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가치 급락, 주요국 중 1위 하락률 기록

📊 환율 현황
• 원·달러 환율 1461.5원 기록 (전주 대비 28.5원 상승)
• 7개월 만에 연중 최고치 경신
• 달러 대비 원화 가치 1주일간 1.95% 하락
•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하락폭

🌍 글로벌 통화 비교
• 유로화: 0.23% 강세
• 일본 엔화: 0.33% 강세
• 영국 파운드: 0.11% 강세
• 호주 달러: 0.66% 약세 (원화보다는 양호)
• 대만 달러: 0.59% 약세 (원화보다는 양호)

💸 외국인 매도 공세
• 지난주 코스피에서 7조 2,638억원 순매도
• AI 기업 실적 기대감 후퇴와 차익실현 영향
• 외국인이 원화 방어 역할에서 이탈

🌐 구조적 요인
• 국내 투자자 해외증권투자액 998억 5천만 달러 (9월까지)
• 외국인 국내 투자액의 3배 이상
• 경상수지 827억 7천만 달러 흑자에도 달러 유출 지속
• 서학개미와 연기금의 해외투자 증가

⚠️ 전망
• 전문가들 1500원대 환율 가능성 제기
• 연준 통화정책 신중론과 미중 통상 불확실성 변수
• 정부의 대미 현금투자 200억 달러 추가 압력 요인

💰📊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 배당소득세 개편
•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 세율 인하 추진
• 현행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하향 조정
• 민주당이 제시한 25%까지 인하 가능성
• 구체적 세율은 정기국회 논의로 결정
• 코스피 상승세 뒷받침 목적

🎯 정책 방향
• 부동산 집중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
• 생산적 금융 부문 대전환 정책 지속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가치 제고
• 배당 확대 실효성 담보 강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 합의
• 정부 당초 제시안 50~60% 또는 53~60%에서 조정
• 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종합 반영
• 국내 산업 여건과 미래세대 부담 고려
•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 예정

🏥 보건의료 개편
•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 지역거점 병원 육성
•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
•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현장 혼란 최소화

👥 회의 참석자
• 김민석 국무총리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워런 버핏의 서신: 리더십 승계, 자선 활동, 그리고 개인적 성찰

버핏은 연말에 그렉 아벨(Greg Abel)이 CEO직을 승계할 것이며, 자신은 연례 보고서 작성 및 주주총회 연설 등 대외적인 소통 업무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는 1,800주의 버크셔 해서웨이 A주를 2,700,000주의 B주로 전환하여 네 곳의 가족 재단에 기부함으로써 평생의 자선 활동 계획을 가속화했다. 서신은 버크셔의 미래와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는 한편, 그의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오마하에서의 삶, 운의 역할, 노화의 현실, 그리고 삶의 지혜에 대한 깊이 있는 개인적 성찰을 담고 있다.

주요 시사점:

* 리더십 승계: 그렉 아벨이 차기 CEO로 확정되었으며, 버핏은 아벨의 능력과 비전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 자선 활동 가속화: 95세의 나이를 고려하여 자녀들이 전성기에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생전 기부 속도를 높였다.
* 오마하의 영향력: 자신의 성공과 버크셔의 성장이 오마하라는 지리적, 문화적 기반 덕분이었음을 강조했다.
* 미래 전망 및 조언: 버크셔의 규모로 인해 과거와 같은 성장률은 어렵겠지만, 재앙적 위험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며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믿음을 당부했다.
* 인생 철학: 실수로부터 배우고, 올바른 영웅을 모방하며, 친절과 황금률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는 삶의 가치를 역설했다.

오마하의 영향과 개인적 회고

성장의 요람, 오마하

* 최적의 장소: 버핏은 "미국의 중심부(오마하)는 태어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업을 구축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였다"고 술회했다. 그는 다른 곳에 거주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 유년 시절: 1938년 응급 맹장 수술로 생명의 위기를 넘겼던 일, 숙모에게 선물 받은 지문 채취 세트로 수녀들의 지문을 채취했던 일화 등을 통해 1930년대 오마하의 분위기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핵심 인물들과의 인연

버핏은 자신의 삶과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대부분 오마하 출신이거나 오마하에 거주했던 인연이 있음을 강조했다.

