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막힌 '마스가'…"합병도 노조 허락 받아라"

🏗 HD현대 조선 3사 파업
•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발표에 반발
• 9월 2일~4일 부분파업 실시 (일 4~7시간)
• "합병 결정에 노조 사전 협의 없었다" 주장
• 다음달 추가 공동파업 예고

⚖️ 노란봉투법의 영향
• 노조 쟁의행위 범위 대폭 확대
• 기존: 임금·근로조건 → 확대: 구조조정, 사업통폐합 등
• 경영상 주요 결정에 노조 개입 권한 강화
• 정부·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역풍

🚗 한국GM도 파업 동참
• 인천 부평공장 유휴부지·직영서비스센터 매각 반대
• 9월 3일까지 특근 거부 및 부분파업
• 당기순이익 15% 성과급 요구

🏢 건설노조 SK 본사 시위
• SK에코플랜트 대상 20일까지 시위 예정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 요구
• 9월 17일 기자회견, 18일 총파업 선포 계획

🔥 업계 우려사항
• 마스가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
• "조선업 호황으로 구조조정 필요 없는 상황"
•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
• 노조의 경영 간섭 심화 지적

[단독]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 규제 완화 '가닥'📈💼

🏛 금융당국 방침
• 개별 종목 거래량 규제(30%) 완화 또는 유예 검토
• 전체 거래량 규제(15%)는 유지
• 이달 중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현재 상황
•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 912개 중 539개(59.1%) 거래량 한도 초과
• 출범 초기 10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6개월 평균 거래량 30% 초과
• 코오롱인더 44.4%, S-Oil 43.6%, 동국제약 37.5%, YG엔터 36.9%

📈 넥스트레이드 현황
• 3월 4일 10개 종목으로 시작해 한 달 만에 800여개로 확대
• 전체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대비 13.0%로 15% 한도 내 유지
• 8월 20일부터 26개 종목 거래 중지
• 9월 1일부터 53개 종목 추가 거래 제한

⚖️ 규제 배경
• 자본시장법: 6개월 일평균 전체 거래량 15%, 개별 종목 30% 한도
• 거래량 급증으로 규제 위반 종목 속출
• 9월말 일괄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 평가 예정

한국,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최악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

📊 충격적인 전망 수치
• 2065년 국가채무비율 최대 173.4% 전망
• 현재 49.1%에서 40년간 3배 이상 급증
• 5년 전 전망치(81.1%)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
• 기준 시나리오로도 156.3% 달성 예상

📈 악어의 입 현상 본격화
• 정부 총수입: 2025년 24.2% → 2065년 24.1% (제자리)
• 정부 총지출: 2025년 26.5% → 2065년 34.7% (급증)
• 수입-지출 격차: 2025년 2.3%p → 2065년 10.6%p로 확대

👶 저출산·고령화가 주범
• 의무지출 급증: 2025년 364조8천억원 → 2029년 465조7천억원
•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복지수당 등 법정 지출 폭증
•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 축소

🔮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적
• 합계출산율 0.82명, 생산연령인구 1575만명 가정
• 마지막 10년간 경제성장률 0% 전망
• 2023년 실제 출산율 0.68명으로 이미 비관적 수준

⚠️ 구조개혁 없으면 재정파탄 위험
• OECD: 구조개혁 시 채무비율 64.5%까지 축소 가능
• 고령자·여성 고용 확대 등 개혁 필요
• 정부: 재정위험 경고 차원의 전망이라고 해명

17년만에 간판 바꾸는 금융위…"정책 떼고 감독 기능 강화"(종합)

🔄 조직개편 핵심 구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 (17년만에 간판 교체)
• 금융감독원과 통합하여 감독 기능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처 →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 격상
•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공식 발표 예정

⚖️ 기능 재배치 계획
• 금융위 국내 금융정책 기능 → 기획재정부로 이관
•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 기획예산처 신설
• 금감위는 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
• 금감원·금소원 두 기구를 금감위 산하에 배치

👥 인사 변동 예상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 금감위원장으로 전환
• 이찬진 금감원장 → 금소원장으로 이동
• 기존 조직 구조 전면 재편

📋 법률 개정 과제 산적
• 정부조직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 개정 필요
•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및 여야 합의 절차 거쳐야
•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이나 시간 소요 불가피

🤔 업계 우려 목소리
•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의 실효성 의문
• 소비자보호 기능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 조직 개편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정부 입장
•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금융감독 기능 강화가 목적
•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 추진 체계 정비 차원
•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개편안 주도

정부 공급대책, 분양보다 임대주택에 '방점'

