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한미 통화스와프 진전 없어"

🚫 국가안보실장 공식 입장
• 위성락 안보실장,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 (10월 16일 오후)
• "통화스와프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 유제한·무제한 통화스와프 모두 진전 없음
• "새로운 진전이 있다고 알지 못한다"

📉 협상 경과
• 한국이 먼저 통화스와프 제기
• 미국이 논의를 이어갔으나 진전 없었음
• 한국 측이 제기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에 의해 작동 안 됨
• "통화스와프가 되더라도 필요조건일 뿐, 다른 충분조건 필요"

🔄 상황 정리
• 앞서 보도: 정부 관계자 통해 '아르헨티나 방식' 통화스와프 추진 중
• 위성락 실장: 통화스와프 진전 없음 공식 확인
•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불확실성 증가

⚡️ 시사점
• 정부 내 입장 차이 또는 협상 전략 차이 가능성
•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조달 방안 재검토 필요
•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불투명

🏢🔍 사상 초유 'K-부동산감독원' 내년 출범. 해외 사례 찾기 힘들다!

📋 감독기구 개요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로 설치
• 원장은 중앙부처 국장급(2급), 조직 규모 최대 100명 이상 예상
•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기획·조정 담당
• 기존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보다 강력한 수사 연계 기능

🌍 해외에서도 찾기 힘든 독특한 모델
• 영국 NTS: 부동산 외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등 광범위하게 다룸
• 일본: 교육·연구 중심, 수사 위주 감독기구 아님
• 한국: 부동산 거래 전문 조사·수사 기구는 세계적으로 희귀

🏠 설치 배경
• 한국 가구 평균 자산 중 부동산 비율 75.2%
• 미국 28.5%, 일본 37%, 영국 46.2% 대비 월등히 높음
•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3,969조원으로 코스피 시총의 1.3배
• 전세사기, 시세조작,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근절 필요성

📜 추진 경과
•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감시원' 추진했으나 무산
•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우려로 '빅브라더' 논란
•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 제출됐으나 통과 실패
• 현재는 국토부 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축소 운영

⚠️ 우려 사항
• 과세·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부여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 정부 조직 비대화 우려
• 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 역할 축소 가능성
• 과도한 감독으로 인한 거래 위축 예상

💬 전문가 의견
• 고준석 교수: 반시장적 운영 지양, 운용의 묘 필요
• 박합수 교수: 현금부자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거래 부재 현상 가능
• 거래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있으나 시장 위축 부작용 우려

💰📊 구윤철 "재산세 1% 매기면 고가주택 보유 어려워질 것"

🏡 보유세 개편 방향
•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세부담 조정
• 50억원 집 한 채가 5억원 집 세 채보다 세금 적은 현행 구조 문제 지적
•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완화 목표
• 보유세 부담 높이고 거래세 부담 낮춰 거래 활성화 추진

🇺🇸 미국 사례 언급
• 미국은 재산세율 1% 수준
• 한국 통상 재산세율 0.1~0.4%의 수 배
• 50억원 주택 보유 시 연간 5,000만원 세금 부담
• 소득 적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 고집 어려워질 것

🔄 세제 개편 추진 계획
•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의 정합성 연구용역 즉시 착수
• 용역 결과 나오면 국민 공감 과정 거쳐 정책화
• 현행 잠금효과 해소가 목표
• 고가주택 보유 부담 증가 시 시장 매물 증가 기대

📈 주식세제 관련 입장
•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및 배당소득세 재검토에 정책 후퇴 아니라고 강조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전향적 입장
• 부동산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유도
• 응능부담 원칙은 유지

🏦💱 日 3대 메가뱅크,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추진

💴 참여 은행 및 발행 계획
•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3곳 참여
• 규격 통일된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논의 중
• 우선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 향후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도 발행 계획

🔄 활용 방안
• 미쓰비시상사 사내 자금 결제용으로 먼저 사용
• 송금용 활용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 기대
• 미쓰비시상사 "송금용 활용 검토 중" 확인

🇺🇸 추진 배경
• 미국 주도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확산 경계
• 자국 금융 주도권 확보 목적
• 대형 은행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인식

📋 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 금융청, 8월 핀테크 기업 JYPC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록 수리
• 자금이동업자 등록 제도 운영 중
• 법정통화 연동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민간소비지출의 70%가 아직도 현금인 일본이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추진 중!]

