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집값 잡기 위해 종부세·재산세 인상 시사

📋 정부 입장
• 구윤철 경제부총리: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방향성 포함 예정
• 김윤덕 국토부 장관: 보유세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 시사
• 이번주(14-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 예상되는 세제 조치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일정 발표 가능성
•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검토
• 사실상 종부세·재산세 간접 인상 신호

📊 집값 현황
• 서울 아파트 가격 36주 연속 급증
• 마포·성동·강동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집값 급등
•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상승세 전이 중

⚠️ 정치적 딜레마
• 이재명 대통령, 21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공언
•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가 2020-2021년 집값 폭등 초래한 전례
• 증세는 최후의 카드라는 신중한 입장

🔍 추가 대책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개편 추진
• 허위 고가 거래 단속 강화
•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계 구축
•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8건 경찰 수사 의뢰 완료

💰📊 정부, 배당소득세율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둬

🗣 정부 입장
•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 방안 찾겠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조정 여지 시사
• 여야 의견 수렴해 세율 재검토 가능성

📉 현행 정부안 (세제개편안)
• 2000만원 이하: 14%
•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35%

⚖️ 쟁점
• 정부안 35%는 주식 양도소득세 25%보다 높음
•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는 낮지만 배당 촉진 효과 미흡
• 연말 대량 매도 반복 현상 막기 어렵다는 지적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지적
• 지배주주들의 배당 증가 유인 부족
• 배당 회피만 조장할 우려
• 주식 양도세 수준(25%)으로 낮춰야 실효성 있음

🤔 정부 고려사항
• 배당 촉진 목적
• 다른 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
• 과거 세율 인하 시 비판 경험
• 여야 의견 모두 반영한 최적 설계 모색

>TACO 트레이딩 11단계

① 트럼프가 ‘의미심장한 글’을 게시 : 특정 국가 또는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암시 → 시장 하락

② 트럼프, 대규모 관세(50%이상) 발표 : 시장이 급락하고, 약세 포지션이 대거 청산

③ 단기 매수세 유입 : 가짜 반등세로 인해 시장이 급반등 → 스마트머니가 진입 시작

④ 트럼프, 추가 관세 발표 : 주말에 시장이 휴장한 사이 트럼프가 또다시 새로운 관세를 발표 → 시장에 압박 가중

⑤ 대상국 반응 : 토요일, 관세 대상국들이 반격 성명을 내거나 대응 조치를 발표

⑥ 트럼프, 공식 성명 발표 : 일요일, 선물시장 개장 전 “해결 방안을 마련 중” 발표

⑦ 선물가격 상승 : 미국 동부시간 일요일 오후 6시, 선물가격 급등 → 그러나 월요일 장 시작 시 상승분 대부분 상실

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등장 : 월요일 장 개장 후 재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 출연, 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

⑨ 협상 소식 유출 : 2~4주 내,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새로운 무역협상 소식을 암시

⑩ 시장 사상 최고치 경신 : 트럼프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발표 → 주가 사상 최고치

⑪ 다시 첫 단계로 회귀 : 모든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①단계(트럼프의 암시성 글)로 돌아감

🏦💰 파월 "양적긴축 곧 종료"... 금리 인하는 신중

📊 양적긴축(QT) 종료 시사
• 연준 보유 채권 6조달러 이상 규모
• 수개월 내 '충분한' 지급준비금 수준 도달 전망
• 2022년 중반부터 시작한 QT 조만간 마무리
• 대차대조표 9조달러에서 4조달러로 축소 완료

💵 지급준비금 정책 전환
• 코로나19 당시 '풍부한' 준비금에서 '충분한' 준비금 목표로
• 유동성 여건이 점차 팍팍해지는 신호 감지
• 금융시스템 안정 위한 최소 수준만 유지 방침
• 팬데믹 수준으로 재확대 계획은 없음

👷 노동시장 우려 표명
• 8월까지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 신규 취업자 수는 급격히 둔화
• 이민 감소와 노동참가율 하락이 원인
• 고용 하방 위험 증가 가능성 경고

🤐 추가 금리 인하는 함구
• 10월 28~29일 FOMC 회의 앞두고 입장 유보
•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
•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사이 줄타기 강조
• 위험 없는 정책은 없다고 못박아

