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시황 김지현]
인바운드 현황


1~7월 방한 외래객은 106만 명, YOY 15.9%

1~8월 외국인 관광소비액 11.4조원, YOY 21.6%

2분기 비거주자의 신용카드 국내 사용액 37.9억달러, QOQ 38.2%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 대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 금액 비율 69%, 2016년 4분기 이후 최대


👉 관광객 수 증가율 < 소비액 증가율


외국인 관광객이 '내수 회복' 한몫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3085581

🏠📊 부동산원 주간시세 폐지 검토…"집값 불안 부추긴다"

🏛 정부·여당 움직임
• 더불어민주당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 개선 또는 폐지 검토
• "실거래 기반 주택 통계 지표 확립 필요" 강조

📈 현재 주간시세 현황
• 한국부동산원: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발표
•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통계 발표
• 호가와 실거래가 혼합으로 산정하는 구조

❌ 주요 문제점들
• 호가와 실거래가 혼합으로 신뢰도 저하
• 주간 단위 가격지수 발표는 한국이 유일
• 표본 사례 부족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연간 26주 거래 0건)
• 한국부동산원-KB 통계 결과 상이로 신뢰성 논란

🌍 해외 사례 비교
• 캐나다·미국: 공공기관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기반
• 선진국 대부분 실거래가 중심 통계 체계 운영

🔍 전문가 의견
• "과도한 시세 정보가 시장 불안 부추겨"
• "주간 시세 생산해도 공표하지 않는 게 좋다"
• "가구별 평균 보유기간 11.4년인데 주간 실거래가 불가능"

⚖️ 찬반 논란
• 정부: 정확성·투명성 향상 위해 개선 필요
• 업계: "여전히 필요한 통계" 반박
• AI 프롭테크 기업들의 민간 통계 지속 전망

💰📢 새도약기금 출범, 113만명 16조원 빚 탕감 시작

🚀 새도약기금 정식 출범
• 10월 1일 공식 출범식 개최
•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 본격 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으로 운영

💳 지원 대상 및 규모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빚
• 취약계층과 개인 자영업자 대상
• 총 16조 4000억원 규모, 113만 4000명 수혜 예상

📊 차등 지원 방식
• 중위소득 60% 이하: 1년 이내 채권 완전 소각
• 중위소득 60% 초과: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중위소득 135% 초과: 추심 재개

⚖️ 형평성 논란 해결책
• 7년 미만 연체자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 (11월 14일 시행)
• 성실상환자 특례대출 5000억원 지원
• 1인당 최대 1500만원, 연 3~4% 금리

🚫 지원 제외 대상
• 주식투자 관련 부채
• 사행성·유흥업 개인사업자
• 외국인 채권
• 은닉재산 발견시 감면 무효화

💰 금융권 분담금 확정
• 총 4000억원 중 은행권 3600억원 (90%)
• 생명보험 200억원, 손해보험 200억원
• 여신전문금융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 "싫으면 월세살이 하세요" 전세대란 심각

📈 전세값 급등 현황
• 서울 아파트 전셋값 34주 연속 상승세
• 지난달 넷째 주 0.09% 상승, 상승폭 확대
• 2023년 5월부터 2년 반 가까이 지속 상승

🏘 지역별 상승률
• 송파구 0.26%, 서초구 0.25% 최고 상승
• 강동구 0.16%, 마포구 0.14%
• 광진구·양천구 각 0.13% 상승

📊 전세 수급 불균형 심화
• 전세수급지수 151.98 기록
• 2021년 10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150 돌파
•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한 상황

💰 시장 현실
• 집주인들 전세 호가 1억~2억원 인상
• 전세 보증금 유지하되 월세 추가 요구 증가
• "부르는 게 값" 상황으로 임차인 울며 겨자 먹기

🏗 공급 부족 원인
•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10만323가구
• 상반기 대비 29%, 작년 하반기 대비 39% 감소
• 절대적인 주택 공급 부족 상황

🚫 정부 규제 영향
•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 대출 금지
•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원으로 제한
• 새 아파트 전세 매물 출현 어려워짐

📉 매물 변화 추이
•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4.2% 감소 (2만3832개)
• 월세 물량 3.6% 증가 (1만9480건)
• 전세의 월세화 가속

🔮 전망
•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 올해 대비 20% 감소 예상
• 수급 불균형 더욱 심화될 것
• 전셋값 지속 상승 불가피