💰📈 돌아온 배당의 계절, 내년부터 세금 부담 감소

📊 배당주 투자 급증
• 올해 국내 배당주 ETF 자금 유입액 약 5조원 (9월 말 기준)
• 지난해 연간 3조7,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
• 주가 상승 시 차익+배당, 하락 시에도 배당 수령 가능한 안정성

🎯 세제 혜택 강화
• 정부, 7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예고
• 기존: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최대 45% 부과
• 개편: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로 세 부담 감소
• 내년부터 적용 예정

📉 금리 인하 효과
•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배당주 매력 증가
• 미 연준 9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 전환
• 한국도 경기 부양 위한 금리 인하 진행 전망
• 금리 하락기 배당주 상대적 선호도 상승

🏦 인기 배당주 ETF
• 한화 PLUS 고배당주: 순자산 1조6,700억원, 연 배당수익률 4%
• 삼성 KODEX 고배당주
• 미래에셋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 신한 SOL 코리아고배당
• KB RISE KQ고배당 (코스닥 중심)

💼 금융주 주목
•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연간 배당수익률 3~5%
• 코스피 평균 2.06% 상회
• 향후 1~2년 배당수익률 4~6%로 증가 전망
• KB·신한·하나금융 내년부터 분리과세 혜택 예상
• 우리금융 올해부터 감액배당으로 더 큰 세제 혜택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배당주]

🚀💼 이재명 정부, 3대 미래산업에 연 60조 투자

🎯 국가전략산업 집중 투자
• AI·반도체·바이오 3대 산업에 대규모 투자
• 0%대 경제성장률 반등 목표
•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강조
• 은행권에 주담대 중심에서 전략산업 투자로 전환 요구

📈 벤처캐피털(VC) 시장 3배 확대
• 연간 벤처투자 자금 12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
• 모태펀드 출자 예산 2배 증가
• 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 제3벤처붐 시대 선언

💰 VC 펀드 출자 현황
• 2021~2022년 연 17조원 → 2024년 10조5,500억원으로 감소
• 국민연금 VC 출자액 4,000억원 (전년 대비 2배)
• 과기인공제회·노란우산·우정사업본부·군인공제회 출자 5,600억원 (전년 3,300억원 대비 70% 증가)
• 고령화로 연기금 여력 감소에도 정부 정책 맞춰 증액

💼 사모투자펀드(PEF) 확대
• 지난해 신규 모집액 19조2,000억원
•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35조원 간접투자(펀드 출자)
• 연간 20조원 미만에서 20조원대 중반 상승 전망
• 4개 기관 하반기 PEF 출자액 1조600억원 (전년 9,400억원)

🏢 M&A 시장 변화
• 대형 M&A 시장 얼어붙음
• SK·롯데·효성 등 대기업이 오히려 계열사 매각 중
• 중소형 딜 중심으로 재편 (5,000억~8,000억원대)
• KKR 에코플랜트, 블랙스톤 준오헤어, EQT 리멤버 인수 등

🎪 투자업계 기회
• 빅4 PEF (MBK·한앤컴퍼니·IMM·스틱) 펀딩 완료
• 이음·헬리오스·제니시스 등 중소형 운용사에 기회
• 미드캡 M&A 활성화 전망
• 1조원 미만 M&A가 주류로 부상
• 글로벌 SI·국내 상장사 매각 용이

🏘💸 강남 찐부자들 겨냥했는데…종부세, 강남서 멀수록 허덕였다

📊 종부세 체납 현황
• 2024년 전국 종부세 체납액 8,012억원으로 사상 최대
• 2020년 1,984억원 대비 4년 만에 4배 증가
• 2021년 3,899억원 → 2022년 5,701억원 → 2024년 8,012억원

🌍 지역별 체납액 증가율 (2020~2024)
• 부산청: 10.5배 증가 (135억원 → 1,419억원)
• 인천청: 8.6배 증가 (133억원 → 1,147억원)
• 대전청: 8.1배 증가 (75억원 → 612억원)
• 서울청: 1.7배 증가 (1,198억원 → 2,051억원)

🏙 서울 내 지역별 차이
• 비강남권·외곽 증가: 성동 (29억원→97억원), 마포 (15억원→38억원), 관악 (13억원→121억원), 구로 (4억원→45억원)
• 강남권 감소: 강남 (189억원→98억원), 역삼 (233억원→159억원)