🇺🇸🇨🇳 美 "中 식용유 안 산다"... 100% 관세 조기 부과 가능

🚨 트럼프, 중국 경제 적대행위 비난
•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중단을 경제적 적대행위로 규정
• 중국산 식용유 및 교역 품목 사업 관계 단절 검토
• 미국 대두 가격 폭락으로 농가 타격 심각
•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표심 이탈 우려

💥 미중 갈등 전방위 확산
• 대두→해운→조선→식용유로 분쟁 영역 확대
• 10월 11일 희토류 관련 100% 추가관세 예고
• 10월 13일 상호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발효
• 중국, 한화오션 자회사 5곳 제재 발표

🔥 베선트 재무장관 직격탄
• 중국이 침체·불황 한가운데 있다고 규정
• 다른 나라들도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판
• 한 나라 재무장관이 상대국 경제를 침체로 규정한 이례적 발언
• 중국 자존심 건드리는 초강경 발언

⚡️ 美 "합의 실패해도 대응책 준비"
• 중국과 합의 불발 시 대응책 초안 보유
•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선 논의 예정
• 중국향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에 자격 취득 요구 검토 중
• 100% 관세 부과해도 4월과 같은 시장 혼란 없을 것으로 자신

📅 관세 부과 시점 앞당길 수도
• 그리어 USTR 대표 "11월 1일보다 빨라질 수 있다"
• 중국의 태도에 따라 조기 부과 가능성 시사
• 10월 13일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실무 회담 진행
• 중국, APEC 전 고위급 회담 희망으로 입장 변경

🏠💰 내일부터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10월 16일부터)
• 15억원 이하: 6억원 (기존 유지)
• 15억~25억원: 4억원 (2억원 감소)
• 25억원 초과: 2억원 (4억원 감소)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6억원 유지
• 수도권·규제지역 대상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10월 29일부터)
•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 전세대출 포함
•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에 반영
• 갭투자 수단 활용 차단 목적
• 향후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 예정

⚠️ 스트레스 금리 하한 대폭 상향
• 기존 1.5%에서 3%로 2배 인상
• 10월 16일부터 즉시 적용
•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 확대되는 효과 차단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행 시점도 내년 4월→내년 1월로 조기화

🚫 신규 규제지역 강화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
• 서울 21개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신규 지정
•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70%→40%로 하락
• 전세대출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불가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

⚡️ 추가 규제 예고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5%까지 상향 검토
• 고위험 주담대 적용 대상 확대 방안 검토
• 풍선효과 및 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 시장 불안 지속 시 추가 대책 과감히 시행 예정

오늘 발표된 부동산 규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달라진 미중분쟁

중국의 협상력 강화

- 미중 분쟁이 주식시장의 변수로 다시 떠올랐는데요, 지난 9월말 북경 방문에서 정부와 금융기관 미팅을 통해서 중국의 미중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불과 7년 전의 미중분쟁 1차전에서는 일방적인 게임으로 고통스러웠던 반면에 2차전에서는 협상력이 강화되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 달린진 구도는 세 가지로 봅니다. 1) 미국 의존도 감소(수출비중 20% --> 10%, 우회로가 있겠습니다만), 2) 농산물 구매력 확대(세계 대두수입 65% 차지, 연간 1천억달러), 3) 희토류 통제력(20년간의 희토류 정책 결과)가 주효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스럽습니다. 팜벨트의 대두 수확기에 중국 발주량이 0입니다. 내년 중간선거까지 성과를 내야하기에 공격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 결국은 "베이징 합의"의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협상의 걸림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의 협상력이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t.me/jkc123

🏘⚖️ 범야권 "최대 9년 전세 거주" 임대차법 발의... 시장 반발

📋 3+3+3년 전세 개갱신 핵심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1회→2회로 확대
• 임대차 기간 2년→3년으로 연장
• 최대 9년까지 거주 보장
• 10월 2일 한창민 의원 등 10명 공동 발의
• 더민주·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참여

🔐 전세사기 차단 장치 강화
• 임차인 권리 발생 시점 입주 다음날→당일 0시로 앞당김
• 임대차계약 등기 시 임차인도 직접 경매 청구 가능
• 같은 날 담보권 설정 방식 전세사기 원천 차단
• 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인 대응권 강화

💼 임대인 재정 공개 의무 대폭 확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제출 필수
• 계약 만료 6개월~3개월 전 사이 갱신 제시 의무
• 주택 양도 시 새 임대인 인적사항·재정정보 서면 통지
• 임차인 이의 제기 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

