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급등에도 더 센 대출규제 예고, 실수요자만 타격 우려

🏛 정부 대책 방향
• 이번주 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예정
• 6·27 대책보다 더 강한 대출 규제 포함
•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 4억원으로 축소 검토
•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확대
• DSR 한도 40% → 35% 안팎으로 하향 조정

📊 현재 대출 현황
• 5대 은행 주담대 증가액 1조3135억원(9월)
• 11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8월 3조7012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 은행들 이미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근접

💰 시장 분석
• 최근 집값 상승은 현금부자들의 자체 자금 매수가 주도
• 서울 고가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금융권 대출 외 거래 증가
• 대출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구조 아닌 상황

⚠️ 우려사항
• 추가 규제로 실수요자 자금 접근성 악화 가능
• 연말 대출 절벽 현실화 위험
• 세부 규제보다 집값 안정화 기대감 조성이 중요

🎯 전문가 의견
• 조동근 명지대 교수: "급한 불 끄기식 대책은 오히려 불안 심리 자극"
• 전세 안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 둬야

🔷💰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10조 회복 눈앞... '10만전자' 달성 초읽기

📅 실적 발표 일정
• 10월 14일 3분기 잠정실적 발표 예정
• 영업이익 10조원대 회복은 5개 분기 만
• 3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이후 3년 만

📊 실적 전망치
• 매출 84조1312억원 (전년비 6.4% 증가)
• 영업이익 10조1419억원 (전년비 10.4% 증가)
• 2개월 전 8조8501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 일부 증권사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 반도체 부문 호재
• HBM3E 12단 제품 AMD 신형 AI 가속기에 공급 중
• PC용 D램 가격 6.30달러로 6년 8개월 만에 6달러 돌파
• D램 가격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 (사상 최초)
• 낸드플래시 가격도 9개월 연속 상승세
• 파운드리 부문 적자 2조원대 → 7000억원대로 개선

📈 주가 전망
• 10월 10일 종가 9만4400원으로 4년 9개월 만에 9만원대 회복
• 10만원 돌파 및 추가 상승 기대감 고조
• HBM 공급 확대 등 추가 호재 대기 중

💬 전문가 분석
• NH투자증권 류영호: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와 HBM 인증으로 밸류에이션 회복 중"
• 긍정적 메모리 업황으로 기대 이상 실적 전망

📢 세대 갈등으로 뒤집어지는 세계

🌍 세계 각국의 시위 현장
• 영국에서 반이민 시위와 공공 시스템 붕괴 항의 시위 발생
• 프랑스에서 마크롱 정부의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전개
• 네팔에서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로 정부 전복 시도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시위 발생
• 유니세프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주도 시위가 증가 추세

👥 청년들의 정치 참여 역설
• 1990년 이후 청년층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 선거나 정당 가입 같은 제도적 정치 참여는 낮음
• 시위, 청원, 보이콧 같은 비제도적 정치 참여는 증가
• OECD 2021년 조사: 18세-37세 청년의 정부 신뢰도 29%, 50세 이상은 46%

💰 경제적 불안이 시위의 원인
• 딜로이트 2025년 조사: Z세대 48%, 밀레니얼 46%가 재정 불안 느낌
• 2024년 대비 불안감 대폭 증가
• 팬데믹 저축 고갈과 고용 시장 불안정으로 위기감 고조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대 간 부의 격차 심화
• 기성 세대는 자산 증식, 청년 세대는 피해자

👴 제론토크라시의 문제
• 제론토크라시는 노년층과 중장년층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장악한 상태
• 정치인들은 인구수가 많고 투표율 높은 중장년층, 노년층 표심 공략
• 연금, 복지, 부동산 정책이 기성 세대에 유리하게 편성
• 청년을 위한 주거, 교육 정책은 장기 과제로 미뤄짐

⚡️ 대표 사례들
•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 정년 2년 연장으로 청년 취업문 축소 및 세대 불공정 불만 폭발
• 브렉시트: 청년층 압도적 반대에도 노년층이 밀어붙여 통과, 현재 영국 청년들이 경제적 직격탄

🇰🇷 한국도 예외 아니다
• 한국도 세대 갈등이 심각한 상황
• 선거 때마다 청년 정책 약속하지만 실행은 의문
• 한국 정치도 제론토크라시인지 재검토 필요