💸 예산 배분의 극명한 대조
• 국토부 내년 예산: 62조5천억원 (역대 최대, 전년 대비 7.4% 증가)
• 공공분양 지원예산: 4295억원 (전년 대비 70.86% 대폭 삭감)
• 임대주택 출자예산: 8조3274억원 (전년 대비 182.4% 급증)
• 임대주택 융자예산: 14조4584억원 (전년 대비 15.9% 증가)

🏘 다가구 매입임대 2000% 폭증
•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예산: 5조6382억원 (전년 대비 1964.5% 급증)
•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 아파트 대비 공사기간 짧아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지방 악성 미분양 5000가구 매입 비용도 포함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전세임대 사업 확대 예정
•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상시사업 전환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최대 3만9천원 상향 조정
• 임대주택 공급 19만4천가구 목표

📉 정책대출 예산은 축소
• 디딤돌·버팀목 대출예산: 10조3016억원 (전년 대비 감소)
• 6·27 대출규제로 정책대출 한도 축소 영향
• 월세 지원예산은 오히려 증가

🚇 SOC·교통 예산 확대
• 사회간접자본 예산: 20조9천억원 (전년 대비 6.7% 증가)
• GTX 적기 개통,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건설 지속
• K패스 예산: 5274억원 (전년 대비 2배 증가)
• 청년·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 방침

⚠️ 예상되는 부작용
• 공공청약 대기자들의 불만 가능성
• 아파트 공급 축소로 분양시장 영향 우려
• 이재명 정부의 공공임대 중심 정책 기조 확실화

CJ·올리브영 합병 신호탄 쐈다…합병비율 산정 작업 개시

🔍 합병 절차 본격 착수
• CJ가 회계법인에 CJ올리브영과의 합병 가치평가 의뢰
• 추석 연휴 전후로 평가 작업 마무리 예상
• 외부 재무적 투자자 잔여 지분 모두 매입 완료

⚖️ 합병비율 산정이 핵심 관건
• 오너 일가는 올리브영 기업가치 높게 산정하는 편이 유리
• CJ 기업가치 낮게 평가될 경우 일반 주주 손해 우려
• 시장에서는 이미 올리브영 가치를 CJ 주가에 반영 중

📈 올리브영 실적이 CJ 지탱
• 2분기 CJ 영업이익을 올리브영이 견인
• 주요 상장 자회사 부진 속에서도 올리브영은 기대치 상회
• 중기적으로 분기 매출 역대 최고 실적 경신 전망

👨‍💼 이선호 실장 지주사 복귀로 승계 신호
• 9월 1일부터 CJ 미래기획실장으로 복귀
• 그룹 차원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신사업 확대 담당
• 6년 만의 지주사 복귀로 4세 경영 승계 임박 해석

💰 지분 구조 및 합병 전략
• 이선호 실장: 올리브영 11.04%, CJ 3.20% 보유
• 이경후 실장: 올리브영 4.21%, CJ 1.47% 보유
• 올리브영의 6,744억원 KDB생명타워 매입이 '합병비율 맞추기' 전략 추정

🛡 주주 보호 장치 강화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까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 두산그룹 합병비율 논란 사례로 금융당국 견제 강화
• 합병 목적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 입증 요구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중립성 결여…이중과세 문제도”

📋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연구원,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불평등 문제 지적
• 배당소득 연 2천만원 초과시 최고 45% 종합소득세율 적용
• 양도소득은 대주주 기준으로 20~25% 단일세율 적용

⚖️ 세제 중립성 결여
• 동일한 투자소득임에도 과세방식과 세율구조 상이
• 분리과세·종합과세 이원구조로 복잡성 증가
• 투자자의 세부담 예측 및 관리 어려움

💸 이중과세 문제
• 법인세 납부 후 배당소득에 개인소득세 재부과
•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합산시 실효세율 최대 58.8%
•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의 세율

🔧 개선 방안
• 장기적으로 자산간 차별 없는 단일 과세체계 구축
•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 배당소득 세율 하향조정 필요
• ISA, IRP 등 조세우대제도 통합·정비로 과세체계 단순화

[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

🏦 LTV 규제 강화
• 무주택자 규제지역 LTV 50% → 40%로 추가 강화
• 비규제지역은 기존 70% 유지
• 강남3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 적용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원천봉쇄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LTV 0%로 축소
• 기존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에서 전면 금지
• 지방 소재 주택 담보 대출도 불가

🏠 전세대출 한도 축소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 기존 SGI 3억원, HF 2억2천만원, HUG 2억원에서 축소
•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

⏰ 시행 시점
• 9월 8일부터 적용 시작
• 가계대출 억제 및 투기수요 차단 목적

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15일간` 허용…"방한객 3000만 시동"

