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5개 법안 차이점 총정리

🏛️ 민주당 추진 현황
• 더불어민주당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공식화
•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상법 3차 개정안 연내 처리 계획
• 현재 국회 여야 5건 관련 법안 발의 상태

📊 5개 법안 공통점
• 기업 자사주 보유 최소화 목표
• 소각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신규 취득 자사주 소각 의무 전제

🎯 적용 대상 차이
• 차규근(조국혁신당)·민병덕·이강일(민주당): 모든 주식회사
• 김남근·김현정(민주당): 상장회사에 한정
• 이강일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회사만 적용

⏰ 기보유 자사주 처리 기준
• 김현정안: 6개월 이내 소각 (가장 강도 높음)
• 차규근안: 5년 이내 소각
• 김남근·민병덕·이강일안: 신규 취득분과 동일 기준 적용

🔍 예외 인정 및 승인 절차
• 공통 예외: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 김남근안: 매년 정기주총 승인 필요
• 민병덕안: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총 승인
• 김현정안: 주총 승인 절차 명시
• 차규근·이강일안: 대통령령 위임, 주총 승인 절차 별도 없음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장점
• 발행주식 수 감소로 주당 가치(EPS·BPS) 상승
• 기업 잉여현금 시장 환원으로 주주환원 강화
• 지배주주·경영진 자사주 사익 추구 차단
•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 기여

❌ 우려되는 단점
• 장기적 재무전략 활용 어려워져 M&A·자금조달 제약
• 취득 즉시 소각으로 현금흐름 부담 가중
• 과도한 의무화 시 기업들 자사주 취득 기피 우려
• 주주들에게 오히려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전문가 제언
• 예외 범위와 승인 절차 설계가 제도 효과 좌우
• 현행 상법과의 조화로운 설계 필수
• 자사주 처분 시 공정성 기준 함께 마련 필요
• 소각 규제와 처분 공정화 원칙 동시 설계 시 효과 극대화

⚖️ 입법 과제
•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로 정교한 설계 필요
• 기존 합병 대가 지급 등 특정 목적 자사주 활용과 충돌 방지
• 주총 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와의 조화 고려
• 자사주 매각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병행 검토

💳🔄 신용점수 높은데 금리 더 비싸…황당한 역전 현상

🔀 금리 역전 현상 발생
• 9월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 적용
• NH농협: 신용점수 601~650점 6.19%, 600점 이하 5.98%
• 신한은행: 601~650점 7.72%, 600점 이하 7.49%
• IBK기업은행: 601~650점 5.13%, 600점 이하 4.73%
• 일반적인 금융 시장 원리와 반대되는 이례적 현상

📊 역전 원인: 포용금융 정책
• 취약계층 부담 완화 위해 특정 상품 금리 일괄 인하
• 저신용·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자 혜택 확대
• 통계상 역전 현상 발생
• 정부의 상생·포용금융 강조 결과

🏦 KB국민은행 사례
• 'KB 새희망홀씨Ⅱ' 금리 10.5%→9.5%로 1%p 인하
• 채무조정 프로그램 금리 13%→9.5%로 일괄 인하
•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인하
• 휴·폐업 개인사업자 대상 금리 인하

💬 이재명 대통령 발언
• 11월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개혁 강조
•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 강요받는 금융계급제 아니냐" 지적
• 6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금융 선정
• 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의지 표명

🔍 금융위원회 대응
•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점검 회의
• 금융지주회사 CFO·CSO 소집
• 각 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 점검 예정

💰 5대 금융지주 포용금융 계획
• 5년간 총 508조원 투입 계획
• 이중 포용금융에 약 70조원 할당
• KB금융 17조원
• 우리금융 7조원
• 신한금융 12~17조원
• 하나금융 16조원
• NH농협금융 15조원

⚠️ 은행권 전망
• 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이 아닐 가능성
•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역전 정도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음
• 정부의 금융계급제 비판에 장기화 우려