🏦💰 은행의 교육세, 대출금리 전가 막는다

📌 민주당, 은행법 수정안 본회의 제출
•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반영 금지하는 은행법 수정안 발의
•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통과 추진
• 민주당 고위관계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출금리 올랐다는 말 나올 수 있어"

📋 기존 은행법 개정안의 배경
• 민병덕 의원이 2024년 12월 은행법 개정안 발의
•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 금지
• 2025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 10월 14일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자동 회부 예정
• 현행 개정안에는 교육세 관련 내용 없음

💸 대출금리 산출 구조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 증가
• 민주당은 이런 구조를 차단하려는 입장

🎓 교육세 인상의 영향
• 정부는 연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 확정
•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세금 부담이 연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
• 내년부터 시행 예정

⚖️ 여야 대응
• 여당은 2024년 6월 교육세 가산금리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발의했다가 철회
• 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에서 자구 수정만 가능한 점 고려
• 본회의에서 교육세 관련 수정안 제출해 통과시킬 방침

🎯 핵심 쟁점
• 교육세 인상분을 은행이 대출금리에 전가할지 여부
• 은행의 세금 부담 vs 서민 대출자 보호

🏠📈 정부, 집값 잡기 위해 종부세·재산세 인상 시사

📋 정부 입장
• 구윤철 경제부총리: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관련 방향성 포함 예정
• 김윤덕 국토부 장관: 보유세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 시사
• 이번주(14-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 예상되는 세제 조치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일정 발표 가능성
•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검토
• 사실상 종부세·재산세 간접 인상 신호

📊 집값 현황
• 서울 아파트 가격 36주 연속 급증
• 마포·성동·강동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집값 급등
•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상승세 전이 중

⚠️ 정치적 딜레마
• 이재명 대통령, 21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공언
•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가 2020-2021년 집값 폭등 초래한 전례
• 증세는 최후의 카드라는 신중한 입장

🔍 추가 대책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개편 추진
• 허위 고가 거래 단속 강화
•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계 구축
•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8건 경찰 수사 의뢰 완료

💰📊 정부, 배당소득세율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둬

🗣 정부 입장
•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 방안 찾겠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조정 여지 시사
• 여야 의견 수렴해 세율 재검토 가능성

📉 현행 정부안 (세제개편안)
• 2000만원 이하: 14%
•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35%

⚖️ 쟁점
• 정부안 35%는 주식 양도소득세 25%보다 높음
•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는 낮지만 배당 촉진 효과 미흡
• 연말 대량 매도 반복 현상 막기 어렵다는 지적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지적
• 지배주주들의 배당 증가 유인 부족
• 배당 회피만 조장할 우려
• 주식 양도세 수준(25%)으로 낮춰야 실효성 있음

🤔 정부 고려사항
• 배당 촉진 목적
• 다른 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
• 과거 세율 인하 시 비판 경험
• 여야 의견 모두 반영한 최적 설계 모색

>TACO 트레이딩 11단계

① 트럼프가 ‘의미심장한 글’을 게시 : 특정 국가 또는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암시 → 시장 하락

② 트럼프, 대규모 관세(50%이상) 발표 : 시장이 급락하고, 약세 포지션이 대거 청산

③ 단기 매수세 유입 : 가짜 반등세로 인해 시장이 급반등 → 스마트머니가 진입 시작

④ 트럼프, 추가 관세 발표 : 주말에 시장이 휴장한 사이 트럼프가 또다시 새로운 관세를 발표 → 시장에 압박 가중

⑤ 대상국 반응 : 토요일, 관세 대상국들이 반격 성명을 내거나 대응 조치를 발표

⑥ 트럼프, 공식 성명 발표 : 일요일, 선물시장 개장 전 “해결 방안을 마련 중” 발표

⑦ 선물가격 상승 : 미국 동부시간 일요일 오후 6시, 선물가격 급등 → 그러나 월요일 장 시작 시 상승분 대부분 상실

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등장 : 월요일 장 개장 후 재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 출연, 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

⑨ 협상 소식 유출 : 2~4주 내,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새로운 무역협상 소식을 암시

⑩ 시장 사상 최고치 경신 : 트럼프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발표 → 주가 사상 최고치

⑪ 다시 첫 단계로 회귀 : 모든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①단계(트럼프의 암시성 글)로 돌아감

