에서 혼란 불가피
• 기업간 자사주 스와프나 예외규정 활용한 제도 무력화 예상

🔄 예상되는 우회 전략
• 자사주 맞교환: 일신방직-경방(2.97%, 3.91%), 네이버-미래에셋증권 등 사례 증가
• 주총 특별결의 통한 자사주 보유 연장
• EB 발행을 소각 회피 수단으로 활용
• 정권 교체까지 버티기 전략

📉 부작용 전망
• 지주사, 대기업 집단 디스카운트 가능성
• 헤지펀드 공격에 취약, 경영권 방어 어려움
•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악영향
• 자사주 신규 매입 중단으로 주주환원 위축

🎯 대안 제시
• 장기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더 효과적
• 배당소득 과세 인하 필요
• 자율적 질서를 통한 자사주 처리가 바람직
• 강제보다 기업-주주간 소통 중시해야

⚖️ 증권업계 내부 입장차
• 리서치, WM, 트레이딩 부문: 시장 유동성 개선으로 수혜 예상
• 기업금융 부문: M&A, 구조화 딜 등 수익 기회 축소 우려
• 과거 행위 소급 의무화는 부적절하다는 비판

💰📊 배당 분리과세, 대주주 30%·일반주주 25% 이원화 추진

🏛 여당 제안 내용
• 더불어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이원화 방안 제시
• 대주주: 최고세율 30% 적용
• 일반주주: 최고세율 25% 적용
• 정부안 35%보다 낮추되 과세 형평성 강화

📋 현행 배당소득 과세 체계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 근로·사업소득 합산 종합과세
• 종합과세시 최고세율 49.5% (지방소득세 포함)
• 고배당 투자자일수록 세부담 가중되는 구조

🎯 정부 세제개편안 (7월 발표)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35%
• 고배당 기업 투자 현금배당액 종합과세 제외

💡 최고세율 논쟁 경과
•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최고세율 25% 단일화 주장
• 정부: 35%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시사
• 당정 합의 (11월 9일): "배당 활성화 효과 최대화 위한 합리적 조정 필요"
•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 공감

🔍 이원화 방안 배경
• 부자 감세 논란 회피 목적
• 배당소득 많은 대주주와 일반주주 구분 과세
• 과세 형평성 강화하면서 세수 영향 최소화

🎯 정책 목표
•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 한국 증시의 낮은 배당 성향 개선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개인·기관의 배당 투자 활성화

⏭️ 향후 일정
•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
• 최고세율 적정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 중
• 민주당 중심으로 이원화 방안 공감대 형성

🏦📊 오늘 금통위, 금리 2.50% 동결·성장률 상향 전망

📅 금통위 개최
• 11월 27일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기준금리 결정 및 향후 3년 경제전망 발표
• 네 번째 연속 2.50% 동결 전망 우세

📈 성장률 전망 상향 예상
• 기존 전망 (8월): 2025년 0.9%, 2026년 1.6%
• 예상 수정치: 2025년 1.0%, 2026년 1.8~2.0%
• 반도체 수출·민간소비 회복 흐름 반영
• 3분기 실질 GDP 전기대비 1.2%, 전년대비 1.7% 증가 (1년여 만에 최고)

📊 물가 상황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초중반
• 한은 물가안정 목표 2% 소폭 상회
• 환율 상승, 서비스물가 압력,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
• 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 가능성

💰 금리 동결 배경
• 환율 변동성 지속: 달러-원 환율 10월 이후 급등
• 부동산 가격 상승 부담: 기대 심리 여전히 높음
• 금융안정 측면 중시
• 마이너스 GDP갭 국면은 지속 전망

🔮 향후 금리 전망
• 잠재성장률 하회하는 성장률로 금리 인하 필요성 잔존
• 실질 기준금리 +0.3% 수준, 인하 여력 있음
• 2025년 1%, 2026년 3% 성장해도 잠재 GDP 하회
• 내년 상반기 인하 시점은 물가 상황에 따라 결정

⚡️ 주목 포인트
• 이창용 총재의 '방향 전환' 발언 해석
• 외신 인터뷰 후 금리 상승폭 확대
• 인하 사이클 종료·인상 가능성까지 일부 반영
• 총재 설명이 시장 방향성 좌우할 전망

🔍 전문가 의견 종합
• 성장률·물가 전망 모두 상향 조정 예상
•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 모두 동결 지지
• 금리 인하 여력은 여전히 존재
• 환율·부동산 변동성이 주요 제약 요인

🤝💼 네이버·두나무, 오늘 합병 공식 발표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11월 2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네이버 사옥
• 참석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송치형 두나무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 합병 구조
•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
• 절차 완료 시 두나무는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전환
•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70% 보유

💰 주식 교환 비율 및 기업가치
• 주식 교환 비율: 1 대 2.54 (네이버파이낸셜 : 두나무)
• 네이버파이낸셜 기업가치: 4조 9,000억원
• 두나무 기업가치: 15조 1,000억원
• 기업가치 비율: 1 대 3.06

⚖️ 이사회 의결
• 11월 26일 네이버 이사회 개최
• 두나무 자회사 편입 안건 심의·의결 완료

⚠️ 현재 진행 상황
• 주식교환 최종 확정은 아님
•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 공시 단계
• 향후 추가 절차 진행 예정

