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10월 16일부터)
• 15억원 이하: 6억원 (기존 유지)
• 15억~25억원: 4억원 (2억원 감소)
• 25억원 초과: 2억원 (4억원 감소)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6억원 유지
• 수도권·규제지역 대상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10월 29일부터)
•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 전세대출 포함
•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에 반영
• 갭투자 수단 활용 차단 목적
• 향후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 예정

⚠️ 스트레스 금리 하한 대폭 상향
• 기존 1.5%에서 3%로 2배 인상
• 10월 16일부터 즉시 적용
•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 확대되는 효과 차단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행 시점도 내년 4월→내년 1월로 조기화

🚫 신규 규제지역 강화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
• 서울 21개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신규 지정
•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70%→40%로 하락
• 전세대출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불가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

⚡️ 추가 규제 예고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5%까지 상향 검토
• 고위험 주담대 적용 대상 확대 방안 검토
• 풍선효과 및 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 시장 불안 지속 시 추가 대책 과감히 시행 예정

오늘 발표된 부동산 규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달라진 미중분쟁

중국의 협상력 강화

- 미중 분쟁이 주식시장의 변수로 다시 떠올랐는데요, 지난 9월말 북경 방문에서 정부와 금융기관 미팅을 통해서 중국의 미중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불과 7년 전의 미중분쟁 1차전에서는 일방적인 게임으로 고통스러웠던 반면에 2차전에서는 협상력이 강화되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 달린진 구도는 세 가지로 봅니다. 1) 미국 의존도 감소(수출비중 20% --> 10%, 우회로가 있겠습니다만), 2) 농산물 구매력 확대(세계 대두수입 65% 차지, 연간 1천억달러), 3) 희토류 통제력(20년간의 희토류 정책 결과)가 주효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스럽습니다. 팜벨트의 대두 수확기에 중국 발주량이 0입니다. 내년 중간선거까지 성과를 내야하기에 공격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 결국은 "베이징 합의"의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협상의 걸림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의 협상력이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t.me/jkc123

🏘⚖️ 범야권 "최대 9년 전세 거주" 임대차법 발의... 시장 반발

📋 3+3+3년 전세 개갱신 핵심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1회→2회로 확대
• 임대차 기간 2년→3년으로 연장
• 최대 9년까지 거주 보장
• 10월 2일 한창민 의원 등 10명 공동 발의
• 더민주·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참여

🔐 전세사기 차단 장치 강화
• 임차인 권리 발생 시점 입주 다음날→당일 0시로 앞당김
• 임대차계약 등기 시 임차인도 직접 경매 청구 가능
• 같은 날 담보권 설정 방식 전세사기 원천 차단
• 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인 대응권 강화

💼 임대인 재정 공개 의무 대폭 확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제출 필수
• 계약 만료 6개월~3개월 전 사이 갱신 제시 의무
• 주택 양도 시 새 임대인 인적사항·재정정보 서면 통지
• 임차인 이의 제기 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

💰 보증금 상한 규제 신설
• 임차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액 합산 주택가격 70% 이하
• 시행 초기 1년간은 80%까지 허용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한도 관리
• 무자본 갭투기 형태 바지 임대인 교체 방지

🏘🚨 서울 전역 규제 초강수, "중산층 진입 차단" 우려

📋 5대 핵심 대책
• 규제지역 확대
• 금융규제 강화
• 세제 개편 검토
• 불법거래 단속 강화
• 공급 정책 후속조치

📊 단기 효과 전망
• 강남권·한강벨트 패닉바잉 진정 예상
• 4분기 거래량 현저히 감소
• 다주택자 세금·대출 부담으로 가수요 제한
• 수요자 관망세 전환으로 숨고르기 장세 진입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매물 출회로 가격 하락 가능

⚠️ 장기 부작용 우려
• 풍선효과로 수요 외곽 이동 불가피
• 규제 예측으로 오히려 불안감 자극 (규제의 역설)
• 가격 블랙아웃 현상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 소멸)
• 시장 신뢰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 초래
• 인위적 억제 효과 지속성 의문

💸 시장 양극화 심화
• 자산 보유 상층은 시세차익 지속 향유
• 중산층 이하 시장 진입 자체 봉쇄
• 자산 불평등 구조화 가속
• 자산 이동성 격차 확대

🏠 임대차 시장 악영향
•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가 상승 압력 지속
• 월세 전환 가속화
• 임차인 주거비 부담 계속 증가

💭 전문가 종합 평가
• 단기 매수세 억제 효과는 인정
• 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는 회의적
• 풍부한 유동자금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요 완전 억제 불투명
• 강남권 한강벨트는 자체 자금 매수로 규제 영향 제한적

삼성전자 투자포인트는 이 영상 참고!