* 찰리 멍거: 64년 지기 절친이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스승이자 보호자 같은 형"으로, 버핏의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으며, 버핏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료품점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 스탠 립시: 오마하 선 신문을 버크셔에 매각했으며, 이후 버팔로 이브닝 뉴스의 성공을 이끌었다. 버핏의 집에서 약 다섯 블록 떨어진 곳에서 성장했다.
* 월터 스콧 주니어: 1999년 미드아메리칸 에너지를 버크셔에 가져온 인물로, 버크셔의 이사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 돈 키오: 버핏의 길 건너편에 살았던 이웃으로, 코카콜라 사장이자 버크셔의 헌신적인 이사가 되었다. '뉴코크' 사태를 지혜롭게 수습한 일화로 유명하다.
* 아지트 자인 & 그렉 아벨: 두 사람 모두 20세기 후반 오마하에서 수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래 전망 및 기업 지배구조

사업 전망

* 성장률: "보통보다 약간 나은(moderately better-than-average)" 전망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규모가 대가를 치르게 한다(our size takes its toll)"며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은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 안정성: 그러나 "내가 아는 어떤 사업보다 파멸적인 재앙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며 회사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 주주 친화적 경영: 버크셔는 거의 모든 다른 회사보다 주주를 의식하는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주주를 위한 조언

* 주가 변동성: 버크셔 주가는 변덕스럽게 움직일 것이며, 과거 60년간 세 번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50%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장기적 믿음: 그는 "절망하지 말라. 미국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버크셔 주식도 그럴 것"이라며 장기적인 믿음을 당부했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CEO 건강 문제: CEO가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 장기 질환을 앓게 될 경우 이사회가 이를 경계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 자신과 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실수를 인정했다.
* CEO 보수: CEO 보수 공개 규정이 "선의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 규제가 CEO들 간의 시기심을 유발하고, 보상 컨설턴트들이 보수 삭감을 권하지 않는 경향과 맞물려 보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삶, 운, 그리고 유산에 대한 철학

'운'의 역할

* 출생의 행운: 자신의 성공은 상당 부분 행운 덕분임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나는 1930년,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지적이며, 백인, 남성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다. 와우! 행운의 여신이여,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 운의 불공정성: 그는 "행운의 여신은 변덕스럽고, 극도로 불공평하다"며,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같은 행운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인생과 행동에 대한 조언

* 실수와 성장: "과거의 실수에 대해 자책하지 말고, 그로부터 최소한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아가라. 개선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 영웅의 선택: "올바른 영웅을 얻고 그들을 모방하라. 톰 머피가 최고였다."
* 유산의 의미: 알프레드 노벨의 일화를 인용하며, "자신의 부고에 무엇이라고 쓰이길 원하는지 결정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라"고 조언했다. 진정한 위대함은 돈, 명성, 권력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 친절과 황금률: "친절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하다"고 말하며, 황금률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권했다.
* 인간 존중: "청소부 아주머니도 회장만큼이나 한 인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 이재명 대통령, 장기 주식투자 세제 혜택 강화 지시

📊 주식투자 세제 개편 방향
•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강화 검토 지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
•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

⚖️ 형평성 고려 사항
• 대주주 혜택 집중 우려 인식
• 부자 감세 논란 가능성 언급
• 일반 투자자 중심의 세부 방안 마련 당부

📉 형벌 조항 개선 배경
• 한국의 형벌 조항이 독일 대비 3배 많음
• 수사·재판 비용 및 역량 낭비 지적
• 실효성 중심의 법 체계 개편 추진

🎯 정책 핵심
• 일반 투자자 보호 및 장기 투자 유도
• 형사사법 효율화
• 실질적 제재 시스템 구축

📈💰 정부, 장기 주식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추진

🎯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 국내 주식 장기투자 개인투자자 세제 혜택 강화안 마련 지시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조정에 이은 후속 조치
• 대주주 감세와 별도로 일반 투자자 중심 인센티브 확대

💳 ISA 제도 개편 방향
• 비과세 한도 확대 검토
• 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 증가안 발의
• 의무 가입기간 단축 및 저소득층 자금 운용 유연성 강화
• 국내외 주식 보유 비율 따라 세제 혜택 차등 부여 방안

📊 배당소득세 개편안
• 현재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6-45% 누진세율
• 투자 기간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차등 적용 검토