🇨🇳💸 "중국인 집주인 먹튀" 외국인 보증사고 급증

📊 보증사고 급증 현황
• 2024년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53건 (140억원)
• 2021년 3건 → 2024년 53건으로 급증
• 매년 사고 건수와 금액 빠르게 증가

📈 연도별 사고 추이
• 2021년: 3건 (5억원)
• 2022년: 4건 (7억원)
• 2023년: 30건 (68억원)
• 2024년: 53건 (140억원)

🏠 대위변제 증가세
•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 지급 후 회수하는 건수 급증
• 2021년 1건 → 2024년 39건으로 증가
• 2025년 8월까지 23건 (53억원) 발생

🌍 국적별 현황
• 중국인 39명으로 최다
• 미국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순
• 중국인 집주인의 먹튀 사례가 압도적

💰 회수율 저조 문제
• 2021년~2025년 8월 총 대위변제액 211억원
• 이중 155억원 회수 실패 (회수율 20%대)
• 임대보증금 75억원, 전세보증금 80억원 미회수

🚨 제도적 문제점
• 악성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
• 보증사고 발생 후 외국인 출국 제한 장치 부재
• 실질적인 제재 방안 부족

⚖️ 개선 방안 필요성
• 보증사고 외국인의 출국 제한 제도 도입 필요
•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보증 심사 강화 요구
• 피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 이재용·최태원·올트먼 'AI 빅딜' 체결, 연간 수십조 반도체 공급

🤝 AI 동맹 체결 현황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 협력 의향서 체결
•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메모리반도체 공급 LOI 사인
• 삼성·SK·오픈AI 전방위적 파트너십 구축

🏗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 700조원 규모 미국 전역 AI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
• 2029년까지 슈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건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고성능·저전력 반도체 공급

💾 메모리 공급 규모
• 월 90만장 웨이퍼 기준 고성능 D램 필요
• 전세계 HBM 생산량의 2배 이상 물량
• 삼성·SK 연간 수십조원 규모 반도체 신규 공급

🌊 차세대 기술 개발
• 삼성중공업·삼성물산과 플로팅 데이터센터 개발
• 해상 AI 데이터센터로 열 냉각 비용·탄소 배출 절감
• 삼성SDS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운영

📱 사업 확장 계획
• 삼성SDS 국내 최초 오픈AI 기업용 서비스 리셀러 파트너십
• 삼성 사내 챗GPT 도입 검토
• SK텔레콤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구축 MOU

🗺 AI 벨트 완성
• SK그룹 울산 AI 데이터센터 + 서남권 데이터센터
• 국내 동서를 연결하는 AI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AI 생태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글로벌 영향
• 대한민국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발판 마련
• 한국 반도체 제조 + 미국 AI 기술 상호보완 모델
• 글로벌 AI 리더십 동맹의 출발점 역할

The U.S.-China trade war is back on
🇺🇸🇨🇳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 현황
• 중국이 목요일 희토류 광물 및 자석 수출 제한 조치 발표로 백악관을 기습
•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 부과로 맞대응
• 노트북, 전기차부터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까지 필요한 핵심 소재들이 타깃

⚡️ 즉각 대응
• 트럼프: 중국 대상 100% 관세 + 핵심 기술 수출 통제 강화
• 시진핑과의 이달 말 한국 정상회담 계획도 취소 위협
• 양측 모두 시행 시점을 늦춰 협상 여지는 남겨둠 (중국 12월 1일, 미국 11월 1일)

🌏 힘의 균형
• 중국: 전 세계 희토류 채굴 70%, 가공 90% 독점
• 미국: 반도체와 칩 설계 소프트웨어 분야 우위
• 미국은 여전히 중국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시장

⛏️ 대안 모색
• 미국이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베네수엘라 등과 광물 협정 추진
• 미국 희토류의 95%를 중국에서 가공하는 현실
• 국내 가공 능력 확충에는 10년 이상 소요 전망

🤝 협상 신호
• 최근까지 양국이 화해 제스처 보였던 상황
• 트럼프가 대만 무기 지원 4억 달러 취소, AI 칩 판매 금지 해제
• 중국은 펜타닐 원료 통제 강화, 틱톡 미국 컨소시엄 매각 80% 예비 승인

💡 전망
• 완전한 경제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영향력 경쟁의 연장선
•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인해 대화 재개 필요성 높음

Truce fizzles as U.S.-China trade tensions return to full boil
🔥🇺🇸🇨🇳 미중 무역전쟁 휴전 종료, 전면전 재개