🏛💰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가능성 열려

💬 대통령실 입장 변화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일부 조정 가능성 시사
• 여야 전향적 논의 시 조정 검토
• 세법 논의 과정에서 최종 입장 정리 예정

📊 배당 성향 기준 완화 검토
• 현행 정부안: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대상
• 조정안: 25% 이상 +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 기업으로 확대
• 25% 이상 현금 배당하는 초우량 기업 포함 목적

💸 세율 인하 필요성 제기
• 현행: 최고 구간 세율 35%
• 조정 검토: 25% 수준으로 인하 가능성
• 대상 확대 시 세율 매력도 부족 의견 반영

🎯 정책 목표
• 부동산 쏠림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
• 기업 정당한 평가로 국민 과실 분배
• 주식시장 투명화와 신뢰 제고

⚖️ 세수 정상화 고려
• 대주주 요건 조정에 시간 소요
• 훼손된 세수 기반 복원 중요성
• 시장 영향과 세수 간 균형 모색

📈 정책 효과 자평
• 이재명 정부 4개월간 주가 상승분의 80% 이상이 정책 효과
• 시장 투명화와 신뢰 제고가 랠리 기반
• 여당·정부 협력으로 법안 추진

🔄 향후 전망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조정안 도출
• 여야 합의 수준에 따라 최종안 확정
•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는 확고

🤝💰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임박

📍 현재 상황
•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한국 협상단 미국 방문 중
• 10월 17일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직접 방문 예정
•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MOU 문구 최종 조율 단계
• 미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으로 OMB 경유 절차 진행

🔄 협상 경과
• 7월 말 관세협상 잠정 타결 후 교착 상태 지속
• 현금 비중 문제로 양측 이견 발생
• 지난달 한국이 MOU 수정안 제시
• 최근 2주간 미국의 의미있는 반응과 새로운 대안 제시
• 현금 비중 상향 + 통화스와프 보장 형태로 협상 진행 중

💬 주요 인사 발언
• 구윤철 부총리: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
•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10일 내로 무엇인가 예상한다"
• 베센트: "이견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

⚠️ 변수
•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가 관건
• 트럼프는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주장 반복

🗓 이번 주말 일정
• 트럼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회장 등 글로벌 재계 인사 회동
• 한국 4대 그룹 총수도 참석 예정

💱🔄 한미 통화스와프로 3,500억 달러 투자 추진

🎯 핵심 방식
• 한국 정부, '아르헨티나 방식'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중
• 한국은행-미국 재무부 간 원화 기반 스와프 협정 논의
• 원화-달러 교환을 통한 간접 조달 방식
•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가 목적

📊 현실적 배경
• 한국 외환보유액: 4,220억 달러 (9월 말 기준)
• 트럼프 요구 3,500억 달러 선불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단기 달러 수요 급증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차단 필요

🔧 협상 현황
• 스와프 조달 규모 및 실행 방식 등 세부 조건 협의 중
• 시장 충격 최소화 + 미국 측 신뢰 확보 절충안으로 평가
• 김용범 정책실장: "협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예상 일정
•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최종 서명 가능성
• 한미 재무장관 회동 이후 펀드 협정-관세 협상 동시 진전
• APEC 직전 극적 합의 가능성 유력

💡 평가
• 외환보유액 한계를 우회하는 현실적 대안
• 통화스와프로 시장 안정성 확보하며 미국 요구 충족

⚠️🔴 위성락 "한미 통화스와프 진전 없어"

🚫 국가안보실장 공식 입장
• 위성락 안보실장,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 (10월 16일 오후)
• "통화스와프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 유제한·무제한 통화스와프 모두 진전 없음
• "새로운 진전이 있다고 알지 못한다"

📉 협상 경과
• 한국이 먼저 통화스와프 제기
• 미국이 논의를 이어갔으나 진전 없었음
• 한국 측이 제기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에 의해 작동 안 됨
• "통화스와프가 되더라도 필요조건일 뿐, 다른 충분조건 필요"

🔄 상황 정리
• 앞서 보도: 정부 관계자 통해 '아르헨티나 방식' 통화스와프 추진 중
• 위성락 실장: 통화스와프 진전 없음 공식 확인
•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불확실성 증가

⚡️ 시사점
• 정부 내 입장 차이 또는 협상 전략 차이 가능성
•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조달 방안 재검토 필요
•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불투명

🏢🔍 사상 초유 'K-부동산감독원' 내년 출범. 해외 사례 찾기 힘들다!