💰 보증금 상한 규제 신설
• 임차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액 합산 주택가격 70% 이하
• 시행 초기 1년간은 80%까지 허용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한도 관리
• 무자본 갭투기 형태 바지 임대인 교체 방지

🏘🚨 서울 전역 규제 초강수, "중산층 진입 차단" 우려

📋 5대 핵심 대책
• 규제지역 확대
• 금융규제 강화
• 세제 개편 검토
• 불법거래 단속 강화
• 공급 정책 후속조치

📊 단기 효과 전망
• 강남권·한강벨트 패닉바잉 진정 예상
• 4분기 거래량 현저히 감소
• 다주택자 세금·대출 부담으로 가수요 제한
• 수요자 관망세 전환으로 숨고르기 장세 진입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매물 출회로 가격 하락 가능

⚠️ 장기 부작용 우려
• 풍선효과로 수요 외곽 이동 불가피
• 규제 예측으로 오히려 불안감 자극 (규제의 역설)
• 가격 블랙아웃 현상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 소멸)
• 시장 신뢰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 초래
• 인위적 억제 효과 지속성 의문

💸 시장 양극화 심화
• 자산 보유 상층은 시세차익 지속 향유
• 중산층 이하 시장 진입 자체 봉쇄
• 자산 불평등 구조화 가속
• 자산 이동성 격차 확대

🏠 임대차 시장 악영향
•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가 상승 압력 지속
• 월세 전환 가속화
• 임차인 주거비 부담 계속 증가

💭 전문가 종합 평가
• 단기 매수세 억제 효과는 인정
• 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는 회의적
• 풍부한 유동자금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요 완전 억제 불투명
• 강남권 한강벨트는 자체 자금 매수로 규제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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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가능성 열려

💬 대통령실 입장 변화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일부 조정 가능성 시사
• 여야 전향적 논의 시 조정 검토
• 세법 논의 과정에서 최종 입장 정리 예정

📊 배당 성향 기준 완화 검토
• 현행 정부안: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대상
• 조정안: 25% 이상 +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 기업으로 확대
• 25% 이상 현금 배당하는 초우량 기업 포함 목적

💸 세율 인하 필요성 제기
• 현행: 최고 구간 세율 35%
• 조정 검토: 25% 수준으로 인하 가능성
• 대상 확대 시 세율 매력도 부족 의견 반영

🎯 정책 목표
• 부동산 쏠림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
• 기업 정당한 평가로 국민 과실 분배
• 주식시장 투명화와 신뢰 제고

⚖️ 세수 정상화 고려
• 대주주 요건 조정에 시간 소요
• 훼손된 세수 기반 복원 중요성
• 시장 영향과 세수 간 균형 모색

📈 정책 효과 자평
• 이재명 정부 4개월간 주가 상승분의 80% 이상이 정책 효과
• 시장 투명화와 신뢰 제고가 랠리 기반
• 여당·정부 협력으로 법안 추진

🔄 향후 전망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조정안 도출
• 여야 합의 수준에 따라 최종안 확정
•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는 확고

🤝💰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임박

📍 현재 상황
•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한국 협상단 미국 방문 중
• 10월 17일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직접 방문 예정
•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MOU 문구 최종 조율 단계
• 미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으로 OMB 경유 절차 진행

🔄 협상 경과
• 7월 말 관세협상 잠정 타결 후 교착 상태 지속
• 현금 비중 문제로 양측 이견 발생
• 지난달 한국이 MOU 수정안 제시
• 최근 2주간 미국의 의미있는 반응과 새로운 대안 제시
• 현금 비중 상향 + 통화스와프 보장 형태로 협상 진행 중

💬 주요 인사 발언
• 구윤철 부총리: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
•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10일 내로 무엇인가 예상한다"
• 베센트: "이견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

⚠️ 변수
•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가 관건
• 트럼프는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주장 반복

🗓 이번 주말 일정
• 트럼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 회장 등 글로벌 재계 인사 회동
• 한국 4대 그룹 총수도 참석 예정

💱🔄 한미 통화스와프로 3,500억 달러 투자 추진

🎯 핵심 방식
• 한국 정부, '아르헨티나 방식'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중
• 한국은행-미국 재무부 간 원화 기반 스와프 협정 논의
• 원화-달러 교환을 통한 간접 조달 방식
•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가 목적