🏦💰 파월 "양적긴축 곧 종료"... 금리 인하는 신중

📊 양적긴축(QT) 종료 시사
• 연준 보유 채권 6조달러 이상 규모
• 수개월 내 '충분한' 지급준비금 수준 도달 전망
• 2022년 중반부터 시작한 QT 조만간 마무리
• 대차대조표 9조달러에서 4조달러로 축소 완료

💵 지급준비금 정책 전환
• 코로나19 당시 '풍부한' 준비금에서 '충분한' 준비금 목표로
• 유동성 여건이 점차 팍팍해지는 신호 감지
• 금융시스템 안정 위한 최소 수준만 유지 방침
• 팬데믹 수준으로 재확대 계획은 없음

👷 노동시장 우려 표명
• 8월까지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 신규 취업자 수는 급격히 둔화
• 이민 감소와 노동참가율 하락이 원인
• 고용 하방 위험 증가 가능성 경고

🤐 추가 금리 인하는 함구
• 10월 28~29일 FOMC 회의 앞두고 입장 유보
•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
•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사이 줄타기 강조
• 위험 없는 정책은 없다고 못박아

🇺🇸🇨🇳 美 "中 식용유 안 산다"... 100% 관세 조기 부과 가능

🚨 트럼프, 중국 경제 적대행위 비난
•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중단을 경제적 적대행위로 규정
• 중국산 식용유 및 교역 품목 사업 관계 단절 검토
• 미국 대두 가격 폭락으로 농가 타격 심각
•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표심 이탈 우려

💥 미중 갈등 전방위 확산
• 대두→해운→조선→식용유로 분쟁 영역 확대
• 10월 11일 희토류 관련 100% 추가관세 예고
• 10월 13일 상호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발효
• 중국, 한화오션 자회사 5곳 제재 발표

🔥 베선트 재무장관 직격탄
• 중국이 침체·불황 한가운데 있다고 규정
• 다른 나라들도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판
• 한 나라 재무장관이 상대국 경제를 침체로 규정한 이례적 발언
• 중국 자존심 건드리는 초강경 발언

⚡️ 美 "합의 실패해도 대응책 준비"
• 중국과 합의 불발 시 대응책 초안 보유
•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선 논의 예정
• 중국향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에 자격 취득 요구 검토 중
• 100% 관세 부과해도 4월과 같은 시장 혼란 없을 것으로 자신

📅 관세 부과 시점 앞당길 수도
• 그리어 USTR 대표 "11월 1일보다 빨라질 수 있다"
• 중국의 태도에 따라 조기 부과 가능성 시사
• 10월 13일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실무 회담 진행
• 중국, APEC 전 고위급 회담 희망으로 입장 변경

🏠💰 내일부터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 (10월 16일부터)
• 15억원 이하: 6억원 (기존 유지)
• 15억~25억원: 4억원 (2억원 감소)
• 25억원 초과: 2억원 (4억원 감소)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6억원 유지
• 수도권·규제지역 대상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10월 29일부터)
•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 전세대출 포함
•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에 반영
• 갭투자 수단 활용 차단 목적
• 향후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 예정

⚠️ 스트레스 금리 하한 대폭 상향
• 기존 1.5%에서 3%로 2배 인상
• 10월 16일부터 즉시 적용
• 금리 인하로 대출 여력 확대되는 효과 차단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행 시점도 내년 4월→내년 1월로 조기화

🚫 신규 규제지역 강화된 대출 규제 즉시 적용
• 서울 21개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신규 지정
•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70%→40%로 하락
• 전세대출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불가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

⚡️ 추가 규제 예고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5%까지 상향 검토
• 고위험 주담대 적용 대상 확대 방안 검토
• 풍선효과 및 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 시장 불안 지속 시 추가 대책 과감히 시행 예정

오늘 발표된 부동산 규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달라진 미중분쟁

중국의 협상력 강화

- 미중 분쟁이 주식시장의 변수로 다시 떠올랐는데요, 지난 9월말 북경 방문에서 정부와 금융기관 미팅을 통해서 중국의 미중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불과 7년 전의 미중분쟁 1차전에서는 일방적인 게임으로 고통스러웠던 반면에 2차전에서는 협상력이 강화되었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 달린진 구도는 세 가지로 봅니다. 1) 미국 의존도 감소(수출비중 20% --> 10%, 우회로가 있겠습니다만), 2) 농산물 구매력 확대(세계 대두수입 65% 차지, 연간 1천억달러), 3) 희토류 통제력(20년간의 희토류 정책 결과)가 주효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스럽습니다. 팜벨트의 대두 수확기에 중국 발주량이 0입니다. 내년 중간선거까지 성과를 내야하기에 공격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 결국은 "베이징 합의"의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협상의 걸림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의 협상력이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t.me/jkc123

