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兆 소비쿠폰 쓰더니…생산·투자·소비 5개월 만에 나란히 증가

📊 7월 산업활동 현황
• 전산업생산 지수: 114.4 (전월 대비 0.3% 증가)
• 생산·투자·소비 동반 증가는 2월 이후 5개월 만
•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 소매판매 급증
• 소매판매액 지수: 전월 대비 2.5% 증가
• 2023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 (42개월 만에 최고)

💳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
• 12조원 규모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시행
• 가전제품 내구재 5.4% 증가
• 통신기기·컴퓨터 16.8% 급증 (갤럭시Z 신제품 효과)
• 가전제품 6.6% 증가

🏭 업종별 생산 현황
• 광공업 생산: 0.3% 증가
• 전자부품: 20.9% 증가
• 기계장비: 6.5% 증가
• 자동차: 7.3% 감소 (작년 7월 이후 최대폭)
• 반도체: 3.6% 감소

🏢 서비스업 성장
• 서비스업 생산: 0.2% 증가
• 도소매업: 3.3% 증가
• 숙박음식업: 2.0%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 7.5% 증가

🔧 설비투자 회복
• 설비투자: 7.9% 증가 (2월 이후 5개월 만)
• 운송장비: 18.1% 증가
• 기계류: 3.7% 증가

지난달 방한 외국인관광객 23% 늘어…7개월간 1천만명 넘어

📈 7월 방한객 성과
• 총 173만 3,199명 방문 (전년 동월 대비 23.1% 증가)
• 2019년 7월 대비 119.7% 수준으로 완전 회복
• 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어서며 관광업계 활기

🌏 국가별 방한객 비율
• 중국: 60만 2,147명 (34.7%, 1위)
• 일본: 29만 9,782명 (17.3%, 2위)
• 대만: 19만 9,280명 (11.5%, 3위)
• 미국: 13만 1,832명 (7.6%, 4위)
• 홍콩: 6만 4,224명 (3.7%, 5위)

📅 2025년 1-7월 누적 실적
• 총 방한객: 1,056만명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
• 2019년 동기간 대비 106.8% 회복
• 7개월간 1천만명 돌파로 관광 업계 호황

🛫 한국인 해외관광 현황
• 7월 해외관광객: 243만 5,291명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
• 2019년 동월 대비 92.2% 수준
• 1-7월 누적: 1,700만명 (2019년 동기 96.3% 수준)

📊 관광업계 분석
• 방한 외국인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완전 회복
• 한국인 해외관광은 아직 회복 중
• 중국 관광객이 전체의 1/3 이상 차지하며 최대 시장 유지

2025년 7월 방한 외국인 입국자 수, 월별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
- 전 고점이었던 시기는 2016년 7월로 1,703,495

“주 4.5일제 전면 도입”…억대 연봉 은행원들 총파업 예고

⚡️ 파업 개요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94.98%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 9월 26일 총파업 돌입 예정
• 시중은행,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 등 참여

📋 주요 요구사항
• 임금 5% 인상
• 주 4.5일제 전면 도입
• 신규 채용 확대
• 정년 연장

💰 은행원 연봉 현황
• 5대 시중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 1490만원 (2024년)
• 전년 대비 2.0% 상승
• 올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14조 9000억원 (역대 최대)

😟 우려의 목소리
• 영업점 운영시간 축소로 고객 불편 증가
• 대출 등 금융업무 처리 지연 우려
• 다른 직종과의 위화감 조성 가능성
• "연봉도 높고 근무여건도 좋은데 파업이 타당한가" 지적

⚠️ 추가 이슈
• 올해 5대 금융지주 제재 건수 18건 (8월까지)
• 2023년 21건 대비 증가 추세
•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여론 악화

노란봉투법에 막힌 '마스가'…"합병도 노조 허락 받아라"

🏗 HD현대 조선 3사 파업
•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발표에 반발
• 9월 2일~4일 부분파업 실시 (일 4~7시간)
• "합병 결정에 노조 사전 협의 없었다" 주장
• 다음달 추가 공동파업 예고

⚖️ 노란봉투법의 영향
• 노조 쟁의행위 범위 대폭 확대
• 기존: 임금·근로조건 → 확대: 구조조정, 사업통폐합 등
• 경영상 주요 결정에 노조 개입 권한 강화
• 정부·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역풍

🚗 한국GM도 파업 동참
• 인천 부평공장 유휴부지·직영서비스센터 매각 반대
• 9월 3일까지 특근 거부 및 부분파업
• 당기순이익 15% 성과급 요구

🏢 건설노조 SK 본사 시위
• SK에코플랜트 대상 20일까지 시위 예정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 요구
• 9월 17일 기자회견, 18일 총파업 선포 계획