🏦 IRP·연금저축 한도 확대
• ISA와 함께 IRP, 연금저축 한도 확대 검토 중
•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증권가 반응
• 동학개미 정책의 실전판으로 긍정 평가
• 외국인 자금 이탈 상황에서 개인 자금 체류성 강화 기대
• 부동산 중심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계기로 작용 전망
• 코스피 4000선 안착 및 5000 돌파 동력 확보 기대

🎁 부동산과의 형평성
• 부동산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감면 등 인센티브 명확
• 주식시장도 유사한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양도차익 세율 우대 방안도 검토 대상

📌 현재 시장 상황
• 코스피 4100포인트선에서 등락
• 외국인 자금 이탈로 변동성 확대
• 내년 코스피 전망치 4500~7500포인트로 전문가별 편차

💱⚠️ 환율 1460원 돌파, 정부 대응은 '강 건너 불구경'

📈 환율 급등 현황
• 원·달러 환율 1463.3원 마감, 11.9원(0.82%) 상승
• 7개월 만에 1460원 돌파 (4월 9일 이후 최고치)
• 장중 최고 1467.5원까지 치솟아
• 장중 변동폭 12.4원으로 4개월 만에 최대

💸 외국인 자금 이탈 심각
• 11월 들어 외국인 7조 3335억원 순매도
• 10월 한 달 순매도액(5조 3000억원) 초과
• 9월 전체 순매도(7조 4000억원) 근접
• AI 거품론 재부상으로 셀 코리아 가속화
• 개인 5조 9992억원, 기관 1조 6135억원 순매수로 방어

📉 코스피 불안 지속
• 코스피 4106.39 마감, 33.15p(0.81%) 상승
• 4100선 간신히 사수하며 힘겨운 방어
• 외국인 이탈로 상승장 동력 약화
• 시장 전반 불안감 여전

🇺🇸 대미 투자 부담 가중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대규모 대미 투자 예정
• 연간 2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 정부는 외환시장 영향 중립적이라 평가
• 시장은 달러 수요 확대로 외화 유출 우려

🏛 정부 대응 비판
• 시장 상황 예의주시 원론적 입장만 반복
• 안이한 대응이 원화 약세 구조적 고착화 초래
• 실질적 정책 대응 부재
• 외환시장 안정 대책 및 세제 지원 필요성 제기

⚡️ 고환율 뉴노멀 우려
• 심리적 저항선 1450원 돌파
• 이달 중 1470~1480원대 안착 시간문제
• 고환율 지속 시 외국인 자금 유출 가속화 전망
• 1500원 돌파 가능성도 거론

🔍 전문가 진단
•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원화 약세 고착화
• 기업들 여전히 불확실성 체감 중
• 외환시장 안정과 실질적 정책 대응 시급

📉💰 코스피 급등하자 주식 팔아 아파트 샀다

📊 주식→부동산 자금 이동 규모
• 2025년 6~9월 주식·채권 매각으로 부동산 구입: 1조 7,167억원
• 2024년 동기 대비 2,800억원 증가
• 2023년 동기(7,240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
• 6월 월간 최대치 6,220억원 기록

🏠 왜 주식을 팔았나
• 6·27 부동산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 최대 6억원 제한
• 10·15 대책으로 고가 주택 대출 한도 2억~4억원으로 추가 축소
• 대출이 막히자 주식 매각 자금으로 부동산 '영끌'
• 코스피 급등으로 차익 실현 후 부동산 매수

📈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 2025년 6~9월 제출 건수: 5만 4,453건
• 이중 주식·채권 매각 기재: 1만 199건 (18.7%)
• 2024년 동기 13.6%에서 5.1%p 증가
• 30대와 50대에서 특히 강한 경향

💸 개인투자자 순매도 급증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개인투자자 유가증권시장 26조원 순매도
• 주가 급등 시 차익 실현 후 부동산으로 이동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의 자산 재배치

🔍 전문가 분석
• "코스피 5000과 부동산 안정화 정책 양립 어려워"
• "주가 단기 급등 시 부동산 매입은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현상"
• "기준금리 인하·유동성 확대 상황에서 부동산 매수세만 꺾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한국 vs 선진국 자산 구조
• 한국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35%
• 미국: 67%, 일본: 63%
• '투자의 종착지는 아파트' 인식 여전