🏘⚖️ 범야권 "최대 9년 전세 거주" 임대차법 발의... 시장 반발

📋 3+3+3년 전세 개갱신 핵심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1회→2회로 확대
• 임대차 기간 2년→3년으로 연장
• 최대 9년까지 거주 보장
• 10월 2일 한창민 의원 등 10명 공동 발의
• 더민주·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참여

🔐 전세사기 차단 장치 강화
• 임차인 권리 발생 시점 입주 다음날→당일 0시로 앞당김
• 임대차계약 등기 시 임차인도 직접 경매 청구 가능
• 같은 날 담보권 설정 방식 전세사기 원천 차단
• 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인 대응권 강화

💼 임대인 재정 공개 의무 대폭 확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제출 필수
• 계약 만료 6개월~3개월 전 사이 갱신 제시 의무
• 주택 양도 시 새 임대인 인적사항·재정정보 서면 통지
• 임차인 이의 제기 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

💰 보증금 상한 규제 신설
• 임차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액 합산 주택가격 70% 이하
• 시행 초기 1년간은 80%까지 허용
•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한도 관리
• 무자본 갭투기 형태 바지 임대인 교체 방지

🏘🚨 서울 전역 규제 초강수, "중산층 진입 차단" 우려

📋 5대 핵심 대책
• 규제지역 확대
• 금융규제 강화
• 세제 개편 검토
• 불법거래 단속 강화
• 공급 정책 후속조치

📊 단기 효과 전망
• 강남권·한강벨트 패닉바잉 진정 예상
• 4분기 거래량 현저히 감소
• 다주택자 세금·대출 부담으로 가수요 제한
• 수요자 관망세 전환으로 숨고르기 장세 진입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매물 출회로 가격 하락 가능

⚠️ 장기 부작용 우려
• 풍선효과로 수요 외곽 이동 불가피
• 규제 예측으로 오히려 불안감 자극 (규제의 역설)
• 가격 블랙아웃 현상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 소멸)
• 시장 신뢰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 초래
• 인위적 억제 효과 지속성 의문

💸 시장 양극화 심화
• 자산 보유 상층은 시세차익 지속 향유
• 중산층 이하 시장 진입 자체 봉쇄
• 자산 불평등 구조화 가속
• 자산 이동성 격차 확대

🏠 임대차 시장 악영향
•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가 상승 압력 지속
• 월세 전환 가속화
• 임차인 주거비 부담 계속 증가

💭 전문가 종합 평가
• 단기 매수세 억제 효과는 인정
• 장기적 집값 안정 효과는 회의적
• 풍부한 유동자금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요 완전 억제 불투명
• 강남권 한강벨트는 자체 자금 매수로 규제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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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가능성 열려

💬 대통령실 입장 변화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일부 조정 가능성 시사
• 여야 전향적 논의 시 조정 검토
• 세법 논의 과정에서 최종 입장 정리 예정

📊 배당 성향 기준 완화 검토
• 현행 정부안: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 대상
• 조정안: 25% 이상 +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 기업으로 확대
• 25% 이상 현금 배당하는 초우량 기업 포함 목적

💸 세율 인하 필요성 제기
• 현행: 최고 구간 세율 35%
• 조정 검토: 25% 수준으로 인하 가능성
• 대상 확대 시 세율 매력도 부족 의견 반영

🎯 정책 목표
• 부동산 쏠림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
• 기업 정당한 평가로 국민 과실 분배
• 주식시장 투명화와 신뢰 제고

⚖️ 세수 정상화 고려
• 대주주 요건 조정에 시간 소요
• 훼손된 세수 기반 복원 중요성
• 시장 영향과 세수 간 균형 모색

📈 정책 효과 자평
• 이재명 정부 4개월간 주가 상승분의 80% 이상이 정책 효과
• 시장 투명화와 신뢰 제고가 랠리 기반
• 여당·정부 협력으로 법안 추진

🔄 향후 전망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조정안 도출
• 여야 합의 수준에 따라 최종안 확정
•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는 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