🔥 업계 우려사항
• 마스가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
• "조선업 호황으로 구조조정 필요 없는 상황"
•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
• 노조의 경영 간섭 심화 지적

[단독]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 규제 완화 '가닥'📈💼

🏛 금융당국 방침
• 개별 종목 거래량 규제(30%) 완화 또는 유예 검토
• 전체 거래량 규제(15%)는 유지
• 이달 중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현재 상황
•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 912개 중 539개(59.1%) 거래량 한도 초과
• 출범 초기 10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6개월 평균 거래량 30% 초과
• 코오롱인더 44.4%, S-Oil 43.6%, 동국제약 37.5%, YG엔터 36.9%

📈 넥스트레이드 현황
• 3월 4일 10개 종목으로 시작해 한 달 만에 800여개로 확대
• 전체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대비 13.0%로 15% 한도 내 유지
• 8월 20일부터 26개 종목 거래 중지
• 9월 1일부터 53개 종목 추가 거래 제한

⚖️ 규제 배경
• 자본시장법: 6개월 일평균 전체 거래량 15%, 개별 종목 30% 한도
• 거래량 급증으로 규제 위반 종목 속출
• 9월말 일괄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 평가 예정

한국,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최악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

📊 충격적인 전망 수치
• 2065년 국가채무비율 최대 173.4% 전망
• 현재 49.1%에서 40년간 3배 이상 급증
• 5년 전 전망치(81.1%)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
• 기준 시나리오로도 156.3% 달성 예상

📈 악어의 입 현상 본격화
• 정부 총수입: 2025년 24.2% → 2065년 24.1% (제자리)
• 정부 총지출: 2025년 26.5% → 2065년 34.7% (급증)
• 수입-지출 격차: 2025년 2.3%p → 2065년 10.6%p로 확대

👶 저출산·고령화가 주범
• 의무지출 급증: 2025년 364조8천억원 → 2029년 465조7천억원
•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복지수당 등 법정 지출 폭증
•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 축소

🔮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적
• 합계출산율 0.82명, 생산연령인구 1575만명 가정
• 마지막 10년간 경제성장률 0% 전망
• 2023년 실제 출산율 0.68명으로 이미 비관적 수준

⚠️ 구조개혁 없으면 재정파탄 위험
• OECD: 구조개혁 시 채무비율 64.5%까지 축소 가능
• 고령자·여성 고용 확대 등 개혁 필요
• 정부: 재정위험 경고 차원의 전망이라고 해명

17년만에 간판 바꾸는 금융위…"정책 떼고 감독 기능 강화"(종합)

🔄 조직개편 핵심 구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 (17년만에 간판 교체)
• 금융감독원과 통합하여 감독 기능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처 →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 격상
•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공식 발표 예정

⚖️ 기능 재배치 계획
• 금융위 국내 금융정책 기능 → 기획재정부로 이관
•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 기획예산처 신설
• 금감위는 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
• 금감원·금소원 두 기구를 금감위 산하에 배치

👥 인사 변동 예상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 금감위원장으로 전환
• 이찬진 금감원장 → 금소원장으로 이동
• 기존 조직 구조 전면 재편

📋 법률 개정 과제 산적
• 정부조직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 개정 필요
•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및 여야 합의 절차 거쳐야
•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이나 시간 소요 불가피

🤔 업계 우려 목소리
•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의 실효성 의문
• 소비자보호 기능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 조직 개편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정부 입장
•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금융감독 기능 강화가 목적
•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 추진 체계 정비 차원
•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개편안 주도

정부 공급대책, 분양보다 임대주택에 '방점'

💸 예산 배분의 극명한 대조
• 국토부 내년 예산: 62조5천억원 (역대 최대, 전년 대비 7.4% 증가)
• 공공분양 지원예산: 4295억원 (전년 대비 70.86% 대폭 삭감)
• 임대주택 출자예산: 8조3274억원 (전년 대비 182.4% 급증)
• 임대주택 융자예산: 14조4584억원 (전년 대비 15.9% 증가)

🏘 다가구 매입임대 2000% 폭증
•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예산: 5조6382억원 (전년 대비 1964.5% 급증)
•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 아파트 대비 공사기간 짧아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 지방 악성 미분양 5000가구 매입 비용도 포함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전세임대 사업 확대 예정
•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상시사업 전환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월 최대 3만9천원 상향 조정
• 임대주택 공급 19만4천가구 목표

📉 정책대출 예산은 축소
• 디딤돌·버팀목 대출예산: 10조3016억원 (전년 대비 감소)
• 6·27 대출규제로 정책대출 한도 축소 영향
• 월세 지원예산은 오히려 증가