⚖️ 주식 vs 부동산 세제 격차
• 1가구 1주택 2년 보유 시 양도차익 최대 80% 공제
•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 비과세
• 주식·펀드는 장기보유 공제 혜택 없음
• 배당소득 2,000만원도 15.4% 세금 부과

💳📈 금융위원장 "빚투 신용대출, 가계부채 위협 아냐"

💰 신용대출 증가 현황
• 10월 신용대출 약 1조원 증가 (9월은 마이너스)
• 11월 5대 은행 가계신용대출 일주일 만에 1조원 이상 급증
• 코스피 4,200 돌파로 개인투자자 빚투 열기 상승
• 일반 주담대는 6월 4조원→10월 1조원으로 감소 추세

🏦 이억원 위원장 입장
• "전체 가계부채 증가 견인하거나 건전성 위협 수준 아님"
•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 줄 정도는 아니다"
• "본인이 리스크 관리하며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

🏠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강남 등 부동산 신고가 지속
• "대책 시행 얼마 안 돼 향후 시장 영향 면밀히 살피겠다"
• 관계부처와 협업 예정
• 본인 강남 갭투자 지적에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 유념하겠다"

💼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1호 투자 사례 더 빨리 나올 것"
•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 이달 내 첫 사례 발표 예정
• 모험자본 확대 추진

📉💼 한국은행 자료: "경제위기 후 성장 둔화, 투자 이력현상이 원인"

📊 이력현상(Hysteresis)이란?
• 일시적 경제 충격이 장기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
• 위기→투자 위축→수요 둔화→추가 투자 위축 악순환 반복
• 성장추세가 위기 이전 수준을 영구적으로 회복하지 못함
•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작용

📉 3단계 성장 둔화 과정
• 1997년 외환위기: 8.5%→5.7%로 하락
• 2008년 금융위기: 5.7%→3.1%로 추가 하락
• 2020년 팬데믹: 3.1%→2.1%로 지속 하락
• 1970년대 석유파동 때는 급락 후 회복했으나 1990년대 이후는 회복 실패

🔍 거시 데이터 분석 결과
• 외환위기 이전: 공급요인이 성장 주도
• 외환위기 이후: 수요요인이 주요 동인으로 전환
• 구조적 수요요인 성장 기여도: 외환위기 전 +5.4%→금융위기 전 +2.7%→금융위기 후 +0.3%→최근 2년 -0.5%
•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형성 기여도 모두 감소
• 투자의 양적 위축과 질적 저하 동시 발생

🏢 기업 미시 데이터 분석 (외감기업 2,200개)
• 상위 0.1% 대기업: 위기 이전 투자 추세 유지
• 투자 최대 단일기업이 전체의 1/3 차지
• 상위 30%, 50%, 70% 기업: 2011년 이후 투자 횡보·감소
• 절반(48%) 기업에서 투자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 7% 기업은 80% 이상 투자 감소

💡 투자 부진의 핵심 원인
• 금융제약보다 수익성 악화가 주요 원인
• 한계기업 퇴출 지연으로 정화효과 미작동
• 기업 역동성 장기간 회복 실패
• 좀비기업 존속이 건강한 기업의 성장 기회 제약

🚫 정화 메커니즘 부재 (한국 vs 미국)
• 금융위기 시 한국·미국 모두 창업률 급감
• 미국은 폐업률 증가로 정상적 정화, 한국은 폐업률 불변
• 팬데믹 시 한국은 기업 퇴출 오히려 감소
• 미국은 디지털 전환으로 창업률 오히려 상승

📈 퇴출 고위험기업 분석
• 2014~2019년 퇴출 고위험기업 3.8%, 실제 퇴출 2.0% (절반 수준)
• 정상 퇴출 시 투자 +3.3%, GDP +0.5% 증가 가능했을 것
• 2022~2024년 퇴출 고위험기업 3.8%, 실제 퇴출 0.4% (더욱 감소)
• 정상 퇴출 시 투자 +2.8%, GDP +0.4% 증가 가능

💰 반사실적 분석 결과
• 금융위기 후 구조적 수요부진 없었다면 1인당 투자 40% 이상, GDP 15% 이상 높았을 것
• 팬데믹 후 구조적 수요부진 없었다면 1인당 투자 30% 이상, GDP 10% 이상 높았을 것
• 위기 이전 추세 충분히 회복 가능했으나 실제로는 정체