📈 시장 상황
• 최근 시장 금리 상승
• 은행 대출금리 약 2년 만에 6%대 진입
• 고금리 환경 속 역전 현상 발생

💳🏠 주담대보다 신용대출이 더 싸…금리 역전 심화

🔄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역전 현상
• 집이란 확실한 담보 있는 대출 금리가 무담보 대출보다 높음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이례적 상황 발생
• 신용대출 수요 증가로 '빚투' 심화 우려

🏦 KB국민은행 사례
• KB스타 신용대출Ⅱ 금리: 3.87~4.77% (금융채 6개월 기준)
• KB주택담보대출 금리: 3.88~5.28% (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 주담대 금리 상·하단 모두 신용대출보다 높음

🏢 신한은행 사례
• 쏠편한 직장인대출SⅡ 금리: 3.54~4.55% (금융채 6개월)
• 신한아파트대출 금리: 3.8~5.21% (금융채 6개월)
• 신한주택대출 금리: 3.9~5.31% (비아파트 담보)
• 아파트는 우량 담보라 금리차 적은 편, 비아파트는 차이 더 큼

💰 하나·우리은행 사례
• 하나원큐신용대출: 4.303~4.903% (금융채 6개월)
• 하나 모기지론: 4.468~5.768%
• 우리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4.27%
• 우리은행 주담대: 4.56%

🚫 은행이 주담대 금리 못 내리는 이유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시행 중
• 금리 인하 시 대출 수요 급증 우려
• 부동산 대출 억제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 은행권 관계자 "주담대 금리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

📈 신용대출 급증세
• 10월 말 기준 은행 기타대출 잔액 1조 4,000억원 증가 (전월 대비)
• 기타대출 포함 항목: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발표 (11월 13일)

⚠️ 빚투 심화 우려
• 낮은 신용대출 금리에 주식 투자 수요 증가
• 담보 없는 대출로 주식 투자하는 위험 증가
•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 가능성

🔍 역전 현상의 구조적 문제
• 정부 규제가 시장 원리 왜곡
• 담보 가치가 금리에 제대로 반영 안 됨
• 부동산 억제 정책의 부작용

✈️🚫 중국, 일본행 항공권 무료취소…사실상 여행 금지령

🛫 중국 3대 항공사 무료 취소 조치
•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일본행 무료 취소 발표
•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출도착 노선 대상
• 쓰촨항공, 하이난항공 등도 유사 조치 시행

🔥 갈등 촉발 계기: 다카이치 총리 발언
• 11월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 시사
•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시 전함 무력행사는 일본 존립 위기 사태"
•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대만 개입 언급한 첫 사례
• 집단적 자위권 사용 가능성 공개 언급

🇨🇳 중국 정부 강력 반발
• "내정 간섭이자 국제법 위반" 강력 항의
• 주일 오사카 중국 총영사 "다카이치 총리 목 베겠다" 극언
• 주일 중국 대사관, 자국민에 일본 여행 자제령 발령
• 일본 체류 중국인에게 현지 안전 상황 주의 당부

🏨 관광·숙박업계 우려
• 단기 영향보다 장기 불확실성 확대 전망
• 중국인 관광객 비중 높은 호텔·백화점 촉각
• 향후 예약 및 매출 변동 가능성 주시
• 외교 긴장이 관광 수요에 직접 영향 가능

🤝 양국 관계 악화 배경
• 10월 31일 경주에서 다카이치-시진핑 정상회담 개최
• 불과 일주일 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관계 급랭
• 중국 당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로 갈등 격화

⚠️ 업계 전망
• 국가 간 마찰의 관광 파급 효과 예측 어려움
• 당분간 상황 지켜보며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중일 외교 관계에 따라 관광업계 타격 가능성

🏭💰 삼성 450조·현대차 125조…제조업 빅뱅급 투자

📱 삼성그룹 5년간 450조원 투자

🔬 반도체 투자 확대
• 평택캠퍼스 2단지 5라인(5공장) 건설 착수
• 2028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
•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대응
• HBM 등 AI 반도체 생산 확대