🚇 SOC·교통 예산 확대
• 사회간접자본 예산: 20조9천억원 (전년 대비 6.7% 증가)
• GTX 적기 개통,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건설 지속
• K패스 예산: 5274억원 (전년 대비 2배 증가)
• 청년·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 방침

⚠️ 예상되는 부작용
• 공공청약 대기자들의 불만 가능성
• 아파트 공급 축소로 분양시장 영향 우려
• 이재명 정부의 공공임대 중심 정책 기조 확실화

CJ·올리브영 합병 신호탄 쐈다…합병비율 산정 작업 개시

🔍 합병 절차 본격 착수
• CJ가 회계법인에 CJ올리브영과의 합병 가치평가 의뢰
• 추석 연휴 전후로 평가 작업 마무리 예상
• 외부 재무적 투자자 잔여 지분 모두 매입 완료

⚖️ 합병비율 산정이 핵심 관건
• 오너 일가는 올리브영 기업가치 높게 산정하는 편이 유리
• CJ 기업가치 낮게 평가될 경우 일반 주주 손해 우려
• 시장에서는 이미 올리브영 가치를 CJ 주가에 반영 중

📈 올리브영 실적이 CJ 지탱
• 2분기 CJ 영업이익을 올리브영이 견인
• 주요 상장 자회사 부진 속에서도 올리브영은 기대치 상회
• 중기적으로 분기 매출 역대 최고 실적 경신 전망

👨‍💼 이선호 실장 지주사 복귀로 승계 신호
• 9월 1일부터 CJ 미래기획실장으로 복귀
• 그룹 차원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신사업 확대 담당
• 6년 만의 지주사 복귀로 4세 경영 승계 임박 해석

💰 지분 구조 및 합병 전략
• 이선호 실장: 올리브영 11.04%, CJ 3.20% 보유
• 이경후 실장: 올리브영 4.21%, CJ 1.47% 보유
• 올리브영의 6,744억원 KDB생명타워 매입이 '합병비율 맞추기' 전략 추정

🛡 주주 보호 장치 강화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까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 두산그룹 합병비율 논란 사례로 금융당국 견제 강화
• 합병 목적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 입증 요구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중립성 결여…이중과세 문제도”

📋 현황 및 문제점
• 자본시장연구원,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불평등 문제 지적
• 배당소득 연 2천만원 초과시 최고 45% 종합소득세율 적용
• 양도소득은 대주주 기준으로 20~25% 단일세율 적용

⚖️ 세제 중립성 결여
• 동일한 투자소득임에도 과세방식과 세율구조 상이
• 분리과세·종합과세 이원구조로 복잡성 증가
• 투자자의 세부담 예측 및 관리 어려움

💸 이중과세 문제
• 법인세 납부 후 배당소득에 개인소득세 재부과
•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합산시 실효세율 최대 58.8%
•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의 세율

🔧 개선 방안
• 장기적으로 자산간 차별 없는 단일 과세체계 구축
•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 배당소득 세율 하향조정 필요
• ISA, IRP 등 조세우대제도 통합·정비로 과세체계 단순화

[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

🏦 LTV 규제 강화
• 무주택자 규제지역 LTV 50% → 40%로 추가 강화
• 비규제지역은 기존 70% 유지
• 강남3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 적용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원천봉쇄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LTV 0%로 축소
• 기존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에서 전면 금지
• 지방 소재 주택 담보 대출도 불가

🏠 전세대출 한도 축소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 기존 SGI 3억원, HF 2억2천만원, HUG 2억원에서 축소
•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

⏰ 시행 시점
• 9월 8일부터 적용 시작
• 가계대출 억제 및 투기수요 차단 목적

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15일간` 허용…"방한객 3000만 시동"

📅 시행 일정
•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대비 22일부터 명단 등재 가능
•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관광 TF 회의에서 발표 후 구체화

👥 적용 대상
• 전담여행사 모객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
• 15일 범위 내 무사증 국내 관광 가능
• 대한민국 전역 여행 허용

🏢 전담여행사 체계
• 국내: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 국외: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 입국 24시간 전(선박 36시간 전) 명단 하이코리아 등재 의무

🚫 불법체류 방지 대책
•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사전 점검
• 고위험군 무사증 입국 대상 제외
• 무단이탈 일정 비율 초과시 전담여행사 행정처분

⚖️ 여행사 관리 강화
• 무단이탈 행정제재 이력시 신규·갱신 지정 감점
• 지정취소시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 대행정지 6개월 이상 제재 이력 국외 전담여행사 지정 제외

🎯 관광업계 질서 확립
• 저가관광, 쇼핑 강요 금지 모니터링 강화
• 전담여행사 대상 교육·설명회 개최
•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