📈 시장 충격
• 이번 주 양국의 보복 조치로 글로벌 시장 요동
• 금요일 S&P 500 지수 4월 이후 최대 하락폭 기록
• "곰을 건드리고 말벌집을 쑤시는 격"이라고 보스턴대 경제학자 평가

⚔️ 최신 대립 상황
• 중국: 첨단 제품 핵심 소재인 희토류 광물 수출 강력 제한
• 트럼프: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100% 추가 관세 위협
• 미국: 중국 대상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강화
• 양국: 상대국 선박에 새로운 항만 수수료 부과

🤔 협상 전략 vs 진짜 대립
• 트럼프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시진핑 회담 여전히 불투명
• "확실하지 않다. 가서 봐야 안다"고 백악관에서 발언
• 공개적 움직임이 비공개 협상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

⚖️ 힘의 균형 분석
•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가능성
• 트럼프는 정부 셧다운과 지속되는 무역전쟁 영향으로 압박받는 상황

🌾 경제적 타격
• 미국 대두 농민들, 중국 시장 잃고 브라질·아르헨티나에 밀려남
• 중국이 AI 핵심 소재인 희토류 광물 세계 시장 장악
• 미국 소비자들, 중국산 저가 제품 공급망 차질로 물가 상승 우려

🏭 공급망 경쟁
• "누가 공급망을 더 빨리 대체하느냐의 문제"
• "콩을 기르는 것이 장난감 공장 짓는 것보다 빠를 것"
• 현재로선 중국이 이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는 분석

💼 전문가 진단
•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상황"
• "선악구도가 없는 이야기, 두 강대국 모두 국가 이익 추구"
• 갑작스러운 파국이 아닌 오래된 갈등의 연장선

🇨🇳💾 중국 메모리 반도체 CXMT, 연내 상장으로 AI 메모리 자립 가속

📊 상장 현황
•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이르면 연내 중국 증시 상장 예정
• 7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상장지도 등록으로 IPO 공식화
• 중국국제금융공사, 중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절차 진행 중
• 직원 대표 이사 선출 및 국유 주주 식별 문제 해결 완료

💰 기업 가치
• 올해 투자 라운드에서 1400억 위안(약 26조 7000억원) 기업가치 인정
• 2016년 설립된 중국 최대 D램 제조사
• 중국 정부 지원과 강력한 내수시장 바탕으로 급성장

📈 시장 점유율 급상승
• 올해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 4.1%
• 2027년까지 7~10% 수준으로 확대 전망 (트렌드포스)
• 과거 DDR4 구형 제품에서 DDR5, HBM 등 첨단 메모리로 전환

🤖 AI 메모리 자립 배경
• 미국 수출 규제 심화로 첨단 메모리 반도체 수급 어려움
•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등이 자체 AI 칩 개발 중
• HBM과 첨단 D램 등 핵심 부품 수입 제약으로 AI 굴기 발목

⚔️ 메모리 3강 도전
•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메모리 시장 지배
• CXMT 상장을 통해 기존 메모리 3강 구도 도전 의지
• 중국 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맞물린 전략적 움직임

🔬 기술 개발 현황
• HBM3E(5세대 HBM)와 첨단 DDR5 개발에 집중
• YMTC 등 다른 중국 메모리 기업들도 HBM 개발 경쟁 참여
• AI 반도체용 서버 D램 시장 중요성 급부상

🌏 글로벌 영향
• 중국 IT 및 AI 산업 성장세에 따른 첨단 D램 수요 급증
• 미국 규제 우회를 위한 중국 반도체 자급자족 전략의 핵심축
•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경쟁 구도 변화 예상

🇰🇷📉 한국 경제 3중고 직면, 무디스 "신용등급 위험" 경고

⚠️ 무디스 핵심 경고
•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경제 양대 과제 지적
•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 개혁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
• 새 정부 출범 후 첫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개혁 압박 강화

📊 현재 신용등급 현황
• 기존 'Aa2 안정적(stable)' 등급 전망 재확인
• 무디스는 격년으로 신용등급 발표하는 시스템
• 올해는 별도 등급 조정 결정 없이 현상 유지

📈 성장률 전망 부진
•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1.0% 전망
• 2026년 성장률 1.6% 예상
•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우려 심화

⬆️ 신용등급 상승 요인
•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 잠재성장률 끌어올리는 구조개혁 시행
• 고령화 충격 완화 정책 추진