🌏 한국 투자율 국제 비교
• 한국 평균 투자율(2000~2023): 15.4%
• OECD 평균 11.0%, 일본 13.4%, 미국 12.1%, 독일 10.4%, 영국 7.8%
• 높은 투자율에도 성장 둔화 = 투자의 질적 저하 시사

🎯 한국은행 정책 제언
• 금융지원만으로는 이력현상 완화 어려움
• 유동성 어려움 기업·혁신적 초기 기업에 선별적·보조적 지원
• 한계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 유도 필요
• 신생기업의 원활한 진입 보장
• 주력산업 기술 우위 유지 + 규제완화로 신산업 투자 촉진
• 경제 역동성 증대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 핵심 메시지
• 단기 경기부양책이 아닌 구조적 해결책 필요
• 시장의 자정 기능 회복이 우선
• 좀비기업 연명 정책이 오히려 경제 전체 역동성 저해
• 장기적 관점의 정책 접근 요구

📋💼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5개 법안 차이점 총정리

🏛️ 민주당 추진 현황
• 더불어민주당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공식화
•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상법 3차 개정안 연내 처리 계획
• 현재 국회 여야 5건 관련 법안 발의 상태

📊 5개 법안 공통점
• 기업 자사주 보유 최소화 목표
• 소각 통한 주주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신규 취득 자사주 소각 의무 전제

🎯 적용 대상 차이
• 차규근(조국혁신당)·민병덕·이강일(민주당): 모든 주식회사
• 김남근·김현정(민주당): 상장회사에 한정
• 이강일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회사만 적용

⏰ 기보유 자사주 처리 기준
• 김현정안: 6개월 이내 소각 (가장 강도 높음)
• 차규근안: 5년 이내 소각
• 김남근·민병덕·이강일안: 신규 취득분과 동일 기준 적용

🔍 예외 인정 및 승인 절차
• 공통 예외: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근로복지기금, 주식매수선택권
• 김남근안: 매년 정기주총 승인 필요
• 민병덕안: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총 승인
• 김현정안: 주총 승인 절차 명시
• 차규근·이강일안: 대통령령 위임, 주총 승인 절차 별도 없음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장점
• 발행주식 수 감소로 주당 가치(EPS·BPS) 상승
• 기업 잉여현금 시장 환원으로 주주환원 강화
• 지배주주·경영진 자사주 사익 추구 차단
•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 기여

❌ 우려되는 단점
• 장기적 재무전략 활용 어려워져 M&A·자금조달 제약
• 취득 즉시 소각으로 현금흐름 부담 가중
• 과도한 의무화 시 기업들 자사주 취득 기피 우려
• 주주들에게 오히려 부정적 영향 가능성

🔧 전문가 제언
• 예외 범위와 승인 절차 설계가 제도 효과 좌우
• 현행 상법과의 조화로운 설계 필수
• 자사주 처분 시 공정성 기준 함께 마련 필요
• 소각 규제와 처분 공정화 원칙 동시 설계 시 효과 극대화

⚖️ 입법 과제
• 해외에서도 찾기 어려운 입법례로 정교한 설계 필요
• 기존 합병 대가 지급 등 특정 목적 자사주 활용과 충돌 방지
• 주총 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와의 조화 고려
• 자사주 매각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병행 검토

💳🔄 신용점수 높은데 금리 더 비싸…황당한 역전 현상

🔀 금리 역전 현상 발생
• 9월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 적용
• NH농협: 신용점수 601~650점 6.19%, 600점 이하 5.98%
• 신한은행: 601~650점 7.72%, 600점 이하 7.49%
• IBK기업은행: 601~650점 5.13%, 600점 이하 4.73%
• 일반적인 금융 시장 원리와 반대되는 이례적 현상

📊 역전 원인: 포용금융 정책
• 취약계층 부담 완화 위해 특정 상품 금리 일괄 인하
• 저신용·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자 혜택 확대
• 통계상 역전 현상 발생
• 정부의 상생·포용금융 강조 결과