🌏 지역 균형 발전 투자
• 삼성SDS 전남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
• 국가 AI컴퓨팅센터 SPC 컨소시엄 주사업자
• 플랙트그룹 한국 생산라인 건립 추진
• 수도권 외 제조 거점 확대

🔋 차세대 배터리 투자
•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국내 생산 거점 구축
• 울산 사업장 후보지로 검토 중
• '꿈의 배터리' 상용화 추진

📺 디스플레이·전자부품
•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8.6세대 IT용 OLED 생산시설 내년 양산
• 삼성전기 부산 반도체 패키지기판 생산 능력 강화 투자 진행 중

🚗 현대차그룹 5년간 125조원 투자

🤖 AI·로봇 중심 미래 투자
• 신사업 부문 50조 5,000억원 배정
• 페타바이트(PB)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
•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확보
•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설립으로 로봇 검증 거점 마련
•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 구축

💧 수소 생태계 구축
• 서남권 1GW 규모 PEM 수전해 플랜트 건설
• 그린수소 생산 능력 확보
• 수소 출하센터 및 충전 인프라 조성
• PEM 수전해기·수소연료전지 부품 제조시설 신설
•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주기 생태계 구축

🏭 전국 생산거점 고도화
•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내년 준공
•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2027년 가동 목표
• 기아 화성 PBV 기반 전기차 전용 거점 구축
• 현대제철 당진 LNG 자가발전소로 전력 자립도 향상
• 현대엔지니어링 전국 충전 인프라 확대

🚘 SDV·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 엔드 투 엔드(E2E) 딥러닝 기반 아트리아(Atria) AI 개발
•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환 가속
• 내년 SDV 페이스카 공개 예정
• EREV 개발로 전기차 주행거리 확장
•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양산 능력 확보

🤝 협력사 상생 전략
•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 올해 대미 관세 전액 지원
•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원자재 구매, 운영자금 확보,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 ESG 체계 구축 지원

📊 수출 목표
• 완성차 수출 2024년 218만대→2030년 247만대
• 전동화 차량 수출 69만대→176만대 (2.5배 증가)
•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글로벌 마더팩토리 육성

💡 장기 비전
• AI·수소·V2X 기술 접목 '수소 AI 신도시' 구상 검토
• 내연기관 중심에서 AI·로봇·수소 기반으로 전환
• 한국 제조업 판도를 미래 산업 중심으로 재편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적 로드맵

📉💰 비트코인 한 달 만에 25% 급락, 무슨 일이?

📊 현재 상황
• 10월 사상 최고가 12만6251달러에서 9만4000달러 선까지 하락
• 약 한 달 만에 25% 급락
• 현재 9만5700달러 선에서 소폭 반등 중

📈 올해 가격 흐름
• 2월까지 10만달러 안팎 횡보
• 3-4월 트럼프 관세 발표로 7만달러까지 급락
• 이후 반등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
• 최근 다시 강한 매도세

💡 하락 원인 분석
• 시장 전반의 위험회피 기조 확산
• 미국 기술주 AI 버블 우려로 증시 약세
• 장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 기관 투자자 자금 유출 (비트코인 ETF 유출 발생)
• 레버리지 롱포지션 청산
• 거시경제 불확실성

🏦 기관 투자 동향
• 비트코인 ETF에 총 250억달러 이상 유입
• 운용자산 최대 1690억달러까지 증가
• 최근 변동성 확대로 자금 이탈 시작

⚠️ 시장 영향
• 소형 코인들이 더 큰 타격
• 상위 100개 중 하위 50개 자산은 올해 60% 하락

💱📈 외환위기보다 높은 환율, 1400원대 고착화

🔥 현재 환율 상황
• 올해 평균 환율 1415원50전 기록
• 1998년 외환위기(1394원97전)보다 높음
• 2009년 금융위기(1276원35전)보다도 높음
• 올해 212거래일 중 118일이 1400원 이상