📊 현실적 배경
• 한국 외환보유액: 4,220억 달러 (9월 말 기준)
• 트럼프 요구 3,500억 달러 선불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단기 달러 수요 급증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차단 필요

🔧 협상 현황
• 스와프 조달 규모 및 실행 방식 등 세부 조건 협의 중
• 시장 충격 최소화 + 미국 측 신뢰 확보 절충안으로 평가
• 김용범 정책실장: "협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예상 일정
•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최종 서명 가능성
• 한미 재무장관 회동 이후 펀드 협정-관세 협상 동시 진전
• APEC 직전 극적 합의 가능성 유력

💡 평가
• 외환보유액 한계를 우회하는 현실적 대안
• 통화스와프로 시장 안정성 확보하며 미국 요구 충족

⚠️🔴 위성락 "한미 통화스와프 진전 없어"

🚫 국가안보실장 공식 입장
• 위성락 안보실장,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 (10월 16일 오후)
• "통화스와프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 유제한·무제한 통화스와프 모두 진전 없음
• "새로운 진전이 있다고 알지 못한다"

📉 협상 경과
• 한국이 먼저 통화스와프 제기
• 미국이 논의를 이어갔으나 진전 없었음
• 한국 측이 제기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에 의해 작동 안 됨
• "통화스와프가 되더라도 필요조건일 뿐, 다른 충분조건 필요"

🔄 상황 정리
• 앞서 보도: 정부 관계자 통해 '아르헨티나 방식' 통화스와프 추진 중
• 위성락 실장: 통화스와프 진전 없음 공식 확인
•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불확실성 증가

⚡️ 시사점
• 정부 내 입장 차이 또는 협상 전략 차이 가능성
•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조달 방안 재검토 필요
•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불투명

🏢🔍 사상 초유 'K-부동산감독원' 내년 출범. 해외 사례 찾기 힘들다!

📋 감독기구 개요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로 설치
• 원장은 중앙부처 국장급(2급), 조직 규모 최대 100명 이상 예상
•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기획·조정 담당
• 기존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보다 강력한 수사 연계 기능

🌍 해외에서도 찾기 힘든 독특한 모델
• 영국 NTS: 부동산 외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등 광범위하게 다룸
• 일본: 교육·연구 중심, 수사 위주 감독기구 아님
• 한국: 부동산 거래 전문 조사·수사 기구는 세계적으로 희귀

🏠 설치 배경
• 한국 가구 평균 자산 중 부동산 비율 75.2%
• 미국 28.5%, 일본 37%, 영국 46.2% 대비 월등히 높음
•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3,969조원으로 코스피 시총의 1.3배
• 전세사기, 시세조작, 자전거래 등 불법거래 근절 필요성

📜 추진 경과
•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감시원' 추진했으나 무산
•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우려로 '빅브라더' 논란
•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법안 제출됐으나 통과 실패
• 현재는 국토부 내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축소 운영

⚠️ 우려 사항
• 과세·금융·신용정보 열람 권한 부여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 정부 조직 비대화 우려
• 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 역할 축소 가능성
• 과도한 감독으로 인한 거래 위축 예상

💬 전문가 의견
• 고준석 교수: 반시장적 운영 지양, 운용의 묘 필요
• 박합수 교수: 현금부자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거래 부재 현상 가능
• 거래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있으나 시장 위축 부작용 우려

💰📊 구윤철 "재산세 1% 매기면 고가주택 보유 어려워질 것"

🏡 보유세 개편 방향
•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 세부담 조정
• 50억원 집 한 채가 5억원 집 세 채보다 세금 적은 현행 구조 문제 지적
•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완화 목표
• 보유세 부담 높이고 거래세 부담 낮춰 거래 활성화 추진

🇺🇸 미국 사례 언급
• 미국은 재산세율 1% 수준
• 한국 통상 재산세율 0.1~0.4%의 수 배
• 50억원 주택 보유 시 연간 5,000만원 세금 부담
• 소득 적은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 고집 어려워질 것

🔄 세제 개편 추진 계획
•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의 정합성 연구용역 즉시 착수
• 용역 결과 나오면 국민 공감 과정 거쳐 정책화
• 현행 잠금효과 해소가 목표
• 고가주택 보유 부담 증가 시 시장 매물 증가 기대

📈 주식세제 관련 입장
•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및 배당소득세 재검토에 정책 후퇴 아니라고 강조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전향적 입장
• 부동산 대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 유도
• 응능부담 원칙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