🎯 의미
• 네이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인수
• 핀테크·가상자산 사업 확대
• 국내 IT·금융업계 대형 M&A

👴💼 한국, OECD 노인 고용률 1위...생계 위해 일할 수밖에

📊 한국 고령층 고용 현황
• 65세 이상 고용률 37.3% (2023년 기준)
• OECD 평균 13.6%의 2.7배, 회원국 중 1위
• 일본(25.3%)보다도 12%p 높음
• 희망 근로 연령 평균 73.4세
• 2025년 65세 이상 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

😢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생활비 보탬 위해: 54.4% (압도적 1위)
• 일하는 즐거움: 36.1%
• 무료함 달래기: 4.0%
• 생계형 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턱없이 부족한 연금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약 66만원 (2024년 기준)
•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
• 연금이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 불가능

⏰ 10년의 소득 공백기
• 법정 정년: 60세
• 실제 평균 퇴직 연령: 52.9세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수령 시작: 1961-64년생 63세, 1969년생 이후 65세
•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공백

⚠️ 연금 제도의 모순
• 소득활동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존재
• 월 308만원 이상 소득 시 연금 최대 50% 감액 (2025년 기준)
•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 심어줘 근로 의욕 저하
•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과 상충

🌍 IMF의 지적
• 한국 정년연장 문제 특별보고서 발표 (11월 25일)
• 한국 고령층, 다른 선진국보다 조기 퇴직하지만 노동시장엔 더 오래 머물러
• 50세 또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해 분석

💡 IMF 제안 해결책
• 법정 정년연장 필요
• 재택근무 적극 도입
• 시간제 근로 확대
•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 개인 사정에 맞춘 근무시간·방식 조정 가능해야

🔍 구조적 문제
• 조기 퇴직 → 소득 공백 → 생계 위협 → 재취업 → 저임금 노동
• 연금 부족 + 소득 공백기 = 노인 빈곤 악순환
• 일해도 연금 깎이는 모순적 제도
• 고령층,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노동시장 잔류

■ 11월 통방문 주요 문구 변화

1줄 요약

인하, ‘인’제 ‘하’지 않습니다


▶ 통화정책 결정배경

(유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

(수정) 물가가 안정된 흐름 ->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유지)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

(수정)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 ->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

※ 물가, 금융안정 부각


▶ 세계 경제

(수정)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

(유지) 물가는 국가별로 차별화

※ 특이사항 부재


▶ 국내 경제

(유지) 개선 흐름을 지속

(수정)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 수출은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수정)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 - >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전망)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 ->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하는 1.0% 및 1.8%

※ 경제 OK


▶ 물가

(수정)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음 -> 높아졌음

(수정) 환율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 ->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지겠으나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 경로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

(전망)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2.0% 및 1.9%)과 근원물가 상승률(각각 1.9%) 모두 8월 전망치에 부합 -> 금년 소비자물가는 8월 전망치를 상회하는 2.1%,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를 상회하는 2.1% 및 2.0%로 전망

※ 물가도 이제 고려요인


▶ 금융 안정

(외환시장)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 ->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다시 확대 ->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되었으나 가격 상승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 ->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

※ 좋은게 없음


▶ 정책 방향

(수정)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

(수정)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전망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 -> 향후 경로에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고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높아진 상황

(수정)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수정)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 ->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

※ 인하 마무리

🌍📈 외국인 통합계좌 전면 개방...MSCI 선진국 편입 한걸음

🔓 제도 개방 핵심 내용
• 외국인,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 한국 주식 투자 가능
• 해외 증권사 계좌만으로 한국 주식 직접 매매 가능
•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대폭 개선
• 시행일: 2026년 1월 2일부터

📋 외국인 통합계좌란?
• 해외 금융사가 자기 명의로 통합계좌 1개 개설
• 여러 해외 투자자의 주문을 묶어 일괄 매매·결제
• 한국인이 한국 증권사 계좌로 미국·중국·일본 주식 거래하는 것과 유사
• 2017년 도입됐으나 거의 활성화 안됨

📝 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해외 금융사, 국내 증권사와 사전 계약 필수
• 최종투자자별 거래내역 제출 의무
• 실소유자 확인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필수
• 국내 상임대리인에게 보관계좌 개설 후 통합계좌 개설

💰 배당금·의결권 처리
• 예탁결제원이 해외 금융사에 배당금 일괄 지급
• 해외 금융사가 최종투자자별 실제 보유량에 맞춰 배분
• 의결권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 투자자별 의사 다를 경우 불통일 의결권 행사 가능

📊 보고·관리 의무 강화
• 해외 금융사: 거래내역 10년간 기록·유지
• 매월 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국내 증권사에 자료 제출
• 국내 증권사: 해외 금융사의 인가 여부, 제재 이력, 자금세탁방지 체계 사전 점검
• 내부통제 시스템 정기 확인 의무

🌐 개방 범위 확대
• 기존: 특정 대형 해외 금융기관만 이용 가능
• 개선: 해외 중소형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규제특례 없이 계좌 개설 가능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2월 중 마무리
• 영문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

🎯 기대 효과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의 핵심 개선 사항
•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진입 장벽 대폭 완화
• 신규 자금 유입 촉진
• 시장 유동성 확대
• 외국인 투자자 다변화

🔍 배경
•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과정에서 지속 제기된 문제
• 외국인 접근성 개선 요구 반영
• 국내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노력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의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