🎯 체납 증가 원인 분석
•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영향
•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
• 강남권: 소득 수준 높고 고가 임대차 수요 많아 부담 덜함
• 비강남·지방: 지방 2주택자, 서울 1주택 서민 부담 가중

⚖️ 정치권 반응
•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
•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 막는 것은 어설픈 정책" 비판
• 당정 간 세제개편 방향 온도차 존재
• 정부 보유세 인상 검토에 신중론 제기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 강화...부동산 대책 영향

📊 10월 금통위 전망
•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현행 연 2.5% 동결 예상
• 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점검에 시간 필요
•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 높음

🏘 정부 부동산 대책 배경
•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지속 상승
• 10월 15일 서울 25개구 전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 차단 목적

💱 환율 변동성도 주요 변수
• 원·달러 환율 1400원대 고환율 지속
• 10월 13일 1430원 돌파 시 외환당국 구두개입 실시
• 환율 불안정이 금리 인하 지연 요인으로 작용

🔮 향후 금리 전망
• 이달과 11월 연속 동결 가능성
• 일부 전문가는 11월 인하 후 금리 인하 사이클 조기 종료 예상
• 다른 전문가는 2026년 2월 인하 전망

💬 이창용 총재 발언
• "인하 시그널로 서울 집값 오르면 더 큰 고생"
• 집값 안정 우선 정책 기조 시사

☁️⚠️ AWS 대규모 장애...글로벌 서비스 먹통 사태

🌐 AWS 미국 이스트 리전 오류 발생
• 현지시간 10월 20일 오전 1시 26분부터 장애 시작
• 미국 이스트 리전은 AWS 핵심 데이터센터 중 하나
• 6000건 이상의 오류 신고 접수

💱 해외 주요 서비스 장애
• 코인베이스: 사용자 접속 불가, 자금은 안전 보호 중
• 퍼플렉시티: 검색 결과 도출 안됨
• 캔바: 이미지 생성 서버 오류
• 스냅챗, 듀오링고, 디즈니플러스, 맥도날드, 레딧 등도 피해

🇰🇷 국내 영향
• 배틀그라운드: 서버 접속 오류 발생
• 삼성닷컴: 오후 4시부터 로그인 장애, 복구 시점 미정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넥슨 등 AWS 이용 기업들 피해 우려

🔧 복구 현황
• AWS "현재 오류 복구 중" 공지
• 고객 지원 사례 생성·업데이트 불가 상태
• AWS 관계자 "현재 확인 중"

⏰ 장애 지속 시간
• 한국시간 기준 오후 4시경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 지속

💰📊 고배당 펀드 분리과세로 1억 투자시 2천만원 절세

📋 핵심 내용
• 정부가 고배당 기업 펀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적용 검토
• 자산 60% 이상을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펀드가 대상
• 다음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예정
• 분리과세 세율은 기존 35%에서 25%로 인하 추진

💵 절세 효과
• 연 배당소득 1억원: 세금 3,900만원 → 1,900만원 (2,000만원 절감)
• 연 배당소득 5억원: 세금 2억1,900만원 → 1억2,900만원 (9,000만원 절감)
• 연 배당소득 10억원: 세금 4억4,400만원 → 3억400만원 (1억4,000만원 절감)
•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22~38.5% 낮은 세율 적용

🎯 고배당 기업 기준
•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
• 전년 대비 현금배당 감소하지 않은 기업

📈 시장 영향
• 배당 ETF 순자산 3조7,000억원(작년 말) → 5조원(지난달 말)
• 금융소득 생활자 10만명 이상 혜택 예상
• 고배당 기업 중심 펀드 상품 출시 증가 전망
• 운용사의 주주환원 확대 요구 강화 예상

📉💳 2030세대, 소액대출 연체율 사상 최고치 기록

🏦 인터넷은행 연체율 급증
• 카카오뱅크 20대 연체율: 2021년 0.45% → 2025년 7월 1.93%
• 카카오뱅크 30대 연체율: 0.38% → 1.37%
• 토스뱅크 20대 연체율: 2022년 1.48% → 2.50%
• 토스뱅크 30대 연체율: 0.69% → 1.20%
• 케이뱅크 20대 연체율: 2.30% (전년 4%에서 개선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비상금대출 급증
• 인터넷은행 3사 올해 1~7월 신규취급액: 1조 1,924억원
• 월평균 1,703억원 신규 대출 집행
• 총 43만 2,798건 (월평균 6만 1,828건)
• 비상금대출: 직업·소득 무관, 연 4~15% 금리로 최대 300만원 대출 가능