⬇️ 신용등급 하락 위험요인
• 군사충돌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구조적 잠재성장률 저하
• 고령화 재정지출 대응 개혁 부재

🔄 3중고 구조
•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위협과 주변국 갈등
• 구조적 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 고령화 충격: 재정 부담 급증과 개혁 지연

💡 정책 과제
• 새 정부에 대한 구조개혁 압박 강화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혁신 정책 필요
• 고령화 대비 재정 건전성 확보 시급

🌏 국제적 맥락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한국 경제 취약성 노출
• 주요 신평사들의 한국 경제 모니터링 강화
• 구조개혁 성과에 따른 등급 변동 가능성 상존

🇰🇷💸 원화 속절없는 추락, 외환시장 "아수라장"

📉 원화 급락 현황
• 추석 연휴 후 달러당 원화 1421.0원으로 마감
• 전 거래일(1400.0원) 대비 21원 급락
• 장 초반 1423.0원 출발, 5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
• 심리적 저항선 1400원 붕괴

🌍 글로벌 요인들
• 유로화 급락: 프랑스 총리 사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확산
• 엔화 약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아베노믹스식 정책 전망
• 달러 강세 지속으로 원화 동반 하락
• 연휴 기간 거래량 부족으로 변동성 확대

🇺🇸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 요구
•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액 '증액' 압박
• 한국 정부는 전액 현금 투자 불가능, 통화스왑 조건 제시
• 김정관 산업부 장관-러트닉 장관 회담도 의견교환에 그쳐

💰 외환보유액 현황
• 9월 말 기준 4220억 2000만 달러 (약 600조원)
• 8월 대비 57억 3000만 달러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세
• 세계 10위 규모지만 미국 요구 수준엔 부족
• 운용 수익 증가와 분기 말 효과로 늘어나

🔢 투자 여력 한계
• 한은 직접투자 여력: 연간 150억 달러 (약 21조원)
• 민간 외화채권 발행: 연간 50억 달러 (약 7조원)
• 총 20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요구 3500억 달러와 큰 격차

📊 국제기구 권고 수준
• IMF 기준 적정 외환보유액: 5220억 달러
• BIS 기준 적정 외환보유액: 7053억 달러
• 현재 수준으론 국제 권고 기준에 미달

🔮 전망
• KB국민은행: "한미 관세협상 불안 해소 전까지 원화 반등 어려워"
• 유럽 정치불안, 일본 통화정책으로 다른 통화들도 약세
• 달러 강세 기조 지속 전망으로 원화 추가 하락 우려

💸📉 2025년 원화 약세, 9가지 핵심 원인 분석

📊 현재 상황
• 원/달러 환율 약 1,407원 수준 형성
• 지난 12개월 동안 원화 6.05% 절하
• 2024년 말 1,472원에서 소폭 회복했으나 여전히 약세
• 10년 전 2014년 1,099원 대비 큰 폭 상승

🌍 외부 충격 요인
• 강세 달러 체제로 신흥국 통화 전반 압박
• 미국 경제 성장과 금리 차이 확대
• 한국은행 2분기 8억 달러 규모 외환개입 실시
• 세계 무역과 자본 이동 변화에 민감 반응

📦 수출 약세 충격
• 수출 의존도 높은 경제구조의 취약성 노출
• 2025년 성장률 전망 2.2%에서 1.8%로 하향 조정
• 관세와 무역정책 불확실성으로 위험 프리미엄 상승
• 수출 엔진 고장 시 통화 가치 직격탄

🏘 국내 경기 부진
• 소매판매, 건설활동, 소비지출 등 내수 지표 전반 부진
• 모건스탠리 2025년 GDP 성장률 1.5% 전망
• 소비 위축과 수출 둔화의 이중고
• 성장 잠재력 자체 하락으로 투자자 신뢰 급락

💰 통화정책 딜레마
•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예상
• 미국 대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리 차 확대
• 한국 자산 수익률 상대적 하락
• 경기 부양 vs 자본 유출 우려 사이 딜레마

🏛 정치적 불확실성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책 일관성 우려 제기
• 미국 관세 위협과 무역정책 변화 가능성
• 수출 중심 경제에서 정책 실수의 파급효과 확대
• 외국인 투자자 심리 악화

💼 자본 유출 압력
•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 꺼림 현상
• 국내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선호 증가
• 유입 자본보다 유출 자본 증가
• 외환시장 유동성 압박 심화