📊 역설적 상황
• 3분기까지 경상수지 흑자 827억7000만달러
•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 국가부도 위험(CDS) 0.2248%로 안정적
• 금융위기 당시(6.99%) 대비 15분의 1 수준

💰 구조적 변화: 해외 투자 폭증
• 순대외금융자산 1조304억달러
• 2014년 127억달러 대비 100배 증가
• 수출로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빠르게 달러 유출

🏦 주요 해외 투자 주체

국민연금
• 해외 투자 운용액 580조원
• 2016년 100조원 돌파 후 5배 증가

개인투자자(서학개미)
• 2020년 152억달러에서 작년 1161억달러로 8배 증가
• 지난달 한 달간 68억달러 순매수(통계 최대)

기업 해외 직접투자
• 2022년 817억달러로 역대 최대
• 올해 상반기만 299억달러

📉 근본 원인: 성장성 격차
• 한국 잠재성장률 1.94%로 2% 하회
• 2000년대 초반 5%에서 절반 이하로 하락
• 미국은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성공
• 대만은 6% 성장 전망, 환율 오히려 안정

⚠️ 악순환 우려
• 자본 유출→국내 투자 부진→성장률 하락→추가 자본 유출
•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와 유사한 패턴
• 생산성 향상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으로 연결

🔮 전문가 진단
• 구조적 원인에 따른 원화 약세로 장기화 전망
• 내년에도 1400원대 환율 지속 예상
• 국내 투자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 경제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 향상 시급

🇨🇳⚡️ "한국 넘는다" 중국의 총공세, 10대 산업 위기

📊 충격적 전망: 2030년 한중 경쟁력

반도체
• 현재: 한국 100 vs 중국 99.3 (0.7포인트 차이)
• 2030년: 한국 100 vs 중국 107.1 (중국 역전)
• 중국, 2027년까지 14나노 이하 생산 능력 39% 점유 목표
• 범용 반도체 수익으로 첨단 반도체 개발 선순환 구조

디스플레이
• 2025년: 한국 100 vs 중국 106.4 (이미 추월당함)
• LCD 가격 경쟁력으로 TV 시장까지 장악
• 중국, 2020년대부터 시장 점유율 1위
• OLED·프리미엄 분야만 한국이 우위 유지

🚢 조선: 15년 연속 중국 1위
• 완공량,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 모두 세계 1위
•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지만 추격 거세

⚗️ 석유화학: 가격 경쟁 치열
• 중국 자급률 증가로 아시아 지역 경쟁 심화
• 동남아 시장에서도 중국과 정면 충돌
• 한국 기업들 해외 투자지에서도 적자

🔋 2차전지: 이미 역전
• 중국 CATL 등이 세계 시장 장악
• 생산성뿐 아니라 R&D 분야도 한국 추월
• 보조금 정책으로 가격·기술 경쟁력 확보

🏭 철강: 추월 허용 후 격차 확대
• 가성비 경쟁에서 중국 절대 우위
• 저탄소 제품 생산 비용, 인건비, 전력비 모두 불리
• 전문가: "같은 제품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 미국도 추격 가속

2025년 기준
• 미국이 7개 업종에서 한국 앞섬
• 반도체(118.2), 바이오헬스(115.4) 등
• 한국 우위: 철강(98.8), 선박(90.8), 2차전지(89.5)

2030년 전망
• 철강마저 미국에 역전당할 전망
• 한국 우위 업종 선박·2차전지 2개만 남음

⚠️ 전문가 진단
• 중국의 국가 차원 총력 지원이 핵심 원인
• 후방산업 육성 단계 넘어 완제품 경쟁력 위협
•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시급
• 핵심 기술 R&D와 설비투자 지원 확대 필요
• 독자적 시장 개척과 차별화 전략 필수

📍🔒 카카오톡 '무제한 위치 공유' 논란 확산

🆕 업데이트 주요 내용 (11월 12일)