🏦 KB국민은행 사례
• 'KB 새희망홀씨Ⅱ' 금리 10.5%→9.5%로 1%p 인하
• 채무조정 프로그램 금리 13%→9.5%로 일괄 인하
•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인하
• 휴·폐업 개인사업자 대상 금리 인하

💬 이재명 대통령 발언
• 11월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개혁 강조
•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 강요받는 금융계급제 아니냐" 지적
• 6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금융 선정
• 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의지 표명

🔍 금융위원회 대응
•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점검 회의
• 금융지주회사 CFO·CSO 소집
• 각 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 점검 예정

💰 5대 금융지주 포용금융 계획
• 5년간 총 508조원 투입 계획
• 이중 포용금융에 약 70조원 할당
• KB금융 17조원
• 우리금융 7조원
• 신한금융 12~17조원
• 하나금융 16조원
• NH농협금융 15조원

⚠️ 은행권 전망
• 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이 아닐 가능성
•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역전 정도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음
• 정부의 금융계급제 비판에 장기화 우려

📈 시장 상황
• 최근 시장 금리 상승
• 은행 대출금리 약 2년 만에 6%대 진입
• 고금리 환경 속 역전 현상 발생

💳🏠 주담대보다 신용대출이 더 싸…금리 역전 심화

🔄 주담대-신용대출 금리 역전 현상
• 집이란 확실한 담보 있는 대출 금리가 무담보 대출보다 높음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이례적 상황 발생
• 신용대출 수요 증가로 '빚투' 심화 우려

🏦 KB국민은행 사례
• KB스타 신용대출Ⅱ 금리: 3.87~4.77% (금융채 6개월 기준)
• KB주택담보대출 금리: 3.88~5.28% (신규 코픽스 6개월 기준)
• 주담대 금리 상·하단 모두 신용대출보다 높음

🏢 신한은행 사례
• 쏠편한 직장인대출SⅡ 금리: 3.54~4.55% (금융채 6개월)
• 신한아파트대출 금리: 3.8~5.21% (금융채 6개월)
• 신한주택대출 금리: 3.9~5.31% (비아파트 담보)
• 아파트는 우량 담보라 금리차 적은 편, 비아파트는 차이 더 큼

💰 하나·우리은행 사례
• 하나원큐신용대출: 4.303~4.903% (금융채 6개월)
• 하나 모기지론: 4.468~5.768%
• 우리은행 직장인 신용대출: 4.27%
• 우리은행 주담대: 4.56%

🚫 은행이 주담대 금리 못 내리는 이유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시행 중
• 금리 인하 시 대출 수요 급증 우려
• 부동산 대출 억제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 은행권 관계자 "주담대 금리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

📈 신용대출 급증세
• 10월 말 기준 은행 기타대출 잔액 1조 4,000억원 증가 (전월 대비)
• 기타대출 포함 항목: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발표 (11월 13일)

⚠️ 빚투 심화 우려
• 낮은 신용대출 금리에 주식 투자 수요 증가
• 담보 없는 대출로 주식 투자하는 위험 증가
•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 가능성

🔍 역전 현상의 구조적 문제
• 정부 규제가 시장 원리 왜곡
• 담보 가치가 금리에 제대로 반영 안 됨
• 부동산 억제 정책의 부작용

✈️🚫 중국, 일본행 항공권 무료취소…사실상 여행 금지령

🛫 중국 3대 항공사 무료 취소 조치
•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일본행 무료 취소 발표
•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출도착 노선 대상
• 쓰촨항공, 하이난항공 등도 유사 조치 시행

🔥 갈등 촉발 계기: 다카이치 총리 발언
• 11월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 시사
•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시 전함 무력행사는 일본 존립 위기 사태"
• 일본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대만 개입 언급한 첫 사례
• 집단적 자위권 사용 가능성 공개 언급

🇨🇳 중국 정부 강력 반발
• "내정 간섭이자 국제법 위반" 강력 항의
• 주일 오사카 중국 총영사 "다카이치 총리 목 베겠다" 극언
• 주일 중국 대사관, 자국민에 일본 여행 자제령 발령
• 일본 체류 중국인에게 현지 안전 상황 주의 당부

🏨 관광·숙박업계 우려
• 단기 영향보다 장기 불확실성 확대 전망
• 중국인 관광객 비중 높은 호텔·백화점 촉각
• 향후 예약 및 매출 변동 가능성 주시
• 외교 긴장이 관광 수요에 직접 영향 가능