🏭 구조적 제약 문제
• 전자, 조선, 반도체 특정 산업 편중
• 중국 제조업체와의 경쟁 심화
• 높은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낮은 출산율
• 대기업 중심 구조로 혁신과 다각화 제약

🏦 통화개입 한계
• 한국은행 개입 범위 "변동성 관리" 수준으로 제한
• 미국과 환율 경쟁력 활용 금지 합의
• 외환보유고의 근본적 해결책 역할 한계
• 일시적 대응 효과에 그쳐

🔍 시장 심리 악화
• 위험 회피 현상으로 안전 자산 자금 이동
• 아시아 통화 중 상대적 약세 통화 평가
• 격동기 '안전을 향한 도피' 희생양
• 투자 심리 위축으로 악순환 구조

📈 전문가 전망
• 수출 본격 회복 전까지 원화 압력 지속
• 미국 연준 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변수
• 2025년 내내 약세 압력 지속 가능성
• 1,400원대 중반 평균 환율 전망

🇨🇳📄 중국, 희토류 갈등서 문서까지 '탈미국화'

🔄 문서 형식 변화
•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통제 공고문을 WPS 형식으로 게시
• 기존 MS 워드(.docs)나 어도비 PDF 대신 자국산 문서 프로그램 사용
• 처음으로 국제 공고문에 중국산 문서 형식 채택
• 수출 신청 서류도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의무화

💻 기술 독립 메시지
•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 탈피 의지 표명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자립 강조
• WPS는 중국 킹소프트에서 개발한 오피스 프로그램
• 미국 기술 생태계에서 벗어나려는 상징적 조치

📱 중국 내 반응
• 웨이보에서 '#상무부 공고 첨부파일이 처음으로 WPS 형식으로 바뀌었다' 인기 검색어
• 136만 팔로워 논객 "매우 좋은 시험, 앞으로 모든 공고문이 WPS로 바뀌길"
•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긍정적 반응
• 기술 자립에 대한 중국 내 지지 분위기

⚔️ 미중 갈등 심화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희토류 통제에 100% 보복 관세 위협
•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로 맞대응 예고
• 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확산
•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분리 조짐

🎯 전략적 의미
• 단순한 문서 형식 변경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
• 미국 기술 표준에서 탈피하려는 의지 표현
• 희토류 무기화와 함께 소프트웨어 독립 추진
• 중국의 종합적 탈미국화 전략의 일환

🌍 글로벌 파급효과
• 국제 비즈니스에서 문서 표준의 정치화
• 기술 블록화 가속화 신호
• 다른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
• 글로벌 기술 생태계 분열 우려

[희토류 필요하면 중국어로 문서 작성해!]

🏠📊 정부, 이번주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 발표

🚨 시장 과열 신호
•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패닉바잉 조짐 가시화
• 성동구 0.78%, 마포구 0.69% 급등 (9월 마지막 주)
• 서울 전체 0.27% 상승 대비 3배 수준 폭등
• 당정대가 시장 상황 엄중 모니터링 필요성 공감대

📍 규제지역 확대 예상
•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 추가 지정 검토: 마포구, 성동구, 성남 분당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력
• 규제지역 지정 시 대출 한도 대폭 축소

💰 대출 규제 강화
• 수도권 주담대 한도 현 6억원에서 4억원까지 하향 조정 검토
• 6·27 대출규제 추가 강화 방안
• 비규제지역 70% → 조정대상지역 50% → 투기과열지구 40%
• 상당한 수요 억제 효과 기대

🏛 고위당정 합의사항
• 12일 총리공관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참석
•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 공감대 형성
• 이번 주 내 적절한 시점에 발표 예정

💡 추가 검토 방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 세제 대책
• 지역별 맞춤형 규제 방안
• 서민 주거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 고려
• 소비 위축 방지를 위한 경제 전반 영향 검토

🔍 정책 방향성
•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 투기 수요 차단에 집중
• 실수요자 보호 원칙 유지
•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

🎯 정책 목표
• 주택시장 불안 해소로 서민 주거 안정 확보
• 가계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방지
• 경제 전반 활력 저해 요소 제거
•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 공조

🗽👀 Don’t worry about China, it will all be fine! Highly respected President Xi just had a bad moment. He doesn’t want Depression for his country, and neither do I. The U.S.A. wants to help China, not hurt it!!! President DJT truthsoci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