📋 감독기구 개요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로 설치
• 원장은 중앙부처 국장급(2급), 조직 규모 최대 100명 이상 예상
•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기획·조정 담당
• 기존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보다 강력한 수사 연계 기능

🌍 해외에서도 찾기 힘든 독특한 모델
• 영국 NTS: 부동산 외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등 광범위하게 다룸
• 일본: 교육·연구 중심, 수사 위주 감독기구 아님
• 한국: 부동산 거래 전문 조사·수사 기구는 세계적으로 희귀

🏠 설치 배경
• 한국 가구 평균 자산 중 부동산 비율 75.2%
• 미국 28.5%, 일본 37%, 영국 46.2% 대비 월등히 높음
•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3,969조원으로 코스피 시총의 1.3배
• 전세사기, 시세조작,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근절 필요성

📜 추진 경과
•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감시원' 추진했으나 무산
•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우려로 '빅브라더' 논란
•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 제출됐으나 통과 실패
• 현재는 국토부 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축소 운영

⚠️ 우려 사항
• 과세·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부여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 정부 조직 비대화 우려
• 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 역할 축소 가능성
• 과도한 감독으로 인한 거래 위축 예상

💬 전문가 의견
• 고준석 교수: 반시장적 운영 지양, 운용의 묘 필요
• 박합수 교수: 현금부자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거래 부재 현상 가능
• 거래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있으나 시장 위축 부작용 우려

💰📊 구윤철 "재산세 1% 매기면 고가주택 보유 어려워질 것"

🏡 보유세 개편 방향
•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세부담 조정
• 50억원 집 한 채가 5억원 집 세 채보다 세금 적은 현행 구조 문제 지적
•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완화 목표
• 보유세 부담 높이고 거래세 부담 낮춰 거래 활성화 추진

🇺🇸 미국 사례 언급
• 미국은 재산세율 1% 수준
• 한국 통상 재산세율 0.1~0.4%의 수 배
• 50억원 주택 보유 시 연간 5,000만원 세금 부담
• 소득 적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 고집 어려워질 것

🔄 세제 개편 추진 계획
•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의 정합성 연구용역 즉시 착수
• 용역 결과 나오면 국민 공감 과정 거쳐 정책화
• 현행 잠금효과 해소가 목표
• 고가주택 보유 부담 증가 시 시장 매물 증가 기대

📈 주식세제 관련 입장
•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및 배당소득세 재검토에 정책 후퇴 아니라고 강조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전향적 입장
• 부동산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유도
• 응능부담 원칙은 유지

🏦💱 日 3대 메가뱅크,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추진

💴 참여 은행 및 발행 계획
•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3곳 참여
• 규격 통일된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논의 중
• 우선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 향후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도 발행 계획

🔄 활용 방안
• 미쓰비시상사 사내 자금 결제용으로 먼저 사용
• 송금용 활용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 기대
• 미쓰비시상사 "송금용 활용 검토 중" 확인

🇺🇸 추진 배경
• 미국 주도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일본 확산 경계
• 자국 금융 주도권 확보 목적
• 대형 은행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인식

📋 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 금융청, 8월 핀테크 기업 JYPC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록 수리
• 자금이동업자 등록 제도 운영 중
• 법정통화 연동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민간소비지출의 70%가 아직도 현금인 일본이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추진 중!]

💰📈 돌아온 배당의 계절, 내년부터 세금 부담 감소

📊 배당주 투자 급증
• 올해 국내 배당주 ETF 자금 유입액 약 5조원 (9월 말 기준)
• 지난해 연간 3조7,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
• 주가 상승 시 차익+배당, 하락 시에도 배당 수령 가능한 안정성

🎯 세제 혜택 강화
• 정부, 7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예고
• 기존: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최대 45% 부과
• 개편: 다른 소득과 분리 과세로 세 부담 감소
• 내년부터 적용 예정

📉 금리 인하 효과
•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배당주 매력 증가
• 미 연준 9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 전환
• 한국도 경기 부양 위한 금리 인하 진행 전망
• 금리 하락기 배당주 상대적 선호도 상승

🏦 인기 배당주 ETF
• 한화 PLUS 고배당주: 순자산 1조6,700억원, 연 배당수익률 4%
• 삼성 KODEX 고배당주
• 미래에셋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 신한 SOL 코리아고배당
• KB RISE KQ고배당 (코스닥 중심)