위치 공유 시간
• 기존: 최대 6시간
• 변경: 무제한 시간 공유 가능

주요 기능
• 카카오톡 친구와 실시간 위치 확인
• 지도에서 이모티콘 전송 및 채팅 가능
• 최대 10개 그룹으로 위치 공유
• 위치 숨기기 기능 제공
• 카카오톡 메신저 내 초대 메시지 직접 전송

미성년자 보호
•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 필수
• 위치 공유 대상 추가시마다 새로 동의 필요

✅ 카카오 측 설명
• 가족 귀갓길 확인, 연인·친구 위치 파악에 유용
• 주말 모임 약속 장소 이동 확인
• 러닝 크루, 등산 동호회 등 그룹 활동에 활용

⚠️ 이용자 우려 사항

사생활 침해
• 가족·연인 간 과한 감시 수단 악용 가능성
• 직장 내 위치 감시 도구로 이용 우려
• 무제한 시간 설정이 부담 요소

🛡 카카오 측 해명
• 이용자 동의 없이는 위치 확인 불가
• 원하지 않으면 그룹 나가기로 공유 종료 가능
• 자발적 동의 기반 서비스

💭 핵심 쟁점
• 편의성 vs 사생활 보호의 균형
• 동의 철회 절차의 실효성
• 사회적 압박에 의한 '강제 동의' 가능성
• 관계 내 권력 불균형 악용 우려

>>중국 관광객 해외 여행지 순위 재편: 한국, 일본 제치고 1위로 (중국언론)

•여러 지역 여행사에서 일본 단체관광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의 해외여행 선호 1위 목적지 등극

•11월 17일 밤 기준, 취날(去哪儿)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여행 인기 목적지 순위가 새롭게 재편되었으며, 11월 15~16일 주말 동안 실제 예약된 국제선 항공권 기준 한국이 신규 TOP1 목적지

•이외에도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행 항공권 예약량이 상위권을 차지

•항공권 검색량 기준으로도 한국이 가장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으며, 11월 17일 기준 서울이 중국인 해외 항공권 검색 1위 도시로 나타났음

>多地旅行社日本团游客退订。与此同时，刚刚过去的周末，韩国已取代日本，成为中国出境游最受欢迎目的地。11月17日晚间，去哪儿旅行数据显示，热门出境游目的地次序已经重排。从已下单的国际机票票量来看，韩国在刚刚过去的周末（11月15日-16日）成为新晋TOP1出境游热门目的地，此外，飞往泰国、中国香港、马来西亚、新加坡、越南、印度尼西亚的机票预订量也靠前。从机票搜索量来看，韩国同样排在首位。截至11月17日，韩国首尔是出境机票搜索量最高的目的地。（澎湃）

🏦⚠️ 새마을금고 4곳 중 1곳 부실... 심각한 수준

📊 부실 현황
• 전국 1,265개 금고 중 314개가 경영개선조치 대상
• 전체의 25%가 부실 금고로 분류
• 2023년 말 120개 → 2024년 말 287개 → 2025년 9월 314개로 급증
• 4등급 경영개선요구 금고는 작년 72개에서 올해 128개로 80% 증가

👨‍💼 징계 현황
• 올해 새마을금고 직원 182명 징계
•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 징계자 30명의 6배 수준
• 부적정 대출 및 불법거래가 62건으로 가장 많아
•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임직원 가족 특혜 대출 등 발생

💰 수익성 악화
• 2024년 상반기 -1조 2,019억원
• 2024년 말 -1조 7,382억원
• 2025년 상반기 -1조 3,287억원
• 3회 연속 순손실 기록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지역 금고의 과도한 독립성이 일탈의 원인으로 지적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 금고 조기 경보 시스템 필요
•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풀뿌리 금융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감독 필요성도 제기

저만 안되는 줄 알았더니 클라우드플레어 문제였군요 😢

클라우드플레어 장애 발생(펑)

: X, 오픈AI(챗GPT), 캔바 등 오류(웹 버전)