🤝 양국 관계 악화 배경
• 10월 31일 경주에서 다카이치-시진핑 정상회담 개최
• 불과 일주일 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으로 관계 급랭
• 중국 당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로 갈등 격화

⚠️ 업계 전망
• 국가 간 마찰의 관광 파급 효과 예측 어려움
• 당분간 상황 지켜보며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중일 외교 관계에 따라 관광업계 타격 가능성

🏭💰 삼성 450조·현대차 125조…제조업 빅뱅급 투자

📱 삼성그룹 5년간 450조원 투자

🔬 반도체 투자 확대
• 평택캠퍼스 2단지 5라인(5공장) 건설 착수
• 2028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
•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대응
• HBM 등 AI 반도체 생산 확대

🌏 지역 균형 발전 투자
• 삼성SDS 전남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
• 국가 AI컴퓨팅센터 SPC 컨소시엄 주사업자
• 플랙트그룹 한국 생산라인 건립 추진
• 수도권 외 제조 거점 확대

🔋 차세대 배터리 투자
• 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국내 생산 거점 구축
• 울산 사업장 후보지로 검토 중
• '꿈의 배터리' 상용화 추진

📺 디스플레이·전자부품
•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8.6세대 IT용 OLED 생산시설 내년 양산
• 삼성전기 부산 반도체 패키지기판 생산 능력 강화 투자 진행 중

🚗 현대차그룹 5년간 125조원 투자

🤖 AI·로봇 중심 미래 투자
• 신사업 부문 50조 5,000억원 배정
• 페타바이트(PB)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
•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확보
•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설립으로 로봇 검증 거점 마련
•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 구축

💧 수소 생태계 구축
• 서남권 1GW 규모 PEM 수전해 플랜트 건설
• 그린수소 생산 능력 확보
• 수소 출하센터 및 충전 인프라 조성
• PEM 수전해기·수소연료전지 부품 제조시설 신설
•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주기 생태계 구축

🏭 전국 생산거점 고도화
•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내년 준공
•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2027년 가동 목표
• 기아 화성 PBV 기반 전기차 전용 거점 구축
• 현대제철 당진 LNG 자가발전소로 전력 자립도 향상
• 현대엔지니어링 전국 충전 인프라 확대

🚘 SDV·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 엔드 투 엔드(E2E) 딥러닝 기반 아트리아(Atria) AI 개발
•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환 가속
• 내년 SDV 페이스카 공개 예정
• EREV 개발로 전기차 주행거리 확장
•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양산 능력 확보

🤝 협력사 상생 전략
•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 올해 대미 관세 전액 지원
• 2·3차 협력사까지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원자재 구매, 운영자금 확보,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 ESG 체계 구축 지원

📊 수출 목표
• 완성차 수출 2024년 218만대→2030년 247만대
• 전동화 차량 수출 69만대→176만대 (2.5배 증가)
•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글로벌 마더팩토리 육성

💡 장기 비전
• AI·수소·V2X 기술 접목 '수소 AI 신도시' 구상 검토
• 내연기관 중심에서 AI·로봇·수소 기반으로 전환
• 한국 제조업 판도를 미래 산업 중심으로 재편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적 로드맵

📉💰 비트코인 한 달 만에 25% 급락, 무슨 일이?

📊 현재 상황
• 10월 사상 최고가 12만6251달러에서 9만4000달러 선까지 하락
• 약 한 달 만에 25% 급락
• 현재 9만5700달러 선에서 소폭 반등 중

📈 올해 가격 흐름
• 2월까지 10만달러 안팎 횡보
• 3-4월 트럼프 관세 발표로 7만달러까지 급락
• 이후 반등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
• 최근 다시 강한 매도세

💡 하락 원인 분석
• 시장 전반의 위험회피 기조 확산
• 미국 기술주 AI 버블 우려로 증시 약세
• 장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 기관 투자자 자금 유출 (비트코인 ETF 유출 발생)
• 레버리지 롱포지션 청산
• 거시경제 불확실성

🏦 기관 투자 동향
• 비트코인 ETF에 총 250억달러 이상 유입
• 운용자산 최대 1690억달러까지 증가
• 최근 변동성 확대로 자금 이탈 시작