📊 연체 증가 원인
• 손쉬운 비대면 대출 절차
•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소액대출 수요 증가
• 대규모 빚 탕감 정책 이후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 확산
• 고금리, 고물가, 고용 한파로 2030세대 경제난 심화

⚠️ 전문가 의견
• 사회 초년생 신용 관리 실패 방지 대책 필요
• 정부의 청년층 연체율 문제 관심 촉구
•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책 마련 요구

🏦💸 배드뱅크, 도박빚 걸러낼 방법 없다

📋 정부 답변으로 드러난 문제점
• 캠코가 구분 가능한 것은 '대출자의 업종'뿐
• 개인이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진 빚은 선별 불가능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파악 불가능
• 생활고 vs 사행성 채무 구분 사실상 불가능

💰 대부업권 불참으로 생기는 불공정
• 대부업계는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모두 불참
• 민간 부실채권 12조9000억원 중 52.3%(6조7000억원) 보유
• 같은 차주라도 채권 보유 주체에 따라 탕감 여부 달라짐
• 은행 채권을 대부업체가 사들인 경우 탕감 대상 제외

⚖️ 역차별 논란
• 취약계층이 대부업체서 빌린 돈은 탕감 제외
• 도박·유흥 등 도덕적 논란 있는 채무는 선별 어려워 탕감 가능
•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재점화

💵🪙 달러 스테이블코인, 환율 1400원대 고착 주범

📊 환율 안정 어려운 이유
• 원·달러 환율 여전히 1400원대 유지
• 미국 자산 가치 상승세 지속
•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화 약세
•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

🔍 스테이블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 페트로달러와 유사한 구조로 달러 수요 증가
• 발행 자금은 주로 단기 미국 국채 등 미국 자산 매입에 사용
• 국내 결제에 도입 시 원화 결제 비중 감소
• 발행량 240만 개 이상 급증 시 환율 최대 10% 상승 전망

💰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 테더와 USD코인이 전체의 92% 차지
• 2019년 30억 달러에서 2025년 9월 3050억 달러로 성장
• 우리 돈 435조 원 규모, 100배 이상 증가
• 페이팔·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도 발행 추진 중

⚠️ 국제사회 경고와 대응
• IMF: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약화 우려
• 신흥국은 외환위기 수준 충격 가능성
• 일본: 3대 은행 엔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추진
• 중국: 정부 주도 대체 방안 모색 중
• 한국: 금융위 연내 관련 정책 국회 보고 예정

🌐 디지털 달러화 가속
• 주요국들도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
•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 증가

🇨🇳💾 중국 CXMT, 내년 상장... 기업가치 60조원

📈 IPO 추진 계획
• 이르면 2026년 1분기 상하이 증시 상장 예정
• 공모를 통해 200억~400억 위안 조달 목표
• 상장 시 기업가치 최대 3000억 위안(약 60조원) 예상
• 이르면 다음 달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 공개 가능

💰 막대한 투자로 성장 중
• 2016년 중국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메모리 업체
• 2023~2024년 자본 지출 60억~70억 달러 규모
• 2025년에는 전년 대비 5% 증가 전망
• 미국 제재 속에서도 시장 존재감 확대

🧠 HBM 개발 현황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도 HBM 시장 진출 중
• 상하이에 HBM 패키징 공장 건설 중
• 2026년 4세대 HBM3 양산 계획
• SK하이닉스 대비 약 4년 기술 격차
• 초기 월 생산량 약 3만장, SK하이닉스의 5분의 1 수준

🎯 시장 전망
• 중국 자립 노력에 투자하려는 국내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 예상
• AI 시대 HBM 수요 급증으로 성장 가능성

이번 주 핵심(Top 5)

• 🇺🇸🇨🇳 미·중 정상회담: 10/30 부산
• 🏛 FOMC(10/28~29): 25bp 인하 유력, QT 종료 여부 주목
• 🧠 M7 실적: 10/29 MSFT·META·GOOGL → 10/30 AAPL·AMZN
• 🏦 글로벌 통화정책: BOJ, ECB, BOC
• 💥 리스크: 프랑스 정국 불안(사회당 ultimat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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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일정