🚗⛽️ 서울 휘발유 가격 9개월 만에 1,800원 돌파

💰 가격 현황
•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 ℓ당 1,801.28원 기록
• 2월 6일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
• 전일 대비 4.55원 상승
• 올해 최고치 1,807.96원 돌파 임박

📈 상승 추이
• 2~3분기 1,696~1,749원대 횡보
• 10월 27일부터 3주 연속 상승세
• 전국 평균도 10월 27일 1,664.9원 → 현재 1,730.27원
• 경유도 ℓ당 1,636.13원으로 4.71원 상승

🌍 상승 원인
•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상승
• 원·달러 환율 급등
•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시행
• 휘발유 인하율 10% → 7%로 축소
• 경유·LPG 인하율 15% → 10%로 축소

⚠️ 물가 우려
• 9월 생산자물가 전월 대비 0.4% 상승
•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 기름값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 자극 가능성
• 물가 관리에 비상 걸렸다는 분석

🤝💼 네이버·두나무 합병 청신호... 금가분리 완화 움직임

📋 합병 일정 및 구조
• 26일 양사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
• 주식 교환비율 1대3으로 사실상 확정
• 네이버파이낸셜 기업가치 4조7000억~5조원
• 두나무 기업가치 14조~15조원
•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주주 구성 변화
• 합병 후 두나무 경영진이 28%로 최대주주
• 송치형 회장 19%, 김형년 부회장 9% 보유
• 네이버는 70%에서 17%로 2대주주로 하락
• 네이버는 의결권 절반 이상 확보해 두나무 계열사 편입
• 연간 1조원 이상 두나무 영업이익 연결실적 포함

🗳 주총 전망
• 네이버파이낸셜 주총은 순조로울 전망
• 네이버 70%, 미래에셋 30% 보유로 통과 수월
• 두나무 주총은 진통 예상
• 경영진 지분 38.6%로 27% 추가 확보 필요
•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등 주요 주주 설득 중
• 일부 소액주주는 저평가 주장하며 불참 움직임

⚖️ 금가분리 규제 완화
•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시사
• 네이버페이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금가분리 위배 아니라는 의견
•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자금 직접 관리 않음
• 2017년 이후 가상자산 산업·규제 환경 변화
• 글로벌 추세 감안해 금가분리 원칙 재검토 필요성 제기

💰🏛 1400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급물살

📊 국민연금 현황
• 기금 규모 8월 말 기준 1,322조원
• 작년 GDP 2,292조원의 약 58% 수준
• 운용자산 10월 말 1,420조원으로 1400조 첫 돌파
• 2053년 최대 적립기금 3,659조원 예상
• GDP 대비 약 160% 규모로 성장 전망

⚠️ 거버넌스 문제점
• 윤석열 전 정부에서 민주성·독립성 훼손 지적
• 기금운용위원회서 문제 제기한 노동자 추천 위원 해촉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대표성 축소
• 직접적 이해관계 낮은 부처 인사들이 기금운용위 참여
• 기금운용 지원 조직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뒤섞임

🔧 개선 방안
• 국민연금 주무부처 명확히 정립 필요
• 기금운용위원회를 실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재편
• 복지부·관련 부처 모두 동의한 사안
• 기금운용 지원 조직 구조 단순화·정비 필요
• 실무평가위원회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로 통합

📜 법적 개선 과제
• ESG 투자 원칙 법으로 명문화 필요
• 스튜어드십 코드 법적 근거 강화
• KT CEO 선임 같은 정치적 논란 방지
• 기금 목표수익률 국회가 결정하도록 변경
• 캐나다·스웨덴 등 주요국은 국회가 목표수익률 결정
• 국회 연구 기반과 지원 조직 구축 필요

🎯 핵심 과제
• 증시 부양 이데올로기와 연결된 왜곡 위험 경계
• 사회적 합의된 기금운용 목표 필요
• 기금 규모 커진 만큼 독립성 확보 더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