💼 금융주 주목
•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연간 배당수익률 3~5%
• 코스피 평균 2.06% 상회
• 향후 1~2년 배당수익률 4~6%로 증가 전망
• KB·신한·하나금융 내년부터 분리과세 혜택 예상
• 우리금융 올해부터 감액배당으로 더 큰 세제 혜택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배당주]

🚀💼 이재명 정부, 3대 미래산업에 연 60조 투자

🎯 국가전략산업 집중 투자
• AI·반도체·바이오 3대 산업에 대규모 투자
• 0%대 경제성장률 반등 목표
•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강조
• 은행권에 주담대 중심에서 전략산업 투자로 전환 요구

📈 벤처캐피털(VC) 시장 3배 확대
• 연간 벤처투자 자금 12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
• 모태펀드 출자 예산 2배 증가
• 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 제3벤처붐 시대 선언

💰 VC 펀드 출자 현황
• 2021~2022년 연 17조원 → 2024년 10조5,500억원으로 감소
• 국민연금 VC 출자액 4,000억원 (전년 대비 2배)
• 과기인공제회·노란우산·우정사업본부·군인공제회 출자 5,600억원 (전년 3,300억원 대비 70% 증가)
• 고령화로 연기금 여력 감소에도 정부 정책 맞춰 증액

💼 사모투자펀드(PEF) 확대
• 지난해 신규 모집액 19조2,000억원
•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35조원 간접투자(펀드 출자)
• 연간 20조원 미만에서 20조원대 중반 상승 전망
• 4개 기관 하반기 PEF 출자액 1조600억원 (전년 9,400억원)

🏢 M&A 시장 변화
• 대형 M&A 시장 얼어붙음
• SK·롯데·효성 등 대기업이 오히려 계열사 매각 중
• 중소형 딜 중심으로 재편 (5,000억~8,000억원대)
• KKR 에코플랜트, 블랙스톤 준오헤어, EQT 리멤버 인수 등

🎪 투자업계 기회
• 빅4 PEF (MBK·한앤컴퍼니·IMM·스틱) 펀딩 완료
• 이음·헬리오스·제니시스 등 중소형 운용사에 기회
• 미드캡 M&A 활성화 전망
• 1조원 미만 M&A가 주류로 부상
• 글로벌 SI·국내 상장사 매각 용이

🏘💸 강남 찐부자들 겨냥했는데…종부세, 강남서 멀수록 허덕였다

📊 종부세 체납 현황
• 2024년 전국 종부세 체납액 8,012억원으로 사상 최대
• 2020년 1,984억원 대비 4년 만에 4배 증가
• 2021년 3,899억원 → 2022년 5,701억원 → 2024년 8,012억원

🌍 지역별 체납액 증가율 (2020~2024)
• 부산청: 10.5배 증가 (135억원 → 1,419억원)
• 인천청: 8.6배 증가 (133억원 → 1,147억원)
• 대전청: 8.1배 증가 (75억원 → 612억원)
• 서울청: 1.7배 증가 (1,198억원 → 2,051억원)

🏙 서울 내 지역별 차이
• 비강남권·외곽 증가: 성동 (29억원→97억원), 마포 (15억원→38억원), 관악 (13억원→121억원), 구로 (4억원→45억원)
• 강남권 감소: 강남 (189억원→98억원), 역삼 (233억원→159억원)

🎯 체납 증가 원인 분석
•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영향
•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
• 강남권: 소득 수준 높고 고가 임대차 수요 많아 부담 덜함
• 비강남·지방: 지방 2주택자, 서울 1주택 서민 부담 가중

⚖️ 정치권 반응
•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
•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 막는 것은 어설픈 정책" 비판
• 당정 간 세제개편 방향 온도차 존재
• 정부 보유세 인상 검토에 신중론 제기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 강화...부동산 대책 영향

📊 10월 금통위 전망
•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현행 연 2.5% 동결 예상
• 10·15 부동산 대책 효과 점검에 시간 필요
•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 높음

🏘 정부 부동산 대책 배경
•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지속 상승
• 10월 15일 서울 25개구 전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 차단 목적

💱 환율 변동성도 주요 변수
• 원·달러 환율 1400원대 고환율 지속
• 10월 13일 1430원 돌파 시 외환당국 구두개입 실시
• 환율 불안정이 금리 인하 지연 요인으로 작용

🔮 향후 금리 전망
• 이달과 11월 연속 동결 가능성
• 일부 전문가는 11월 인하 후 금리 인하 사이클 조기 종료 예상
• 다른 전문가는 2026년 2월 인하 전망

💬 이창용 총재 발언
• "인하 시그널로 서울 집값 오르면 더 큰 고생"
• 집값 안정 우선 정책 기조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