■ Mon 10/27 (ET)
• 🇺🇸 내구재주문(9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10월)
• 💵 미 재무부 입찰: 2Y $69B, 5Y $70B(주초 압축 진행)
• 📈 실적: Visa, Cisco, Electronic Arts, PayPal, UnitedHealth 등

■ Tue 10/28 (ET)
• 🏡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8월), CB 소비자신뢰(10월), 리치먼드 연은(제조·서비스)
• 🏦 FOMC Day 1
• 🏦 BOC(캐나다): 25bp 인하 예상(2.25%)

■ Wed 10/29 (ET)
• 🏦 FOMC 결론 & 파월 기자회견 — 25bp 인하·QT 종료 여부
• 📦 상품무역수지(9월), 잠정주택판매(9월)
• 📈 실적(빅데이): Microsoft, Meta, Alphabet, Starbucks, Chipotle, eBay, Boeing, Phillips 66, Verizon, Caterpillar

■ Thu 10/30 (ET)
• 🤝 미·중 정상회담(부산, APEC 계기)
• 📊 GDP(3Q) 예비치*, 신규실업수당청구
• 🏦 BOJ(정책 동결 컨센서스, ‘인상 반대표’ 재현 여부 주목) / ECB(예금금리 2.00% 동결 예상)
• 🗣 연준 보먼·로건 연설(통화정책 코멘트 無)
• 📈 실적: Apple, Amazon, Comcast, Mastercard, Gilead, Biogen, Eli Lilly, Merck, Western Digital, Hershey

■ Fri 10/31 (ET)
• 💸 PCE(9월)*
• 🗣 로건(달라스 연은)
• 📈 실적: Exxon Mobil, Chev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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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 QT 종료 시그널 → 유동성 부담 완화 → 금리↓·증시↑ 가능성
• AI CAPEX 업데이트(META/MSFT/GOOGL/AAPL/AMZN) → 4Q~’26 서사 좌우
• 프랑스 정치 리스크 재점화 시: 유로·유럽채 변동성 확대 주의
• 미 재무부 주초 입찰 3건 + 회사채 물량 FOMC 前 집중 가능성

※ *표시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시 발표 지연/취소 가능.

🤖✨ 챗GPT 3주년, AI가 바꾼 세계와 과제

⏰ 챗GPT 3년의 역사
• 2022년 11월 30일 챗GPT(GPT-3.5) 첫 서비스 시작
•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명 돌파
• 현재 글로벌 월간 활성 사용자 10억명, 주간 사용자 8억명
• 한국에서만 월 이용자 2천만명 돌파
• 인터넷·모바일 이은 IT 지형 변화의 혁명으로 평가

🌍 글로벌 AI 경쟁 구도
• 구글 제미나이, MS 코파일럿, 앤트로픽 클로드 등 빅테크 각축전
• 중국 딥시크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 격화
• 오픈AI는 샘 올트먼·일론 머스크 주도로 2015년 비영리 연구소 출범
• 2018년 머스크 이탈 후 MS로부터 10억달러 투자 유치

🇰🇷 한국의 AI 생태계
• 네이버: 하이파클로바X 독자 개발, 오픈소스 공개로 생태계 구축
• 카카오: 자체 AI '카나나' + 오픈AI 협업 투트랙 전략
• 이달 중 카카오톡에 챗GPT 결합 서비스 출시 예정
• 오픈AI 코리아 9월 출범, 앤트로픽도 내년 초 강남 사무소 개설

🎯 정부의 AI 주권 전략
• 2028년까지 GPU 5만장 확보 계획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
•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컨소시엄 경쟁
• 연말 1차 평가 거쳐 지원 대상 4곳으로 축소 예정

🔮 AI 기술 발전 방향
• 범용 인공지능(AGI)을 향한 진화 진행 중
• AI 에이전트: 보조 도구에서 능동적 판단하는 동료로 진화
• 글로벌 기업 46%가 이미 AI 에이전트로 업무 자동화
• AI+로봇공학, AI+VR 등 융합 기술로 일상 전반 확대 전망

⚠️ 해결해야 할 과제들
• 환각 현상: AI가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생성하는 오류
• 딥페이크·가짜뉴스: 정치·사회적 혼란 야기 가능
• 한국 대선, 미국 바이든 관련 딥페이크 사건 발생
• 해커집단의 AI 악용 가능성 증가

📌 전문가 제언
•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윤리 체계 정립 시급
• 법·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깊이 있는 논의 필요
• AI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와 자율 규범 마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