⚠️ 시장 영향
• 소형 코인들이 더 큰 타격
• 상위 100개 중 하위 50개 자산은 올해 60% 하락

💱📈 외환위기보다 높은 환율, 1400원대 고착화

🔥 현재 환율 상황
• 올해 평균 환율 1415원50전 기록
• 1998년 외환위기(1394원97전)보다 높음
• 2009년 금융위기(1276원35전)보다도 높음
• 올해 212거래일 중 118일이 1400원 이상

📊 역설적 상황
• 3분기까지 경상수지 흑자 827억7000만달러
•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 국가부도 위험(CDS) 0.2248%로 안정적
• 금융위기 당시(6.99%) 대비 15분의 1 수준

💰 구조적 변화: 해외 투자 폭증
• 순대외금융자산 1조304억달러
• 2014년 127억달러 대비 100배 증가
• 수출로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빠르게 달러 유출

🏦 주요 해외 투자 주체

국민연금
• 해외 투자 운용액 580조원
• 2016년 100조원 돌파 후 5배 증가

개인투자자(서학개미)
• 2020년 152억달러에서 작년 1161억달러로 8배 증가
• 지난달 한 달간 68억달러 순매수(통계 최대)

기업 해외 직접투자
• 2022년 817억달러로 역대 최대
• 올해 상반기만 299억달러

📉 근본 원인: 성장성 격차
• 한국 잠재성장률 1.94%로 2% 하회
• 2000년대 초반 5%에서 절반 이하로 하락
• 미국은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성공
• 대만은 6% 성장 전망, 환율 오히려 안정

⚠️ 악순환 우려
• 자본 유출→국내 투자 부진→성장률 하락→추가 자본 유출
•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와 유사한 패턴
• 생산성 향상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으로 연결

🔮 전문가 진단
• 구조적 원인에 따른 원화 약세로 장기화 전망
• 내년에도 1400원대 환율 지속 예상
• 국내 투자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 경제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 향상 시급

🇨🇳⚡️ "한국 넘는다" 중국의 총공세, 10대 산업 위기

📊 충격적 전망: 2030년 한중 경쟁력

반도체
• 현재: 한국 100 vs 중국 99.3 (0.7포인트 차이)
• 2030년: 한국 100 vs 중국 107.1 (중국 역전)
• 중국, 2027년까지 14나노 이하 생산 능력 39% 점유 목표
• 범용 반도체 수익으로 첨단 반도체 개발 선순환 구조

디스플레이
• 2025년: 한국 100 vs 중국 106.4 (이미 추월당함)
• LCD 가격 경쟁력으로 TV 시장까지 장악
• 중국, 2020년대부터 시장 점유율 1위
• OLED·프리미엄 분야만 한국이 우위 유지

🚢 조선: 15년 연속 중국 1위
• 완공량,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 모두 세계 1위
•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지만 추격 거세

⚗️ 석유화학: 가격 경쟁 치열
• 중국 자급률 증가로 아시아 지역 경쟁 심화
• 동남아 시장에서도 중국과 정면 충돌
• 한국 기업들 해외 투자지에서도 적자

🔋 2차전지: 이미 역전
• 중국 CATL 등이 세계 시장 장악
• 생산성뿐 아니라 R&D 분야도 한국 추월
• 보조금 정책으로 가격·기술 경쟁력 확보

🏭 철강: 추월 허용 후 격차 확대
• 가성비 경쟁에서 중국 절대 우위
• 저탄소 제품 생산 비용, 인건비, 전력비 모두 불리
• 전문가: "같은 제품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 미국도 추격 가속

2025년 기준
• 미국이 7개 업종에서 한국 앞섬
• 반도체(118.2), 바이오헬스(115.4) 등
• 한국 우위: 철강(98.8), 선박(90.8), 2차전지(89.5)

2030년 전망
• 철강마저 미국에 역전당할 전망
• 한국 우위 업종 선박·2차전지 2개만 남음

⚠️ 전문가 진단
• 중국의 국가 차원 총력 지원이 핵심 원인
• 후방산업 육성 단계 넘어 완제품 경쟁력 위협
•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 시급
• 핵심 기술 R&D와 설비투자 지원 확대 필요
• 독자적 시장 개척과 차별화 전략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