📅 시행 일정
•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대비 22일부터 명단 등재 가능
•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관광 TF 회의에서 발표 후 구체화

👥 적용 대상
• 전담여행사 모객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
• 15일 범위 내 무사증 국내 관광 가능
• 대한민국 전역 여행 허용

🏢 전담여행사 체계
• 국내: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 국외: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 입국 24시간 전(선박 36시간 전) 명단 하이코리아 등재 의무

🚫 불법체류 방지 대책
•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사전 점검
• 고위험군 무사증 입국 대상 제외
• 무단이탈 일정 비율 초과시 전담여행사 행정처분

⚖️ 여행사 관리 강화
• 무단이탈 행정제재 이력시 신규·갱신 지정 감점
• 지정취소시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 대행정지 6개월 이상 제재 이력 국외 전담여행사 지정 제외

🎯 관광업계 질서 확립
• 저가관광, 쇼핑 강요 금지 모니터링 강화
•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설명회 개최
•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다시 시험대 오른 韓·美 관계... 외신 “단속 ‘자승자박’, 제조업 성장 계획과 충돌”

⚡️ 사건 개요
• 미 이민당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 급습
• 한국인 300여 명 체포, LG직원 47명 포함
• 정상회담 한 달 만에 한미관계 급랭

🏭 기업 대응
•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출장 직원 즉시 귀국 지시
• 대부분 미국 출장 중단, 공장 건설 즉시 중단
• 현대차 260억달러(약 36조원) 미국 투자 계획 차질

📰 외신 반응
• NYT "수십억 달러 투자 압박하던 미국이 동맹국에 충격"
• WP "이번 급습이 미한관계를 시험대에 올려"
• 악시오스 "트럼프 정책 목표들 사이 내재된 모순"

🔄 정책 모순 지적
• 제조업 부활 외치면서 필요한 기술인력 내쫓기
• H-1B 비자 발급 어려워져 B-1, ESTA로 우회 파견
• 미국 공장 건설 요구하면서 숙련 노동자 소멸시켜

🌏 파급효과 확산
• 일본 등 미국 투자 외국기업 경계감 확산
• 니혼게이자이 "아시아계 외국자본 공장도 단속 대상"
• 미 한인사회 우려 증폭, 이민자 권익단체 비판

🎯 외교적 마찰
• 한국 정부 "양국 정상간 신뢰 동력 유지 시점에 유감"
• 수갑 찬 한국인 영상 공개에 외교채널 통해 항의
• 트럼프 "불법이민자, ICE가 할 일 했을 뿐" 반박

이 대통령, 11일 기자회견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입장 낼듯

📅 일정 및 배경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장 표명 예정
• 강훈식 비서실장이 9일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혀
• 현재 양도세 기준 논란이 정치권 핫이슈로 부상

💰 양도세 기준 쟁점
• 정부 제안: 현행 50억원 → 10억원으로 하향 조정
• 여당 더불어민주당: 현 50억원 기준 유지 주장
• 반대 여론 확산으로 정부 안에 대한 재검토 압박

🤝 정치권 움직임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상향 조정 건의
• 이 대통령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
• 여야 모두 현 정부 안에 대해 우려 표명

🎯 주요 인선 발표
•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위철환 변호사
•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진애 전 의원
• 대중문화교류위 공동위원장: 박진영 JYP 대표

[내일 11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는 ‘150조 이재명표 정책펀드’…어디에 투자하나 뜯어보니

💡 펀드 개요
• 총 규모 150조원 (투자 100조원 + 대출지원 50조원)
• 12월 초 한국산업은행 아래 정식 출범
•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관제펀드

🎯 핵심 투자 분야 (78조원)
• AI: 30조원
• 반도체: 20조 9천억원
• 모빌리티: 15조 4천억원
• 바이오·백신: 11조 6천억원
• 이차전지: 7조 9천억원
• 항공우주·방산: 3조 6천억원
• 수소·연료전지: 3조 1천억원
• 원자력·핵융합: 2조 7천억원
• 디스플레이: 2조 6천억원
• 로봇: 2조 1천억원

💰 투자 방식
• 직접지분투자: 15조원
• 인프라스트럭처 투융자: 50조원
• 간접투자: 35조원
• 초저리대출: 50조원 (국고채 금리 수준 2%대)

⚠️ 과제
• 민간자금 75조원 유치 필요 (전체의 50%)
• 기존 관제펀드 낮은 수익률 우려
• 정권 교체시 존립 불안정성

🎯 정부 목표
•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
• 미래 20년 신성장동력 확보
• 지역 소멸 위기 해결
• 금융권 생산적 투자 체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